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출납폐쇄기간이 연도말로 집행 변경됨에 따라서 연도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은 넘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123쪽 개별사항입니다. 중간에 노암산업단지내 완료된 보도블럭 일부를 드러내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 식재를 집행함에 있어서 면밀히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대부분이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지양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은 상위법에서 행위 가능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심의 시 주변경관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하는 등 허가 전에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부지를 추가 절토한 후에 교육체육과와 환경과 등에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남원시 죽항아파트 등 노후아파트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되면 최종 결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가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홍보하고 계도하라는 지적입니다. 행정처분 규정을 관내 242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재정비안에 대해서 7개 동 지역과 운봉, 인월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열람 공고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 있는 의견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암산업단지내 식재한 가로수 칠자화가 동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뜨레아파트 주변에 개설된 도로 일부 구간이 인도가 미설치되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사고방지를 위한 인도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도로폭이 8m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폭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변 여견상 도로 확장도 여의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외, 고속버스터미널의 합리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서 2020남원도시관리 재정비에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주체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 주체가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비에 반영해서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북남원 IC 연결도로 편입부지 미협의 건을 조속히 대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수용 토지 선국사 토지 4필지는 지난해 12월에 수용 재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사 부지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랬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구시청 부지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부지가 남원시 향후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다, 조속히 적극적인 매입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향기원 부지와 구역사 부지가 서로 공원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인 향기원 부지와 중앙공원 부지를 철도청과 교환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가 주변환경에 비해서 지대가 높기때문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절토를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여기는 당초는 게이트볼장 지붕 높이까지 절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 바닥 높이까지 전체를 절토해서 공공사업장에 필요한 것은 하고 나머지는 골재업체에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2건해서 총 14건이 이월됐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7,861만 6,000원이 이월돼서 현재 2,700만원 집행된 상태입니다. 만복사지 문화재 현상변경이 끝나면 보상금을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충 4통 소로개설 공사에 보상비 2,791만원인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3월 중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에 720만원 명시이월됐는데 무인 교통 단속장비 유지관리로 12월이 끝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4,628만 1,000원이 이월됐는데 만복사지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752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 자재비로 6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산중로 개설에 2,620만원 폐기물 처리용역비입니다. 6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동천 2길 소로 개설공사에 170만원 이월했는데 자재비입니다. 4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충4통 소로 개설공사에 9,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공사는 6월까지, 보상은 4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에 4,700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인월 소재지 입구 인도 개설공사에 5,100만원 이월됐습니다. 5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비사벌아파트 앞 소로 개설공사에 980만원 자재비인데 5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북남원 IC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29억 8,200만원이 이월됐는데 현재 토지 수용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개통 예정입니다. 그전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4쪽을 보면 도시관리재정비 사업은 향후 남원시 발전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세요.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재정비안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재정비안을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최종 확정을 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 협의,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은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재정비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주민이나 의회에서 그 외에 추가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하여튼 4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10년이나 20년 향후를 보고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백 척문 지역을 도시과 관리 지역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추진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척문 지역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비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30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30만㎡ 이상이 안 되더라도 공동주택 부지 안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관할교육청에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게 되면 10만㎡도 가능한 사항인데, 거기는 아파트 계획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파트 계획이 없고 후보지로만 돼 있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입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무엇때문에 하냐고 물었을 때 공동주택을 하려고 한다하면 아무 계획도 없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안 되더라도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척문 지역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호 혜택을 한 가지도 받지 못하면서 지금 모든 부지가 테두리 안에 묶여 있는 상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그런 곳을 나갔을 때는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차피 우리가 세금 조금 더 내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조금 혜택을 보고 수혜를 더 보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 해결 방안을 찾으세요. 척문 문화마을 밑으로 해서 주거 형태를 이뤘을 때 건폐율만 높아질 수 있는 방안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차피 전체가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무턱대고 여기 먼저 바꿔라 이렇게는 안 되고 하려면 개별 토지, 토지의 특성평가를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값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사에 그 지역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용역사에서 토지 적성평가 결과가 현재 거기는 보존 관리 지역이라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현재 상태는 도저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야 어디든지 계획 관리 지역이나 좋은 용도 지역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고요. 125쪽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부분을 가지고 누차 말씀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5분 발언을 몇 차례했고, 과장님께서도 업주와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돌아가신 그분하고도 만나 뵙고 젊은 분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현재 토털 털고 나면 3,400인가 올라오더라고요. 1년 세외수입이요. 우리 남원시의 장기계획을 보면 거기가 시외터미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누차 얘기했었는데 시외터미널이 있어서는 남원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 자리와 시외터미널이 거기로 가서 합병하는 과장, 지난번에 경건위 위원들이 현지답사에 갔을 때 향교동 체육공원 내 아니면 구역사 이런 등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외터미널 자리도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했다고 봤을 때 병원이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주차장, 문화시설, 병원 아니면 연립주택 등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말하자면 시이면서도 임실 이런 곳만치도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다른 지역으로, 특히 광주, 전주, 대구 이 지역 외에는 버스들이 많이 운행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탑승해서 가고, 전주에서 탑승해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임실이나 이런 노선을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다 알아왔습니다. 인근 순창도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원시가 그런 곳만치도 많은 버스들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우리 남원으로 보고 남원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그쪽 뜻만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과감히 서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돼요.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전체가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합병돼야 한다, 그리고 남원여객은 경유지가 남원 신역사 앞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들을 다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서둘러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역사 부지내에 청소년수련관을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예.

각론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오늘도 얘기했고요. 구 시청 쪽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거기로 자리를 잡았다고 봤을 때 구시청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구시청은 건물이 없고요. 부지,

건물 있잖아요?

건물은 다 철거를 했고요.

철거했어요?

3층 건물 말씀하시죠?

예.

진작에 철거했죠.

보고 다녔네요.

예. 철거하고 부지만 있고요.

몇 평이나 돼요?

2,004평 정도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나면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되겠네요.

예.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잘 검토됐다면 건립은 되겠죠. 국비가 내려오죠?

예. 있습니다.

. 향교동 체육부지내 게이트볼장 건립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억 6,500만원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시민들이 공원묘지를 옮겨서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향교 공원묘지를 옮겼어요.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차후 우리 계획선이 만들어지려면 그것을 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쉽게 용역이 돼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가 8천평 정도 됩니다.

