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네 번째, 구리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 지원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6년 2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지출 승인안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 결정액은 400만원으로 그 중 313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출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설치 운영으로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므로 금번 승인 요구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80억 8,949만 2,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585억 843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359억 2,52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26억 5,911만 4,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저유가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수 소비 또한 침체가 이어지는 등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증액은 전무하여 29.5%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세수 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예측 가능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관행적으로 다수 편성 요구한 것 같아 추가경정 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일 증액분 전액 승인하나 이는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할 필수 경비로서 향후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구리시 체육관 헬스장 트레드밀 구입비 중 1,000만원은 이용 시민의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500만원을 삭감하니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리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 예산은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으며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340만원 중 1,040만원을 삭감하며 메르스로 인한 건물 폐쇄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금은 전액 도비로 예산편성되어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3,359억 2,522만 6,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4,54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4,585억 8,434만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임연옥위 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는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두 안건 모두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4,585억 8,434만원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3,359억 2,522만 6,000원 중 삭감 조서의 내용과 같이 4,5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 규모 4,585억 8,434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5회계연도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하여 회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음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검사에 참여할 유능하고 전문적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강광섭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인의 외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향숙·진화자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예 업체의 제품 개발 및 생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예품의 개발과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예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지원 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7조와 8조에서는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품 업체 선정, 그 선정 취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공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 대상 각종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향숙, 진화자의원 외 4인 발의)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 지원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죠?

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높이 제한도 완화를 하고 녹색건축물 등등 과도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걸 주로 담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조례를 쭉 살펴 보다 보니까 조금 개정이 필요한데 간과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35조와 관련된 높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면 35조제3항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예.

18쪽인가 그래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 0.8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고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동 조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은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0.8, 0.8 동일선상에 놨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11월 시달된 경기도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서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0.5, 0.25로요. 지금까지 우리 건축조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나. 경기도 타 시·군 조례를 보더라도 지역 여건에 맞게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분해라 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우리 시도 2009년도에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1배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 도시형 주택은 0.8배인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0.8로 같이 이렇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0.5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라는 얘기는 2대 1 정도 차이를 두어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반 공동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똑같이 둔 건 구리시 하나밖에 없어요. 31개 시·군이 2대 1로 맞추거나 아니면 일반공동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약간의 차이는 두었단 말이죠. 그런 자료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건축물과 거리 규정을 공동주택과 구별하여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6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여기서 수정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수용합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 안을 작성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건축위원회까지 심의해서 이렇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안과 같이 의결할 거를··· ···.

그렇지만··· ···.

예, 그렇습니다.

의원발의해서 수정 가결하면 그것도 수용하겠다?

집행부 의견은 원안이 뭐 하는 게 맞고요.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국토교통부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나 질의·답변 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동 조례 제35조제3항1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구별하여 건축물간 거리 규정을 현황 0.8에서 0.6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축물 높이?

예.

예, 박석윤의원님께서 동 건축조례 35조3항1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물 높이를 현행 0.8배에서 0.6배로 수정하자는 수정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35조3항1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현행 0.8배에서 0.6배로 수정하자는 수정의결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고 내용을 일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개정입니다.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수질을 빼고 구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수도법 제19조의2제2항을 수도법 제30조로 개정하고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리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일반 수돗물 수요자 또 수도업무 담당 공무원 등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 2명, 시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분은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11조까지는 법령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 법령 조문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였고 제1조는 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조2항2호를 19조의2제2항을 수도법 제30조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기능은 수도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능1호에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포 그리고 2호에는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정의 선정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기적 검사는 월 1회를 하게 되어 있고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정의 선정에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 분기별로 3개소를 지정을 해서 평가지표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한 사안입니다. 제3조를 보시면 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던 것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환경업무 과장, 수도 업무 담당 과장, 구리시 시의원 한 명 이렇게 규정을 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구리시 거주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호를 보시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한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 공무원으로 한다. 이 사안이 현행 조례 제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8조를 삭제하고 5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현 조례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로 보완하였습니다. 8쪽에 6조를 보시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개정안 7조를 보시면 현 조례 6조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로 정한 사항입니다. 제8조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내용대로 8조는 3조5항에 삽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 제9조에 수당 및 여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지금 폐지 계획이 있어서 그 내용을 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안입니다. 끝으로 제11조를 보시면 시행 세칙을 운영 세칙을 바꾸었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안 이외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뀐 사안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최무홍 공업대 교수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문종남 동구동 주민자치위원이고 위원은 민경자의원님, 박종관 공업대 교수, 이정선 구리 수택2동 부녀회장, 이한재 주부, 이정희 구리 YMCA 사무총장, 신영철 경기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있는 분이고 차용회 환경과장, 유동혁 수도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을 했고 안 제1조 내지는 제22조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4조를 제5조로, 안 제11조1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를 제5조로 변경하였고 예산의 탄력 규정을 수입금 마련 지출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급수 장치를 급수 설비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계리의 상황보고를 회계처리 상황보고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에서 제22조까지는 법률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했고 제1조는 제4조를 제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는 급수지역을 급수구역으로 상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변상 책임의 한계과 결정은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조례를 구체화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부담에서 수도법 및 그밖의 관계 법령과 구리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그런데 지난 의회 주례모임 때 일반회계 다음에 또는 다른 특별회계라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을 잘못 인용했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제12조를 보시면 구리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현재 원시 출자금은 19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10쪽에 2호에 보면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11쪽에 15조를 보시면 예산의 탄력 규정을 수입금 마련 지출로 풀어서 쉬운 용어로 사용을 했고 내용을 보면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이 수입금 마련 지출이라는 것은 사업량 증가로 경비 부족 발생 시에 그 중과 수입에서 업무의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리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전용이라든가 외비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저희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다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넣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6조를 보시면 잉여금의 처분에서 1호에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잉여금 처분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억 8,000만원의 이익 적립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조입니다. 17조를 보시면 회전기금의 설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회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다른 기금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회전기금이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다른 점은 재원은 잉여금, 지방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하고 기금운영은 투자 사업비, 고정부채 상환 기금 증식을 위한 중장기 출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기금과 같이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시흥시만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시는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조에서 계리상황의 보고는 회계처리 상황 보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제명이 바뀌었는데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이 빠진 거죠?

예, 법령에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똑같이 해서··· ···.

예, 그렇습니다. 맞춘 겁니다.

거고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에 보면 3조 구성원에서도 구성원의 성비가 그게 100분의 60 이야기가 나온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것 보니까 개정 시기가 언제였어요?

이게 개정이 된 지가 됐는데 이게 늦게 개정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위 수도법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

2001년도에 개정하고 여태컷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

심하셨네요.

예.

제가 여기 아까 위원으로 의원 몫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한 차례는 평가서를 꼭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밖에는 가 본 적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두 번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하고 저희 수도과 직원들하고 나가서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공동 채취를 해서 수도과에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럴 때는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2회 정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님이 딱 한번 가 봤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봐서 또 우리 수돗물 관리를 잘 하는데 이런 관련한 법규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자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7조에 회전기금의 설치 부분에 보면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 또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몇 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12쪽.

예, 12쪽.

17조.

17조 회전기금의 설치요?

예.

예.

보면 급수장치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 시흥 한 곳만 이 회전기금으로 운영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급수장치하고 급수설비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급수장비하고 급수설비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라고 왠지 장치라는 건 어떤 소모품 같은 거고 설비는 시공과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지금··· ···.

