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제법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순서는 오전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하여, 오후에는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상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차금남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윤광한 건축과장입니다. 류정열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시환 건축과 광고물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26건 중 완료 19건, 추진 중 7건입니다. 260쪽에서 267쪽까지, 과별 공통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및 지역 생산 자재 사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도급 업체와 지역건설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물품 또는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오기ㆍ누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민방위장비 확보율을 높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회 추경에 확보율이 낮은 민방위장비 구입예산을 반영하여 면ㆍ동에 부족한 민방위장비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 26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완충녹지 불법 점용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2일까지 관내 완충녹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한 15명에게 원상복구 계고명령을 하였으며, 미이행 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완충녹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63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화조 준공 시 관리요령을 눈에 띄는 곳에 부착토록 안내하고, 매월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을 파악하여 안내문을 1개월 전에 발송하는 등 적기에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미실시 건물은 청소촉구서를 발송하고, 하수관로 분류식화에 따른 정화조 폐쇄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청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네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민원사항이 근절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취약지에 상시 배치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카메라 1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2회 이상 야간 단속과 상습 투기지역에 무단투기 방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도(AIDO) 시민운동이 수범사례가 되어 4개 구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5일 아이도 시민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5년 9월부터는 4개 구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을 시민이 주도하는 아이도 시민운동 정착의 해로 정하여 면ㆍ동 대표자 정기 간담회, 취약지 자율 정비, 깨끗한 동네 만들기 교육과 아이도 단원 신규 모집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암산 고씨우물 약수터 보수공사의 성공사례처럼 관내 주요 등산로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먹는 물 공동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 시설은 보수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65쪽,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 시 바로 해당 차량에 압류조치 하고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교량 등 중요 구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보수ㆍ보강 방법을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편성 및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66쪽 다섯 번째,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대책을 수립하고 제설장비 10대와 비상근무자 30명이 24시간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다발지역과 취약지구인 교량, 급경사지, 지하차도 등은 별도의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굴착 후 복구 시에 부분 복구로 인해 도로침하의 원인이 되어 재포장의 예산 낭비와 이중 굴착으로 인한 도로 파손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횡단 굴착 시에도 이중 굴착이 행해진 곳이라면 한 개 차로 전체 구간을 복구 포장하도록 허가조건을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아 다짐시간이 부족한 도로는 침하방지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상 사용재료, 다짐도 등 품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읍ㆍ면 농촌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로ㆍ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작물 생육에 피해가 없도록 점ㆍ소등 시간 조정과 빛가림막 설치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민원을 해소하면서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가로ㆍ보안등을 설치하겠습니다.  ; 267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설주차장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말 교차로 주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주차난 및 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불법 노점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노점상 밀집 지역을 4개소로 구분하여 매일 현장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노점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다섯 번째,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고 재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암산 지구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해 거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청주시 상당구 수동 22-9번지 일원은 해발 94m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1층 높이로 건축할 수밖에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최고고도지구의 높이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조속히 변경되어 주민들이 건축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전보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종원 행정지원과 민방위팀장입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연제완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완료 16건, 처리 중 7건입니다. 앞서 보고한 상당구와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 완충녹지 불법 점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점용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6년 완충녹지 불법 점용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월과 2월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사항이 적발된 3개소 4필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272쪽, 환경위생과 소관 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2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함 10개소 신규 설치, 아이도 시민운동 전개 등 청소행정을 강화했으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와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다음은 273쪽, 건설교통과 소관 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압류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고, 미납 3개월 후에는 차량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체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포기 10대와 비상근무자 30명 등 24시간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구간은 별도 매뉴얼을 준비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77쪽, 건축과 소관 으로 주말 교차로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특별 단속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불법 노점상 정비계획에 의거 취약지역 야간 단속을 월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월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김미경 생활오수팀장입니다. 건설과 정은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건축과 정호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흥덕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은 행정지원과 3건, 민원지적과 2건, 농축산경제과 3건, 환경위생과 4건, 건설교통과 7건, 건축과 4건 총 23건으로 이 중 18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8쪽부터 286쪽까지의 행정지원과 등 6개 부서 공통 지적사항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재난 대비 민방위장비의 확보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방위 필수 장비 지역대 부족분 260점은 1회 추경 시 반영하여 확보하겠으며, 방독면 부족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201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은 28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완충녹지 불법 점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점용 피해를 없애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1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점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81쪽부터 282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정화조 청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6년 2월 말 현재까지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청소필증 제작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송 등의 추가 조치로 정화조 청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력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 투기 야간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및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지별 책임 아이도 단원제 운영을 통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283쪽부터 285쪽,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와 차량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량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정밀점검대상 30개소에 대한 점검실시 결과에 의거 14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 실시를 완료하였고, 2016년 25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을 완료하고 9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11개소를 제설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굴착 허가 시 부분 복구가 아닌 1차로 또는 전체 차로 복구를 허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차로와 평행한 종방향 굴착은 굴착허가 조건으로 1개 차로를 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비굴착 공법을 적극 권장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작물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읍ㆍ면 지역 가로ㆍ보안등을 증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읍ㆍ면 93개소에 대하여 LED 보안등을 신설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286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1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8건 적발하여 시정 완료하였고, 2016년 상반기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말교차로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5년 불법 노점상 단속으로 6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16년 중점 단속지역 및 야간 특별 노점상 단속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먼저 지난 1월 4일 자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상흔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채희삼 행정지원과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여운석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광수 건축과 광고물팀장입니다. 박학순 건설교통과 하수관리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청원구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조치완료 22건, 처리 중 2건입니다. 먼저 287쪽부터 296쪽, 소관 1ㆍ2번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구청장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재난 대비 민방위장비 확보율을 높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대 부족분 111점은 추경에 확보하고, 직장대 부족분 150점에 대해서도 해당 직장대에 적극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음 28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완충녹지 불법 점용 피해를 없애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월 1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적발된 4개소 10필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음 290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정화조 청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소대상 7,673개소에 대해서 매월 정화조 청소시기가 도래했다는 청소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력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월평균 55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292쪽부터 295쪽,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월에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 939건 체납고지서와 압류통지서 6,257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밀점검대상 총 4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흥덕대교 등 16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교량 내진성능평가 등 안전진단에 금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설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총 168킬로 구간에 대해서 철야 제설작업 하고 있으며, 상습 결빙지역이나 고갯길 등 취약지 13개소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굴착 시에 부분 복구가 아닌 1차로 또는 전체 차로 복구를 허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규모 10m 이하 굴착은 부분 포장을, 대규모 굴착은 현지 여건과 주변 포장상태를 감안해서 전체 차로 복구를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읍ㆍ면 지역 가로ㆍ보안등을 증설하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접수된 102개소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투입 중에 있으며, 연차적인 예산확보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명암동 제설창고 제설자재로 인한 명암유원지 오염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암유원지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오수관을 통해 따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시공하였으며, 오염 예방을 위해서 작업 시에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96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40개소를 적발, 시정조치를 한 바 있고, 금년에도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말 교차로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가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불법 노점상 정비, 계고장 발부 150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과태료 400만 원을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연중무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눈이 불규칙적으로 많이 오고 또 최근 3월 초에 예상치 않은 폭설이 내렸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자동살포기 설치 건에 대해 부결시켜서 설치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일부 언론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 승인을 안 해줘서 설치를 못 해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가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 자동살포기를 못 하게 했던 부분은 그 비용을 갖고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더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구청장님들이 게을리하시고 위원회의 핑계를 대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부 제설창고를 눈이 많이 오던 날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 현황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우리 구청에 자체 보유한 차량이 상당구 2대인가요, 구청장님? 제설장비가, 차량. 15t 한 대, 8.5t 한 대인가요?

