최충진 의원 5분자유발언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행계획의 수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현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보건소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모법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시행계획을 5년마다 해요?

그러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요.

예.

시행계획은 자체적으로 매년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도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이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5년마다 기본계획은 세우는데 또 해마다 시행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하는 내용은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잠시 저의 질의 이어가기 전에 이병복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병복 의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병복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살펴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요 제21조에 손실 보상의 경우를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손실 보상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보다는 실제적으로 건물에 임차인들이 소독이나 기타 통행제한 등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건물의 소유주보다 임차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포괄적이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 보상에 있어서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심의할 때에도 임차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토론 끝에 수정안으로 조례안이 확정된 사항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안에 항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문구를 조정하셔서 이 내용은 함께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꼭 법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물론 꼭 넣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지금 일부는 명시해 놓기도 했고요, 조직 구성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만큼 추후에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례 내용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은 좀 같이 넣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7조에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이 있는데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법 제8조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비상대책반 지원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로 ‘법 제8조에 따라’라는 조문을 삽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 조금 더 완벽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반이 용어가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상위법에 의하면 관리사업지원기구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거는 좀……. 당초에 조례 제정안에 넣어 놓아야 추후에 논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연동해서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에도 제3항에 ‘감염병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 내용에서 “시장은” 다음에 ‘법 제16조에 따라’라는 내용이 같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조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16조가 감염병 표본감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제8조제3항에도 ‘법 제16조에 따라’라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조례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정)에 있어서 제3항에도 “시장은” 다음에 ‘법 제36조의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정’에 대해서 상위법을 같이 명시해 주셔야 이 조례가 조금 더 완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충진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사실 감염병관리본부에 질병관리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본계획하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실 거면 보다 더 확실하게 지원근거를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차제에 지금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하면 더 좋겠죠.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된 문구나 내용은 잠시 정회 때 대표 발의하신 최충진 의원님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이러한 내용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내용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주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홍보와 안내에 대한 내용도 이 접종 실시에 함께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리고 제2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에서요, 물론 포괄적인 규정도 필요하지만 교육 및 홍보를 매년 실시한다는 내용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임의규정을 해놓으면 사실 이게 실시될 강제성이 많지가 않거든요.

의원님, 저도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포괄적으로 다 검토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모범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청주시의 조례가 포괄적이고 이 조례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의견을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문안의 자제 권고 등을 명시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난 메르스 때에도 감염병이 유행돼서 관리기관 등에 대한 병문안 자제를 전국적으로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이후에 병문안의 자제 권고 등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 같이 검토하시면서 이러한 내용까지도 논의해 보셨습니까?

