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출납폐쇄기간이 연도말로 집행 변경됨에 따라서 연도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은 넘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123쪽 개별사항입니다. 중간에 노암산업단지내 완료된 보도블럭 일부를 드러내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 식재를 집행함에 있어서 면밀히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대부분이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지양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상위법에서 행위 가능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심의 시 주변경관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하는 등 허가 전에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부지를 추가 절토한 후에 교육체육과와 환경과 등에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남원시 죽항아파트 등 노후아파트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되면 최종 결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가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홍보하고 계도하라는 지적입니다. 행정처분 규정을 관내 242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재정비안에 대해서 7개 동 지역과 운봉, 인월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열람 공고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 있는 의견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암산업단지내 식재한 가로수 칠자화가 동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뜨레아파트 주변에 개설된 도로 일부 구간이 인도가 미설치되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사고방지를 위한 인도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도로폭이 8m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폭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변 여견상 도로 확장도 여의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외, 고속버스터미널의 합리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서 2020남원도시관리 재정비에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 주체가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비에 반영해서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북남원 IC 연결도로 편입부지 미협의 건을 조속히 대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수용 토지 선국사 토지 4필지는 지난해 12월에 수용 재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사 부지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랬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구시청 부지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부지가 남원시 향후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 조속히 적극적인 매입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향기원 부지와 구역사 부지가 서로 공원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인 향기원 부지와 중앙공원 부지를 철도청과 교환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가 주변환경에 비해서 지대가 높기때문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절토를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여기는 당초는 게이트볼장 지붕 높이까지 절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 바닥 높이까지 전체를 절토해서 공공사업장에 필요한 것은 하고 나머지는 골재업체에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2건해서 총 14건이 이월됐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7,861만 6,000원이 이월돼서 현재 2,700만원 집행된 상태입니다. 만복사지 문화재 현상변경이 끝나면 보상금을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충 4통 소로개설 공사에 보상비 2,791만원인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3월 중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에 720만원 명시이월됐는데 무인 교통 단속장비 유지관리로 12월이 끝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4,628만 1,000원이 이월됐는데 만복사지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752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 자재비로 6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산중로 개설에 2,620만원 폐기물 처리용역비입니다. 6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동천 2길 소로 개설공사에 170만원 이월했는데 자재비입니다. 4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충4통 소로 개설공사에 9,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공사는 6월까지, 보상은 4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에 4,7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인월 소재지 입구 인도 개설공사에 5,100만원 이월됐습니다. 5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비사벌아파트 앞 소로 개설공사에 980만원 자재비인데 5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북남원 IC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29억 8,200만원이 이월됐는데 현재 토지 수용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 예정입니다. 그전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지적사항이라고 하지만 항상하는 이야기이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4쪽에 고도제한 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내부적으로는 마무리가 됐고 최종적으로 들어온 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지난번에 경건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총무위원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도 궁금하시다고 해서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조만간에 확정을 져서 정식적으로 주민 공람 공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올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금년 9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보내면 금년 안에 가능성이 있어요?

예. 금년 안에는,

언제쯤이요?

금년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다?

저희가 물론 재정비안을 올리면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야 합니다. 남원시에서 입안한 안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타당성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남원시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남원시 여건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꼭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도시 균형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첫 번째 걸림돌이거든요. 이것만 해결되면 도시 균형 발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되게끔 최선을 다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 운영하는데 서비스 산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향산업이 되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은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대충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현재 남원역 앞에 결정되어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후보지는 타당하지 않다,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시외버스터미널 대표와 면담을 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돼야 된다, 그분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전을 하려고 하는 후보지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도 말씀하셨고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적지가 아니고 현재 남원역 앞에 결정되어 있는 시외터미널 후보지도 타당하지 않다, 그래도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한다면 구남원역 부지 쪽이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옮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지만 그래도 옮긴다면 그쪽이나 되면 혹시 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쪽은 어렵다고 얘기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정해봐야 안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 합의가 되면 장소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고속버스터미널 측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오면 현재 남원역 앞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적정한 후보지를 정해서 하는 것이 남원시 장기 발전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접촉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를 보면 터미널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원래 시외버스공용정류장 부지로 신역사 앞을 그때 고시를 해서 명명을 해놨잖아요?

예.

왕정동이나 이쪽을 본다면 거기로 오면 좋죠. 그러나 그쪽으로 오면 구도심권이 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옮긴다면 구역사 쪽에 그런 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에서 개인 사유재산이라 보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정읍 터미널이 보조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 저 부지를 매각하면 외지나 시외 밖으로 옮기면 가격 차이가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는 부지 매입보다도 이전한 이후에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전체 수입 중에 물론 판매 매표수수료도 있지만 상가임대료 수입도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부지 앞이라면 구도심권도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상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예.

북남원 IC가 6월이면 종료가 가능해요?

6월에 마무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합니다.

현재 진척도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85% 정도요.

가능해요?

예.

가보니까 아직도 멀었던데요.

중요한 구조물은 다 됐고 위에 포장하고 보조기층하는 것이 남았기 때문에 선국사 토지 수용때문에 그부분이 현재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6월에 어떻게든 개통하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했을 때는 포장비 예산이 만만찮아요. 지역의 장비를 꼭 이용하게 업자한테 건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관내 포장은 거의 관내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구대 앞에요. 중앙지구대에서 충열사로 건너가는 도로 개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도로는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하게 되면 같이 동시에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구시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개설하는데 12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의 문제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설명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의원님들께서도 도로 개설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거기도 개설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차역이 있었을 때는 도저히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열차역이 옮겨버렸으니까 중앙지구대 옆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편익사업이 될거예요.

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작년에 용역을 줘서 측량한 결과가 가능치 못하다?

예. 문화재청에서는 저희 남원시에서 요구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떻게든 현재 만복사지 문화재 구역을 피해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만복사지 문화재 구역을 저촉하지 않은 선으로 약간 내려서 변경을 하고 폭원도 당초 35m 계획에서 25m로 축소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것입니다.

25m요?

신정대로가 현재 폭이 35m 계획입니다. 왕복 6차선인데 폭 25m로 하게 되면 왕복 4차선 규모입니다. 거기를 왕복 4차선으로, 왕복 6차선으로 하면 20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사업기간도 길고 교통량도 꼭 거기가 6차선까지는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노폭을 25m로 축소해서 조정을 하려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m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은 지금 현재 광치천 건너가기전 이쪽 말씀이신가요?

금동아파트 코너 돌잖아요? 코너에서 10m 떨어진 곳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물어봤어요. 도로가 6차선 도로가 나는데 6차선 도로가 나면 건축물에 지장이 있을 텐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냐고 물으니까 4차선으로 난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는 현재 35m 계획선에 저촉되지 않게 건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약간 도로가 올라갑니다. 그분한테 그런 내용까지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보다도 올라갈 테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건축을 합니다.

건축주한테요?

현재 35m 계획선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25m가 아니고,

현재 35m요.

35m 도로폭으로 알고 건축을 하고 있다고요?