오히려 설비라는 게 조금 광의적인 걸로 보시면 되죠. 그 설비 자체를 저거하는 거니까 뭐. 보충 자료를 잠깐만 받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광의적인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던 부분에 있어서 아까 민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러한 거에 의해서 법조문이 바뀌는 내용이 조금 더 작은 부분에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주던 걸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현재는 회전기금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을 만든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는다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현재로서는 이게 회전기금을 설치하는데는 부채가 많거나 했을 때 우선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그걸 부채 상환을 한다든가 그런 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리시 상수도 특별회계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할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만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비해 때늦은 개정이라 할 것이므로 상위법의 개정 추이에 맞춰 각종 법규의 개정 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맞는 이용 요금의 인상으로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편익시설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7조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주간 개장 시간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장 시간을 08시에서 06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재에도 06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될 사안임에도 늦게 개정된 사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별표1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주소를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별표2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요금 인상, 사용료 감면 혜택 조정 및 주 6회 사용자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월 사용료 수강 강습 기준 평균 20%을 인상하고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플러스 배우자이던 것을 유족 가족까지 확대하고 60% 감면을 50%로 감면으로 통일한 사항입니다. 주 6회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다자녀 등 50% 감면 대상 중 이중으로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중 유리한 쪽으로 사용자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하고 별표8에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 나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24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은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한 것이고 여기서 성인 19세 이상은 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이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초등학교 학생 이하는 어린이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우나 요금을 20%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바항을 보시면 별표8에서는 어린이 스포츠단 종일반 규정 삭제 및 수강료 인상이 나오는데 종일반은 2011년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내용이고 현재 운영반에 맞추어 조정 및 수강료를 19% 인상한 내용입니다. 그밖의 정비 내용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은 14쪽의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별표1를 봐 주시면 별표1에서는 현 조례가 구리시 토평동 9-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 일원으로 신주소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사용료 별표2에 이 내용은 현재 월 사용료는 주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주 3회하고 주 6회밖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비를 했고요. 기본 사용료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그리고 주 3회는 성인이 5만원 그리고 청소년이 4만원, 어린이는 현행과 같이 했고 주 6회는 성인이 6만 4,4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청소년은 5만 5,3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비고에 1호는 나이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를 보시면 현 조례에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현 시스템상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뺀 사안이고 15쪽을 보시면 다만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의 경우 100분의 40을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만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하되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한 내용이 되겠고 10호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부터 24세 이하의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8세 이하로 19세 이상은 성인이니까 그 나이를 조정한 사안이 되겠고 별표3에 보시면 사우나 요금이 대인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노인 및 소인은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한 70%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에도 의장님은 노인분들한테 부담이 좀 가는 부분을 염려해서 시간대별로 조정해 보는 게 어떠냐는 조언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고란에 3호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는 대인요금의 100분의 40을 징수한다는 것을 100분의 50으로 상향을 시킨 내용입니다. 별표8에 보면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스포츠단 수강료를 입단비는 5세반, 6세반, 7세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단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것은 2011년서부터 기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일반, 종일반은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반일반이 27만원에서 32만원으로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학부모님들이 현재 27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락이라든가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주는데 이것이 좀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수강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질을 좀 향상시켜 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도시락이라든가 간식의 질을 좀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는 수영장이라든가 풋살장 이런 것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간 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 교실 수강료는 이것은 1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소도 좁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발리댄스밖에 없습니다. 발리댄스를 3만 5,000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고란에는 나이를 조정한 사안이 되겠고 수강료는 30% 100분의 30으로 용어를 알기 쉽게 바꿨습니다. 다음 33쪽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작년에도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7억 7,56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7억 7,560만원입니다. 명분은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도시가스 또는 버스용역비를 보조하는 명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편익시설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증대를 위해서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4월 달에서 6월 사이에 수영장의 천정하고 바닥을 다 교체를 해서 새 걸로 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5월 말에 끝내서 2개월만 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수영장 여건도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해서 홍보도 좀 강화하고 또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켜서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구리시 통합 체육회로 바뀌었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4억에서 향후에 이용자를 감안한다면 4억 범주 내에서 보조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3억 5,000에서 3억 7,000 정도는 세이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저희가 구리 주민편익시설의 현재 받고 있는 요금하고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멀티스포츠센터, 남양주 체육회 여기 사용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영 강습은 4만 400원에서 5만원으로, 청소년은 3만 4,700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24%, 1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강 수영 강습에서 6회짜리는 6만 4,4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청소년은 5만 3,5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16%, 17% 각각 인상했고 자유수영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청소년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17% 내지 20% 각각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시면 현재 사우나 요금이 대는 2,500원, 1,600원 되어 있던 것을 3,000원, 2,000원 마포편익시설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해 가지고 20%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스포츠단 수강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아서 27만원에서 32만원으로 19%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시설 같은 것을 짓게 되면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가급적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나가는 입장에서 무조건 요금만 싸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 폭으로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폐기물량 증가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부재에 따른 불안정한 처리 방안을 해소하고자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제2호에 해당이 됩니다. 1호는 광역사업이고 2호는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 올리면 사업명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이고 위치는 구리시 왕숙천로 토평 49번지 토평동이 되겠고 남양주시 수석동 427번지가 되겠습니다. 왕숙천로 49번지는 주민편익시설이고요, 남양주 수석동은 음식물 처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 3,576회배인데 평수로 따지면 3만 4,356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이 7만 1,852제곱미터, 신설하는 것이 4만 1,684제곱미터입니다. 추진 방식은 BTO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O가 오퍼레이터(Operate)입니다. 그래서 오퍼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사업 규모는 소각시설이 100톤을 증설하는 것이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일 200톤 물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은 물놀이장 시설을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28억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431억원으로 여기서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비가 281억원, 도비가 139억 5,000만원, 민투가 532억 9,000만원, 구리시가 173억 2,000만원, 남양주시가 304억 4,000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시협약 결과에 따라서 사업 규모라든가 총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197억원입니다. 구리시가 66억원, 남양주시가 131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6개월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운영기간은 여기에서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로부터 15년동안 운영권을 갖도록 하고 15년 이후에는 우리 시에 운영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4일 날 삼성물산에서 의향서가 접수가 돼 가지고 8월 22일 날 환경에너지센터 건설 민간투자 사업 구리시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에너지센터라는 것은 현재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른 내용입니다. 2012년 4월 9일 날 광역폐기물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행정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구리·남양주가 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8월 9일에는 기본협약서를 의회에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 10월 9일 날 광역음식물 폐기물류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체결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2013년 4월 25일 날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의뢰를 했죠. 저희가 구리시에서 피맥이라고 하는 것이 기재부 산하에 공공투자 관리센터인데 여기서 민자를 하게 되면 VFA인가요? 이게 뭐냐하면 VFM인가요, 밸류 포 머니(value for money)이니까 VFM이죠. VFM 심사한 사안이 되겠고요. 2015년 1월 30일에는 그 한국환경공단 이건 환경부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3월 19일에는 피맥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7일에는 구리시 지방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고 지난 2월 29일에는 최종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3쪽을 보시면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달에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해서 6월 정도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달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2017년 3월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2018년 7월에 준공을 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2020년 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 신·증설을 통해서 갈매택지개발지구 등 생활폐기물 증가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음식물류 폐기물 신설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국도비 예산 지원을 높이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녹지지역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다양해 지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사업비용 추계 결과가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보조금을 갖다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 주민 의견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저희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수리를 한 이후에는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자원회수시설 내에 보면 공공성이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에 비해서 인상폭이 큰 것 같아요.