 ;상당구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8t하고 2.5t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상 가동이 되는 거죠?

 ;예.

 ;흥덕구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두 대가?

 ;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서원도 정상 가동되고 있죠?

 ;네.

 ;그런데 청원은 정상 가동이 안 됐었죠, 그죠?

 ;한 대가 노후됐습니다.

 ;노후가 돼서 차를 세워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좀 정비해서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도 그러한 부분이 좀 게을리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졌고. 더불어서 그 시점에 상당구 지역에서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자동살포기 설치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시민을 위해서 제설하겠다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삭감하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미리 점검하셔 갖고 비상사태 시 대비할 수 있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노후된 차량은 빨리 폐기하고 다시 구입 예산을 좀 세우세요. 세우셔 갖고 비상시 빨리 출동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제가 제설창고에 가서 1시간 정도 유심히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차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용차를 쓰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많이 오고 나니까 용차가 들어와서 제설장비를 장착하고 하는 데 한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산악 지역 같은 데는 눈이 상당히 많이 쌓여 갖고 차량이 마비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감지하셔 갖고 우리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눈이 오려고 시작하면 바로 장착해서 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3월 초 마지막에 눈이 많이 온 날 상당구 산성 고갯길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구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자동제설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산성 쪽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우회하고 또 전화로 막 항의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동살포기도 고장이 난 겁니까? 그날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고장이 난 건 아니고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일부는 찌꺼기 때문에 막힌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살포가 안 된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동살포기도 수시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세요.

 ;농축산경제과, 가로수 담당을 상당구 그 부서에서 하고 있죠?

 ;네.

 ;상당구 하나은행 건너편에 상가들이 불편을 호소하던데,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가 상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모양인데 은행나무를 전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가로수 전정은 본청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전지하는 건 경제과에서…….

 ;밑에 인도에 보면 띠녹지가 있는데 띠녹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지금 가로수는 전 지역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은행나무 전지 때문에 항상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 전지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고 나무 수형을 흐트러뜨릴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시청에 보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따로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상당구청에 건설교통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네요?

 ;예.