예. 현재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되게 건축을 못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 앞에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6차선으로 도로가 나는데 그 얘기 들었냐고 물으니까 "4차선으로 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거기는 4차선으로 줄어서 선형이 바뀌면 그쪽으로 도로가 약간 선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은 정확하게 노선이 확정돼야 하지만 25m 폭으로 줄어지더라도 현재 건축하고 있는 쪽으로 노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복사지 문화재 구역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그걸 아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해를 못하면 남쪽으로 17.5m를 더 옮겨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도로가, 자료 가져왔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도면설명) 이 구역이 만복사지 문화재구역입니다. 현재 35m로 결정된 선은 이 선이고요. 이 부분이 현재 문화재 구역으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걸리는 쪽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17.5m 정도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국 어디라도 도로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문화재 구역을 축소해준 예는 없다, 저희가 시굴조사를 해서 전혀 발굴되고 한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에서는 일단 문화재 구역을 저촉되지 않게끔 도로계획선을 변경해라, 그렇게 되면 이 선이 이 정도 전체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35m인데 폭을 25m로 줄여서 이것을 피해서 전체적으로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한 부분이 이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폭이 줄어들어도 이쪽으로 도로가 내려오니까 건축하고 있는 지역으로 더 내려오니까 그분이 아시면서 건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직 노선은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문화재청 땅 있잖아요. 이 폭이 얼마나 돼요? 굳이 17.5m를 내려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안 내리고 조금 문화재 구역을 축소를 해달라고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문화관광과장한테 가서 해결을 해라 했는데,

과장님, 신정교차로가 여기잖아요?

예. 신정교차로 여기입니다.

대로에서부터 선형이 잡혀 나가야 겠네요.

예. 전체적으로요. 여기만 확 틀 수는 없고요.

입구에서부터요?

예. 완만하게 틀어서 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 땅 폭이 17.5m가 안 되니까 굳이 17.5m를 남쪽으로 더 내릴 필요는 없지 않아요?

문화재 구역을 피하려면 남쪽으로 안 내리고는 안 되는 얘기죠.

이 구역 땅 넓이가 17.5m가 아니니까 넓이만큼만 내려오면 될 텐데 왜 굳이 17.5m를 내리냐는 거죠.

여기에서 문화재 구역이 제일 많이 걸리는 폭이 17.5m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6차선으로 할 필요가 있냐, 4차선만 하자 그렇다면 4차선으로 줄인 만큼 예산 확보도 더 많이 빨리해야 될 것이고 공기도 단축돼야 할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4차선만 하고 공사기간은 10년 연차사업으로 한다 그것은 안 되죠.

아무래도 공사비가 줄어지니까 공사기간도 단축돼야 되겠죠.

해서 5년도 많아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과장님이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면담을 한번 할게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해뜨레아파트 옆에 소로가 6m 폭이라고 하셨죠?

예.

개설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행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인도를 하려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검토는 할 수 있는데요. 주변 분들 몇몇 분들이 그것은 그렇게 하면 비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개발행뒤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 신청이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는 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시에 배정된 양이 있는데 거의 다 찼고 옛날보다 수익성 면에서 조금 많이 거시기 해서 덜하고 있습니다.

생산양도 줄고요.

예.

비용은 추가되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곳곳에 설치가 돼서 미관을 많이 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암산업단지 가로수가 동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3월 말쯤 가야 고사가 될 것인지 괜찮을지 판단할 수 있어서 3월 말 지나면 고사된 것은 전부 하자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산 북남원 IC 회전교차로 땅 부지가 지금 현재 그걸로 충분합니까? 또 매입을 해야 합니까?

현재 매입된 부지 안에서 가능합니다.

앞이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 동네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마을회의를 3번 정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해놓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야 느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바로 우측으로 지하로 해가지고 통로와 농로가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당시에 조금 안으로 당겨서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평면교차로로 해서 사고가 날 소지가 많다, 가능하면 그쪽에 있는 지하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입체교차로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기어코 평면교차로로 해달라고 해서 변경했는데,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확충에 있어서 시정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서무가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담당이 정해졌나, 안 정해졌나를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과는 저희가 시정하고, 처리를 원하고, 권고를 했던 부분 중에 진행 중인 게 4건이 있고요. 불가가 1건 있습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가한 부분은 도로폭이 좁아서 인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현재는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일방통행을 반대하신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방통행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그 주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시정 처리를 원했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의 대안을 잘 판단하셔서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고 가능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24건이고 진행이 14건, 완료가 10건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도통동 인도교를 유자광인도교로 명명하자는 5분 발언 처리결과에 대해서 처리방향과 명명여부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도통동에 15년 4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16년도 1월 8일 찬반 의견을 물어봤는데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교의 명칭은 주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실시설계 심의 완료된 용역들에 대해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심의 완료된 용역과제는 5건으로 2건은 15년도에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3건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관내 일부 하천의 경우 장기간 준설되지 않아 잡목 및 수풀이 우거져 원활한 하천수 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잡목 제거와 준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제방, 호안유실, 퇴적으로 인한 수해발생 예상구간을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조사를 하셨습니다. 조사결과 유지관리 대상지는 총 8개 읍면동에 10개소, 준설대상지는 14개 읍면동에 38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인월 취암~건지 구간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금년 2월말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지도 37호선이 계획에 반영될 경우 관련기관 등을 방문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당초 2월말 발표에서 3월로 약간 지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준공예정인 인월 서무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인월면사무소 앞 인도공사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인월면사무소 앞 인도정비는 도시과에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인도정비사업을 올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천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요천에 있는 주송교, 금송교 안전시설 언더패스 공사를 작년 11월 27일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 30일에 완료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 하류에 있는 요천대교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익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과 윤지홍 위원장님께서 제설용 염화나트륨 사용으로 인한 차량 및 도로 부식, 가로수 고사, 식수오염 등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제설제 사용을 적극 검토바란다는 지적입니다. 2015년도에 친환경제설제 151톤을 구입하여 통학로와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통한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읍면동과 협의해서 과속 방지턱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62개소에 9,7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20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도로 굴착 허가시 도로 침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이행에 철저한 단속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도로 굴착 허가 시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현장점검 및 원상복구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 골재채취 허가 시 사고위험 방지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현장 지도단속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골재채취 분기별 일제점검 및 하천불법 행위 단속요원을 활용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시 채취심도, 이격거리 및 안전시설 설치 등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추진상황, 운행차량의 과적, 과속 등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급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의 노후정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구간에 우선적으로 제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15년 12월에 읍면동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수요조사를 파악하였는데 약 83대가 신청이 됐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제설기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동에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학로 구간은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고기~운봉간 국지도 확장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민원 건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토지보상액에 대해 이견이 있어 편입토지 수용이 2015년 9월 17일에 1차 재결이 되었습니다. 공탁금은 수령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5년 12월 15일에 접수되어 공고 및 열람절차 진행 중으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오수~월락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중앙분리대 설치 시 소나무 등 가로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공사 시기가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맞추어 식재할 예정이며 수종은 산림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88고속도로와 연결된 통로박스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이나 농기계 진출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88고속도로와 연계해서 농기계 진출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기존 88고속도로에서 상부도로에 농기계 및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창덕암 통로박서 등 6개소에 대해서 연결로를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장기간 미사용 중임에도 전기사용을 이유로 방치 중인 소형관정으로 인해 사용하고자 하는 인접 농경지 경작자들의 관정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 사용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한 폐공처리토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방치공찾기운동을 전개해서 15년도에는 9공을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정과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방치공을 발굴하여 폐공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군도 15호선 이백 문화마을 인근에서 차량의 마을진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안전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섶다리 조성 시 우기와 건기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정읍시 산내면 추령천과 전주지 삼천 섶다리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결과 섶다리는 목조 구조물로 우기 시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매년 10월부터 익년 6월까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천 십수정 앞에 설치 계획인 섶다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3계절을 운영하고 여름 우기 시에는 철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18개 사업에 70억 8,95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9억 7,333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덕과면 도로 개선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도 조정교부금이 4,000만원이 와서 결산추경에 반영 부득불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1억원을 명시이월했는데 갈치천 정비사업으로 2015년도 하반기에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비부담금을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3,333만 3,000원을 이월하였는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부득불 명시이월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임리~매요간 도로확포장 등 총 12개 사업에 61억 1,61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집행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적사항은 적을 수록 좋죠.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소익선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하천 준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유지관리 대상지가 7개 읍면동에 10개소이고 14개 읍면동에 38개소로 조사가 돼 있죠?