타 시설 이게 2002년도에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폭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타 시설을 맨 끝에 비교분석을 저희가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봐서는 인상 금액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갈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조만간 그런 부분이 많이 주민간에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공사 기간인데 그 전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현재로서도 이것을 이 정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있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타 시설에 비해서 현격히 낮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한다.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한테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름의 서비스 개선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구리시의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독거노인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정확히 제가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소득이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아까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은 대개가 수급대상자로 되어 있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앞에 그걸 저희가 뺀 내용은 뭐냐 하면 현 시스템상 우리가 아! 이 사람은 소년소녀가장이다, 이 사람은 독거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별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독거노인이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 찾아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장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기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아니, 어려운 사람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소년소녀, 다자녀 저출산을 위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50% 할인해 주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생활보호대상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소장님의 하나의 의견이시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어려운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상 그렇다는 것이죠.

소년소녀가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명히··· ···.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생활보호대상자 범주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현 제도상에 딱 흡수가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내용을 뺀 것은 저희가 그 분들을 당초에는 최소한 그 분들한테도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넣었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 보안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현실성 없는 그런 내용은 여기서 아예 빼는 게 낫지 명시만 이렇게 해 놓고 이행이 안 되면 또 조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료를 끊는 회원들한테 전산 처리가 안 되어 있나요?

거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연결을 해서 저희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장도 전산 처리가 되어 있나요?

그 두 개는 안 되어 있어요. 두 개는 연결을··· ···.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중복이 됐을 때는 하나가 나올 것이고 하나로 가는 시스템에서 소년소녀가장들 대부분 보면 굉장히 저소득층도 많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게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워낙 차가 출차하거나 입고할 때도 전산처리가 돼서 시스템에서 어떻게 등록됐고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나오는데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에 있는 편익시설의 수영장과 이런 사용하는 편익시설에 그 정도의 전산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 조금 그동안에 업무가 조금 저하되고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행히 되어 있다면 다행이고요.

예.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면 자료가 나오고 명단이 나올 것이고 독거노인도 역시 나올 것인데 이게 그렇게 기본으로 이 사람들은 할인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을 예를 들어서 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증이 있겠죠. 증이 있고 또 자녀한테도 증이 있겠지만 소년소녀가장이 24세가 되기 전까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전산 자료에 입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확인하는 시스템상에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뺐느냐고 물어 보니까 실무진의 의견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합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장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이 누락되는 것이 더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혜택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정보 공유해서 정보입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7조에 사용시간 이번에 개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개장한 지 몇 년 됐습니까?

2002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한 14년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14년동안 조례에는 주간이 08시에서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야간은 저녁 6시에서 11시까지, 기타 23시에서 익일 08시까지, 23시에서 밤새 그 다음 날 8시까지 운영을 하나요?

현재 그 시간까지 운영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기타 시간이 11시부터 그 다음 날 8시까지라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나요? 밤새 하나요?

예, 잠깐만이요. 제가 보겠습니다.

예, 19쪽이요.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14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이 조례를 이제 개정한다는 것도 조금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사과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기타 내용은 지금 신구조문에 들어가 있나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

있어요? 그럼 밤새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는데 현실적으로 새벽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꼭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가상적으로 그래서 그것 그냥 둔 사안입니다.

그 동안에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기타에다가 무슨 국가적인 행사, 국제적인 행사 그런 거 할 때 이용 가능하다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에 이걸 저희가 개정하게 되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차기 개정 때 참고해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정하시고 개정한 내용을 저희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

아니, 이건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된 안건만 하는 거니까 다음에 개정할 때 이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지원에서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제2항의 적립금 제외하고도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결산 후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주민수혜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수입금이 있었나요? 기타 적립금 빼고 없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하고 이득금이 나오면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연간 7억 7,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정산을 하면 그게··· ···.

되고.

한 6억 아니, 6억 한 8~9천까지는 줄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비싼 게 물값이에요, 물값. 그리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오히려 지원해 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채산제의 뜻이 어떤 내용인가 아세요?

독립채산제는 자체 수입 가지고 자체 지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체 독립채산제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데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공기업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현재 그 전에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체육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체육인들한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있겠다 해 가지고 위탁을 주어 왔거든요. 주어 왔는데 이게 상반된 것이 뭐냐 하면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수익성을 따지게 되면 인상률을 엄청 올려야 돼요, 현실에 맞게. 그래서 그러자니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최소한의 우리가 맥시멈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고민해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한 4억 정도 그 정도만 향후에 보조를 해 주면 좀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아직 계획에 있는 거고?

아~그건 원칙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주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런 또 원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화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돈을 안 줄테니 너희가 혼자 다 해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부실하게 운영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청소년 수련관처럼 일부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원칙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저희가 위탁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그럴 형편은 안 되죠.

이게 향후에 저희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구리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편익시설을 또 만들거든요. 거기 수영장도 만들고 그럴텐데 거기를 같이 운영하면서 또 수용률이 높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독립채산제에 가깝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독립채산제도 좋은데 독립채산제로 돌아간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크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늘려야 되고 공기업은 마이너스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의 원칙이 수지적 적합성 원칙이 있어야 되고 자본 자기 조달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익금의 자기 처분의 원칙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독립채산제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독립채산제라는 말이 나오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우려되는 말이··· ···. 이게 또 소문이 나면 어~ 이것 큰 일 났네 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검토하시고 이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는데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리시에는 그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남양주시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에코커뮤니티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남양주는 5월 28일 날 작년 5월 28일부로 의회 의결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는 그때 5월 4일 날 주민공람회 설명회를 그때 했습니다. 그렇죠?

예.

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좀 갖고 공청회도 좀 갖고 하면서 우리 시가 좀 늦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리시장님이 궐위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췄는지 그렇다고 4월 13일 날 총선이 있고 우리 시장님 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이번 동의안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 동의안이 연초 정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건데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음식물 폐수를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경기도의 24곳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늦은 건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환경부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환경부에 국비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자꾸 늦어지니까 금년 초에는 착공을 할 줄 알았는데 늦어지니까 그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의회 동의도 받고 제3자 공고를 하고 하면서 환경부를 설득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것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시장님 궐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될 수가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구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 보는 것이 있죠. 예산도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고 또 여기에서 태운 것을 남양주시에 또 매립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매립은 그 부분대로 하고 또 김포 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일반 폐기물은 받지를 않습니다. 소각재만 받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의 시급성,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 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마냥 이걸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신다 해서 지연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저런 절차상의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폐기처리장 같은 경우는 님비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혐오시설로서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점이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라서 이런 시점에 동의안을 이렇게 올려 놓은 것에 대한 얘기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남양주하고 구리시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구리시가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현재 그 부지가 자원회수시설이 음식물을 바이오가스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썩혀서 메탄가스화 하고 나머지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자원회수시설과 연계를 하면 소각장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경비 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이 높다든가 하는 그런 유리한 여건이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엔가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매립을 하게 된다면 소각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하고 또 음식물 처리도 환경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찌꺼기는 남양주에서 매립하는 서로가 상생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남양주시 수석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남양주시에서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가 단독으로 하겠다 하면 협의 사항인데 우리가 협의를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단독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부지가 남양주시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처리시설은 남양주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은 이미··· ···.