 ;축하합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그 질의내용을 전 과장님한테 인수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금천동 뉴타운아파트에 진입로가 후문이 있고 용정동으로 넘어가는 데 공원 있죠? 거기. 그리고 또 남쪽,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들어오는 정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서쪽으로, 서북쪽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문이 세 군데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법면에 주차를 양쪽으로 계속 해놔 가지고 나중에 불이 난다든지 하면 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거기에 주차봉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좋습니다.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인수를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차금남입니다. 현지조사 해 가지고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구청에 지적하고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이걸로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하실래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없어요? 어찌 됐든 구청장님들을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는 것 같네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완료가 많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201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2016년도 행감 때는 재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위원님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을 크게 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과 3월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광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춘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순영 도시재생과 도시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안현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정비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도시개발과 8건, 도시재생과 6건, 공공시설과 4건이며,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으로 253쪽부터 255쪽입니다. 254쪽 네 번째, 용정쓰레기매립장 위치에 조성된 호미골체육공원의 주민들 이용 활성화 대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 내 배수불량 보수 및 고사목 철거를 위해 금년 1회 추경에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주광역제2매립장 후보지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부지 중첩 부분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매립장 입지가 확정되고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 예정지와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 중복구역은 3월 중에 조정하여 7월까지 지구지정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내 도로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7월 중에 지구 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동남택지개발지구가 시민 불편사항 및 미비점 발견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남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시 교통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우리 시 의견을 통보하였고 계속해서 이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으로 256쪽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7쪽 네 번째, 도시재생선도지역이 11개 동에서 1개 동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하여 제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우선지역으로 반영을 하였고, 앞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일반지역 공모 시에 우선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앙동에 설치된 키오스크 시설의 가동 불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조속 해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한옥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시 조례에서도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한옥 건립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사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한옥 건립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으로 258쪽부터 259쪽이 되겠습니다. 259쪽에 네 번째, 통합청주시 청사의 건립방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축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건립방안 설문조사의 공정성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이후에 최종 설문조사 진행은 의회와 사전 협의 및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당ㆍ흥덕구 청사 추진과 관련한 예산낭비 우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합 전 옛 청원군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공청사를 건립토록 업무공간 및 주민편의공간을 함께 계획한 복합청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립 추진 시에 예산 절감이 가능한 대체 자재 선정 및 신공법ㆍ신기술을 적용해서 총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부지 내에 통합청주시 청사를 건립하는 방식 외에 제3의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ㆍ청원 자치단체 간 통합과정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확정된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재논의는 어려운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보고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월 4일 자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 권경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지적정보과 김정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김인수 공원정책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2015년 안전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8건으로 처리 결과는 완료 31건, 추진 중 12건, 지속검토 5건으로 이 중 추진 중과 지속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6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196쪽 다섯 번째, 남이면 외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여섯 번째, 강내면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강내면과 농협, 자율방범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조기에 부지 확보 등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입니다. 198쪽 네 번째,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을 내년도 1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수립할 예정이며,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및 청주시 관내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 직접적인 주민 홍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 대립이 예상되는 혐오시설과 시설 편입토지가 적은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직접 알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과 주민자치기구, 반상회보 활용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읍 학평리 일원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완충녹지 해제방안 검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202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해당 완충녹지 해제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99쪽 일곱 번째,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와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교통혼잡, 주차난 등에 대비하여 도로폭과 도로체계 등 도로기반시설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ㆍ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여덟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설은 해제토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85조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2016년 관련 용역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연내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실효성이 없는 시설의 해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9쪽 아홉 번째, 성화초교 옆 블록형 단독주택 관련 민원사항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경우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202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포함하여 변경 추진 중이며, 향후 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열 번째, 도시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미집행시설이 양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열한 번째, 구 청원군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ㆍ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 청주시 지역에 대한 자연부락 취락지구 지정ㆍ검토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0.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행정구역 내 자연 취락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자연부락에 대해 취락지구 신설안을 마련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입니다. 202쪽 네 번째, 한신휴플러스 경로당 문제에 관련하여 초기대응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대처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 한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의 원고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2015년 12월 29일에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다섯 번째, 방서지구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높아 토지매입비 등 건설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권고를 통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2쪽 여섯 번째, 청주시 주택건설 보급률이 지난해 9월 기준 103.9%로 지난해 이후 10만 8,295세대가 공급 예정인바 수요ㆍ공급 예측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잉공급 우려가 없도록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1월 18일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과제에 인구, 주택시장의 현황 및 변화 분석과 주택 수요ㆍ공급 예측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향후 우리 시의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과잉공급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204쪽 네 번째,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조성된 기금이 없으므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천안, 충북, 대전 서구 등 운영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관련 지자체의 운영사례 추가 검토,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여 간판 개선, 정비사업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입니다. 210쪽 여덟 번째, 청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문암생태공원의 법적 용도가 폐기물처리장에서 공원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2020. 청주도시관리계획에 의거 금년 6월 변경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11쪽 아홉 번째, 문암생태공원의 관리 부실로 인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문암생태공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공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공원시설 정비 및 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열 번째,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당산성 옛길을 복원했는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당산성 옛길은 보행자 중심의 생태휴식공간 및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자전거전용도로에 적합하지 않아 조성 당시 자전거전용도로 추진이 배제되었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가 옛길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수막 게시 등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건설교통본부 소관 보고