예.

자료 좀 주시고요.

당초에 의회자료 낼 때 현황이고요. 추가로 받았는데 52개소에 약 16억 정도 소요되는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예산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모정에서 정령치, 고기삼거리까지가 국지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지도 65호선입니다.

그쪽에 보면 가드레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드레일이 국도에 비해서 너무나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장수에서 산서 넘어오는 거기도 국지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게끔 브로크를 쌓아서 조금만 닿으면 무너질 정도로 약하거든요.

그 노선은 2월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건의를 1차 하고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추경에라도 내년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성에 있는 관리사무소죠?

예.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주천면장님이 같이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88고속도로 말씀 주셨는데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2군데 정도를 가서 현지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구 부절 쪽에 육교 있잖아요?

예.

육교 쪽 보면, 장수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진입되는 도로가 아직 공사 중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양쪽으로가 아니고 한 쪽으로요.

예.

그쪽도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그런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5호선은 전체적으로 폐문마을 다리부터 소재지까지 다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하죠?

그렇습니다.

폐문마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커브길에 좌회전을 해야 되고 초동 들어가야 되고 초동에서 나오는 길이 있고, 신호등 설치하기도 어렵고 점멸등도 어렵고 복잡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쪽 부분 신경을 써주셔서 폐문 쪽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인월 취암에서 건지까지 37호선, 답변으로는 올해 2월에 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당초 2월 말로 확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3월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국지도 37호선은 전라북도에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만 되면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또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올해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들어가면 언제쯤이나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현재 계획은 올해나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사업은 빠르면 17년도 아니면 18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시고 난 뒤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로 교량 쪽에 이면도로를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염화칼슘의 염수하고 친환경제하고는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강설이 시작될 때 결빙이 안 될 때는 친환경제설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미 뿌려 놓은 것이고 눈이와서 결빙이 되면 친환경제설제가 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쓰는 것이 거든요.

눈이 오기 전에 써야 한다는 거네요?

예. 초기에 시내 교량이나 이면도로에 1톤 차량이나 5톤 차량으로 살포를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교량 부분은 염화칼슘이 유입이 안 되니까 교량 유지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염화칼슘을 쓰면 시멘트가 완전히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노견 쪽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눈이 오기 전에 뿌리면 제설제 사용에도 절감이 되겠네요? 미리 뿌려 놓으니까요.

그렇죠. 읍면까지는 어렵고요. 시내 교량 위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좀 더 확충해서 하실 계획이 있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좋은 것은 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83대 됐다고 하셨는데 올해 몇 대나 보급을 하셨나요?

매년 10대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대 정도 보급을 했고 삼백몇 십 개 마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급하려면 앞으로도 2백여 대가 더 필요해서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5대가 요구가 됐어요. 대당 300만원씩 해서 3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경 예산에 일부를 더 반영해서 시급한 마을부터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제설기를 많이 보급할수록 남원시의 제설작업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급을 받고 사용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본인들이 봉사 정신이 필요하고 희생 정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분 위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도 조금씩 지급하고 있나요?

유류비는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지원해 주나요?

전체적으로 700~800만원 정도 가지고 읍면에 공동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100여 대면 얼마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몇 만원 정도밖에는,

예.

좀 더 많이 보급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봉~고기간 국지도 60호선에 토지 보상 문제가 저한테도 몇 번의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신데 물론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전에 지상물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 현지 나올 때 저희들이 꼭 동행을 합니다. 수요자도 나오라고 해서 사전에 평가사님들이 최대한 줄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보상받으신 분들은 더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고,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견이 있는 게 저희들이 보상가로 건축물을 새로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감가상각이라든가 건축연도가 오래돼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현실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못줘서 저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현 시가에 의해서 보상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평가액을 보면 현 시가보다 높게 나온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 시가 정도는 맞추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신 분도 계시고 싫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시민들이 받는 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자료를 보니까 정말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셔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장님 설명도 명확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에 이해가 잘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방지턱이 몇 개나 돼요?

430개입니다.

안된 게 몇 개나 돼요?

정비를 매년 해나가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해 놓은 것들 일부 정비를 해도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라고는 제가 확답을 못하는데 정비는 해나가지만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돼서 계속,

과장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보면 방지턱이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런 게 많죠?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라 솔직히 많아요. 제가 어저께 장성을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담양에서부터 장성 쪽으로 국도 24호선을 상당히 도로를 잘 가꿔놨더라고요. 담양 같은 곳도 도로가 시설이 잘 돼있는데 남원~순창 구간은 정말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남원 구간 도로 확포장이 시급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방지턱이 정말로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지턱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방지턱 정비할 예산 있죠?

예산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정비를 해서 방지턱 때문에 안전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대비해서라도 방지턱 정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눈이 많이 오는 해치고 제설장비가 상당히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차죠?

1톤 트럭이요.

삽을 달아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눈을 밀고 갈 수 있을 만큼 적재함에 뭘 실어서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시에서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기사 채용을 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사들을 비상 동원해서라도 시에 다른 차를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용차,

오는 것은 1년 12달 오는 게 아니고 몇 달 오는 것도 아니고 잘해봐야 3~4번 오면 끝나니까요. 금년은 폭설이 많이 내려서 그것이 상당히 용이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확보해서, 임대해서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몇 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시 해마다 임대료를 주고 하느니 장비 구입을 해서 우리가 골목골목에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섶다리를 만들려고 물을 싹 빼버렸어요.

예.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보면 정읍도 갔다오고 전주도 갔다 오셨는데, 섶다리를 비수기 때 이용을 하지 않을 때, 우기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기 때 철거를 합니다. 과거에 섶다리는 상하부가 같이 한 구조물로 나무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상부와 하부를 분리합니다. 물을 뺀 이유가 기초를 하려고 물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하고 부재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분리를 해서 보관하고 우기가 끝나면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갖다 놔요? 무엇으로 분리를 하고요?

낙엽송으로 쓰고 있고요. 기초를 하는데 스테인리스를 가운데에 짚어 넣습니다. 그리고 낙엽송 부지에도 스테인리스를 같이 설치를 해서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소나무와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를 기초와 낙엽송 나무에도 부착을 해서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야잖아요?

사람이 하기도 하고 장비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높이가 2m 50cm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정말로 옛날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은 얘기로 소금배가 들어오고 했을 때 또 노암동이 개발되기 전에 그쪽 너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놔서 그것을 이용해서 건너가고 했을 때 그런 식의 다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서 해마다 분리를 했다가 또 갖다 맞췄다가 분리를 한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봐서는 별로 용이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과거 양림으로 넘어갈 때 섶다리가 있었어요. 비가 오면 유실되고 다시 하고 했었는데요.

시작한 것이니까 잘해서 안전에도 유의하셔서 잘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맨 밑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 보조해서 관급자재 검수 지급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작년도 예산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관급자재를 미리 구입을 합니다. 다만, 사업 자체도 일부 끝났지만 자재를 전체를 구입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에 맞는 자재는 소진했고, 이제는 선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쓰려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당초에 공사비만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행정 조기집행이나 예산 소진때문에 미리 선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선급하고 전년도까지는 공사에 맞는 자재를 소진하고 남아있는 것은 올해 공사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까지 소진하겠다는 것입니다.

6월 말에 검수를 하고 돈을 지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갖다 놓고, 검수를 하고요?

물건은 아직 안 가져왔죠. 계약만 되어 있죠.

해놓고요?

예.

그때의 시세에 따라서 물건값은 계산을 하고요?