8천평은 좀 못 되고요. 한 7천평 정도 됩니다.

7천~8천평 사이 되는데 거의 8천평 정도 된다고 보고 그게 좋은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게이트볼장 하나만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는 눈들이 정말 안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쉽게 말해서 혐오시설이 들어서 있었던 공원묘지인데 주민들이 가서 게이트볼을 하는데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물론 게이트볼장 부지 바닥 면적대로 땅 성토를 전체 들어내서 그바닥으로 나온다고 보면 차후에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올지 아니면 전체 향교동 부지를 재용역을 해서 다른 좋은 방안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묘지 옮기는데 16억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자리에 지어놨다고 엄청난 얘기를 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가닥을 잡았을 때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곱게 바라볼 수 있도록 찾으셔야 합니다.

그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혐오시설이고 나쁜시설은 아닌데요.

과장님, 게이트볼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지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 가서 게이트볼을 즐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잘못 알으셨네요.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나쁜시설도 아닌데요.

아니고요. 게이트볼장이 노인분들이 가서 즐기는 곳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거기가 공원묘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거기가 비만 오려고 하면 귀신불,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런 자리에 그걸 해서 노인분들이 가서 즐겁게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거기가 체육시설로 사업을 내야만 제일 쉽게 허가가 나서 묘지를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낸 것이지 앞으로 체육시설로만 운영을 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의회에 보고는 안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시작할 단계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만인지구 택지 부분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전주에서 남원으로 오는 최고의 관문이에요. 그 지역에는 앞으로 더 좋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남원을 전주에서 버스가 들어오면서 남원을 내려봤을 때 그 지역이 보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해뜨레아파트 옆에 소로가 6m 폭이라고 하셨죠?

예.

개설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행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인도를 하려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검토는 할 수 있는데요. 주변 분들 몇몇 분들이 그것은 그렇게 하면 비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개발행뒤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 신청이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는 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시에 배정된 양이 있는데 거의 다 찼고 옛날보다 수익성 면에서 조금 많이 거시기 해서 덜하고 있습니다.

생산양도 줄고요.

예.

비용은 추가되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곳곳에 설치가 돼서 미관을 많이 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암산업단지 가로수가 동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3월 말쯤 가야 고사가 될 것인지 괜찮을지 판단할 수 있어서 3월 말 지나면 고사된 것은 전부 하자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산 북남원 IC 회전교차로 땅 부지가 지금 현재 그걸로 충분합니까? 또 매입을 해야 합니까?

현재 매입된 부지 안에서 가능합니다.

앞이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 동네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마을회의를 3번 정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해놓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야 느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바로 우측으로 지하로 해가지고 통로와 농로가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당시에 조금 안으로 당겨서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평면교차로로 해서 사고가 날 소지가 많다, 가능하면 그쪽에 있는 지하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입체교차로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기어코 평면교차로로 해달라고 해서 변경했는데,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확충에 있어서 시정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서무가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담당이 정해졌나, 안 정해졌나를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과는 저희가 시정하고, 처리를 원하고, 권고를 했던 부분 중에 진행 중인 게 4건이 있고요. 불가가 1건 있습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가한 부분은 도로폭이 좁아서 인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현재는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일방통행을 반대하신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방통행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그 주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시정 처리를 원했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의 대안을 잘 판단하셔서 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고 가능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24건이고 진행이 14건, 완료가 10건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도통동 인도교를 유자광인도교로 명명하자는 5분 발언 처리결과에 대해서 처리방향과 명명여부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도통동에 15년 4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16년도 1월 8일 찬반 의견을 물어봤는데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교의 명칭은 주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실시설계 심의 완료된 용역들에 대해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심의 완료된 용역과제는 5건으로 2건은 15년도에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3건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 관내 일부 하천의 경우 장기간 준설되지 않아 잡목 및 수풀이 우거져 원활한 하천수 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잡목 제거와 준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제방, 호안유실, 퇴적으로 인한 수해발생 예상구간을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조사를 하셨습니다. 조사결과 유지관리 대상지는 총 8개 읍면동에 10개소, 준설대상지는 14개 읍면동에 38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인월 취암~건지 구간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금년 2월말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지도 37호선이 계획에 반영될 경우 관련기관 등을 방문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당초 2월말 발표에서 3월로 약간 지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준공예정인 인월 서무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인월면사무소 앞 인도공사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인월면사무소 앞 인도정비는 도시과에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인도정비사업을 올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천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요천에 있는 주송교, 금송교 안전시설 언더패스 공사를 작년 11월 27일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 30일에 완료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 하류에 있는 요천대교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익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님과 윤지홍 위원장님께서 제설용 염화나트륨 사용으로 인한 차량 및 도로 부식, 가로수 고사, 식수오염 등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제설제 사용을 적극 검토바란다는 지적입니다. 2015년도에 친환경제설제 151톤을 구입하여 통학로와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통한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읍면동과 협의해서 과속 방지턱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62개소에 9,7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20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도로 굴착 허가시 도로 침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이행에 철저한 단속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도로 굴착 허가 시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현장점검 및 원상복구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 골재채취 허가 시 사고위험 방지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현장 지도단속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골재채취 분기별 일제점검 및 하천불법 행위 단속요원을 활용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시 채취심도, 이격거리 및 안전시설 설치 등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추진상황, 운행차량의 과적, 과속 등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급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의 노후정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구간에 우선적으로 제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15년 12월에 읍면동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수요조사를 파악하였는데 약 83대가 신청이 됐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제설기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동에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학로 구간은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고기~운봉간 국지도 확장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민원 건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토지보상액에 대해 이견이 있어 편입토지 수용이 2015년 9월 17일에 1차 재결이 되었습니다. 공탁금은 수령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5년 12월 15일에 접수되어 공고 및 열람절차 진행 중으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오수~월락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중앙분리대 설치 시 소나무 등 가로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공사 시기가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맞추어 식재할 예정이며 수종은 산림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88고속도로와 연결된 통로박스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이나 농기계 진출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88고속도로와 연계해서 농기계 진출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기존 88고속도로에서 상부도로에 농기계 및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창덕암 통로박서 등 6개소에 대해서 연결로를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장기간 미사용 중임에도 전기사용을 이유로 방치 중인 소형관정으로 인해 사용하고자 하는 인접 농경지 경작자들의 관정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음, 사용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한 폐공처리토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방치공찾기운동을 전개해서 15년도에는 9공을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정과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방치공을 발굴하여 폐공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군도 15호선 이백 문화마을 인근에서 차량의 마을진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안전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섶다리 조성 시 우기와 건기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정읍시 산내면 추령천과 전주지 삼천 섶다리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결과 섶다리는 목조 구조물로 우기 시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매년 10월부터 익년 6월까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천 십수정 앞에 설치 계획인 섶다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3계절을 운영하고 여름 우기 시에는 철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18개 사업에 70억 8,95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9억 7,333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덕과면 도로 개선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도 조정교부금이 4,000만원이 와서 결산추경에 반영 부득불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섬진강수계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1억원을 명시이월했는데 갈치천 정비사업으로 2015년도 하반기에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비부담금을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3,333만 3,000원을 이월하였는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부득불 명시이월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임리~매요간 도로확포장 등 총 12개 사업에 61억 1,61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집행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적사항은 적을 수록 좋죠.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소익선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하천 준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유지관리 대상지가 7개 읍면동에 10개소이고 14개 읍면동에 38개소로 조사가 돼 있죠?