 ;박홍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희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항상 건설교통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건설교통본부 소속 팀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일봉 지역개발과 건설기획팀장입니다. 신승철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 지적사항은 총 51건으로 41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 9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과 지속검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소관 입니다. 217쪽 5번입니다. 서청주IC에서 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의 노선 결정에 대해서 경제성, 미래성을 감안하여 공청회, 전문가,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가 개설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청주IC에서 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은 2015년 8월과 10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당초 노선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도로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교통소통 영향,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수동지역 인도 설치 시 보ㆍ차도 분리 펜스를 설치하고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지역 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개통 후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신호등, 미끄럼방지 포장, 보ㆍ차도 분리 펜스 등을 설계 반영했으며, 장기공사로 인한 지역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설공사의 준공 시기가 당초 의회에 보고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바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2015년 12월 도로개통 예정이었으나 건축 불가로 인한 민원으로 도로개통 예정이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현재 95%의 공정률로 잔여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향후 도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9번입니다.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 도로 정비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 도로 정비는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마무리되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화아파트에서 용담치안센터 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법원사거리에서 이화아파트까지는 2011년 8월까지 완료하였으나 잔여구간 중 이화아파트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사항으로 현재 마무리 중에 있는 상당로에서 명암로 간 도로 개통 후 교통변화 등을 검토하여 재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입니다. 222쪽 4번입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와 공영버스 간 무료환승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료환승제 확대를 위해 교통카드사와 공영버스 간 무료환승 프로그램 적용 논의를 1월에 추진하였고, 공영버스 위탁 버스회사와 협약 내용 등 구체적인 운영체계 협의를 통해 교통카드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오는 5월 중 테스트 및 시험 운영하겠습니다. 223쪽 7번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질이 낮아져 시민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시내버스 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지도ㆍ점검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업체 및 승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도를 적용한 재정지원금 차등 지원, 대중교통 친절모니터 확대 운영, 법규 위반 승무원 강력한 행정처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추진과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 중 교육 미이수자는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226쪽 5번입니다. 국유지를 불법 점용하여 마치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 있는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어 국유지 불법 점용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여 국유지 무단점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지 전수 실태조사계획에 의거 국유지 불법 점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유지 무단점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입니다. 227쪽 4번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월 3회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시민신문, 홈페이지, 시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 계도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 책임보험에 대한 의식제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효율적 징수방법과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방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시기적절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이완희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 시 환경관리본부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자원관리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성현 하수처리과 운영2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은 총 49건으로 이 중 44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를 완료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 중에 있거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9번, 시내권역뿐만 아니라 읍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도 민간위탁 대신 청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읍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위탁 용역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 청주시자원화시설과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의 처리 능력 및 읍ㆍ면지역 배출량을 예측ㆍ분석하여 처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13번, 환경관리원을 4개 구청 현실에 맞게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지역 환경관리원 통합운영체계와 연계하여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계약 시 청소구역을 재조정하고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6번,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수당과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액의 일원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속년수 1년 미만인 환경관리원의 월 수당 지급액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액은 동 조례 제1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에서 차이가 있는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지급액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4번, 청주공항 인근 악취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는 내수가축분뇨처리장과 청원분뇨처리장의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의 악취 문제는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가축분뇨처리장과 축산농가들이 편입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이주가 완료되는 6월 말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을 종료하고 하반기 중으로 철거를 완료하겠으며, 청원분뇨처리장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 발생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5번, 슬러지 해양배출 금지, 수질기준 강화, 오염총량제 대응 및 금강수계 환경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월 준공 예정인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자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자재 공급과 근로자의 적기 투입 독려 및 공정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 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로 자리를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근식 시설과 누수관리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 업무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외지 업체 낙찰 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각종 사업 발주 시 우리 지역 생산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 및 우수 조달물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종합공사인 경우 전문공사 공종별 하도급에 대하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네 번째, 검침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우리 시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 지자체와 비교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6년 1월 검침원 35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2년 간의 유예기간 경과 후 201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요금 감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면이 이루어져 감면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상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중소 제조업체 등이며 중소기업 감면 신청 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감면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방송매체, 홍보전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한편, 12월부터 2월 말까지 상황실을 운영하여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설과 소관 입니다. 249쪽 네 번째, 현황에 맞는 비상연락망 재정비로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수사고 이후 상수도 관련 재난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이동 시 재난대응매뉴얼 비상연락망의 철저한 정비로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50쪽 여섯 번째,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한 미사용 소규모시설 현황을 전수조사 하여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물부족 피해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한 미사용 소규모수도시설 관정은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폐공하거나 농업용 전환 요청 시 농업정책과와 협의 후 전환조치 하여 왔으며, 미사용 관정 26개는 주민의견 수렴 후 폐공 또는 농업용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가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1쪽 열 번째,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패소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월 18일 진행된 1심 판결 선고 결과 일부 승소하였으나 우리 시의 물품을 실제 인도한 사실이 없는 등 현대제철의 귀책사유도 있는 만큼 항소 제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공기 연장과 관련 청주시와 시공사, 감리단의 책임 시비를 분명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공기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 대상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며, 감리단 및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철근 반입 지연으로 발생된 절대공기 부족분을 연장해 준 것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철근미납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시 현대제철을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252쪽, 정수과 소관 입니다. 네 번째, 수질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매년 수돗물 수질관리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등 수질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및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카.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과장님들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전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참고 페이지 237쪽, 환경관리원이 이번 3월 1일 자로 구청으로 이관돼서 4개 구청의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됐죠?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청별 환경미화원 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화요원이 몇 명이고 4개 구청별로 어떻게 몇 명씩 배치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읍ㆍ면 단위에 배치되어 있던 인력과 구청별로 배정돼서 운영하고 있던 인력의 수거 부분이 다소 상이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일 자 인력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기존 인력―제가 26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의 변화 없이 기존 상당구 관내에 있던 인력은 상당구 읍ㆍ면ㆍ구청으로, 흥덕구 관내에 있던 읍ㆍ면 인력은 흥덕구청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읍ㆍ면 단위의 수거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인력과 차량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 읍ㆍ면에서 관할하던 것을 환경관리본부에 일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재배치했다고 하면 효율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재배치하려고 하면 읍ㆍ면ㆍ동 인원이나 거리 이런 거에 맞게……. 예를 들자면 지금 상당구는 상당구 인원 그대로 구청으로 들어와서 인원이나 뭐는 아무런 상관 없이 직원들만 율량동 하던 사람이 운천동 가고 이렇게만 재배치한 것 같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를 들면 흥덕구하고 나머지 구청하고는 인원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그대로 재배치한다는 거는 이게 효율적인 행정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인력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물론 2017년부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한 구역 설정과 인력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읍ㆍ면과 구청별로 분산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던 환경관리원들을 통합 운영하는 체계로 조정해 가지고 지난 2015년 11월부터 상당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고. 현실적으로 수거․운반과 관련해서 읍ㆍ면 단위의 인력과 차량이 조금 부족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 단위에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소각을 위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도 발생을 합니다마는 읍ㆍ면에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을 하는 청소차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조차도―암롤(armroll)차라고 하죠―청소차로 말아 가지고 반입되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도 됐습니다마는 환경관리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소소하게는 구청과 읍ㆍ면 단위가 이원 관리되다 보니까 지원되는 모든 사항들이 차이가 있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통합하게 됐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운영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미화원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획일적으로 읍ㆍ면에 아니면 동에 배치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읍ㆍ면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행정이 다르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괄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다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틀을 타파하고 인원을 과감하게 줄일 데는 줄이고 더 배치를 할 데는 배치해서, 4개 구청 기존의 인원을 그대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늘어나는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감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줄일 데는 줄이고 더 늘릴 데는 늘려서 배치를 하시고. 또 4개 구청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계약직이라도 좀 더 확보하셔서 쓰레기에 대해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하시게?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병복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이병복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중훈 본부장님께. 지난번 단수사고에 대한 상사중재원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지난번 사고 이후에 관건이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 급수 조례에도 그런 사고에 관련된 수도세 감면 등 이렇게 미세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기구를 활용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합의를 보는 거로 시공사와 감리사, 저희 시 삼자 간에 협약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고 육칠월이면 어떤 결론이 내려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칠월 전에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나요?