소각장은 현재 의원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각장이 지금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증설을 위해서 그 시설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증설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다 올리면 됩니다.

현재 보니까 남양주는 2017년도에 양정동에 있는 그 시설이 폐쇄되는 시급성이 거기는 있더라고요. 거기는 있고 우리 현재로서는 크게 우리 시에서는 꼭 이런 시설물을 갖다가 소각장 시설 1기하고 음식물 처리장 2기 그렇죠? 200톤이죠? 그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현재 소각시설은 현재에도 3개월 분에 대해서 한 70톤 정도를 김포매립지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에 있는 소각시설이 200톤인데 거기서 당초에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태우는 것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태우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빼고 일반 쓰레기만 태우다 보니까 거기 온도가 95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 가지 가스 제거라든가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용량을 조정할 수가 있고 해서 70%밖에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2기이다 보니까 현재 1년에 한번씩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1개월 정도 보수 기간을 잡잖아요, 한 기에? 그리고 또 2개면 2개월이 걸리는 거죠, 반씩 반씩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처리용량이 70톤 정도로 보면 되는데 남양주하고 50대 50이니까요. 많이 나올 때는 75톤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도 좀 부화가 걸려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소각시설도 시급히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저희가 강동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도 음식물 처리 시설이 5개가 있고 경기도에는 23개 지자체에 24개가 있는데 강동에 있는 것도 불안해요. 왜 불안하느냐 하면 서울시 계획이 2018년도까지 100% 공용화 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증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동에 우리가 매년 그 사람들이 계약을 1년에 한번씩밖에 안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언제 증설할지 모르니까 거기 시스템이 우리 같이 바이오가스는 아니고 사료화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강동으로 주는 것도 불안정한 상태고 이것이 지금 물론 민간업체들이 정부에서 적용을 엄격하게 되고 있어요. 음폐수 같은 건 전혀 못하게 하니까 그걸 2012년도에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2013년도 1년 늦게 됐는데 이게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간업체들도 계속 도산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걸 또 공익성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구리시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몇 년씩 지연되고 한다고 그러면 처리하는데 상당히 불안한 그런 사안이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그런 사안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은 사실 다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5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점이 굉장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 시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새로선출되는 시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현황을 확실히 알고 이 사업이 주민의 그런 이익이 대변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예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현재 이··· ···.

그 보다 먼저 앞서서 했어야죠.

행정 처리 절차를 이행를 하는 거라면··· ···.

서둘렀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벌써 거의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구리시만 이렇게 남양주하고 별개로 따로 따로 움직이는데 같이 광역화 사업 중에 왜 구리시만 이렇게 늦는지.

아까도 그건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이것을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예산과 수반된 그런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차기 시장이 들어오셔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또 이것이 우리가 또 환경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사업 의향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진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에 대한 이런 공고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검토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네요, 그 동안에. 그렇죠?

아닙니다. 그 동안에 이제··· ···.

걸 했죠, 주민들하고 협의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내용을 하신 거예요? 그 주민들이 소각시설 때문에도 불안에 떨고 있고 집값이 내려가서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 지금 이거는 소각장 증설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지금 동의안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그거죠? 맞죠? 제일 큰 공사가 음식물··· ···.

지금 소각장 증설하는 거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대안은? 소각장은··· ···.

아니, 소각장이 더 급합니다. 사실은.

, 현실은 소각장이라고 그러지만 이 속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설이 더 큰 몫으로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다··· ···.

동의안이 통과되면 음식물 폐기처리 그 동의안이 통과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그 두 개 다 동의는 받는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죠?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요, 정책 토론회도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소각장 폐기물 소각 시설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입지선정위원회요?

예.

입지선정위원회는 29일 날 저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소각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 소각시설만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음식물 음폐수는 소각시설에 태우죠?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이 안 되나요?

예?

소각 아닌가요, 음식물 소각을 하면? 무조건··· ···.

아~음식물 소각은 자꾸 혼선을 빚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강동에 보내는 게 있어요. 강동에 보내서 거기에서 음폐수가 우리가 일일 한 40톤 정도 보내면 한 23톤 정도는 오거든요. 23톤을 소각장에서 분산 소각을 하고요,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 하는 건 바이오가스화 하는 거죠. 메탄가스를 썩혀가지고 뽑아내서 그걸 찌꺼기죠, 찌꺼기. 슬러지는 별도로 소각장에 가서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수처리장에 가는 건 음폐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음폐수가 아니에요. 이건 음식물 쓰레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 그 음폐수는 아주 그 짰을 때··· ···.

음폐수는 뭐냐 하면 그걸 음식물을 지금은 퇴비화 하기도 하고 사료화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이오가스를 하는데 썩혀가지고 그걸 짰을 때 나오는 걸 갖다가 음폐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폐수를 해양투기를 못하는 해양투기 방지법이 음폐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작강에다가 분산해서 그걸 소각을 시키고 물론 거기서 가스는 가스대로 발생이 되면 그건 예스코에 팔아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소음은 별도로 포집해서 저희가 별도로 처리를 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음폐수는 그 소각장에서 같이 분산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수과로 보내는 건 뭐죠?

하수과요? (

-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거.)

보내는 거하고 음폐수하고 분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거는 소각이 되고 있는 거고 에코에서 1차 처리할 때는 그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가 됩니다.

보내는 건 음폐수 보다··· ···.

지금 그러니까 거기 바이오가스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찌꺼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가 된다. 그런데 현 시스템은 현재 나오는 음폐수는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장에서 소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 절차 사업 촉진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소각장에서 다 소각되는 건 폐기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이라고 하는 게 공식 명칭을 말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 입지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고시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시에 대해서는 하라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은.

안 했을 때··· ···.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그건 맞습니다.

예.

지금 폐기물을 음폐수를 소각을 안 했을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나 필요치 않지만 지금 우리 음폐수를 소각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 장의원님이 생각하는 건 그것이 어차피 그쪽으로 소각장으로 가니까 그걸 폐촉법 저촉을 받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런 논리시죠?

예.

그런데 거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가스화 하면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소각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 음폐수 소각로에 태우잖아요. 여태 태우고 있잖아요, 강동에서 갖고 오는 음폐수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은 처리공법이 틀리고요.

소각 안 하는 거죠, 음폐수도?