예.

자료 좀 주시고요.

당초에 의회자료 낼 때 현황이고요. 추가로 받았는데 52개소에 약 16억 정도 소요되는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예산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모정에서 정령치, 고기삼거리까지가 국지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지도 65호선입니다.

그쪽에 보면 가드레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드레일이 국도에 비해서 너무나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장수에서 산서 넘어오는 거기도 국지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게끔 브로크를 쌓아서 조금만 닿으면 무너질 정도로 약하거든요.

그 노선은 2월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건의를 1차 하고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추경에라도 내년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성에 있는 관리사무소죠?

예.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주천면장님이 같이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88고속도로 말씀 주셨는데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2군데 정도를 가서 현지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구 부절 쪽에 육교 있잖아요?

예.

육교 쪽 보면, 장수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진입되는 도로가 아직 공사 중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양쪽으로가 아니고 한 쪽으로요.

예.

그쪽도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그런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15호선은 전체적으로 폐문마을 다리부터 소재지까지 다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하죠?

그렇습니다.

폐문마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커브길에 좌회전을 해야 되고 초동 들어가야 되고 초동에서 나오는 길이 있고, 신호등 설치하기도 어렵고 점멸등도 어렵고 복잡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쪽 부분 신경을 써주셔서 폐문 쪽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인월 취암에서 건지까지 37호선, 답변으로는 올해 2월에 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당초 2월 말로 확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3월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국지도 37호선은 전라북도에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만 되면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또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올해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들어가면 언제쯤이나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현재 계획은 올해나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사업은 빠르면 17년도 아니면 18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시고 난 뒤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로 교량 쪽에 이면도로를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염화칼슘의 염수하고 친환경제하고는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강설이 시작될 때 결빙이 안 될 때는 친환경제설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미 뿌려 놓은 것이고 눈이와서 결빙이 되면 친환경제설제가 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쓰는 것이 거든요.

눈이 오기 전에 써야 한다는 거네요?

예. 초기에 시내 교량이나 이면도로에 1톤 차량이나 5톤 차량으로 살포를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교량 부분은 염화칼슘이 유입이 안 되니까 교량 유지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염화칼슘을 쓰면 시멘트가 완전히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노견 쪽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눈이 오기 전에 뿌리면 제설제 사용에도 절감이 되겠네요? 미리 뿌려 놓으니까요.

그렇죠. 읍면까지는 어렵고요. 시내 교량 위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좀 더 확충해서 하실 계획이 있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좋은 것은 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83대 됐다고 하셨는데 올해 몇 대나 보급을 하셨나요?

매년 10대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대 정도 보급을 했고 삼백몇 십 개 마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급하려면 앞으로도 2백여 대가 더 필요해서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5대가 요구가 됐어요. 대당 300만원씩 해서 3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경 예산에 일부를 더 반영해서 시급한 마을부터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제설기를 많이 보급할수록 남원시의 제설작업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급을 받고 사용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본인들이 봉사 정신이 필요하고 희생 정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분 위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도 조금씩 지급하고 있나요?

유류비는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지원해 주나요?

전체적으로 700~800만원 정도 가지고 읍면에 공동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100여 대면 얼마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몇 만원 정도밖에는,

예.

좀 더 많이 보급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봉~고기간 국지도 60호선에 토지 보상 문제가 저한테도 몇 번의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신데 물론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전에 지상물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 현지 나올 때 저희들이 꼭 동행을 합니다. 수요자도 나오라고 해서 사전에 평가사님들이 최대한 줄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보상받으신 분들은 더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고,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견이 있는 게 저희들이 보상가로 건축물을 새로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감가상각이라든가 건축연도가 오래돼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현실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못줘서 저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현 시가에 의해서 보상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평가액을 보면 현 시가보다 높게 나온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 시가 정도는 맞추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신 분도 계시고 싫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시민들이 받는 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자료를 보니까 정말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셔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장님 설명도 명확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에 이해가 잘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섶다리를 조성하실 때 춘향제와 맞춰서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서 섶다리가 필요해서 합니까?

당초에는 춘향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매년 우기를 제외한 3계절을 관광 자원화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해서 섶다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원화를 위한 섶다리 설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읍시 산내면에 추령천과 전주시 삼천 섶다리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상부와 하부를 분리해서 우기때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거기는 상하부가 아니고 일체형입니다. 특히 전주 삼천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지역은 일체형으로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수심이 깊어서 또 우기때 요천에 물이 많이 찰 경우에는 유속이 빨라서 모든 시설물들이 위험이 있어서 상하부를 분리한 것이고 전주 삼천은 일체형입니다. 거기는 수심이 70~80cm 밖에 되지 않고 높이도 2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읍시 산내면 추령천과 전주시 삼천 섶다리는 저희하고 관련된 벤치마킹한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다만, 섶다리 구조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것을 보러 갔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러 갔습니다. 과연 하는 것들이 우리 요천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섶다리를 계획할 때 이런 모형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벤치마킹을 하러간 것입니다.

