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을 활용하여 녹색공간 확충 및 예산절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무은행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사전협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전 입목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나무은행 담당 부서인 환경산림과와 협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제7조 수목의 범위입니다. 산림수목 및 과수원에서 재배 중인 유실수도 조경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굴취ㆍ이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이식수목 선정기준은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야기하며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입니다. 수목관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고,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36조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해당 없으며 나머지 입법예고 결과, 사전 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호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의견서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목되는 수목을 조경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굴취ㆍ이식 관리하여 활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안으로 현재 경상남도와 12개 시군에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수목의 범위, 이식수목 선정기준, 수목관리 등은 상위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다고 사료되지만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의견사항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1페이지 1번의 제안이유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목”으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7조 수목의 범위에서도 수목의 범위를 “버려질 수목과 기증수목”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 제1조 목적 내용 중 단순히 서 있는 나무라는 의미의 “입목”보다는 법률 용어의 동일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수목 및 기증수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두 번째로 이것은 경미한 부분입니다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대외적으로 기재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안 제6조 나무은행 수목기증 제1항 “기증하고자하는”은 한글 맞춤법상 “기증하고자 하는”으로 띄어 써야 할 것이고, 조례안 제7조 수목의 범위에서 “사업장의 버려질 수목과 및 기증수목의 범위”는 “사업장에서 버려질 수목과 기증수목의 범위”로 수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다 수정해 버려서,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찾는 동안 환경산림과장님, 옛날에는 산림 수목에 유실수는 제외가 됐어요?

예, 없었는데 그것을 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실수를 보면 수종갱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베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깝습니다. 모양이 잘 잡아진 그런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기 아까워서 그것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면에 장일근 씨 매화농장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 굉장히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베어버리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가져왔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상당히 예쁘게 키워 놓은 나무를 베어버리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의규 위원님.

정 과장님이 비전문직이신데 환경산림과에 오셔서 아주 능동적으로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치하를 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일을 잘 하시니까 칭찬을 드리고,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했는데 저기 밑에 두 번째에 “사업장의 버려질 수목과 및 기증수목의 범위”를 “사업장에서 버려질 수목과 기증수목의 범위”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첫 번째라고 중간에 되어 있는 것 중에 “동일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수목 및 기증수목”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바꾼다는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밑에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과”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버려질 수목 및 기증수목의 범위”로 그렇게 해 주셔야죠. “과”와 “및”은 법률 용어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에 있는 것과 같이 밑에도 “수목 및 기증수목”으로 같이 하자는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정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토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