 ;그건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올라갔고요. 현재 청주시의 입장을 변론 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는 변호사 3명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놓고 있고요. 우리 건 올라갔는데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는 자료가 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올라오면 검토를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현지 조사와 변호사하고 삼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끌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예정은 6월 중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다소 유동적입니다.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올라가 있고, 거기서 변호사까지 선임이 됐고, 청주시에선 자료가 제출됐고. 다만, 시공사와 감리단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 중이라 결과나 예상치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6월이나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정은 6월경인데 시공사하고 자료를 빨리빨리 검토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맞춰서, 어쨌든 특별위원회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자료 좀 잘 요청해서 진행하시고요.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중훈 본부장님! 단수사고 나고 HCN충북방송 옆에 사고 났던 부분은 지금 다 덮어 놨죠?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조치를 하고 덮은 게 아니고 그냥 덮어 놓은 상태죠? 조치 다 됐나요?

 ;지난번 사고 방식은 800㎜, 900㎜를 묶어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2열 방식으로 관을 떼었습니다. 800관, 900관을 떼서 110m 정도 별도 관을 묻어서 한 관 별도로 하고 나머지 저쪽 현도에서 오는 관하고 나눠서 거기다 압을 안 주고 2열 방식으로 연결해서 공사비는 3억 정도가 더 추가됐습니다만 그쪽에서 받는 물과 이쪽 현도에서 받는 물에 2열 방식으로 하니까 저희 물을 많이 쓸 수가 있어서 공사비는 삼사 억 더 들어갔다 하더라도 연간 16억 정도의 물값을 절약하는 그런 성과를 보면서 이미 연결하는 사업은 무난하게 다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완전히 완료가 된 겁니까? 옆에 부분은 파헤치고 다시 할 이유가 없네요? 마무리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성기 단장님하고 박홍래 과장님이 행사 아니면 저쪽 상임위원회 출석 관계로 이석을 해야 되는데 단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퍼뜩 질의해 주시고 이석하게 협조 좀 해주죠. 단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석해서 그쪽 가서 일을 보도록 하십시오.  ;  ; (변종오 위원 거수) 계속해서 변종오 위원님!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부분 6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간이상수도 미사용 관정이 2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청주시 전체 파악된 개수입니까? 25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미사용 관정개수가 26개로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청주시 전체에서 파악된 거예요?

 ;26개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예전에 소규모 시설로 사용했던 시설이…….

 ;간이상수도!

 ;예, 간이상수도 그 시설이 아직 폐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6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면 저희들이 폐공조치 하려고 합니다. 농업용수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는데 규모에 미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폐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전부 대형 암반관정이잖아요, 그죠?