깊고 우기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타 지역의 사례는 확인을 못하셔서 두 군데만 가신 겁니까?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갔었고요. 섶다리라는 게 하천에 형태, 하폭, 유속을 감안해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 요천이 맞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볼 땐 섶다리를 설치해 놓고 상부, 하부 분리해서 다시 상부 것을 떼서 우기때 보관하고 그렇지 않을 때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은 작년도 춘향제 때 사고난 이유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고난 것이거든요. 뒤틀렸는데, 상부와 하부가 이제 하부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가 나서 하부를 교량처럼 기초를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만들어서 하는데 여름철에는 비가 오게 되면 교량이 유실되니까 분리는데 상하부를 따로 분리시켜야 나중에 재설치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구조상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4월 9일까지 완료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초공사를 하려고 물을 뺐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섶다리가 완전히 있을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기라면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6월 초순이 되면 저희들이 우기 전에 섶다리를 해체하고 9월이 지난 10월 초에는 다시 설치를 해서 봄, 가을, 겨울은 섶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면이 있습니까?

예. 도면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도면설명) 이게 승월교이고 이게 십수정인데 십수정 앞에 쌍다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켄싱턴 쪽인데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가운데는 만남의 광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상하부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담수했을 때 이정도 수심이 1m 3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일체형으로 했기 때문에 밑에 지지를 못해서 붕괴된 것입니다. 기초를 별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인리스를 가운데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도 스테인리스로 일부 설치를 해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섶다리의 경간이 3m 50cm입니다. 충분히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 검토를 했고요. X 밴드를 설치해서 튼튼하도록 했고 낙엽송으로 했는데 위에 상부는 소나무 섶을 이용해서 섶다리 형태를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섶다리가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속에 의해서 섶다리가 유실될 염려가 있어서 해체하는 경우는 이 부분을 일체형으로 하게 되면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탈부착이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이 부분만 빼서 저희들이 해체하고 설치할 때도 다시 끼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안전도는 저희들이 1㎡당 성인 4명이 올라갈 수 있는, 보도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작년도에 사고난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X 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린 것입니다. 가는 속도에 밀리고 뒤틀려서 구조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저희들이 자신을 갖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어떤 구조물이든지 홍수위 이 정도 아래에 있는 구조물들은 유속에 의해서 거의 다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6월 초부터 9월까지는 설치를 하지 않고 10월부터 다음 해 6월 초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와 해체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요.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6월에서 9월까지 그러니까 춘향제 끝나면 상판을 걷어내고 9월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상 상황을 봐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에 해서 다음연도 5월까지 다시 사용을 한다,

예.

섶다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섶다리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올해 5월까지 하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상판을 걷어내고 하는 게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춘향제 때 과거에 했던 섶다리 2개가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계산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그정도는 들어갈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섶다리가 과거에 허름한 섶다리에서 튼튼한 섶다리로 변경이 되고 이 부재들도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중간중간 훼손된 구간은 유지관리를 할 것이고 아까 설치와 해체 비용은 과거에 했던 섶다리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해체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지로 장단점은 있네요.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하부를 분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밑에 기둥에 대한 부분도 설치할 때 다시 검토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많고요. 또 포토존을 중앙에 조성하면 사람들이 춘향제 행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포토존에 사람들이 밀릴 때 안전한 조치가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많은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통제를 할 것입니다.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섶다리라고 하지만 굉장히 안정성 있게 일반 다리처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고는 상이한 것입니까?

일반 교량처럼 그렇게 튼튼하게는 못 하지만 과거에 만든 섶다리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거나, 차가 다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원에서도 벌써 상하부 분리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보면 요천로 재포장 공사를 다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재포장이 어떤 공사입니까?

저희들이 요천로를 시내도로가 아스팔트 포장 연도가 오래 경과돼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10년마다 되어 있는데 거의 10년은 고사하고 20년이 경과된 것도 있어서 작년도에 광한루 앞에 일부분이 굉장히 아스팔트가 훼손돼서 그부분을 하고, 용성로 동디 사거리 도통동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도통동사무소 가기 전에 일부 구간이 시내 쪽으로 포장면이 요철이 심합니다. 차가 가면 기울어져서 그 부분하고 동림교에서 남원대교 사이에 있는 구간도 포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천로에 대한 재포장 공사는 거의 완벽하게,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까?

예. 그때그때 포장 상태를 판단해서 재포장은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몇 십억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분부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수계 하천정비 있죠?

예.

정비사업은 발주 예정을 올해 2월 26일에 하셨네요?

이 명시이월 예산은 작년도에 추가로 국도비를 4억원 확보했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명시이월시켜놨는데 이 부분은 올해 바로 소화를 합니다.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갈치천 정비사업은 안전하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갈치천은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갑니다.

2017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어느 공사만 하실 겁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도면설명) 여기가 식정마을입니다. 요천이고, 국도 19호선인데 요천 합류부에서부터 풍년농장 가는 곳까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발주는 갈치마을 중간에 있는 상류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공사를 금년도에 일부 합니다. 그리고 하류 구간, 식정구간은 올해 신규로 발주를 할 계획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하갈치교를 새로 가설하려고 가도도 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상류부 위주로 공사를 할 계획이고 하류부는 일부만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비사업할 때 안전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마을 현지답사를 했을 때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하셨네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마을 진입 안전사고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부분 개선 방법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15호선은 김승곤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몇 군데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었습니다만 현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불평을 하세요. 돌아가다가 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선 계획을 해보자고 작년도에 얘기가 돼서 6월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제일인데 안전대책이, 밤사이에 장대비가 내렸어요.

65㎜가 왔습니다.

군데 하천이나 위험지역 요소요소 이번에 발견된 것은 없어요?

몇 군데가 있었는데 특히 동부 우회도로라고 하죠? 광치통 쪽에 경제과에서 태양광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법면과 연계되는데 비가 오면 물이 넘치니까 토사가 도로에 넘쳐서 밤새도록 치운 적이 있고요.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봐도 첫째 산을 훼손해서 태양광시설을 해 놓은 부분, 도로로 하천으로 흙이 밀려들어와서 주천 쪽에 가다보니까 거기도 많이 그렇고 여러 군데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도로나 하천에 범람하는 토사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치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도 나와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빙기에 중요하니까요. 특히 우리 주천 육모정에서 정령치 올라가는 부분, 거기도 안전대책이 최고예요. 여름철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순창국토사업소 다녀온 결과 대책은 나왔어요?