작년도 단가로 계약됐기 때문에,

단가로 계약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단가가 올라간다면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거나 올랐을 때는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것이죠.

오르면 오른대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요. 관급자재를 일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구입해 놓은 것이죠.

이것을 사고이월시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질 좋은 물건을 가격을 싸게 구입하는 목적이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조기집행이나 돈도 지급 안했는데 조기집행 실적이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관급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 선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기집행 실적에 올라가고 자재라는 게 그때그때 구입합니다만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조기집행에 예산이 집행이 돼야 실적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월된 금액은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선지급을 할 경우에는 70%까지 선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자재는 예를 들어서 30%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조기집행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가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8고속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인근에 소하천 같은데 토사량이 지금도 흘러나옵니다. 앞으로 그것이 금년, 내년까지도 더 흘러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금년에 요사이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밀려버렸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어떤 각단을 내야 할 것 같아요.

88고속도로가 4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하지만 도로공사에서 자기 구간 일부 준설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토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비만 오게 되면 토사가 하류로 유실되어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기에 비가 과거와 달라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방천이 안 난 것도 무더기로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금년에 또 그런 현상이 나면 방치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고속도로와 협의를 해보세요.

사전에 준설할 수 있는 부분 시 구간은 할 것이고 88에서 할 구간은 협의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담양에서 고속도로를 타면 순창 함양 순창 18km, 함양 87km, 대구라고 쓰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순창 함양 써 놓으니까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런 것이 차라리 남원 대구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고속도로 올라서서 바로 옆에 가 순창인데 순창을 뭐하러 이정표에 기록을 했나, 함양은 왜 했냐 그 말이죠. 함양이 인터체인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고속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함양으로 갈지 모르고 대구로 갈지 모르겠나요? 그런데 순창 함양 순창 18km, 함양 87km 해서 남원하고 대구는 건너뛰고 남원에 다 오면 남원 대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이정표의 표기를 정정했습니다. 이정표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구간은 순창 함양만 표기된 것이고 순창에 오다 보면 남원으로 표기된 것도 있고요. 또 담양 IC 오기 전에도 남원이 표기가 돼서 있습니다. 그쪽만 보시니까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남원 표기가 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남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오면 진성에서부터 진주로 해서 남원 가는 표지판이 있어요. 전자로 해서 불까지 다 들어와요. 거기는 남원까지 이정표에 써 있어요. 또 국도 24호선을 타고 가면 장성에서부터 남원 대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순창 18km, 함양 87km 해서 함양이 올라와 있어요. 진짜 자존심 상하고 남원 사는 사람으로서 기분 나쁘더라고요. 고속도로와 협의해서 투쟁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는 아니지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번 보고요.

고속도로를 올라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섶다리를 조성하실 때 춘향제와 맞춰서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서 섶다리가 필요해서 합니까?

당초에는 춘향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매년 우기를 제외한 3계절을 관광 자원화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해서 섶다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원화를 위한 섶다리 설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읍시 산내면에 추령천과 전주시 삼천 섶다리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상부와 하부를 분리해서 우기때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거기는 상하부가 아니고 일체형입니다. 특히 전주 삼천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지역은 일체형으로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수심이 깊어서 또 우기때 요천에 물이 많이 찰 경우에는 유속이 빨라서 모든 시설물들이 위험이 있어서 상하부를 분리한 것이고 전주 삼천은 일체형입니다. 거기는 수심이 70~80cm 밖에 되지 않고 높이도 2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읍시 산내면 추령천과 전주시 삼천 섶다리는 저희하고 관련된 벤치마킹한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다만, 섶다리 구조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것을 보러 갔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러 갔습니다. 과연 하는 것들이 우리 요천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섶다리를 계획할 때 이런 모형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벤치마킹을 하러간 것입니다.

깊고 우기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타 지역의 사례는 확인을 못하셔서 두 군데만 가신 겁니까?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갔었고요. 섶다리라는 게 하천에 형태, 하폭, 유속을 감안해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 요천이 맞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볼 땐 섶다리를 설치해 놓고 상부, 하부 분리해서 다시 상부 것을 떼서 우기때 보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은 작년도 춘향제 때 사고난 이유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고난 것이거든요. 뒤틀렸는데, 상부와 하부가 이제 하부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가 나서 하부를 교량처럼 기초를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만들어서 하는데 여름철에는 비가 오게 되면 교량이 유실되니까 분리는데 상하부를 따로 분리시켜야 나중에 재설치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구조상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4월 9일까지 완료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초공사를 하려고 물을 뺐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섶다리가 완전히 있을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기라면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6월 초순이 되면 저희들이 우기 전에 섶다리를 해체하고 9월이 지난 10월 초에는 다시 설치를 해서 봄, 가을, 겨울은 섶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면이 있습니까?

예. 도면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도면설명) 이게 승월교이고 이게 십수정인데 십수정 앞에 쌍다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켄싱턴 쪽인데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가운데는 만남의 광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상하부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담수했을 때 이정도 수심이 1m 3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일체형으로 했기 때문에 밑에 지지를 못해서 붕괴된 것입니다. 기초를 별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인리스를 가운데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도 스테인리스로 일부 설치를 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섶다리의 경간이 3m 50cm입니다. 충분히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 검토를 했고요. X 밴드를 설치해서 튼튼하도록 했고 낙엽송으로 했는데 위에 상부는 소나무 섶을 이용해서 섶다리 형태를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섶다리가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속에 의해서 섶다리가 유실될 염려가 있어서 해체하는 경우는 이 부분을 일체형으로 하게 되면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탈부착이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이 부분만 빼서 저희들이 해체하고 설치할 때도 다시 끼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안전도는 저희들이 1㎡당 성인 4명이 올라갈 수 있는, 보도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작년도에 사고난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X 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린 것입니다. 가는 속도에 밀리고 뒤틀려서 구조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저희들이 자신을 갖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어떤 구조물이든지 홍수위 이 정도 아래에 있는 구조물들은 유속에 의해서 거의 다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6월 초부터 9월까지는 설치를 하지 않고 10월부터 다음 해 6월 초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와 해체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요.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6월에서 9월까지 그러니까 춘향제 끝나면 상판을 걷어내고 9월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상 상황을 봐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에 해서 다음연도 5월까지 다시 사용을 한다,

예.

섶다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섶다리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올해 5월까지 하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상판을 걷어내고 하는 게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춘향제 때 과거에 했던 섶다리 2개가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계산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그정도는 들어갈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섶다리가 과거에 허름한 섶다리에서 튼튼한 섶다리로 변경이 되고 이 부재들도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중간중간 훼손된 구간은 유지관리를 할 것이고 아까 설치와 해체 비용은 과거에 했던 섶다리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해체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지로 장단점은 있네요.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하부를 분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밑에 기둥에 대한 부분도 설치할 때 다시 검토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많고요. 또 포토존을 중앙에 조성하면 사람들이 춘향제 행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포토존에 사람들이 밀릴 때 안전한 조치가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많은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통제를 할 것입니다.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섶다리라고 하지만 굉장히 안정성 있게 일반 다리처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고는 상이한 것입니까?

일반 교량처럼 그렇게 튼튼하게는 못 하지만 과거에 만든 섶다리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거나, 차가 다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원에서도 벌써 상하부 분리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보면 요천로 재포장 공사를 다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재포장이 어떤 공사입니까?

저희들이 요천로를 시내도로가 아스팔트 포장 연도가 오래 경과돼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10년마다 되어 있는데 거의 10년은 고사하고 20년이 경과된 것도 있어서 작년도에 광한루 앞에 일부분이 굉장히 아스팔트가 훼손돼서 그부분을 하고, 용성로 동디 사거리 도통동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도통동사무소 가기 전에 일부 구간이 시내 쪽으로 포장면이 요철이 심합니다. 차가 가면 기울어져서 그 부분하고 동림교에서 남원대교 사이에 있는 구간도 포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천로에 대한 재포장 공사는 거의 완벽하게,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까?

