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향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6년 2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으며 본 예결특위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지출 승인안 등 서류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 결정액은 400만원으로 그 중 313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 승인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우선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출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설치 운영으로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므로 금번 승인 요구한 201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80억 8,949만 2,000원이 증액된 4,585억 8,43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359억 2,52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26억 5,911만 4,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둔화, 저유가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수소비 또한 침체가 이어지는 등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세입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증액은 전무하여 29.5%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세수 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금번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나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예측 가능하고 시급성 떨어지는 예산을 관행적으로 다수 편성 요구한 것은 추가경정 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행정운영 경비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 1일 증액분은 전액 승인하나 이는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할 필수 기본경비로서 향후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구리시 체육관 헬스장 트레드밀 구입비 중 1,000만원은 이용 시민의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500만원을 삭감하니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리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사업 예산은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으며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340만원 중 1,040만원을 삭감하며 메르스로 인한 건물 폐쇄 임차인 영업 손실 보상금은 전액 도비로 예산 편성되어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4,359억 2,522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4,54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4,585억 8,434만원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결과서 ○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