제가 2월에 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쪽도 문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그쪽에서도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 반영을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일부라도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산악철도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마 가드레일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 우선 시급하니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육상골재 허가로 인해서 도로들이 많이 파손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내척선 거기가 엄청나게, 2년 전에 복구가 잘 됐었는데 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습니다. 대형 20톤 볼보차들이 하루면 50대씩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요소가 아주 다분하고요. 그것을 방지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외동마을 앞에 거기도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방지턱이 하나 만들어져야만 되는데 조심을 하고 운행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로 파손된 부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을 시켜서 영농기계 차량들이 경운기나 농기계들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다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자들과 저희들이 해서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현지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고요. 다만, 골재 채취는 산림 골재가 많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적 단속은 저희들이 남원국토와 협의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번 합니다만 사전에 연락이 돼서 운행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매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오수~월락간 도로 내년도에 확실히 준공돼요?

익산청에서는 내년 연말에 준공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세요. 좌우간 애는 죽도록 쓰면서 시민들한테 제일 안 좋은 소리 듣는 부분이 건설과 아닙니까? 이 도로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별반 저기가 되는데 특히 이게 우리 시도 1호선으로 전주에서 남원 오는 관문이고 차들도 남원 시민들이 제일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준공되게 해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소나무 식재도 빈 공간 2군데는 어차피 소나무로 식재를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녀오는 길에 여기는 가능한 지역이라고 느꼈는데 잘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상 생활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횡단보도가 많이 있어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는 일시정지가 맞죠?

예.

서행을 해야죠?

예.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횡단보도 안에서 손을 들고 있어도 차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운데에서, 위기라는 것은 당황도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공직자 분이나 시민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번 쯤은 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 차가 계속 오고 있는 그것도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오면서 일시정지를 해줄거라는 심리적인 부분이 서로 교차가 되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가지 못하고 서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교통과가 마침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시내 대부분이 제한속도가 50km 이하로 지정되고 단속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자가 양성돼 시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내권과 주거지 등의 제한속도는 50km 이하로 제정되어 있으며 실제 단속은 62km 이상부터 단속을 하고 10km 이상까지는 봐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원시청 앞 횡단보도는 제한속도가 몇 km입니까?

시내구간은 50km입니다.

50km인데 횡단보도를 60km까지 달려서 오네요? 그래서 정지하지 않고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시민적인 차원에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남원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걸어가고 대부분 차가 다 지나가야 횡단보도를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퇴출근 시간에는 쉬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대부분 차가 지나가야 사람이 걸어가요. 원래는 사람이 먼저 가고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시민적인 운동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유럽에 가면 차가 서서히 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일시정지를 해주더라고요. 건너가는데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횡단보도를 법규를 준수해서 건너간다고 해도 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을 남원시 교통과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남원시민 일시정지 운동 서행 이렇게 시내권에, 시외에도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고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걸어가 보고 차를 운전했을 때 그런 느낌을 너무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민운동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근 3월 2일에도 경찰서, 교통 관련 단체들과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수시로 캠페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경찰서, 교통 유관기관과 수시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차량 회사들에게도 공문을 발송해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준수하라, 남원의 교통과에서 업무의 제1 목표로 삼고 이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나 관련 화물차 회사들에게 법규를 지키는 부분으로 1시책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가 느끼는 다급함입니다. 횡단보도에 섰을 때, 오늘도 섰는데 가운데에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유치원 어린이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손을 들고 있는데도 차가 오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래도 안 세워주고 가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계속 홍보하고 관련 업체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공문을 요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볼 때는 캠페인을 할 때는 초록어머니회가 했을 때는 대부분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을 보게 되면 일시정지를 다 합니다. 아이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준수를 해주죠. 캠페인성으로는 그때는 지켜지지만 캠페인이 아닐 때는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을 형성시키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점심때는 한번 횡단보도에 한 명씩 가서 일시정지시키는 운동을 해보는, 저희도 무의식적으로 서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왔기 때문에 중지를 하지 않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남원시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잘 지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하나하나 의식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적사항도 단속 중, 단속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켜질 때 시민 의식이 향상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올 1년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주차장 수급대상에 되지 않은데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위급한 아니면 많은 분들이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작게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곳곳에 만들어지고도 있는데 도통동 택지개발 안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확인하셔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개인이 매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 건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서 주차장 부지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민감한 것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권을 이루고 있고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개인이 매매 행위를 해서 사서 갖고 있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주차장 부지를 개인이 사서 쓸 수 없는 주차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냐, 빨리 남원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주차장 부지로 쓰인 것은 주차장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주차장으로 확실히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이시고 주차장 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7년도 사업으로 도통동에 2군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대째국밥집 앞, 도통동 종합모터스 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 세우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17년에는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차장 2개가 이대국밥집하고 중앙모터스 뒤쪽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책임성 있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2017년도에는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화당한약방 앞쪽으로 상가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가 너무 많이 세워지고 밤에 갈 때도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목격합니다. 컴컴하고 차는 양쪽으로 세워져서 보이지 않고 그 부분도 갑자기 상가가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렵게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이 계획에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일시적인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이용자들이 대부분 노인하고 어린 학생들 취약계층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요금에 대해서요. 지적사항이 돼서 한번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바라고 지적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중교통 체계 개선 수립 용역 발주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발주를 하셨는데 용역에 나온 내용이 요금제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전부다 보존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무리하게 보존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도 단일요금제를 검토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노선 조정을 했고 보조금을 1억 7,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유가 인하분도 있었고, 그만큼 적자 노선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하여튼 무엇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원시도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잘 주냐에 따라서 내용이 잘 나올 수도 있도 요금도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셔서 발주를 했지만 발주를 해도 좋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감안해서 용역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최대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단일요금제를 했을 때에 검토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일요금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시내버스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저는 당연히 높아지리라 봅니다. 관내에 출퇴근하신 분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봉만 가도 운봉 요금이 남원에서 2,500원이지 않습니까? 혹시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예.

2,800원이 넘죠?

예.