예. 그때그때 포장 상태를 판단해서 재포장은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몇 십억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분부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수계 하천정비 있죠?

예.

정비사업은 발주 예정을 올해 2월 26일에 하셨네요?

이 명시이월 예산은 작년도에 추가로 국도비를 4억원 확보했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명시이월시켜놨는데 이 부분은 올해 바로 소화를 합니다.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갈치천 정비사업은 안전하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갈치천은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갑니다.

2017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어느 공사만 하실 겁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도면설명) 여기가 식정마을입니다. 요천이고, 국도 19호선인데 요천 합류부에서부터 풍년농장 가는 곳까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발주는 갈치마을 중간에 있는 상류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공사를 금년도에 일부 합니다. 그리고 하류 구간, 식정구간은 올해 신규로 발주를 할 계획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하갈치교를 새로 가설하려고 가도도 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상류부 위주로 공사를 할 계획이고 하류부는 일부만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비사업할 때 안전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마을 현지답사를 했을 때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하셨네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마을 진입 안전사고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부분 개선 방법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15호선은 김승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몇 군데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었습니다만 현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불평을 하세요. 돌아가다가 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선 계획을 해보자고 작년도에 얘기가 돼서 6월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답을 뭐라고 했냐면 2016년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대상 총 5만 1,838 필지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 및 현장조사시스템 랜드고를 활용하여 지적공부 확인 및 현지 전수조사 등의 방법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것이 6월 30일까지 끝나면 공유재산이나 개인 일반재산이 명확히 조사가 된단 말이죠.

저희들 계획은 6월 말까지 당초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구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단 한 평도 그냥 못 씁니다. 백원이 됐든, 천 원이 됐든, 얼마에 됐든 사용료 부과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은 저희들이 면제해 드리고 있고요.

과거에 토지정리 정착화가 되기 전에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됐던 토지라든가 지금도 개인소유 토지를 동의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미불용지라고 하거든요. 다만,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한 개인 사유토지의 보상은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만,

어렵다고요?

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시의 시도, 군도까지만 신청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마을 안길, 마을 진입로는 여력이 안 됩니다. 다만, 과거의 70~80년도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그 당시에 토지 편입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84년도쯤에 아마 특정법이 최초로 생겨서 그때 이전된 토지는 현재 공유재산으로 남아있는데 그때 이전이 안 된 토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아니라 일부 면 지역에서도 마을 진입로인데 그때 특정법 때 동의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버님 앞으로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서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토지 값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타까운데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 그렇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어떻게든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 보십시오. 일시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일시에 다 못하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건설과도 마찬가지, 산림과도 마찬가지,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 사유재산을 동의 없이 쓰고 있는 것이 엄청나요. 산림과만 해도 임도를 만들었을 때 그냥 시에서 하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만드나 보다 이렇게 해서 동의 없이 해준 것도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땅 한 평에 때로는 수백만 원씩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적게는 몇 만원 가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개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갚아 나가세요. 보상을 해주세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몇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보상을 해준 것보다 안 해준 것이 수십 배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과나, 건설과나, 산림과나, 상수도사업소나 시에 관 매립하려고 남의 땅을 마음대로 파서 관 묻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보상을 해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는 절차를 몰라서 그냥 묶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이런 상태인데 다 해주려다 보면 시나 군의 살림살이를 못할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살림살이가 문제가 아니라 남의 땅을 갖다 내 땅처럼 살림살이를 하면 안 되죠. 개인이 말하면 정말로 내가 남의 땅을 쓰면서 사용료를 안주면 도둑놈이라고 해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관에서 특히 더, 다른 관도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 남원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못하고 두 번에 다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갚아 나가세요. 당부드릴게요.

개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끝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준설이 필요한 곳이 다시 조사하니까 52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행정에서 보는 하천도 있겠지만, 조사된 내용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다니시다가 민원이 제기돼서 하천 준설이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더 취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2개소가 있는데 예산은 1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쳐서 조사를 해보면 더 시급한 곳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 각자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람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 상대로 제가 답변을 할 때 중간에 변경된 내용을 설명을 못할 경우에는 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내용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6월 30일까지 조사가 싹 끝나면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6월 말에 과장님이 발령나서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후임자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상황, 2015년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기본적 행정절차 완료에도 국방부와의 협의 지난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군사 작전상 문제가 없도록 대체 헬기 임시패드 설치 등 방안 제시 후 화물공영차고지 착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행장 대체지 시설공사는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자 발견 시 철저히 환수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15년도 적발된 8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상 의심 거래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 수급 적발시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고정식 단속 CCTV 설치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정 업체 선정을 통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정비사업은 16년 5월 30일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CCTV 설치 지역 선정시 법적 설치 구역 외에도 어린이집 등 범죄 발생 취약 지역에 대한 설치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의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어린이집 등은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실, 놀이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CCTV 추가 설치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증가했으나 과태료 징수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 차량, 압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조성시 여름철 열섬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량내 온도상승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잔여 공간에 가로수식재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시 조경수 식재 등을 검토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시 한빛중학교 교차로에 설치된 사례처럼 보행자 편익 도모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2016년 2월에 심의 예정이었으나 3월 중순경으로 미루어졌으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시 모든 승강장에 LED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태양광 설치대상 승강장에 대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현지확인 후 여건이 양호한 승강자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에 1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35쪽입니다. 시내 대부분이 제한속도 50km 이하로 지정 단속 중에 있어 사고 발생과 무관한 현실성 없고 일관성 없는 속도 제한으로 선의의 법규 위반자가 양성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관성과 현실성 있는 제한속도 지정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내권 및 주거지 등의 제한속도는 50km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 단속은 60km 이상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권 제한속도 일원화 추진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한 바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는 속도 하향은 가능하지만 60km 상향 조정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택시 감차 시행시 현실적인 영업 허가 절차와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하향 책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감차 가격 결정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현행 예산으로 적정한 보상이 불가하므로 감차위원회 구성을 통해 감차액과 재원 마련 방법을 결정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차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연차별 감차 계획에 의한 감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감차위원회 추천을 않고 있어 보류 중에 있으나 조합을 계속 설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가람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예산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도시과와 협의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조성계획과 별도로 용역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 지역에도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편성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수급 실태 사업 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시민소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대부분 노인 및 어린 학생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버스요금 단일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중교통 체계 개선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요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모델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세심히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지 여건을 감안해 시민들이 버스승강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모델을 선정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이첩된 사항으로 광한루원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낮에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고 새벽 시간대는 점멸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광한루원 정문 앞 신호등 운영체계를 경찰서와 협의한 바 보행자 및 교통량 흐름을 파악후 승사교 신호등과 연동하여 운영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2015년 택시감차보상비 지원사업입니다. 감차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연차별 감차 계획에 의해 감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인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집행잔액 사업으로 금년 3월 4일 사업 발주하여 5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화물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공사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시 이월사업비를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23일 착공하여 12월 28일까지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2015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교통과 업무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화물공영차고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관련기관 새만금환경청, 국방부, 도청, 해당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4월경이요. 그런데 그부분이 국방부 쪽에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가 대구 쪽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2 작전사령부는 대구 쪽에 있고요. 시설 본부는 용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에 예산 편성된 예산서를 가지고 전라시설단을 방문했고요. 국방시설본부도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 진전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기본틀은 이쪽을 완전히 해놓고 나서 양여를 받아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지를 조성해 놓고 양여를 받으라는 거죠?

예.

