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의 세정팀 이길수 팀장입니다. 경리팀에 박진상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 염윤철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에 김수경 팀장입니다. 과표팀에 조정호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6급 차장 2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팀에 물품용역 계약담당에 염숙희 차장님 이십니다. 그리고 세입징수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담당인 정재택 차장이십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추진해야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시고 또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용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페이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 이 자료만 봤을 때. 물론 이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표만 봐서는 지방세 확충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2016년도 군세에 대한 목표는 이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374억. 이 부분. 군세, 세외수입 합해서. 그다음에 15년도에는 365억.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8억 9천 2백이라는 돈을 16년도에는 5.6%상당 증액이 되었구나. 하는 이러 내용은 알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 예를 들어서 목표액만을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3년간에 자료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보면 우리 군에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에 대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련만, 너무 조금 간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표액대로, 징수액대로, 체납액대로 그래서 뭔가 3년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조금 소상하게 여기다가 자료를 줬으면 굳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건데. 그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까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보고서에, 다음 길게 계시면 3년 것 변화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는 고창군, 현재 자동차세가 약 자동차 등록된 수가 1만 7천대로서 2세대당 1대꼴이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현재 60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재산세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무부서장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세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고창군은 노후와 농촌, 주택으로서 재산세가 감소하는 감이 있습니다. 신규전입자가 없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상당히 담배세가 올라서, 작년에비해서 1억 6천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담배를 줄이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결국에는 담배세가 늘어서 우리 고창군은 노약자가 많으시고,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증가율이 작지만 농촌지역으로서 약 1억 6천정도 담배세가 증가 되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주민세는 의원님들이 저기에 의해서 3천 6백을 했던 것이 금년부터 많이는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약 1억, 세대가 1세대당 만원 씩 해가지고 220%정도 운영할 수 있지 싶었는데. 그런데 주민세가 많지 않고 약 1억 7천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주민세수입은 본인세, 주민세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부터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최소한 3년 동안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지금 목표액하고 부과액에 대한 2015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데로 이 부과액에 대한 기준하고 목표액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과액 대비 징수액으로 봤을 때. 95.8% 달성했다. 이 말씀이죠?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대개 부과액의 목표액은요. 전라북도에서 시군별로 지방세 3년 내지 5년 것 증가율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 부과목표액을 얼마 하겠다. 해가지고 하지만 이것을 도에서 추가해서, 시군별로 목표액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고, 저희들이 목표액을, 많이 잡기도 어렵고 적게 잡기도 어렵고 해서 최소한 3년치 연중 중과세를 평균 삼아서 부과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12월 말로 보면 약 5~7%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영호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설명을 쭉 해주시지만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처럼 넘어가버리면 잘 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까, 부탁드린 데로 그 자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김영호 의원님 제안에 의해서 공감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책보고 내용하고 지금하고 있는 업무보고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러고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특별하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늘어나는 이유는 징수, 저희들이 세액이 조금 늘었고요. 징수교부금이 있고 그런데요.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금고의 이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걸로, 금고 이자수입을.
조규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금고이자가, 이자율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금고이자가 지금 1%대여서 아마 이자수입은 없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여유 자금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렵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약 28억 정도, 저희들이 금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조규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를 적용을 해요?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세외수입은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기타 수입에 많이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대부료나 이런 것도 있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기타 수입에는,
조규철의원
부지매각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저희도 가장 변수가 …… 금년에 잡지 않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잡았어요. 100억이 들어갔는데. 100억이 들어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본 의원도 본질적으로 여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안 들어갔다고 해버리면, 100억이 들어가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성과 평가 등을 하게 되어있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조규철의원
또 세입이나 이런 것들도 예측 가능하다든지. 기존에 해왔던 세입을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세율을 잡는 것이 기본원칙이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세외수입도요. 큰 이벤트, 저기가 아닌 이상 제가 3년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세외수입부분에서 대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본 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분석도 안 되고. 다만 분양대금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하고 2015년도에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해서 판단하다 보면 100억이 분양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은 조금 들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창군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 100억을 포함한 것이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가장 이제 재정의 문제는 자산의 관리하고 재정 운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정된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그렇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조규철의원
다행히 우리 고창군 90%이상은 징수하고 있고. 매년 우리가 결손처리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결손 처리하는 것을, 또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로 봐가지고 시책보고 때 하고 이번 업무보고 하고 결손 처리 내용이 많이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금액이. 여기 8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리액은 1억 4천 300. 그게 맞는 건가요?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여기에 결손 처리액 1억 4천 300. 8페이지에 있네요. 결손액.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1억 4천 300.
조규철의원
2015년에 결손 처리를 했다는 그 말이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시책보고 때는 454건에 6천 600으로 했는데. 이 차이는 뭐예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시책보고 때는 10월 말로 했고요. 이것은 12월 말입니다.