왕복 6,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카풀을 해서 다니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편안하게 된다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번암도 저희 하고 같은 선상에서 돼야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번암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번암에서는 굉장히 단일요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장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용역서를 잘 내셔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단일요금제가 정말 좋다고 아니면 안 좋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근거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 편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떨까, 일단은 공영버스가 활성화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궁긍적인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또한 일에 있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교통과가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분처럼 과장님 올 한 해도 교통에 있어서는 걱정없는 남원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시청 앞 대로에 버스가 쉬는 주차 노선과 일반 자가용들이 쉬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은 데도 버스 주차 공간을 두고 있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요. 또한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교통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도 교통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감차보상비가 명시이월됐죠?

예. 그렇습니다.

감차위원회를 열지 못한 이유가 개인택시조합에서 감차위원 추천을 안해서 그렇고요?

예.

그러면 영업용이나 개인택시 기사분들 쪽에서는 민원제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법인 쪽에서는 빨리 감차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감차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대표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개인택시 쪽하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추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도 몇 차례 요청을 했고 작년 연말에도 국장님 모시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간담회 갖고 할 때는 금방 해주실 것 같이 하다가 그 자리 떠나고 나면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빨리 구성을 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차보상비가 적어서 일 수도 있고요. 현재 운영을 해서 먹고 사는데 크게 수익성에 문제가 없어서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까?

현재 보상비는 감차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개인택시 매매가 중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 쪽에서 부담을 갖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난관에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차를 줄여서 보전해주자 해서 감차사업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문제일 뿐이지 한번 어느 정도의 계기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서로 남원이 100명 있으면 열 분이 감차를 했을 때 구십 분이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일부가 희생되더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 택시든, 개인용 택시든 수입으로 보면 최저생계비 자체가 안 된다고 할 정도의 비명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 차량 안전도우미는 교통과 소관인가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통학차량 등록을 하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경찰청이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련이 있든 없든 생각을 해봤을 때 안전도우미를 둘 정도의 학원 수익이 안 되니까 못 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안전도우미 역할까지 하면서 승차해서 등하교 안전에 관한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교통과 관련된 업무일 수 있잖아요?

예.

학교 차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학원 차량들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분 둬야지 안전도우미 둬야지 학원 운영하는데 비용이 부담되니까 별도로 안전도우미를 못 둘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과 입장에서 고려를 해봐야지 않겠느냐,

저희가 교육청과 경찰서 쪽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하고 차이가 있는데 월락동 시내버스 회차로 있죠?

예.

거기가 굉장히 좁잖아요? 한남여고 앞이 폭이 좁은데 대기차가 몇 대 정도 항상 대기가 돼 있습니까?

거기가 3대에서 5대 정도요.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예. 그래서 회차지 부분을 가지고 업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체라는 얘기는 아파트 시설업체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우하고 풍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회차지를 설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자리도 자기들이 당초에 저희한테 3군데 정도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괜찮겠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거기가 부지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자리라도 한번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쪽 주변일 것 아닙니까?

예.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셔서 가지고 어차피 의료원 주차장 쪽에 굉장히 넓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의료원의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시골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인지도 몰라도 월락동 내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혼잡성, 복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료원 쪽으로 가면 어차피 저쪽 승강장 쪽 있는 곳을 보면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한번 월락동 내에서만 보지 마시고 여유가 있는 곳으로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버스,

예. 그렇습니다. 종점이자 시점입니다.

전에도 거기를 확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꼭 종점을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종점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부분에 대해서 시간 조정이나 전체적으로 다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단 거기 좁은 곳에 종점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버스들이 정차하고 있으면 다른 차들이 비켜가면서 학생들도 불편이 많을 텐데요. 꼭 그쪽을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쪽에 갔다 오는 소요시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간 조절을 위해서 거기에 종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아파트 앞쪽이라든가 또는 뒤쪽으로 나가면 공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1~2분 정도 떨어지더라도 차량으로 이동하면 편안한 지역에 기사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어요? 또 지나다니면서 큰 차들이 들어오면 비켜줘야 되고 버스차량들 이동이 필요할 때는 이동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형차가 안 들어오라는 법이 없고 버스만 있으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차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들이 서로 교행하면서 불편하고 거기에 다니는 보행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꼭 그쪽만 아니더라도 인근에 넓은 장소를 택해서 이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씁니다. 성과가 많이 나와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겠네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그것을 LED로 2016년도에 전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셨네요.

금년도에 11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 해당되나요?

읍면동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남원장례식장 있잖아요? 인도교가 되고 그 도로가 확장되면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생겼어요. 우리 시민들이 남원장례식장을 택시를 주로 이용해서 가고 아니면 버스를 타러 의료원까지 걸어서 올라가요. 그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몇 차례 버스승강장이 설치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치 선정하는 부분과 지역 상가들이나 남원장례식장 측과 타협을 해서 잘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용역결과에 따른 조성계획과 별도로 용역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지역에도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편성 등 방안을 강구 바람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때 당시 읍면동 지역은 소통실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민소통실에서 읍면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은 그쪽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권은 인구가 집중되어 많은 차량들이 소통하니까 물론 주차장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읍면 지역은 시내 지역에 투자한 금액 10분의 1만 가지고도 한 군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용역을 해서 다시 바꿔서 몇 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대답만 들어왔지 아직까지 실천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통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소통실에서 의뢰해서 요구를 해보니까 소통실에서는 그냥 재포장해서 넓게 쓸 수 있는 부분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말도 안 돼요.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일 이천만 원 들여서 간단하게 포장이나 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얼토당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간부 직원들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하게 시장님한테 요구하셔가지고 읍면동에도 최하 2~3억 정도씩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1년에 그래도 2~3군데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말씀을 강하게 하세요.