4월에 협의는 끝났지만 국방부와 관계가 조속히 해결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본부하고 위군사령부를 방문해서 얻어진 성과는 무엇입니까?

얻어진 성과는 예산서랑 전체적으로 갖다 보여주고 우리가 차질없이 하겠다고 했더니 그전에는 전혀 묵묵부답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공사 진행이 되면 자기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협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이 대체적으로 완성이 돼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에는 9월까지 대체지가 완료되는데요. 그 이전에라도 계속 국방부와 협의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상 생활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횡단보도가 많이 있어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는 일시정지가 맞죠?

예.

서행을 해야죠?

예.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횡단보도 안에서 손을 들고 있어도 차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운데에서, 위기라는 것은 당황도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공직자 분이나 시민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번 쯤은 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차가 계속 오고 있는 그것도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오면서 일시정지를 해줄거라는 심리적인 부분이 서로 교차가 되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가지 못하고 서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교통과가 마침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시내 대부분이 제한속도가 50km 이하로 지정되고 단속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자가 양성돼 시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내권과 주거지 등의 제한속도는 50km 이하로 제정되어 있으며 실제 단속은 62km 이상부터 단속을 하고 10km 이상까지는 봐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원시청 앞 횡단보도는 제한속도가 몇 km입니까?

시내구간은 50km입니다.

50km인데 횡단보도를 60km까지 달려서 오네요? 그래서 정지하지 않고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시민적인 차원에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남원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걸어가고 대부분 차가 다 지나가야 횡단보도를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퇴출근 시간에는 쉬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대부분 차가 지나가야 사람이 걸어가요. 원래는 사람이 먼저 가고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시민적인 운동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유럽에 가면 차가 서서히 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일시정지를 해주더라고요. 건너가는데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횡단보도를 법규를 준수해서 건너간다고 해도 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남원시 교통과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남원시민 일시정지 운동 서행 이렇게 시내권에, 시외에도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고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걸어가 보고 차를 운전했을 때 그런 느낌을 너무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민운동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근 3월 2일에도 경찰서, 교통 관련 단체들과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수시로 캠페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경찰서, 교통 유관기관과 수시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차량 회사들에게도 공문을 발송해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준수하라, 남원의 교통과에서 업무의 제1 목표로 삼고 이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나 관련 화물차 회사들에게 법규를 지키는 부분으로 1시책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가 느끼는 다급함입니다. 횡단보도에 섰을 때, 오늘도 섰는데 가운데에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유치원 어린이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손을 들고 있는데도 차가 오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래도 안 세워주고 가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계속 홍보하고 관련 업체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공문을 요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볼 때는 캠페인을 할 때는 초록어머니회가 했을 때는 대부분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을 보게 되면 일시정지를 다 합니다. 아이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준수를 해주죠. 캠페인성으로는 그때는 지켜지지만 캠페인이 아닐 때는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을 형성시키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점심때는 한번 횡단보도에 한 명씩 가서 일시정지시키는 운동을 해보는, 저희도 무의식적으로 서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왔기 때문에 중지를 하지 않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남원시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잘 지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하나하나 의식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적사항도 단속 중, 단속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켜질 때 시민 의식이 향상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올 1년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주차장 수급대상에 되지 않은데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위급한 아니면 많은 분들이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작게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곳곳에 만들어지고도 있는데 도통동 택지개발 안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확인하셔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개인이 매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 건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서 주차장 부지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민감한 것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권을 이루고 있고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개인이 매매 행위를 해서 사서 갖고 있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주차장 부지를 개인이 사서 쓸 수 없는 주차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냐, 빨리 남원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주차장 부지로 쓰인 것은 주차장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주차장으로 확실히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이시고 주차장 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7년도 사업으로 도통동에 2군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대째국밥집 앞, 도통동 종합모터스 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 세우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17년에는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차장 2개가 이대국밥집하고 중앙모터스 뒤쪽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책임성 있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2017년도에는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화당한약방 앞쪽으로 상가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가 너무 많이 세워지고 밤에 갈 때도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목격합니다. 컴컴하고 차는 양쪽으로 세워져서 보이지 않고 그 부분도 갑자기 상가가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렵게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이 계획에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일시적인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이용자들이 대부분 노인하고 어린 학생들 취약계층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요금에 대해서요. 지적사항이 돼서 한번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바라고 지적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중교통 체계 개선 수립 용역 발주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발주를 하셨는데 용역에 나온 내용이 요금제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전부다 보존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무리하게 보존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도 단일요금제를 검토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노선 조정을 했고 보조금을 1억 7,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유가 인하분도 있었고, 그만큼 적자 노선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하여튼 무엇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원시도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잘 주냐에 따라서 내용이 잘 나올 수도 있도 요금도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셔서 발주를 했지만 발주를 해도 좋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감안해서 용역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최대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단일요금제를 했을 때에 검토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일요금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시내버스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저는 당연히 높아지리라 봅니다. 관내에 출퇴근하신 분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봉만 가도 운봉 요금이 남원에서 2,500원이지 않습니까? 혹시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예.

2,800원이 넘죠?

예.

왕복 6,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카풀을 해서 다니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편안하게 된다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번암도 저희 하고 같은 선상에서 돼야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번암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번암에서는 굉장히 단일요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장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용역서를 잘 내셔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단일요금제가 정말 좋다고 아니면 안 좋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근거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 편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떨까, 일단은 공영버스가 활성화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궁긍적인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또한 일에 있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교통과가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분처럼 과장님 올 한 해도 교통에 있어서는 걱정없는 남원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시청 앞 대로에 버스가 쉬는 주차 노선과 일반 자가용들이 쉬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은 데도 버스 주차 공간을 두고 있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요. 또한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교통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교통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감차보상비가 명시이월됐죠?

예. 그렇습니다.

감차위원회를 열지 못한 이유가 개인택시조합에서 감차위원 추천을 안해서 그렇고요?

예.

그러면 영업용이나 개인택시 기사분들 쪽에서는 민원제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법인 쪽에서는 빨리 감차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감차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대표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개인택시 쪽하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추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도 몇 차례 요청을 했고 작년 연말에도 국장님 모시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간담회 갖고 할 때는 금방 해주실 것 같이 하다가 그 자리 떠나고 나면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빨리 구성을 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차보상비가 적어서 일 수도 있고요. 현재 운영을 해서 먹고 사는데 크게 수익성에 문제가 없어서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까?

현재 보상비는 감차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개인택시 매매가 중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 쪽에서 부담을 갖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난관에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차를 줄여서 보전해주자 해서 감차사업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문제일 뿐이지 한번 어느 정도의 계기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서로 남원이 100명 있으면 열 분이 감차를 했을 때 구십 분이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일부가 희생되더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 택시든, 개인용 택시든 수입으로 보면 최저생계비 자체가 안 된다고 할 정도의 비명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 차량 안전도우미는 교통과 소관인가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통학차량 등록을 하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경찰청이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련이 있든 없든 생각을 해봤을 때 안전도우미를 둘 정도의 학원 수익이 안 되니까 못 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안전도우미 역할까지 하면서 승차해서 등하교 안전에 관한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교통과 관련된 업무일 수 있잖아요?

예.

학교 차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학원 차량들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분 둬야지 안전도우미 둬야지 학원 운영하는데 비용이 부담되니까 별도로 안전도우미를 못 둘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과 입장에서 고려를 해봐야지 않겠느냐,

저희가 교육청과 경찰서 쪽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하고 차이가 있는데 월락동 시내버스 회차로 있죠?

예.

거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한남여고 앞이 폭이 좁은데 대기차가 몇 대 정도 항상 대기가 돼 있습니까?

