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강명호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강명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신준용 인사)

신준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섭 위원님께서 신준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준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용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준용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 엄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신준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월군동굴생태전시관의 관리 운영을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여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 1항 중 이사장 임기 만료 후 중임할 수 없었던 조항을 임기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제4항의 이사장의 연 해임 기준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5항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조항 중 제3호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 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호의 고씨동굴을 고씨굴로 하고 같은 10호에 동굴생태전시관의 관리 운영을 신설하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상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예비 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촉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 변경과 보조금 신청 대상자를 군민으로 한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항2호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지방보조금 심의회의위원회 위원에서 영월군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2에서 지방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월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5호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추가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항 중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추가 규정하였고 제명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띄어쓰기 수정을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이통장이 참여하는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에 따른 제도적 지원 기반 구축을 통해서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난안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도시 건설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이장의 임무 추가 부여로 지역 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자살예방을 활동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장 재난안전활동에 따른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 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재무 행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가 2016년 1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첫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입니다.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인 위원장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의 범위 개정 및 신설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의 자격을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영월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명 개정입니다.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 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 것은 영월군 계약심의 과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안 부칙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위원장을 호선한다라고 했는데 새 위원장 호선 시까지 현재 위원장이 직위 유지에 관한 경과규정을 보완해야 기존 조례와 개정 조례 적용 관계가 명확해짐으로 이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엄경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과 조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공립박물관은 총 9개소로 현재 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개소를 추가 등록 예정이나 각 박물관별 조례별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립박물관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에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요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사업을 통한 관람환경 개선과 타 자치단체의 관광지와 형평성 등을 맞추기 위해 관람료의 인상이 필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연령기준 및 전시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개관 및 휴관일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관람료 인상 및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관람료 감면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 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지정문화재 및 주요 관광지의 주차장 무료 개방 이후 2009년 관람료를 인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사업 등 관람환경 개선과 타 시군 지정문화재 및 관광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관람료의 인상이 필요하며 관람료 현실화로 주요 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2009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관람료를 인상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관람료 면제와 감경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주차료 및 주차장 조항에 한반도지형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입장 제한 및 퇴장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운영시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설치된 공립박물관 별로 제정되어있는 각각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상이한 연령기준 등을 통일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관람료에 있어 별표1 하단에 예술인 패스 소지자는 청소년 관람료 적용 등 기술내용은 안 제6조 관람료 등 및 안 제7조 관람료 감경 등에 각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른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 적용을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충남 보령시 등 3개 시군을 포함하여 7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 공립박물관 관리 조례안 하고요.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조례안 중에 단체라하면 한 곳은 20인 이상이고 지정문화재는 30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 제한에 대한 어떤 다른 안이 있는 것인지.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장릉, 청령포 이런 시설이 되겠는데 그런 시설은 버스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를 단체로 하고 일반 박물관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0명으로 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정하는 건지.

조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지역은 30명 이상이 몇 군데나 있나요?

30명으로 한 데도 있고 20명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명하면 더 나오겠죠. 수입료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수입이 줄어들죠. 20명으로 하면.

20명으로 하면?

네.

20인으로 하는데 수입이 줄어들어요?

21명이 개인으로 받으면 1,000원이라면 단체를 20명으로 했을 경우에 500원밖에 못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죠.

20인 이상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수입은 줄어들고 일반인은 혜택은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인데. 수입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아, 이건 여기서 조례로 정하신다니까 달리 방법이 없고 혹시 단체라는 것이 20인 이상으로 모든 것이, 총액 적으로 똑 같은 인원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0인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별표1은 제6조 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료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별표1 하단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관람료 징수와 감경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별표 하단에 기술할 것이 아니라 제6조와 제7조 조문에 넣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표1 하단의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조문으로 옮길 것을 수정 제안하고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합의된 주요 관광지 관람료 할인 적용 대상을 기존 강원도 4개 폐광지역에서 보령, 문경, 화순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조례안 별표1 하단에 예술인 패스 소지자는 청소년 관람료를 적용 한다는 내용은 관람료 감경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해당 조문인 제6조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합의된 주요 관광지 관람료 할인적용 대상을 기존 강원도 4개 폐광지역에서 보령, 문경, 화순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술진흥과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월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 제조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 제조 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제조 가공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설치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목적과 기능,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들어온 의견은 일부 수용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예비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가공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군에서는 본 시설의 건립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