시민소통실 쪽에 충분히 그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시민소통실에 해봤자 절대 안 되니까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몇 군데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혀 소통실에서 나오는 직원들 얘기는 타당성이 맞질 않아요. 시유지, 하천 이런 곳을 찾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00리 숲길 자전거길, 그때 많은 지적을 했는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없어서 노트를 확인했는데 엄청난 지적을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 자료에 빠졌어요?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요천 데크 시설은 하지 않고 첫째 위에 내동천에서 계산천으로 연결된 부분 교량,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동호인들이 시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됐었고 그때 당시에 16년도에는 데크 시설을 해서 내척선에서 삼거리로 갈라진 거기에서부터 88고속도로 밑에까지 데크 시설을 해서 거기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2017년도에 교량은 통행을 할 수 있는 저기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1차적으로 상반기에 시내권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그쪽도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개년 계획 수립을 해서 100리길 완성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쪽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리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작년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전체 요식행위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그쪽, 상반기에 시내권을 먼저 끝내 놓고 하반기부터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저는 과장님이 두 차례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동 주민들, 이백 주민들, 자전거 동호인들 열 다섯분한테 "그렇게 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못한다?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거죠? 저는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올해 꼭 만들어 내세요. 과장님 입에서 나왔으니까 꼭 해결을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모든 사업이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 수장이신 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숲으로 묻힌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고, 과장님한테 벌써 거짓말 소리가 동료 위원들한테도 나오고 저한테서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상반기가 벌써 3개월째 지나가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시내를 잘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그 지역 전체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 꼭 해주세요.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내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시내에 예산을 편중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필링 레스토랑 뒤로 자전거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보다도 이백 길을 더 먼저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 투자하고 그위에는 겨우 해준다는 것이 양쪽에 벚꽃 조성해 놓은 것 밖에 더 있어요? 12년도에 소명호 계장이 저하고 척동마을에서부터 다 내려오면서 사업 추진한 경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다 하는 걸로 했는데 12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5년째예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소명호 계장이 도에서 의원님이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예산 잘 분배해서 사업하도록 하겠다, 쉼터를 어디에 조성하고, 몇 미터로 조성하고 자리까지 마련해서 석등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쉼터 몇 군데 하는 것 체크해서 사진까지 찍고,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가 2015년도에 와서 보니까 2014년도에 고속도로 밑에요. 그 부분 연결공사를 1차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용역을 진행해서 요천 100리길,

공사는 작년에 마무리를 했고요.

작년 4월인가 5월에 제가 와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부분 용역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 그쪽을 공사를 해나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해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좌우간 좀 늦어진감은 있으나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서 해주신다면 좋아요.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줄 것으로 믿고요.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을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집행액이 5,000만원 그리고 약 8억원의 돈이 남아있어요. 7억 9,000만원 정도가 이월액으로 넘어가 있어요.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항상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7억 9,000만원이 사장되어 있는 부분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큰 예산이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추진해서 사업을 분명히 올해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지금 대체지 부분은 발주 의뢰를 했고요.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해가지고 금년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으로 보고 대체지 부분도 5억 그대로 사장돼 있는 것도 내용대로 보면 16년 2월 발주의뢰해서 16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공사착고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는 9월 안에 마무리를 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까지 12월까지 잡았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남원시에 몇 군데나 더 해야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31개소입니다.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요. 금년만 하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CCTV를 설치하면서도 선명한 화면이 나올 수 있는 CCTV가 있고 흐릿흐릿해서 아직도 누군지를 잘 확인이 안 되는 CCTV가 있더라고요. 마을에 설치한 것을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사람 간에 폭행 행위가 이루어지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한해 사업을 더 늦추더라도 한 곳을 하더라도 야물게 될 수 있도록요.

지금 현재 200만 화소 이상, 그전에 했던 것은 40만 화소들이 많은데요. 지금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화소수가 떨어지는 부분도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특히 버스 경유 부분, 4월부터 저기가 들어가면 나올 것이니까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노약자들 그리고 학생들 주로 이분들이 버스도 이용하잖아요. 하나하나 잘 챙겨서 시민들의 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청에 민원인이 와서 주차장 시설이 안 돼서 밖에 대고 딱지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주차시설이 안 돼서 그러는데 시청 주변에 민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압니다. 가능하면 민원 들어와서 주차 딱지를 안 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차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 항의도 하는데 가능하면 딱지를 떼면 안 됩니다. 그 관계를 주차난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래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회전이라든가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엇이 시민들한테 좋은 것인가 좋은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물공영차고지는 우선적으로 대체지 조성이 빨리 시급하게 돼야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의견을 보면 대체지 조성이 돼야 이양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올 1월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가 돼 있네요., 올 11월까지 대체지를 조성하고 양여받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예.

빠른 시일 내에 대체지 조성을 해서 물론 군기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줘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는 다 끝나고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독려를 하셔서 빨리 조성을 해주시는 게 후속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자체가 당초 사업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쪽과 최대한 협의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수고하셔가지고 공영차고지 사업은 시비로만 진행되던 것을 벌써 2곳을 할 수 있도록 15억을 확보한 것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차장이 확보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전라북도 여러 곳에서 시행한 곳도 있고 시행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다른데 실패했던 곳도 있죠?