 ;대형 암반관정으로 다 볼 수 없고 예전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열악한 지하 관정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암반관정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용천수를 사용하는 지하수도 있고 해서, 그전의 간이상수도는 대부분 암반관정이 아니고 용천수라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얘기해서 한 내용은 간이상수도를 살리자는 내용이 아니고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일반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폐공하지 말고 가뭄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전환시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다 대형관정이 들어감으로써 놀고 있는 관정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가뭄을 대비해서 전부 농업용으로 전환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폐공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지만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 시설은 일일 생산량이 20t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보다 ‘우리는 동네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폐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t 나오는 걸 가지고 대형 관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수질ㆍ수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형 관정 한 정을 파려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비용이 육칠천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이 정도를 들여서 대형 관정을 파는데 기존에 쓰던 간이상수도 관정을 폐공해서는 안 된다. 그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농업용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가물어서 응급 시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삼십 톤 나오는 관정 그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수량 조사까지 다 하셔서 기존에 간이상수도 쓰고 있는 관정을 비상시에 농업용이든지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아마 얼마 전에 신언식 의원님도 이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똑같이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간이상수도로 쓰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놀고 있는 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26개라고 조사하신 거고. 수량이 120t 이상 나오면 대형 관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대형 관정 파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농업용으로 전환시켜서 전기시설만 해주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그걸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6번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지도ㆍ점검 시에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영업행위나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해서 환경 이런 부분도 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민원 발생 부분에서도 대처해 달라고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연 4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겠음.’ 이렇게 답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똑같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으로 하는데 다른 대책으로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내수쪽 일원에서 논 같은 데다 음식물 폐기물을 거름으로 갖다 뿌리고 나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사고 했었는데 여기 연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현지에 가서 계속 이 업체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농지 소유주가(농사짓는 사람이) 그 인근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청명이라는 업체 쪽에서 저희들한테―이런 경우에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거름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음식물 처리하고 난 찌꺼기를 일부는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농지 소유주가 강력하게 그쪽에 요구해서 거기에 거름으로 갖다줬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절대 거름으로 갖다 놓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계도도 하고 지도ㆍ점검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철저히 지도방문하고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 민원 얘기를 들어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퇴비냐?’ 하고 반문을 하기 위해서 차로 싣고 시청에 들어온대요. 그게 지역 공장(음식물 폐기업체)에서는 폐기물이라고 내버려둬서 공무원들이 물론 방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과연 이게 퇴비냐. 이걸 퇴비로 보는 거냐.’ 생각을 해서 확인하라고 시청에 그걸 싣고 들어오신대. 그 지경 가기 전에……. 과장님, 우리는 처벌을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시설 개선을 시키든지. 시설 개선을 시켜서 퇴비류…….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지역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냄새 나고, 수분 그대로 유지돼 있고, 썩지 않고. 그런 걸 논이나 밭에 갖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퇴비라고 인정을……. 지역에서 닭똥이나 소똥을 다 퇴비라고 인정합니다. 냄새가 나도 어느 정도는 감수합니다. 그러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걸 시청으로 싣고 들어온대요. 그렇게 하기 전에 단속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을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보내지 말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퇴비를 계속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면 퇴비 만드는 방식을 바꾸든지. 자원화시설 같은 데서는 전혀 말썽이 없잖아요. 유독 주식회사 청명 이런 외곽에 있는 데서만 지역 사람들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업체와 긴밀하게 해서 퇴비화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수분을 좀 줄여서 내보내든지. 냄새보다도 첫째 그걸 퇴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소똥이나 닭똥은 사람들이 퇴비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건 퇴비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든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해결해 주셨으면. 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서, ‘연 4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겠음.’이 아닌 실효적인 시설 보완이라든지 대책을 협의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시에서 업체 두둔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사실 제가 농사를 지어 보지를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거름으로 사용되는 것들, 조금 전에 닭똥이라든지 축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거름으로 줄 때도 하루 이틀 정도는 거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을 이용해서 퇴비화, 거름으로 만든 이런 것 또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냄새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직접 목격하고는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주고 있노라.’는 답변을 그쪽에서 몇 차례 듣고 농지 소유주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농지 소유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유주들한테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어찌 됐든 업체에서 아무리 요구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거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지역 내에 반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토지주들이 자기 전답에는 그걸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한다든지, 내 토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토지를 임대해서 하는 경작지에만 그런 거를 받아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내 땅에는 안 받아. 그래서 그걸 퇴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논밭에 그걸 어느 정도 까는 게 아니라 이 정도씩 깝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도씩 깔아서 물을 대요. 댔다가 빼요. 또 물을 댔다가 빼요. 이건 왜 그런지도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을 댔다가 빼고 댔다가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도 이게 거름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얘기를 들어 보면 금전이 오고 간다는 얘기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지만 그런 말이 무의식중에 나오는 거야. ‘내가 얼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음식물이 썩기 전에 소금기만 간단하게 처리해서 석회를 섞어서 알카리 낮춰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장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게 벌써 작년, 올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몇 년 계속 이런 부분이 들어왔었으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결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업체를 두둔하고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수고를 해주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 그런 부분이 해결이 덜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245쪽 4번 사항입니다. 청주공항 주변에 가축분뇨처리장, 생활하수처리장 악취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은 가축분뇨처리장 이전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 있는 청원분뇨처리장이 현재 또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청원분뇨처리장에 대한 저감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올 6월에 가축분뇨처리장 철거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고요. 청원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진출ㆍ입로의……. 투입구에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진출ㆍ입로에 복개를 해서 밀폐를, 기밀성을 유지해 놓고 포집을 하면 처리 효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진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4,000 정도―예산 나온 게 2억 4,000 소요가 되는데―반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4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작년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50억 이상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을 했더니 50억에 미달된다고 해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악취제거 문제는 크게는 못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금조금 투자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이 악취 때문에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은 이전이 되면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악취가 저감된 상태에서 생활할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청원분뇨처리장이거든요. 여기서도 인분을 처리하고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해결한다고 해서 원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를 다 정리해서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장이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청원분뇨처리장도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선상에 오를 겁니다. 현재도 상당한 악취가 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감시설을 2억 이런 부분이 아닌 청원분뇨처리장 전체를 덮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삼사십억 말씀하신 내용인 거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셔서……. 분뇨처리장이 이전해 가서 완전하게 저감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원분뇨처리장에서 냄새를 계속 풍기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청원분뇨처리장에 대해서도 저감대책을 세워 주셔서 눈에 보이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현순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251쪽인데요. 9번 항목에 상수도 미보급지역. 본 위원이 어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과장님 아실 텐데. 지난번 행감 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미원 남동쪽 거기가 사람이 먹지 못하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그쪽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 간이상수도지역 여기에 관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기존 지역이 아니고 동떨어져 있는 이런 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해줬을 경우에 기존 마을 주민들하고 그쪽 주민들하고의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마을하고 의견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마을? 동네 어르신들이 아닌 타 동에서 의견이 충돌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기존 먹던 부락하고 또 위원님께서 보급시켜 주고자 하는 그 지역하고 불협화음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왜요? 기존에 쓰고 있던 데에서 이쪽으로 보급하면 물양이 적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의견이 충돌하면, 이쪽에서 혜택/특혜를 주는 것같이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세상 살아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물이죠?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겠다는데 뭐가 불만이라서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특혜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물을 떠다 먹고 말이지. 관정 하나 파는 데 보통 1,400만 원씩 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물을 공급해 주고, 시설과라는 데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특혜를 준다고, 물을 공급해 준다는데 뭐가 특혜가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지역하고 같은 경우인데요. 개발행위를 하면서 단독주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허가 당시에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먹겠다.’라고 해서 들어 온 걸 갖다가 저희들이 거기까지 연결해 주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특혜성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중입니다.