거기가 3대에서 5대 정도요.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예. 그래서 회차지 부분을 가지고 업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체라는 얘기는 아파트 시설업체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우하고 풍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회차지를 설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자리도 자기들이 당초에 저희한테 3군데 정도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괜찮겠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거기가 부지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자리라도 한번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쪽 주변일 것 아닙니까?

예.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셔서 가지고 어차피 의료원 주차장 쪽에 굉장히 넓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의료원의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시골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인지도 몰라도 월락동 내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혼잡성, 복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료원 쪽으로 가면 어차피 저쪽 승강장 쪽 있는 곳을 보면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한번 월락동 내에서만 보지 마시고 여유가 있는 곳으로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버스,

예. 그렇습니다. 종점이자 시점입니다.

전에도 거기를 확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꼭 종점을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종점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부분에 대해서 시간 조정이나 전체적으로 다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단 거기 좁은 곳에 종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버스들이 정차하고 있으면 다른 차들이 비켜가면서 학생들도 불편이 많을 텐데요. 꼭 그쪽을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쪽에 갔다 오는 소요시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간 조절을 위해서 거기에 종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아파트 앞쪽이라든가 또는 뒤쪽으로 나가면 공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1~2분 정도 떨어지더라도 차량으로 이동하면 편안한 지역에 기사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어요? 또 지나다니면서 큰 차들이 들어오면 비켜줘야 되고 버스차량들 이동이 필요할 때는 이동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안 들어오라는 법이 없고 버스만 있으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차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들이 서로 교행하면서 불편하고 거기에 다니는 보행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꼭 그쪽만 아니더라도 인근에 넓은 장소를 택해서 이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도시를 가보니까 코너코너마다 아니면 코너가 아니더라도 도로 주변에 시 소유 짜투리 땅이 있으면 2대나, 3대나, 4대나 승용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다목적으로 쓰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한번 각 부서에서 시 소유의 관련 땅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면 단위 같은 곳은 놔두고 시내 같은 곳을 찾아서 3~4대를 댈 수 있으면 개인한테 몇 천원, 몇 만원을 받는 것보다도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사업 아니에요?

예.

시내에 횡단보도가 안 그려진 곳이 있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역사 앞이요.

예.

상정마을 올라가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상정마을은 어디로 가라고 가운데에 분리봉을 세워놔서 거기로 통행을 못하게 하면 어디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현재 경찰서에 심의를 올려서,

횡단보도도 가운데 분리봉도 몇 개 뜯어내야 해요. 과속해서 오게 되면 과속하지 못하게 위에다가 점멸등을 하나 세워주세요. 방지턱도 하나 해주시고요.

예.

133쪽 지적사항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군 작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발주를 아직 못했죠?

예.

이런 답보상태로 갈 거예요?

지금 현재 대체지는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조속히 착공을 하려고 계속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용 부지 설계도가 나왔어요?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장비가 한 대도 없어요.

아직 공사 계약이 안됐습니다. 발주 의뢰만 되어 있지,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언제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진척도를 보고 국방부에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대체를 해야지 공사 계약을 언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월 중순쯤에 공영차고지도 발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월도 초순이 다 지나갑니다. 언제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8일에 대체지 부분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국방부로 들어갔는데 2월 7일에 왔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발주를 해서,

과장님, 아무튼 빨리 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또 공사 체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감사과에 서류가,

다 끝나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다 걸러서 보완해서 지금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2월에 발주한다는 공사가 3월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전화를 한 두통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받기가 참 고약이에요.

대체지가 9월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저희가 발주해 놓고 나서 계약 착공이 되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국방시설본부 쪽에서,

착공한다는 말이죠?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에 가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금년 말 안으로 끝을 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에는 10월에 발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11월, 12월 넘어가서 2월에 한다고 했는데 2월도 넘어가고, 3월이 닥쳤는데 이제야 노력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이 행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는 교통과장님이 책임지고 일을 잘해 이렇게 신임을 받을 수 있게 해봐요. 맥없이 또 해가지고 거짓말 또 해가지고 거짓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은 하겠지만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어서 하겠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몇 월이나 착공되겠어요? 금년에 못하면 못 한다고 하세요.

금년 안에 착공 가능합니다.

12월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갑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처음 이 업무를 접했을 때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는 벽에 부딪히는 것은 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군인들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협의 자체가 들어가면 빨리빨리 우리 일반 행정들 같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 같이 유도리가 없는 게 아니고 군인들 자세가 잘된 거예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목숨이 왔다 갔다하고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사람들처럼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행정처럼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넘어가고 또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사람들은 헬기장을 완공을 해놓고 여기 착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빨리 빨리해서 어느 정도 진척도를 보여줘야 이사람들도 저 정도면 되겠구나 여기 하라고 하는 것이지 계약을 안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3월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계속,

무엇때문에 계약이 안 됐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행부석에) - 지금 2월 3일에 협의가 왔었나요? (직원과 협의 중)

과장님, 알았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공사 발주하게 해주세요.

예.

빨리해야죠. 자꾸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볼 때마다 거짓말하니까 사람이 맥없이 저조차도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밑에 보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자가 매년 발생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탱크가 100리터인데 120리터를 넣었다든가 하루에 3번 이상, 4번을 넣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서 걸러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끝나고 나서 금년도 2월 말까지 또 3건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라든지요.

수급 사례자가 안 나오도록 서류 검토를 잘 해보세요.

예.

교육도 한 번씩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은 국토부나 이쪽에서도 생각을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공문 발송 이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정식 과속 단속 CCTV 설치 공사가 지연된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지연돼요?

작년 말에 발주했던 부분이 동절기 공사 중지내렸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요.

CCTV가 시멘트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로 하는 것인데 동절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초 공사 부분이,

관 세우는 것이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암동 사가, 카메라 설치하는데 계획 세우고 계시나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심의 올려서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가 아니고 결과가 나오도록 과장님이 만들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씩 다치고 자동차가 부서지는 것도 별 볼일 없어요. 그런 것도 안 돼야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해서 사람이 인명사고가 나버리면 그때야 카메라를 세우지 마시고 카메라를 부착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셔야 해요. 안 되면 저를 추천해 주세요.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할게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하시고요. 사고이월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15년 11월 23일에 사업 착공을 했어요.

예.

12월 28일에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하고 16년 6월 20일까지 사업 완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설치를 해놓고,

그만 하세요.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청에 민원인이 와서 주차장 시설이 안 돼서 밖에 대고 딱지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주차시설이 안 돼서 그러는데 시청 주변에 민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압니다. 가능하면 민원 들어와서 주차 딱지를 안 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차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 항의도 하는데 가능하면 딱지를 떼면 안 됩니다. 그 관계를 주차난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래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회전이라든가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엇이 시민들한테 좋은 것인가 좋은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물공영차고지는 우선적으로 대체지 조성이 빨리 시급하게 돼야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의견을 보면 대체지 조성이 돼야 이양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올 1월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가 돼 있네요., 올 11월까지 대체지를 조성하고 양여받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예.

빠른 시일 내에 대체지 조성을 해서 물론 군기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줘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끝나고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독려를 하셔서 빨리 조성을 해주시는 게 후속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자체가 당초 사업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쪽과 최대한 협의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수고하셔가지고 공영차고지 사업은 시비로만 진행되던 것을 벌써 2곳을 할 수 있도록 15억을 확보한 것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차장이 확보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전라북도 여러 곳에서 시행한 곳도 있고 시행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다른데 실패했던 곳도 있죠?