아니, 법에 그것이 입지선정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되어 있다 고시 내용상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폐수를 소각로에 안 태우나요? 앞으로 안 태우나요? 지금은 태웠고 여태 태웠고 그렇죠? 여태 태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강동 소각장에 보내 가지고 아니, 강동 처리시설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 하잖아요. 나머지 음폐수는 우리한테 다시 와요. 우리 소각시설로 다시 와 가지고 거기서 23톤을 분산시켜 가지고 소각하는 것이고 현재 그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하는 것은 현재 음식물을 가지고 썩혀가지고 나오는 가스를 예스코로 팔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는 악취대로 별도로 포집해 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신설할 에코커뮤니티가 구리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가 이 자료를 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라는 걸 13쪽에 보시면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란 해 가지고 바이오는 생물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접두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보면 바이오가스화죠. 무산소 혐기성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슬러지는 위탁처리를 하고 폐수는 하수연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상단에 유기물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걸 가스조에서 그 가스를 생산한다는 얘기를 전력 생산은 사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스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처리방식은 혐기성 소화 방식이다, 이것은 산소를 투입하지 않고 태운다는 얘기고요. 바이오가스는 가스 판매하고 폐수는 전처리고 하수 연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보면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냐 하면 폐기물류를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반입, 공급, 설비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음식물을 수집·저장하는 공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전처리시설이 나오죠? 전처리시설은 뭐냐 하면 이건 음식물에서 나오는 찌꺼기 뭐 이렇게 젖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그 다음에 혐기성 소화조라는 것은 산소가 없다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서 강제로 썩혀가지고 그것이 그 가스가 바이오가스죠.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한 60% 나오고 CO2가 한 40% 나오는 가스가 나옵니다. 그건 별도로 예스코에 팔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 보면 소과 슬러 혼합 및 탈수 그걸 짜가지고 슬러지를 애플룩이 가시면 슬러지를 건조를 시켜 가지고 건조 시켜서 이건 남양주 에코랜드로 갑니다. 남양주 에코랜드 매립장으로 가고요. 거기서 나오면서 음폐수가 함수분이 틀린데 이건 소화액에서 처리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염분도 많고 아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농도가 오버가 되거든요. 그걸 화학약품을 써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쓸 수 있는 농도로 맞춰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가지고 처리가 된다 그렇게 이러한 절차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알고요. 그러면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일부분이죠?

예.

저희가 음폐수 저기 오염총량제에 초과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되면은.

지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있죠?

지금 관련 법도 지금 완화가 돼 가지고 대지같은 경우에 오염총량제 양도 많아지고 저희가 오염총량제를 산출할 때 향후에 개발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유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폐수 음식물 처리시설로 인한 어~ 죄송합니다. 오염총량제로 인한 건축제한 행위가 우리 구리시에 해당이 되고 있죠? 하수처리.

현재는 그 용량이 용량에 여유가 있으니까 건축 허가제한이 없죠.

건축 개발제한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향후 계획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200톤까지 신설이 되면 우리가 지금 오염총량제에 해당이 초과되지 않나요?

그건 장의원님 별개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 그 별개가 아니죠.)

아니죠. 지금 이게 바이오 에코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하수도로 가는 게 오염이 있잖아요. 하수과로 가니까 오염이 있는데.

제가 잠깐 담당 과장한테 내용 좀 파악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처리되고 있고 이 음식물이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가 신설이 돼서 운영을 한다면 얼마의 음폐수가 늘어나는지 그 수치 좀 주십시오.

이건 지금 현재 실무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오염총량제에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 잘못 아신 거죠?

나는 오염총량제를 별개로 알았는데··· ···.

아닙니다.

이건 현재 계획상에 반영이 되어 있다.

됐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반영이 되면 구리시 만 세대 정도 건축행위의 개발이 제한이 된다고 전문가가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서에 보면 환경 기준에 부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대기오염 발생이 예상되고 그리고 악취 시설물 운영에 따른 악취 영향이 예상이 되고 토양 공사 및 운영 시 토양 오염 발생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방침을 갖고 계세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 설계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만 제곱미터 이상인가요? 그 시설을 할 때는 전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진행 중이지.)

진행 중인데 이 자료 환경영향평가 했으면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갖고 온 거예요, 평가했다고?

(담당 실무 팀장에게 - 현재 그게 완료가 됐냐?)

이것 구리시에서 만든 초안입니까? 환경영향평가 실시했다면서요. 아니, 저한테 얘기하기는 환경영향평가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그건 장의원님한테 드린 건 그것이 지금 초안만 가지고 초안을 갖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한 거고요.

거죠?

본안에서는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겠죠. (

- 초안에 있는 문제가 그러면 다 없어집니까?) 그렇죠. 해결 방안을 이제 마련해야죠.

,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전략적 영향평가라는 게.

중인데 지금 동의안이 아직 오르는 건 시기상조죠.

아니죠. 그건 별개 사항이거든요. 기본설계 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

- 그게 왜 별개 사항입니까? 국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아~ 이제 이게 서류가요.

절차가 뭐죠? 아니, 지금 절차가 어떻게 이행해야 되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동의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동의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향평가를 한 결과서를 저희한테 주시고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와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별개 사항이고요.

또 별개 사항이고.

저희가 이걸 처리하는데 이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본설계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받았던 건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광역화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동의를 받은 거고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시설은 지금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이 솔직히 얘기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전이 달리니까 광역화 사업하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시에 맞을 정도만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적 측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본설계 이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직접 연계시키는 것이 저는 그건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요.

사업소장님 잠깐만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만약에 남양주가 70% 예상된다 한들 우리가 남양주에 이것 신설한다면 저희는 하든가 말든가 돈만 대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모든 역량이 구리시민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매립은 또 거기서 하니까 남양주에서는 매립은 하는 거니까.

매립이고요, 저희 지금 태우고 가스가 나오고 대기오염도 발생되는 우려에 대한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서를 갖고 오셔야만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좀 초점을 잃었습니다. 장의원님 죄송한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바이오가스화 하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리과정을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냄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가스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찌꺼기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음폐수는 어떻게 할 거냐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과정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동의지 이게 거기에서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그건 제시를 하면 이행하면 되거든요. 본안 작성할 때 그것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합니다.

예, 다시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다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주민 설득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법도 그렇지만 주민하고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민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의원님 하는 걸 받아 오셨습니까? 의원님 집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계없다 치고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절차상···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설계 전에··· ···. (

-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략적영향평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 주세요. 주민을 위해서. (

-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앞으로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측해서 소장님은 대답하실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본안··· ···. (

-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초안에 저렇게 우려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래의 일을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양호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초안을 가지고 본안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초안은 기초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저한테 자료 줄 때 환경영향평가 실시했다고 그러면서 이 자료 준 거예요. 맞죠, 팀장님?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환경영향평가 실시했느냐고.

장향숙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동일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제한 사항이 한 만 세대의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만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일을 많이 해 왔어요. 일을 그동안에 안 했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걱정을 하는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회의도 하고 피맥 타당성 검토도 했고 그리고 최종 입지선정위원회도 실시를 했고 이건 다 환경부처에 다 보고할 내용이죠. 그동안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향후 추진 계획에서 구리시의회 오늘 동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제3자 제안공고를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맞죠, 소장님?

예, 그런데··· ···.

잠깐만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2017년 1월에 실시한다는 거였고 투융자심사 모든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리시의회 동의는 하나도 없는 거죠? 2020년 준공될 때까지 오늘 동의하면 동의 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의회를 동의를 해 주신 것은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광역사업으로 하겠다하는 거에 대한 동의고 오늘 동의를 받는 것은 민자투자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정사업 즉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인가 아니면 광역사업으로 하는데 이걸 민투사업으로 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건데 장의원님은 과정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아까 초점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적 측면에서 만약에 민자투자 사업을 동의해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 사업비를 보시면 저희가 들어가면서 돈이 얼마냐 하면 173억 2,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따진다면 12.1%고요, 토지매입비 66억까지 따진다면 14.7% 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재정이 없어요,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구리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민자투자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정리하고 좀 말씀드리는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지금 절차가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건 피맥에서 검토 가는 거죠?

예, 민간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지금 2015년 3월 19일 날 피맥 타당성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결과가··· ···.