 ;아,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특혜성을 자꾸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견도 더 들어보고 검토도 더 하고…….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지난 행감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진짜 그 모습과……. 요즘에 직원들이 와 가지고 ‘특혜, 특혜’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천지에 주민들이 화장실 물 자체로도 못 쓰고 있는 물들을 떠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지역에……. 옥화휴양림 그쪽에는 물을 어떻게 공급해요? 그쪽에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질을 가장 향상시키는 것이 먹는 물! 못살고 어려운 지역에 상수도물을 공급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삶의 저기를 주십사 하는 얘기지 불협화음이니 특혜니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로 책정해서 한번 잘 조율해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본부장님! 이쪽저쪽 동네 민원이나 서로 간에 어떠한 의혹이 있으면 해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암동 뉴스테이(New Stay) 선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암1구역 같은 경우 전체 37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암동이 몇 등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등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37개 중에서 37등을 했습니다. 아주 창피한 노릇인데 37위를 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채효석입니다. 저희들도 뉴스테이에 대해서 3개 지역을 공모에 응했습니다. 응했었는데 평가항목 자체가 수도권 위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지방 쪽으로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국토교통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지방에도 공모 결과 좋게끔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6월에는 일부 항목을 개선한다고 듣고 왔습니다.

 ;회의가 2월 15일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2월 15일에 있었는데 인근 천안 지역에 한 군데가 선정됐죠?

 ;예, 한 군데가 됐습니다.

 ;됐죠?

 ;예.

 ;좀 아까 수도권 위주의 응모방법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안하고 청주하고는 천안은 수도권이고 청주는 수도권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천안 지역이……. 15개 구역에서 지방에서는 천안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1월부터 국토부하고 연계가 돼서 선정된 줄 알고 있는데 천안에…….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대략 말씀하세요.

 ;천안 지역의 사업 시행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뉴스테이를 제일 먼저 한 업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계획서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국토부의 입맛에 맞게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가져갔단 얘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 단지조합에서 만들어 온 서류를 검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국토부로 올려 보낸 게 사실이죠?

 ;도시재생과장 채효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뉴스테이 신청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작성하는 신청서가 별도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평가항목 중에서 정비구역 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소득자 비율 부분이 있었죠. 그죠?

 ;예,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 기재됐던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파악 안 하셨죠?

