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예, 법령에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똑같이 해서··· ···.

예, 그렇습니다. 맞춘 겁니다.

거고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에 보면 3조 구성원에서도 구성원의 성비가 그게 100분의 60 이야기가 나온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것 보니까 개정 시기가 언제였어요?

이게 개정이 된 지가 됐는데 이게 늦게 개정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위 수도법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

2001년도에 개정하고 여태컷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

예.

제가 여기 아까 위원으로 의원 몫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한 차례는 평가서를 꼭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번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하고 저희 수도과 직원들하고 나가서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공동 채취를 해서 수도과에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럴 때는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2회 정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2쪽.

17조 회전기금의 설치요?

예.

보면 급수장치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 시흥 한 곳만 이 회전기금으로 운영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급수장치하고 급수설비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급수장비하고 급수설비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라고 왠지 장치라는 건 어떤 소모품 같은 거고 설비는 시공과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지금··· ···.

오히려 설비라는 게 조금 광의적인 걸로 보시면 되죠. 그 설비 자체를 저거하는 거니까 뭐. 보충 자료를 잠깐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광의적인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던 부분에 있어서 아까 민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러한 거에 의해서 법조문이 바뀌는 내용이 조금 더 작은 부분에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주던 걸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현재는 회전기금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을 만든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이게 회전기금을 설치하는데는 부채가 많거나 했을 때 우선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그걸 부채 상환을 한다든가 그런 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리시 상수도 특별회계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할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만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비해 때늦은 개정이라 할 것이므로 상위법의 개정 추이에 맞춰 각종 법규의 개정 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는 이용 요금의 인상으로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익시설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7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주간 개장 시간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장 시간을 08시에서 06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재에도 06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될 사안임에도 늦게 개정된 사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별표1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주소를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별표2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요금 인상, 사용료 감면 혜택 조정 및 주 6회 사용자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월 사용료 수강 강습 기준 평균 20%을 인상하고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플러스 배우자이던 것을 유족 가족까지 확대하고 60% 감면을 50%로 감면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주 6회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다자녀 등 50% 감면 대상 중 이중으로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중 유리한 쪽으로 사용자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하고 별표8에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 나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24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은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한 것이고 여기서 성인 19세 이상은 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이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초등학교 학생 이하는 어린이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우나 요금을 20%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바항을 보시면 별표8에서는 어린이 스포츠단 종일반 규정 삭제 및 수강료 인상이 나오는데 종일반은 2011년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내용이고 현재 운영반에 맞추어 조정 및 수강료를 19% 인상한 내용입니다. 그밖의 정비 내용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은 14쪽의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별표1를 봐 주시면 별표1에서는 현 조례가 구리시 토평동 9-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 일원으로 신주소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사용료 별표2에 이 내용은 현재 월 사용료는 주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주 3회하고 주 6회밖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비를 했고요. 기본 사용료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그리고 주 3회는 성인이 5만원 그리고 청소년이 4만원, 어린이는 현행과 같이 했고 주 6회는 성인이 6만 4,4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청소년은 5만 5,3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비고에 1호는 나이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를 보시면 현 조례에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현 시스템상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뺀 사안이고 15쪽을 보시면 다만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의 경우 100분의 40을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만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하되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한 내용이 되겠고 10호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부터 24세 이하의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8세 이하로 19세 이상은 성인이니까 그 나이를 조정한 사안이 되겠고 별표3에 보시면 사우나 요금이 대인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노인 및 소인은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한 70%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에도 의장님은 노인분들한테 부담이 좀 가는 부분을 염려해서 시간대별로 조정해 보는 게 어떠냐는 조언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고란에 3호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는 대인요금의 100분의 40을 징수한다는 것을 100분의 50으로 상향을 시킨 내용입니다. 별표8에 보면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스포츠단 수강료를 입단비는 5세반, 6세반, 7세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단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것은 2011년서부터 기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일반, 종일반은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반일반이 27만원에서 32만원으로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학부모님들이 현재 27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락이라든가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주는데 이것이 좀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수강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질을 좀 향상시켜 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도시락이라든가 간식의 질을 좀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수영장이라든가 풋살장 이런 것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간 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 교실 수강료는 이것은 1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소도 좁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발리댄스밖에 없습니다. 발리댄스를 3만 5,000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고란에는 나이를 조정한 사안이 되겠고 수강료는 30% 100분의 30으로 용어를 알기 쉽게 바꿨습니다. 다음 33쪽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작년에도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7억 7,56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7억 7,560만원입니다. 명분은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도시가스 또는 버스용역비를 보조하는 명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편익시설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증대를 위해서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4월 달에서 6월 사이에 수영장의 천정하고 바닥을 다 교체를 해서 새 걸로 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5월 말에 끝내서 2개월만 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수영장 여건도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해서 홍보도 좀 강화하고 또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켜서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구리시 통합 체육회로 바뀌었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4억에서 향후에 이용자를 감안한다면 4억 범주 내에서 보조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3억 5,000에서 3억 7,000 정도는 세이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저희가 구리 주민편익시설의 현재 받고 있는 요금하고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멀티스포츠센터, 남양주 체육회 여기 사용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영 강습은 4만 400원에서 5만원으로, 청소년은 3만 4,700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24%, 1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강 수영 강습에서 6회짜리는 6만 4,4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청소년은 5만 3,5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16%, 17% 각각 인상했고 자유수영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청소년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17% 내지 20% 각각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현재 사우나 요금이 대는 2,500원, 1,600원 되어 있던 것을 3,000원, 2,000원 마포편익시설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해 가지고 20%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스포츠단 수강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아서 27만원에서 32만원으로 19%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시설 같은 것을 짓게 되면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가급적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무조건 요금만 싸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 폭으로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폐기물량 증가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부재에 따른 불안정한 처리 방안을 해소하고자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제2호에 해당이 됩니다. 1호는 광역사업이고 2호는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 올리면 사업명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이고 위치는 구리시 왕숙천로 토평 49번지 토평동이 되겠고 남양주시 수석동 427번지가 되겠습니다. 왕숙천로 49번지는 주민편익시설이고요, 남양주 수석동은 음식물 처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 3,576회배인데 평수로 따지면 3만 4,356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이 7만 1,852제곱미터, 신설하는 것이 4만 1,684제곱미터입니다. 추진 방식은 BTO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O가 오퍼레이터(Operate)입니다. 그래서 오퍼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사업 규모는 소각시설이 100톤을 증설하는 것이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일 200톤 물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은 물놀이장 시설을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28억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431억원으로 여기서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비가 281억원, 도비가 139억 5,000만원, 민투가 532억 9,000만원, 구리시가 173억 2,000만원, 남양주시가 304억 4,000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시협약 결과에 따라서 사업 규모라든가 총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197억원입니다. 구리시가 66억원, 남양주시가 131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6개월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운영기간은 여기에서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로부터 15년동안 운영권을 갖도록 하고 15년 이후에는 우리 시에 운영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4일 날 삼성물산에서 의향서가 접수가 돼 가지고 8월 22일 날 환경에너지센터 건설 민간투자 사업 구리시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에너지센터라는 것은 현재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른 내용입니다. 2012년 4월 9일 날 광역폐기물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행정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구리·남양주가 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8월 9일에는 기본협약서를 의회에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 10월 9일 날 광역음식물 폐기물류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체결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2013년 4월 25일 날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의뢰를 했죠. 저희가 구리시에서 피맥이라고 하는 것이 기재부 산하에 공공투자 관리센터인데 여기서 민자를 하게 되면 VFA인가요? 이게 뭐냐하면 VFM인가요, 밸류 포 머니(value for money)이니까 VFM이죠. VFM 심사한 사안이 되겠고요. 2015년 1월 30일에는 그 한국환경공단 이건 환경부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3월 19일에는 피맥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7일에는 구리시 지방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고 지난 2월 29일에는 최종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달에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해서 6월 정도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달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2017년 3월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2018년 7월에 준공을 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2020년 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 신·증설을 통해서 갈매택지개발지구 등 생활폐기물 증가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음식물류 폐기물 신설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국도비 예산 지원을 높이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녹지지역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다양해 지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도비까지 지원하느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서 보면 시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향후 추진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장님께서 또 제안을 해 주신 게 제3자 제안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시민과의 소통 부재로 그걸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비대위분들 만나고 그랬는데 우리 비대위들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 내지는 압박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내용도 듣고 했는데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만 시민들도 이 필요성에 대한 여기서 시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제안된 것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했고 그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대위에서 몇 분이 연수 가셨죠?