지금 현재 실패했던 곳은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로들 실패했다고 발표는 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단일요금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요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단일요금제가 저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지만 물론 위원님들도 요구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나중에 재정적 압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시작하지 않은만 못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꼭 따라가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편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용역을 통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마지막을 보면 광한루 정문의 횡단보도 점멸등이 있습니다. 점멸등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승사교 신호등과 연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점멸등이 승사교는 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준공 후에 화장실이 없어서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 설치가 예상되어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청소년수련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우선 인접해 있는 목공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목공예 단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충동과 협의해서 인접 지역에 화장실 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제 섶다리 붕괴 사례처럼 각종 행사 등의 실정을 잘 아는 위원이 상시적으로 안전관리심의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춘향제 행사 전에 실시하는 안전관리심의회에서는 행사 담당자와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해서 안전대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천에는 건설과에서 80m 폭 2m로 해서 쌍다리를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4월 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중점 관리를 각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지만 재난관리 총괄 부서에서 관리지침에 의거 세심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총괄 담당부서로 관리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기치 않은 메르스와 같은 급성 전염병에 대비한 물품 구입 등에 보건소에서 기금 사용 요청 시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급성 전염병에 대한 예산을 보건소에서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금 필요시에는 물품을 구입해서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합동감사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부적정으로 지적되는데 기금의 합목적적 집행을 위한 기금운용수립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읍면동의 민원 및 요구사항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인명피해 등 시급성을 감안 사용하였으나, 상급기관에서는 응급복구 조치에 활용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규칙한 기상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다음연도 기상상황을 조속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상청 장기 예보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2018년까지 372개소에 재난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불시 사고 발생시 민관협력 단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하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불시 사고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에 많은 시민이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월 중에 단체가입 완료하고 연중 읍면동 보험 가입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현수막이나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600명이 가입했는데 10% 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분야별 안전지수 중 낮은 등급 분야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여 추후 평가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분야별 안전지수 중 낮은 교통·화재가 4등급, 감염·자살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지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이용시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녹지부에 느티나무 및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활착상황을 보아 가면서 추후 식재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유중인 방재물자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시 적시에 적정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보급하여 관리하고 있는 방재물자는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10월 중에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를 하여 사고 발생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민방위 보충 교육 불참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 등으로 정상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봉사단체의 구조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대상자들의 봉사정신 함양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악 및 수상 등에서 재난발생시 전문구조요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봉사정신이 투철한 관련 봉사단체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경로당 진입로가 대부분 비탈지어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어르신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동절기에 대비하여 상습 결빙구간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1,284포를 23개 읍면동에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배분하여 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이 일반 봉사단체와 다른 조직의 구성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승강장 얼음비치 및 겨울철 제설작업 등 17회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 구조업무를 통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자율방재단은 22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율방재단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민간에서 보유중인 복구장비에 대해 겨울철 대비 동원가능 및 노후 여부 등을 사전에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하여 읍면동에 보급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100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3대로 추가 보급하여 겨울철 폭설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도 지진에 대해 안전할 수 없으므로 내진 대상 148개소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진적용이 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148개 중에는 대부분 도로 시설물 116개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을 위하여 예산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춘향교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10억을 확보해서 보강할 계획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유형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의 팝업창, 시정소식지, 이통장 회의 및 팜플렛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재난 위험지역이 산재 되어 있으므로 재난위험시설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5년 8월 붕괴위험지구 2개소에 16억을 확보하였고 사업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인 덕과와 주천은 지난 8월에 재난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명시사고 2건은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은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갈계와 산동 이곡 지구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만큼 추진상황도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내용으로 추진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대로 안전하게 재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전을 기한다면 어떤 사고에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춘향제 섶다리 붕괴사고 사례처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춘향제에 필요한 섶다리가 아니라 언제나 상설로 6월에서 9월까지만 섶다리 상판을 거두고 10월부터 5월까지 섶다리를 만들어 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안전재난과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은 안전재난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축할 때부터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맞게 하고 있는가를 협의해서 춘향제 기간에 섶다리를 제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에는 관광객들만 다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책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발주를 해서 신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라도 건설과 자료를 보시고 현장도 가 보시고 진단을 하셔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구조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추진상황에서 모든 것을 안전대비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봉사단체에 대한 부분도 만전을 기하겠다, 민방위 보충 교육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의 철저를 기하겠다, 제설 작업에도 여러 가지 참여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보유중인 복구 장비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도 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2016년도 대비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전재난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올 겨울철 폭설에 대해서도 제설작업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업무 협의상 서로 효율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간과하지 말고 어디에서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가를 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도 하시고 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무엇이든지 예방을 잘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재난에 대해서 긴급하게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가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에서 2016년도 다시 새롭게 정책에 대한 부분도 수립하시고 또 하지 못한 부분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26일 폭설 피해로 주천이나 산동 쪽에 비닐하우스가 붕괴가 됐는데 피해보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3분 1 수준인 300만원 정도만 보상을 받았는데 900만원 이상 받으셔서 산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주천도 가봤더니 그분들도 면장님도 얘기하시고 산업계장도 얘기하시고 이장님도 얘기하시고 굉장히 고맙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전화 안 왔나요?

전화는 못 받았고요. 그때 피해나서 산정해서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구정 전에 돈을 줬어야 되는데 국비 일부 좀 주고 도비나 시비는 늦게 준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예방을 해야겠지만 피해 산정해서 복구비를 줘야 할 경우는 신속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동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도 지원이 나와서 철거를 싹 도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농가가 어려워서 발전협의회에서 돼지 몇 마리하고 음료수랑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발전협의회에 기금을 내셨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서 보수작업을 해주고 시설사업을 해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알아서 하는 안전재난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설기 예산을 안전재난과에서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건설과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주천 노치 같은 경우는 트랙터 뒤에 달고 다니는 것이 옛날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작년에 그게 필요해서 주천면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것을 줬더니 앞에 다는 것이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건설과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아직 지진에 연관된 정황은 없었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한반도에도 그동안에 없었던 지진상황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남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법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요.

기 건축됐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시설 보강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나요?

TV에서도 한번 봤는데요. 벽채를 허물고 다시 보강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내진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하기 위한 예산은 순창에 몇 천만 원 있었고 14개 시군이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반영도 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번에 춘향교를 보강도 좀 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 10억을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도민안전실장이 현지에 나와서 브리핑을 건설과장한테 받고 그런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중에 내진설계가 전부 안 됐습니까?

도로 148개 중에서 116개가 교량이에요.

안 돼 있겠네요?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것은 기존 시설물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급성 전염병에 대비한 예산이 보건소에 올해 3억이 배정돼 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어떤 목으로 지정돼 있나요?

약품구입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겨울철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가 83대를 추가로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당초에 10대가 확보돼 있고요.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보급하면 내년 정도까지는 다 마을별로 보급이 가능하겠네요?

건설과에서 마을마다 주는 것은 무리이고 필요 수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동절기에 마을회관에 염화칼슘을 보급하는 게 특화사업인가요?

예.

마을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참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시내권에도 골목 같은데 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것이요. 그 내용들을 많이 아시다보니까 수요도 많아지는 것 같고 1,284포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추경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상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염화칼슘을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결빙을 예방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10월쯤 해서 쓰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과 작년에 1,428포보다 더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사용하시고 눈이 빨리 녹아서 좋고 그런 것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뿌리다 보니까 회관 주변에 시멘트 같은 게 훼손이 빨리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제설제 이걸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 장점이 있습니다만 친환경 단가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아무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공급함으로써 노약자들이나 회관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제설작업이 빨리 돼서 이롭기는 하지만 여름철에는 흉물스럽게 시멘트가 돌출돼서 사용을 안 해야겠다는 말씀도 있어서 친환경제제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을 안에서 뿌려진다면 결국에는 마을 하수도라든가 그런 데로 흘러들어갈 텐데 단점에 대한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제제로 바꾸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