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을 향해 - 피맥 결과 그 전에 안 보여 드렸나 의원님들?)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기재부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투자 사업을 할 경우에는 피맥에서 밸류 오브 머니라고 그래 가지고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피맥에서. 그래서 밸류 오브 머니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마이너스 5.1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행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을 낮추고 공사비도 낮추고 운영비도 낮추고 그래서 영 프로테이지 이상으로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1%에 맞게끔 해서 그걸 수정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에 위·수탁을 맺어가지고 현재 기술적인 측면을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질문하시면.

제가 또 질문이 궁금한 건 오늘 동의안 올라온 건 제3자 공고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할 거고 실시사업 협약 진행하고 이게 준공될 때까지 동의안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릴 거고요.

보고만 하겠죠?

그 다음에··· ···.

보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

내용에 시의회 동의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절차 과정에.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다시 한 번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시 사업 시행자 지정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동의안을 한번 받겠다고 추가로 여기 집어 넣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안 작성에 또··· ···.

그러니까 이게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어디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다시 한 번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 초안이라고 초안이라는 건 대충 이 기간에 돈 이것 얼마 주고 했어요, 영향평가?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전략영향평가는 위탁··· ···. 죄송합니다.

들었어요. 이것?

그거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거기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센터에다가 그냥··· ···. 사업비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비가 총 얼마죠?

4억 4,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4억 4,000 안에 영향평가가 얼마인지도 얘기 안하고 이것 읽어 보셨어요, 4억 안에? 협약서는 만들 때 저희 예산이 돼야지 집행하는 계획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1차, 2차까지 해서요? 1차만? 이것 지금 초안 작성한 게 얼마에요, 지금?

그게 전략영향평가까지 하는 게 한 2억 정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건에 얼마에요? 이것 지금 초안 작성한 게 얼마 들었는데 지금 초안이라서 아직 더 있어야 된다고 지금 구체적인 것도 없는 부분에··· ···.

본안 작성까지 완료가 되면 그것이 한 2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로.

총 2억 영향평가하는데 2회에 걸쳐서 2억이다?

예.

공사 시 소음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영향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보완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행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대기환경수질 뭐 이런 것들.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지금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그건 지금 영향평가하는 곳에서 대안을 제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유가 이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것 지금 보완도 안 하고 지금 동의안을 받으려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 안하고··· ···.

관계없는 게 아니고 소장님 지금부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의안 제가 따지니까 실시설계 하기 전에 동의안 한번 더 받겠다 이것 하나 지금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것 안 따지면 그냥··· ···.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예산을 매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상에 없다 하더라도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때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걸 보고드려서 동의를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를 하시니까 제가 그러한 안을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진작에 향후 계획서에 넣어야죠. 우리가 지금 따지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니까 "이게 실시설계한 후에 의회 동의안을 다시 받겠습니다. 더 받겠습니다. 한번 더 받겠습니다". 지금 즉시 갑자기 나온 제안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담당 과장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예산이 서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민투사업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시의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남양주시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사안을 한번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동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오늘 하는 건 민투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GB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이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 말을 계속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동의안이 통과되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걸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항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을 집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르다,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시고요. 지금 음식물 처리가 거의 만들어지면 100%라고 봤을 때 거의 60%는 남양주 거죠?

예, 그렇습니다.

?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남양주하고는 지분이 3대 7로 보시면 되고요, 3대 7. 그리고 사업··· ···.

? 7이 남양주죠?

그렇죠.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7이 남양주이기 때문에 7에 대한 사업비를 거기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또 폐기물은 남양주에서 또 묻는 것이고 남양주에··· ···.

묻어야죠.

우리는 소각 매립은 남양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자기네들이. 그런데 지금 남양주를 위한 하나의 70% 되는 남양주시민을 위한 음식물 처리장이 더 우선적으로 비중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은 하시지 않으세요? 비용은 많이 대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그만큼 용량이 많고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가 구리시가 만약에 남양주처럼 땅이 넓고 인구도 많고 지금 한 70만에 육박한다면 당연히 우리쪽에서 안 하죠. 돈 작은 남양주로 던지죠, 입장이.

남양주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시설 부지가 남양주시 땅입니다.

예, 맞습니다. 입장이 바꿔지면··· ···.

예, 그런데 뭐.

바꿔지면 우리가 남양주가 되고 바뀐다면 우리도 당연히 혐오시설은 남양주에다가 하게끔 제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입장이 남양주시의회에서 빨리 동의해 주었다. 당연히 동의를 해 주죠. 우리도 앞서서 새벽에 해 줍니다. 저희도 이런 그게 온다면 자기네들은 동의해 주고 돈 줄테니까 구리시 땅 너희 혐오시설 짓고 물놀이 시설 조금 해 주고 해라 우리가 돈 대 줄테니까 이런 동의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고 주민들과 함께 좀더 협의를 하고 발전하는 의미에서 협의하면서 조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를 보완하시라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하고 이런 협의를 뭐··· ···.

아! 그건 협상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

협상은 해 나갈 것이고.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 협약서가 만들어지면 또 지원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의원님들한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것인지라는 것이 그때 또 다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오가스 판매 수익 산출 근거가 이것 거의 추정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금액입니까? 80% 잡았습니까?

추정이죠, 한 7억 정도.

, 8억 5,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간.

예, 8억 5,000 추정치입니다.

8억 5,000. 15년 되면 우리가 인수받으면 계속 수리해야 되는 돈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보완하고? 우리 지금 그 소각로가 얼마나 됐죠? 14년, 15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5년 됐습니다.

지금 뭐 폐수 부분도 벽이 갈라져서 지금 수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15년 돼 가지고 민간투자 이 사람들이 수익금을 다 빼가고 거의 뭐 중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인수받는 부분을 검토하셨는지요? 그때부터 우리가 수리해야 되는 부분 보완해야 되는 부분 시설에 대한 낙후된 부분을 문제점을 한번.

아니, 15년 후에 이것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리가 되고 어떤 것이 저거 된다는 물론 15년 후 정도되면 내구연한이 50년이다, 100년이다 이렇게 따지지만 어떤 시설물이건 15년 정도 되면 일부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일부에서는 MRG 방식으로 하지 않느냐는 또 우려도 있어요.

방식이요?

MRG 방식이요. 이건 뭐냐 하면 미니멈 레베뉴 개런티(Minimum Revenue Guarantee)라고 그래 가지고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이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 나머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국가 사업에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서 당초에 피맥에서 수익률을 2.2%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5.98%로 내렸거든요. 내려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자투자를 하는데 이익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익도 최소화 했고 또 이게 민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 15년 정도를 운영해야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경비 일부를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가야 투자 비용이 이렇게 빠진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민간투자 하는데··· ···.

일부를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가지고 가지 않나요? 시설비 더하기 나누겠죠?

그러니까 수익금을 우리가 5.98%로 맞춘다 그런 얘기거든요, 5.98% 정도까지만.

5.98%가 지금 8억 5,000 예상하는 그 금액인가요? 그건 판매 수익이고?

그건 판매 수익이고요.

수익이고?

예.

이 금액에서 5.8% 만큼은?

이득을 보장해 준다 수익을 보장해 준다.

얼마 정도 될까요?

금액으로요? 글쎄 이게 아직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됐고 의원님들이 민투사업으로 할 거냐 말거냐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확인은 조금.

,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안은 해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15년이라는 건 민간투자 거기에서 확정된 건가요, 피맥에서 결정된 거예요? 15년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할 때 15년을 해야 어느 정도 수익율이 투자 대비.