 ;저도 그걸 신청할 때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했고요.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서류 검토를 받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저기로는 서류를 미검토하는 바람에 우리가 7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4점을 받아서 3점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모든 공모사업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시고, 민간사업자들이 해오는 서류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공모사업은 과장님이 공무원들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모사업이 당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분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규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후라 다들 피곤들 하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202페이지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라고 하는 게 있죠, 6번에?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주시 주택 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11월 18일 착수해서 12월 8일 착수보고회를 1차 개최했고, 3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은 7월에 끝나는데 매월마다 자문회의를 거쳐서 수정작업을 해가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또 우리 청주시에서 지구단위 개발계획이나 도시 재개발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공원 개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다 토털(total)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에 따라서 본 위원에게 내용을 자세히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렇게 하고요. 교통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와 221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버스정보이용시스템과 버스정보안내기는 조금 다르죠, BIS(Bus Information System)하고 BIT(Bus Information Terminal).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 결과에 표현들이 좀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버스정보안내기가 BIT고 버스정보이용시스템이 BIS인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청주시 모든 승강장에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음.’ 이렇게 처리결과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모든 승강장에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이 다 구축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BIT) 설치는 537개소에, 보통 시내 위주로 덮개 있는 승강장 있잖습니까? 그쪽 위주로 다 돼 있고요. NFC 전자태그라고 해서 시골 같은 데 보면 승강장 표시만, 표지판 서 있는 데 거기에 태그를 붙여 가지고 NFC에 스마트폰을 대면 도착 정보가 뜨는 거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모든 승강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깃대 형식으로 돼 있는 승강장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승강장 같은 데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붕형 승강장에는 BIT가 다 설치됐다? 완료됐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여덟 번째, CJB 미디어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관람집회시설 중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완료’ 이렇게 처리결과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부과해서 완료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작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 표현돼 있는 예식장 같은 경우인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상에 교통유발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 규칙에 3.432였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5.2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 근거는 규칙상에 50/10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규정된 근거로 인해서 작년에 최대한 올려서 5.15로 조례 개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 CJB미디어센터에 대한 유발부담금 1,282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아, 부과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과한 내용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도 눈여겨 잘 들으셔야 돼요. 240페이지와 241페이지의 처리결과인데요. EPR 필름은 어떤 것으로 재활용되나요? 우리가 EPR 필름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데 통상 EPR 필름은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죠?

 ;권호복입니다. 그전에는 EPR 필름을 가져가면 다시 녹여서 라면봉지라든지 과자류 봉지로 다시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수거해서 가져가서 다시 재생해서 가져오는 인건비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가 아예 가져가지도 않고 각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 적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수거ㆍ운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거해서 저희 소각장으로 가지고 오면 소각, 소각해도 재활용하고 똑같은…….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건을 다시 만드는 것만 재활용이 아니고 소각을 해서 열을 회수하면 그것도 재활용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선 본부장님, 자원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으셨죠? 지난 행감 때 김용선 본부장님께서 답변한 주된 논리예요, 이 논리가. 어떻게 서로 대화를 잘 해보셨어요, 그간 중간에?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대화는 자주 하죠.

 ;그런데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김용선 본부장님 논리를 딱 제대로 가지고 오셨어.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재활용이라고 본다면 애초부터 감량, 감소, 재활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 소각장에 넣어서 떼면 열을 생산해서 열을 파니까 다 재활용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분리수거를 하고 EPR을 다시 선별해서 하려고 했죠, 과거에? 그런 정책을 왜 썼죠? 기름값이 비싸서? 그 이유 때문만일까요?

 ;사실 재활용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다시 생산해서 다시 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각이라는 것은 최종 처리입니다, 폐기물법상으로 볼 때는. 재활용이 아니라 최종 처리입니다. 그런데 현재―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자꾸 나오지, 청주시장은 그걸 처리해야 되는 의무는 갖고 있지, 그걸 계속 쌓을 순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 앞으로도 완전히 깨끗하게 선별된다면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파트단지라든가 소비자들이 내놓는 게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앞으로도 유가 관계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다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무원 하면서 그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처음 발생된 건데 앞으로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사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사실은 본부장님 지금처럼 얘기하는 답변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유가가 떨어지니까 또한 청주시는 특수하게 소각 2호기를 운전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과도하게 증설된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답을 그렇게 쉽게 찾아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가령 EPR 필름이나 이후에 우리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석유 값이 언젠가는 분명히 반등할 거예요. 보합세에 있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합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삼 년 후에. 그러면 그때 가서는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엄청나게 귀한 에너지원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소각장에서 다 때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예.

 ;그렇다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가격/경제성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비축할 수 있는 답들은 찾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유가가 사오 년 이후에 반등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이삼 년 동안 아니면 길게는 사오 년 동안 각종 주요한 창고들에―조달청이나 옛 창고를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비축해 놓고 유가가 반등할 시 그걸 활용하면 국가의 에너지정책이나 환경정책의 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답변들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초등학생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본부장님 자존심 상할 수 있겠지만 비싸서 소각장 2호기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막 떼자. 너무 쉽잖아요. 이러한 고민들이 제가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워서 처리결과를 보면서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가 비축해 놓으면 또 팔면 되잖아요. 에너지원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2호기에서 공단으로 보내는 열 판매 협약서 있죠?

 ;예.

 ;그리고 현재까지 열 판매한 대금 전반적인 자료를 이번 보고가 끝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는 거로 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님! 지금 서청주IC∼주봉 간 도시계획도로 변경안이 주민설명회를 두세 번에 걸쳐서 하고 주봉마을 분들이 동네회의를 열고 투표로 해서 제2호안으로 해주십사 그런 걸 알고 계시죠?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기 답변은 계속 추진 중인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2호 안에 대해서 설계가 변경돼서 계획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그 정도까지 추진해 왔고요. 3월 중에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하고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금년 안에 설계를 최종 마무리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도로를 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이라든가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을 우려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같은 내용이 올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중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