상당보건소장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법에 명문화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법에 명문화는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권고사항으로 해서 각 지역에 병원장이나 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강조해서 3항까지 조문 구성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언론에서도 이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고 홍보한 내용을 제가 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와 이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5년마다”를 “매년”으로 수정하고, 제21조 중 “소유자”를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소 전입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개 보건소 공통 지적사항 9건, 상당ㆍ서원보건소 지적사항 각 1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152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는 청주시 전체 방역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자율 방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연무소독을 인체에 해로운 연막소독으로 오인하고 있는 시민이 많아 시민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 전역 하수구, 쓰레기집하장 등 방역 취약지 현황, 주민 자율방역단 구성 현황, 방역약품 재고 현황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3월 중 방역약품 배부 시 취급요령을 지도하겠습니다. 4월 중 읍ㆍ면ㆍ동 방역담당자, 자율방역단 100명을 대상으로 방제방법과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친환경 연무소독에 대하여 주요 지역 전광판, 시민신문 등에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ㆍ의원 및 약업소 등에서 『의료법』,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동일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6년도 의ㆍ약업소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취약 부분을 중점 지도ㆍ점검 중이며, 자율 지도 활성화를 위해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실무 관련 법규 책자를 제작하여 의료기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홍보하여 동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당ㆍ서원보건소 지적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 모른다는 시민들이 73.1%에 달하므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초ㆍ중등 보건교사, 상담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시 및 보건사업 캠페인 전개 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 및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신적 지지가 필요한 시민들이 센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엽산제 및 철분제가 보건소별 차등하게 지원되고 있어 향후 보건소별 동일ㆍ유사한 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건소를 방문한 임신부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부마다 적절한 임신 개월에 방문하지 못하면 소급 지원이 불가하여 본인이 받는 엽산제와 철분제 수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가임기 여성들이 적기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적절한 시기마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매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치매환자 실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치매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GPS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 보급 사업을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ㆍ검토하여 치매환자 실종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서에서 GPS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찰서와 간담회를 실시,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치매환자 104명에게 인식표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신청자 대상의 지속적인 홍보로 환자 실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토록 했으나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예방접종 정책이 변경될 경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보건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2016년 취약아동 예방접종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지원제도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1월 시민신문에 홍보하였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정 공문이 2월 24일 자로 시행되어 언론 등에 홍보하고 개인별 문자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사업에 대하여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현재 결핵 사망률이 1위이고 발생했을 경우 위험이 큰 산후조리원에 대해 결핵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 관내 산후조리원 11개소를 대상으로 감염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종사자 건강진단, 안전사고 예방 등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수시ㆍ정기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결핵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후조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연 장소에서 야간에 흡연 시 시민이 신고할 방법이 없는데 금연시설에서 흡연 시 시간 구애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위반 시 흡연자 및 금연시설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그동안 피시방 등 1만 6,403개소에 법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금연시설 내 흡연에 대해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금연 캠페인을 통하여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벌칙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민원신고 다발시설에 대한 중점 단속으로 금연 환경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메르스 등 대형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사전에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신고체계 정비 등으로 초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직원 대상 위기경보 수준별 대처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관리자 등 499명을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하였으며, 오는 3월 18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사ㆍ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여 감염병 유행 및 집단 환자 발생 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일상 업무 수행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염병관리대책반에 투입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체계를 갖추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 조치로 감염병의 유행 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암 질병 발병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생활환경 변화와 급속한 노령화로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막대함에 따라 국가 암 관리사업을 통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며, 충북지역 암센터와 협약, 정보를 교류ㆍ분석하여 대민 암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암 검진 독려와 암 치료 지원 등 시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해수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16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 시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배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관내 경로당의 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무더위쉼터 조성을 위한 에어컨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중되지 않도록 총 54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균형적으로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감면이나 면제를 해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감경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감경 또는 면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지원팀 직원들의 전출ㆍ입이 잦고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에 전문성 및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 발령 시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업무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요양원의 형식적인 점검 개선과 입소자에 대한 사고를 예방토록 점검표를 개선하고, 입소자의 편의를 위한 요양원 내부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노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표에 전염성 질병 입소자 관리와 안전사고 관리실태 항목을 추가하고 안전점검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시설 지도ㆍ점검 시 개선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입소자를 질병과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보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16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을 균형 배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31개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고, 폭염을 대비하여 에어컨 20대를 추가 지원하여 192개 경로당 전체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물품조사로 균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 면제나 감면은 명확한 증거자료로 처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확실한 경우에만 면제나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팀 직원의 잦은 전출ㆍ입과 낮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로 전문성,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원구 희망복지지원팀은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직원 이동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직을 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요양원 지도ㆍ점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입소자 불편을 초래하는 내부시설 개선을 권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서원구 관내 1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18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설 안전사고 관리실태 항목 등을 지도ㆍ점검표에 추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보고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김연희 위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흥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주민복지과 4건으로 그중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물품을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74개소에 92개의 물품을 균형 지원하도록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균형적인 물품 지원을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 명확한 증거 없이 감면 또는 면제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자가 관계법에 의한 과태료 감경 및 부과 제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증명자료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경 또는 면제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지원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업무에 전문성 및 연속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 발령 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근무 가능한 사회복지직으로 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요양원 지도ㆍ점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입소자 불편을 초래하는 내부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노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표에 안전사고 관리실태 항목 등을 추가하고 안전점검 항목을 세분화하였으며, 개선한 지도ㆍ점검표를 활용하여 입소자에 대한 질병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보고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172쪽에서 17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과 관련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배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TV, 냉장고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에어컨은 동 지역은 90%인데 비해 읍ㆍ면 지역은 61%에 불과하여 금년도에는 읍ㆍ면 지역을 73%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 면제나 감면 처리 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건별로 철저하게 확인하여 이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팀 직원들의 사회복지직 비율 저하에 따른 사례관리의 전문성, 연속성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관리를 무기계약직 사례관리사 3명이 연속성 있게 잘 관리해 오고 있으며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가급적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서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요양원 지도ㆍ점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 점검표에 입소자 질병관리와 안전사고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대상시설 25개소에 금년보다 개선된 점검표를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바. 질 의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