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우섭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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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계획안에 대해서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게 어린이집 이용 대상자의 입소 우선순위가 조정됨에 따라 입소 순위 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7조 입소 순위에 4개의 항을 추가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를 입소 우선순위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붙임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허경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이용 대상자의 확대 및 입소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또는 준비 중인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영유아 보육 지원 입소 순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입소할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저희 군은 입소 순위 미달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서 개정해 놓은 것이고 이런 경우는 대도시가 많이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입소 순위를 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입소할 영유아가 많은가 하고 질의한 겁니다. 2쪽, 제17조 제4호 보건복지령이라고 돼 있는데 보건복지령이면 많이 다른가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어법상 안 맞아서 상위법에서 수정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으로 어법상 맞지 않아서 수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상위법에서 개정하다 보니까 맞춰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말씀대로 다 알아들었는데요. 다문화가족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앞으로 이 순위대로 할 것이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군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냥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좋죠.

동우

정동우위원

좋은 현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 것 있어요. 올해 2016년입니다. 복지과에서 우리 군민의 삶, 질 또 우리 영유아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충분히 다 전해지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냐, 우리 총무위원회 임선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많은 지원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하고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4조 보조신청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제15조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하도록 항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허경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가 보조금 지원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그런 거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것은 본세이고요. 그 외에 것들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세외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군유재산 임대 계약이랄지 본세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다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세외수입을 체납할 경우 우리 고흥군의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나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죠. 종전에는 지방세 보조금을 줄 때 지방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세외수입까지 납부 여부를 확인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세외수입과 무엇이 다른가 질의한 겁니다. 현재 보조금을 받는 업체 중에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들어오면 조회를 해봐야 알지만,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앞으로 보조금을 청구했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미리 신설해서 열악한 군비를 절감하고 해야 했는데 보조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겠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제14조 제6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그리고 제15조 제5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인데 똑같은 맥락인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보조금 신청과 교부 결정은 한 달 정도 차이 나므로 신설한 겁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조항을 늘려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과 완납 확인은 똑같은 거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재무과 세입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 청 내 안에서 받아들이는 세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 밖에서 얻어 들이는 세금으로 분류하면 맞습니다. 혼동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증지, 인지수입이 전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과태료나 주민등록, 밖에 임대 사용료랄지 도로 사용료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전 조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방세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금 집행할 때 국세 완납 증명 1개월 전 것을 붙여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보조금을 주는 데 세외수입 완납 증명을 붙이라는 것 아닌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부서는 우리 군에 여러 실과에요. 그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물론 지방세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부서는 전 실과가 다 나가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장치해 놓고 시행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실·과·소 협의 조항이 조문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보면 그런 장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만 시행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완하세요. 재무과만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읍면까지 전부 같이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전 조문에 안 들어 있으면 그것을 넣고 수정가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전 조문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 제14조, 제15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관련 실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문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명시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운영담당이 신청사 주변 지역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허경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청 신청사 이전과 남계택지개발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청사 인근 주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토록 토지를 사전 매입코자 하는 관리 계획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 등을 고려하여 향후 도시계획 변경 추진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2016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우선 5필지와 19필지가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