지금 현재 실패했던 곳은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로들 실패했다고 발표는 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단일요금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요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단일요금제가 저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지만 물론 위원님들도 요구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나중에 재정적 압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시작하지 않은만 못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꼭 따라가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편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용역을 통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마지막을 보면 광한루 정문의 횡단보도 점멸등이 있습니다. 점멸등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승사교 신호등과 연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점멸등이 승사교는 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준공 후에 화장실이 없어서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 설치가 예상되어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청소년수련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우선 인접해 있는 목공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목공예 단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충동과 협의해서 인접 지역에 화장실 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제 섶다리 붕괴 사례처럼 각종 행사 등의 실정을 잘 아는 위원이 상시적으로 안전관리심의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춘향제 행사 전에 실시하는 안전관리심의회에서는 행사 담당자와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해서 안전대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천에는 건설과에서 80m 폭 2m로 해서 쌍다리를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4월 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중점 관리를 각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지만 재난관리 총괄 부서에서 관리지침에 의거 세심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총괄 담당부서로 관리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기치 않은 메르스와 같은 급성 전염병에 대비한 물품 구입 등에 보건소에서 기금 사용 요청 시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급성 전염병에 대한 예산을 보건소에서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금 필요시에는 물품을 구입해서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합동감사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부적정으로 지적되는데 기금의 합목적적 집행을 위한 기금운용수립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읍면동의 민원 및 요구사항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인명피해 등 시급성을 감안 사용하였으나, 상급기관에서는 응급복구 조치에 활용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규칙한 기상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다음연도 기상상황을 조속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상청 장기 예보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2018년까지 372개소에 재난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불시 사고 발생시 민관협력 단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하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불시 사고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에 많은 시민이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월 중에 단체가입 완료하고 연중 읍면동 보험 가입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현수막이나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600명이 가입했는데 10% 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분야별 안전지수 중 낮은 등급 분야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여 추후 평가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분야별 안전지수 중 낮은 교통·화재가 4등급, 감염·자살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지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이용시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녹지부에 느티나무 및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활착상황을 보아 가면서 추후 식재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유중인 방재물자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시 적시에 적정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보급하여 관리하고 있는 방재물자는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10월 중에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를 하여 사고 발생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민방위 보충 교육 불참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 등으로 정상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봉사단체의 구조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대상자들의 봉사정신 함양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악 및 수상 등에서 재난발생시 전문구조요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봉사정신이 투철한 관련 봉사단체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경로당 진입로가 대부분 비탈지어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어르신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동절기에 대비하여 상습 결빙구간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1,284포를 23개 읍면동에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배분하여 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이 일반 봉사단체와 다른 조직의 구성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승강장 얼음비치 및 겨울철 제설작업 등 17회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 구조업무를 통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자율방재단은 22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율방재단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민간에서 보유중인 복구장비에 대해 겨울철 대비 동원가능 및 노후 여부 등을 사전에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하여 읍면동에 보급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100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3대로 추가 보급하여 겨울철 폭설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도 지진에 대해 안전할 수 없으므로 내진 대상 148개소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진적용이 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148개 중에는 대부분 도로 시설물 116개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을 위하여 예산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춘향교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10억을 확보해서 보강할 계획이 금년도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유형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의 팝업창, 시정소식지, 이통장 회의 및 팜플렛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재난 위험지역이 산재 되어 있으므로 재난위험시설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5년 8월 붕괴위험지구 2개소에 16억을 확보하였고 사업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인 덕과와 주천은 지난 8월에 재난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명시사고 2건은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은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갈계와 산동 이곡 지구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만큼 추진상황도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내용으로 추진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대로 안전하게 재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전을 기한다면 어떤 사고에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춘향제 섶다리 붕괴사고 사례처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춘향제에 필요한 섶다리가 아니라 언제나 상설로 6월에서 9월까지만 섶다리 상판을 거두고 10월부터 5월까지 섶다리를 만들어 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안전재난과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은 안전재난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신축할 때부터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맞게 하고 있는가를 협의해서 춘향제 기간에 섶다리를 제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에는 관광객들만 다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책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발주를 해서 신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라도 건설과 자료를 보시고 현장도 가 보시고 진단을 하셔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바로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구조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추진상황에서 모든 것을 안전대비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봉사단체에 대한 부분도 만전을 기하겠다, 민방위 보충 교육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의 철저를 기하겠다, 제설 작업에도 여러 가지 참여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보유중인 복구 장비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도 하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2016년도 대비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전재난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올 겨울철 폭설에 대해서도 제설작업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업무 협의상 서로 효율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간과하지 말고 어디에서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가를 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도 하시고 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무엇이든지 예방을 잘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재난에 대해서 긴급하게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가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에서 2016년도 다시 새롭게 정책에 대한 부분도 수립하시고 또 하지 못한 부분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26일 폭설 피해로 주천이나 산동 쪽에 비닐하우스가 붕괴가 됐는데 피해보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3분 1 수준인 300만원 정도만 보상을 받았는데 900만원 이상 받으셔서 산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주천도 가봤더니 그분들도 면장님도 얘기하시고 산업계장도 얘기하시고 이장님도 얘기하시고 굉장히 고맙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전화 안 왔나요?

전화는 못 받았고요. 그때 피해나서 산정해서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구정 전에 돈을 줬어야 되는데 국비 일부 좀 주고 도비나 시비는 늦게 준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예방을 해야겠지만 피해 산정해서 복구비를 줘야 할 경우는 신속하게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동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도 지원이 나와서 철거를 싹 도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농가가 어려워서 발전협의회에서 돼지 몇 마리하고 음료수랑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발전협의회에 기금을 내셨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서 보수작업을 해주고 시설사업을 해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알아서 하는 안전재난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설기 예산을 안전재난과에서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건설과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주천 노치 같은 경우는 트랙터 뒤에 달고 다니는 것이 옛날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작년에 그게 필요해서 주천면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것을 줬더니 앞에 다는 것이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건설과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아직 지진에 연관된 정황은 없었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한반도에도 그동안에 없었던 지진상황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남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법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요.

기 건축됐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시설 보강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나요?

TV에서도 한번 봤는데요. 벽채를 허물고 다시 보강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내진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하기 위한 예산은 순창에 몇 천만 원 있었고 14개 시군이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반영도 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번에 춘향교를 보강도 좀 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 10억을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도민안전실장이 현지에 나와서 브리핑을 건설과장한테 받고 그런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중에 내진설계가 전부 안 됐습니까?

도로 148개 중에서 116개가 교량이에요.

안 돼 있겠네요?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것은 기존 시설물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급성 전염병에 대비한 예산이 보건소에 올해 3억이 배정돼 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어떤 목으로 지정돼 있나요?

약품구입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겨울철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가 83대를 추가로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당초에 10대가 확보돼 있고요.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보급하면 내년 정도까지는 다 마을별로 보급이 가능하겠네요?

건설과에서 마을마다 주는 것은 무리이고 필요 수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동절기에 마을회관에 염화칼슘을 보급하는 게 특화사업인가요?

예.

마을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참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시내권에도 골목 같은데 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것이요. 그 내용들을 많이 아시다보니까 수요도 많아지는 것 같고 1,284포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추경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상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염화칼슘을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결빙을 예방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10월쯤 해서 쓰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과 작년에 1,428포보다 더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사용하시고 눈이 빨리 녹아서 좋고 그런 것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뿌리다 보니까 회관 주변에 시멘트 같은 게 훼손이 빨리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제설제 이걸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 장점이 있습니다만 친환경 단가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아무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공급함으로써 노약자들이나 회관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제설작업이 빨리 돼서 이롭기는 하지만 여름철에는 흉물스럽게 시멘트가 돌출돼서 사용을 안 해야겠다는 말씀도 있어서 친환경제제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을 안에서 뿌려진다면 결국에는 마을 하수도라든가 그런 데로 흘러들어갈 텐데 단점에 대한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제제로 바꾸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