한화 그 분들이 나온 거예요, 최초 제안자?

현재 삼성물산에서 하다가 한화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제3자 공고를 하면 GS건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관심을 갖다가 거기는 회사가 매스컴에서 나와 있지만 작년 5월 달인가요, 전회장 부회장이 문제를 해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런 다고 해서 거기는 좀 뜸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한화 아니라 다른데에서도 이걸 제안할 수가 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이익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픽스 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GB관리계획을 받으면서도 수익 시설을 우리 입장에서 면적은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조금 축소를 하라는 그러한 여건이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들어와서 염려되는 것이 도비 받는 게 있습니다. 도비를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139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물론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건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인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미온적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이었는데 도에서는 도비가 없다고 그냥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는 중인데 그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그 규모도 다소 축소 될 수 있다 그 축소되는 건 주민편익시설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주민편익시설··· ···.

현재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민편익시설을 축소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확정적으로 국비처럼 국비는 거의 계속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진척도에 따라서 그런 얘기고 도에서도 이것이 광역화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도에서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 주겠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현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픽스된 건 아니다.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한화가 제안자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최초로 제안자로 들어왔다가 왜 빠진 거죠?

공식적으로 빠진 건··· ···.

뭡니까?

삼성물산에서는 1조 이상이 안 되는 사업은 거기 삼성 입장에서 1조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민간투자사업 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자꾸 이게 지지부진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그래서 한화로 넘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민간투자사업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국제적인 경기와 국내 경기를 봐서는 1조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남양주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데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지금 제안자로 되어 있죠? 한화 혼자가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죠? 어떤 회사가 들어있죠, 지금?

한화요?

예, 한화가 대표로 들어와 있는데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컨소시엄은 지금 제가 알기로 한진 중공업하고 태영··· ···.

몇 %에요?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있는데가 한진 중공업 그 다음에 태영, 예스코 그리고 삼중 나비스··· ···.

설계회사는 없나요?

설계요?

예.

설계는 한화에서도 하고 한화에서 설계··· ···.

대해서는 모르세요?

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

있을텐데요?

지분이요?

예, 지분이 없이 어떻게 제안자를 받습니까?

아! 지금 지분을 말씀드리면 한화가 16.5% 한진 중공업이··· ···.

한화가 몇 %요?

16.5.

16.5%?

예, 한진 중공업이 6.0.

6점.

그 다음에 태영이 4.5.

4.5%.

그 다음에 아름건설 이게 남양주에 있는 건데 3.0.

3.0.

예스코가 5.0.

5.0.

삼중 나비스가 2.5.

2.5요?

예, 2.5요.

2.5.

그 다음에 파이닉스 R&D가 2.5%.

건설회사인가요?

이건 아마 운영 출자자입니다.

출자자?

예, 그리고 우리은행이 60% 이제 재무적 출자자가 되겠죠.

아! 우리은행이.

60%.

60%.

예, 건설은 한화, 한진, 태영, 아름종합건설까지 하시는 걸로 보면 되고요.

예스코 나오지 않으셨어요?

예?

예스코인가 뭐?

예스코는 전략적 출자자이니까 거기서 직접 전략적으로 가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중나비스나 파이닉스 R&D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은행을 끌어들여서 60%를.

우리은행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60%?

우리은행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화는 대표사니까 거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안 작성한 이 부분에서는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2차로 해서 확정적인 보완이나 대책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2차에.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 영향평가는 실시설계 전에 하는데 현재 초안에 나온 거고 거기에서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과 전문 교수님들이나 11월 달에 한번 간담회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5개 단지 신일 SK라든가 이런 부분 우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무슨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 했던 부분은 여기에 전혀 없어서 물놀이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던 그냥 해 본 소리인가요?

족욕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분 기타 등등.

족욕장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를 했고 거기 열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방음벽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분들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협약서 같은 것을 체결해서 이행을 하겠다.

이 시설을 시비로 할 예정이세요? 민간투자 하시는 이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없는 예산 가지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의원님. 그건 관련 조례를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세우려면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그분들한테 무엇을 해 줄까라고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건 거기에 사업비로 전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편익시설을 시비로 해야 된다?

아니, 주민편익시설은 거기까지는 부대시설··· ···.

,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족욕장 그거를··· ···.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은 협약이 되면 그건 시비를 확보해서 해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 회사로 인해서 민간 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 그러면 그 분들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민편익시설 같은 건 시설이니까 그렇다치고 예를 들어서 거기 고속도로에 방음벽 치는 건 민투사업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 그 안이 무엇인지 갖다 달라는 거죠. 그냥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주면 간단하잖아요. 생각 안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거··· ···.) 아니, 무슨 계획서를 지금. 아니 오늘은 민자투자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니까. (

예,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향숙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정말 장시간 지났는데요.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이 필요한 부분은 소각장 증설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대상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부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은 왜 빠졌느냐?" 그랬더니 그건 여러 가지 사유로 음식물 처리시설까지 거기다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데 그걸 굳이 현 시점에서 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담당자 하고 전화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 설득 내지는 홍보를 하셨느냐 이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음식물 처리시설도 입지선정 대상인데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를 했다는 얘기에요?

예, 관련 법규에 대해서 그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생 협약서 얘기 나왔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관 주도로 주는 것만 먹으세요. 우리는 이것 해 주겠습니다라는 상생협약서는 의미가 없다. 진짜 가슴을 열고 5개 단지가 됐건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가슴을 열고 고민할 그런 용의가 돼 계신가, 오늘 왜 본회의장에서 이것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엄중하게 또 아주 무겁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범주까지 문서화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국장님 말씀은 믿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말은 말로 끝날 수 있으니까 법적 근거 조례도 제정 준비를 바로 들어갈 용의가 있다 그렇게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슴에 문을 열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담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의회 동의안은 당연히 구리시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간에 과정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추진 계획상에 나와 있는 제3자 제안공고는 차기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차기 시장께 결재를 받아서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 잠깐만이요, 의장! 잠깐만이요, 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하시고요.

그 의장님 말씀도 중요하고 지금 좋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걸 시장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행정처리를 시장이 하는 거지 주민이 합니까? 지금 시장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도 선거 이후로 하신다고 그랬다면 한 달밖에 지금 시간이 그래 봐야 한 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을 주면 그 다음에 처리 누가 하실 거예요? 소장님이 하세요? 소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부시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행정처리를 수장이 없는데 무슨 일을 처리한다고 이 안을 지금 이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도 지금은 번복하고 다음에 미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 ···.

사람들이 못 믿어 하는 겁니다.

아까도 그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그러면 국비라고 하는 것이 지방비야 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지만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3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국회법에 보면 31조인가요? 거기 보면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경기도로 넘어가서 환경부에서 취합을 해서 그걸 기재부에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러한 절차적 이행 자체가 계속 지연이 되니까 환경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이걸 해 줄 거냐 말거냐 또 거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현재 이 정도 절차까지 왔다 그리고 이후 거는 차기 시장님이 누가 되시든 들어오시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려 갖고 이것은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시켜서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행정절차는 지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한 달 간 시간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한 모든 제안 내용을 빨리 협의하시고 마무리를 잘하셔서 4월 달이나 5월 달에 다시 그 안을 마련하고 주민 협의사항도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때 다시 이걸 논의하는 걸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은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종료를 하고요. 토론 시간에 정회를 하고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인데요.