저희가 사전에 회장님을 통해서 협의를 했지만 그쪽에서 응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는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관련된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검배발전위원회라고 그래서 우남아파트, SK신일, 영풍1차, 검배주공아파트 대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죠. 그리고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흥표 씨가 아마 위원장이시고 강옥자 씨, 김아현 씨 등이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자들에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고 또 주민 아파트 대표자들한테는 아마 제가 가서 담당 팀장하고 과장이 가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면 반대하는 입장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걸 100%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런 답변이 왔었고요. 그리고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반대주민대책위원회 홍흥표 공동대표한테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 의향을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방청석에서 연락이 안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개개인별로 비대위 공동대표들 한 분 한 분께 연락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식물 처리장 비대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비대위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 속에서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음식물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포천이라는 곳이 음식물량이 없어서 가동을 못 시킨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음식물량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구리하고 남양주에 향후 발생량이라든가 처리 용량이라든가 그걸 또 우리 시에서 다 처리할 수는 없고 남양주는 나머지 부분은 또 자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학리에도 별도로 음식물 처리장 별도로 짓는 걸로 알고 있고 구리시는 하나입니다. 남양주는 몇 군데 저거 할 거죠.

예.

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여기서 다리 바로 넘어서니까요, 금방 갑니다.

예.

만약에 간다고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되죠?

포천 가려면 상황에 따라 틀리죠. 거기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

2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소각장 신설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

이해를 하시리라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3개 시군이 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8개 시군이 남는데 그 중에서도 사설 음식물 처리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강동에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근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간당간당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설한다 해 가지고 폐쇄시키고 "우리 몇 년 동안 못 받아" 그러면 다른데 또 찾아 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자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을 짓기 좋아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환경을 뭐 위해서 아니면 다른데서 안 받아 주니까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도 양면성이 있으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고육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계속 야단을 맞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자꾸 시기를 놓치면 또 시장님이 바뀌시잖아요. 시장님이 바뀌면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하고 방침 받고 이러려면 또 몇 개월이 후딱 가요. 몇 개월 후딱 가고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연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지.

- 토론을 하고 그래, 지금 토론 시간도 아닌데.)

예,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입장을 지금 들어보자는 시간이 아니죠. 질의·답변 하자는 시간이니까 추가 질문이 아니시면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끼리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