아!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 기초시설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도비까지 지원하느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서 보면 시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향후 추진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장님께서 또 제안을 해 주신 게 제3자 제안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시민과의 소통 부재로 그걸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비대위분들 만나고 그랬는데 우리 비대위들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 내지는 압박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내용도 듣고 했는데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만 시민들도 이 필요성에 대한 여기서 시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제안된 것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했고 그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대위에서 몇 분이 연수 가셨죠?

저희가 사전에 회장님을 통해서 협의를 했지만 그쪽에서 응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는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청석에서 연락도 주지 않았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에서 그 비대위 활동하시는 분께 또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꼭 다녀 오십시오. 다녀 오시고 나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 고민해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한 분은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겉으로만 보여주는 척 협의하는 척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지금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 또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이 바빠서 만약에 못갔다면 그 아래에 그 분들을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분을 모시고 가서 이 분들 이해 설득을 시킬려고 노력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거기에서 관련된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검배발전위원회라고 그래서 우남아파트, SK신일, 영풍1차, 검배주공아파트 대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죠. 그리고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흥표 씨가 아마 위원장이시고 강옥자 씨, 김아현 씨 등이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표자들에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고 또 주민 아파트 대표자들한테는 아마 제가 가서 담당 팀장하고 과장이 가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면 반대하는 입장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걸 100%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런 답변이 왔었고요. 그리고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반대주민대책위원회 홍흥표 공동대표한테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 의향을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방청석에서 연락이 안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개개인별로 비대위 공동대표들 한 분 한 분께 연락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식물 처리장 비대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비대위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 속에서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음식물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포천이라는 곳이 음식물량이 없어서 가동을 못 시킨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음식물량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한다?

예, 그래서 지금··· ···.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구리하고 남양주에 향후 발생량이라든가 처리 용량이라든가 그걸 또 우리 시에서 다 처리할 수는 없고 남양주는 나머지 부분은 또 자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물 처리장을··· ···.

제가 알기로는 청학리에도 별도로 음식물 처리장 별도로 짓는 걸로 알고 있고 구리시는 하나입니다. 남양주는 몇 군데 저거 할 거죠.

예,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 구리·남양주에서는 그런데 비대위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음식물 처리장도 여러 곳에서 있어서 음식물 처리할 양이 부족해서 못 돌리고 있는데 굳이 왜 짓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 강동으로 보내죠?

예.

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여기서 다리 바로 넘어서니까요, 금방 갑니다.

뭐 30분 이내죠?

예.

만약에 간다고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되죠?

포천 가려면 상황에 따라 틀리죠. 거기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2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시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구리시가 사통팔달의 도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아지면서 저희도 대기오염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행정감사 때 그런 질문도 드렸습니다. 우리 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대기 관련한 대기오염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했던 것처럼 음식물 처리장도 여러 곳에 있지만 왜 우리 구리시가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님비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우리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자체 쓰레기 발생되는 건 그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동의를 해 주어도 동의안이 통과가 돼도 준공되는 건 2020년이에요.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보면 국토교통부 승인이라든가 또 뭐 행자부 평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급하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요지를 까먹었는데··· ···.

어떻든 지금 소각장 신설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

예,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

이해를 하시리라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3개 시군이 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8개 시군이 남는데 그 중에서도 사설 음식물 처리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강동에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근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간당간당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설한다 해 가지고 폐쇄시키고 "우리 몇 년 동안 못 받아" 그러면 다른데 또 찾아 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자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을 짓기 좋아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환경을 뭐 위해서 아니면 다른데서 안 받아 주니까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도 양면성이 있으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고육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계속 야단을 맞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자꾸 시기를 놓치면 또 시장님이 바뀌시잖아요. 시장님이 바뀌면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하고 방침 받고 이러려면 또 몇 개월이 후딱 가요. 몇 개월 후딱 가고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연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지.

예, 알겠습니다. 필연성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진화자의원님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 주민들과의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또 비대위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못했지만 그 부분을 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으로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 일곱 명 중에 네 명이 주민협의체 위원이십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게 이러한 진짜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300미터 이내에 들어오는 바운더리 안에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드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나온 게 상생협약 뭐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것까지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주민협의체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주민과의 협의를 하고 저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다라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게 주민협의체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상생협약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청석에 우리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동의안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 토론을 하고 그래, 지금 토론 시간도 아닌데.)

예,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입장을 지금 들어보자는 시간이 아니죠. 질의·답변 하자는 시간이니까 추가 질문이 아니시면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끼리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 (

- 10초만 쓰겠습니다.) 10초요?

30초만 쓰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상시 계측기 다이옥신 이것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비대위가 됐건 뭐가 됐건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 연 게 작년으로 기억을 해요.

금년도에 주민자치협의회에 나온 얘기입니다.

, 작년도부터 의회에서.

아~예.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건데 작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건데 아직도 상시 계측기가 설치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다 그러면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한다고 그래 놓고 1년이 가고 가까이 가고 그런 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실 건지 답변하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걸 답변드리면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돈을 좀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받아 놓고 어떻게 예산 품위가 올라 갔더라고요, 사겠다고. 그런데 예산 과목을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의회에 추경할 때 과목 정정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남양주에서 정산할 때 실무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은 받았지만 거기서도 자산 취득하는 건데 자산 취득하는 걸 우리가 왜 대 주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할까봐 민간위탁으로 해서 처리가 돈 것 같아서 예산은 확보가 됐다 그런데 예산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다시 추경에 잡아서 구입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소장님이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본예산 들어갈 때.

예.

작년 여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의회에서 간담회 할 때가 여름쯤 됐죠? 7~8월쯤. 그러면 작년도 말쯤 어느 정도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 올릴 때 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과목이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목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상시 계측기 하나 설치하는데 언제 또 임시회가 열릴 거예요? 6월 달로 넘어가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1년이 또 지나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못했다라면 우리 행정을 잘못 한 거죠, 과목을.

장향숙의원님은 몇 초 쓰실 겁니까?

저 30초만 쓸게요.

예, 장향숙의원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토론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상생협약서 만들었습니까? 주민협의체.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고 민경자의원님 얘기하는데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신 거예요?

아직 못 만들었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상생협력서를 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만들기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방음벽 설치하고 물 족욕 그건 시비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

하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방음벽 해 달라고 얘기는 많이 나왔을텐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놓고 급하니까 대안으로 방음벽 해 주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 계획이··· ···.

, 30초만 쓴다고 그랬으니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예, 저도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진화자 부의장님도 30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간과한 게 있는데요. 제가 물론 몇 번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피맥에서 이게 계속 심의 안건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보이콧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 3월 19일 날 피맥에서 이걸 보이콧 한 건 민간투자 저기 물놀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건 피맥에서 심의할 내용이 아니다 그래 갖고 지금 계속 딜레이 됐는데 2015년 3월 19일 날 피맥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가 통보됐다고 그래서 몇 차례 지금 저희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1,430억 사업비에 대해서 민간투자자 제안서를 낸 그 금액에 대한 제안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과제 심의나 아니면 타당성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거죠, 타당성 용역?

B/C요? B/C는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30억 제안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당한가를 확인하셨어요? 그게 피맥에서 하는 일인가요? 피맥에서 다 해 오는 거예요?

민간투자 사업을 할 때는 피맥에 구성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