조규철의원
회계연도 말까지 가서보니까. 시책보고 책자에 11월, 12월 달에 보건데. 그것을 분기로 3, 4분기까지를 시점으로 하다보니까. 6천 600정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12월 말로 하니까 1억 4천정도 됐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예측 가능한 데이터에요. 담당 팀장님이 더 잘 알건데. 이런 시책보고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숫자로 나와선 안 된다. 그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0월말로, 그러면 표기를 해도 10월말 기점. 고창군에 지방세 결손처리는 몇 건에 얼마가 예상되고 연말은 어느 정도 됩니다. 하는 것이 시책보고에 나와 줘야 되죠?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과오납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기준을? 과오납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조규철의원
2015년도에 과오납 건에 대해서 심각한 건이 있었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부분이 정상 처리됐다고 지금도 판단을 하시는 가요?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 됐어요? 지금도 과오납 처리로 그대로 마무리를 지어버린 거예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처리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처리하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처리의 판단을 우리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준 것이죠? 그렇게 과오납 처리를 해도 된다는 판단을. 민생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과오납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판단 자체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재정을 운영하는 우리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이것이 반환금에 대한 돈을 지급한 것을 일반 통장에서 바로 지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유가, 과오납에 대한 정의는, 본 의원이 표시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더 잘하리라고 보고요. 과오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과오납과 반환금에 대한, 환급에 대한 것은 과오납이 아니다. 반드시 반환을 할 사유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세출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반드시 해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본 의원하고. 과오납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고창군의 결산 때 과오납으로 처리를, 세출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타버린 것이고. 이것을 재정운영의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민생경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환금, 그때 당시에 상황을, 정확히 제가 과장으로서, 실무 계장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규철의원
본 의원은 이러 것들을 결정하기까지는 단순하게 해당 부서에만 결정했으리라는 판단은 안 들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고창군의 행정이 진짜 그랬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반드시 기획예산실이나 재정, 재무과에서도 함께 협의를 했을 정도가 되어 주어야한다. 이정도 하기까지는. 잘못 됐더라도 과정은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 그것을 먼저 짚고 싶고요. 이것은 민생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면 고창군의 행정방향은 대단히 잘못 됐다. 정도로 지적을 할게요. 세정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단지, 계약금 반환금에 대한, 반환금 지급도 8천 1백만 원인가요? 할 수 없이 건설도시과에서 지급된 것 알죠? 8천 1백만 원. 그 돈으로, 돈을 지방세에서 8천 1백만 원을 받아냈어요. 돈은 안 받은 걸로 해가지고 8천 1백만 원을 산업단지 위약금을 줬어요. 해약금으로. 이 과정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제가 지금 그 상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모르면 안 되는데. 담당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해보세요. 세정액 부분은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 소관이죠?
상호
이상호의장
팀장님은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따라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세입징수팀장
세입징수팀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재무과 쪽하고 건설도시과 쪽에 …… 8천 1백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를 했던 금액이 1억 3천 600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봤을 때 징수액이 -5,686만원으로 잡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과오납금 1억 9천 3백 28만 8천 원을 과오납으로 저희가 반환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거나 징수를 하거나 결손을 하거나,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 의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저희 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하는 권한은, 저희가 내줄 수 있었던 근거를 …… 제43조 과오납금에 반환과 44조에 있는 반환금 특례가 있었습니다. 특례조항에, 해당 수입금 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토록 반환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에 의해서,
조규철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녹취 불능) 앞으로도 고창군 재정 운영의 방향이나 방법에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포괄적으로 함축해가지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요. 행정감사로 느껴지는 질의나 발언을 했다면 본 의원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이나 조규철 의원님이 다 질문을 했고요. 다 풀렸어요. 풀렸는데 한 가지만,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37,431백만 원은 우리 일반 군세죠. 그런데 이게 재정자립도는 몇 프로정도 됩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저희들이 약 8%정도.
이봉희의원
작년에는,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저희도 이제 재정자립도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듣지는 못했지만, 8%에서 9% 사이이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에서,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잘 질의를 해서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시책보고 때는, 아까 10월말 현재로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세외수입이, 시책보고 때 보면 2015년도 하고 증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숫자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세외수입이 22,369백만 원. 이거든요. 현재. 시책보고에서는 22,369백만 원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증가 대비가 97억 4천 900만 원에서 77.6%가 증가해버렸다고 보고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고 해서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 증가가 됐어요. 그때 질의를 안 했더라면 이것을 내가 안 물어보는데.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2015년 대비, 125억 6천 400만 원을 97억 4천 900만 원 증가해서 77.6%가 증가했다고 시책보고 때 대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오늘 보면 223억, 221억 3천 4백만 원 대비, 2억 3천 5백만 원 증가했고 1.06% 증가했다고 나왔으니까. 77.6%가 1.06%,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숫자 놀음이 너무나 허술하게 된 것 같아요. 한 번 설명 해보실래요? 아무리 집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과장님 큰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기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시책보고와 업무보고 차이에 이렇게 엄청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세외수입에 대한 일반 산업단지,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1.06%는요. 작년 목표와 금년 목표가 이랬다는 소리고, 77%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 실적에서 목표를 잡았는데, 실적이 늘었다고, 여기 보시면 밑에 도표 보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목표액이 160억 1천 1백만 원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이제 부과액은 180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말로. 해가지고 징수를 169억 8천 4백만 원을 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77% 증가 했다고 한 것은 아마 상단 매각대금이 잡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봉희의원
지금도 잡혀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그때는 200이 잡혀있었거든요.
이봉희의원
작년에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이봉희의원
작년에도 똑같이 100억이잖아요. 작년에도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서면이라기보다는 본 의원이 보니까 여기서 지금 125억, 시책보고 때 15년 대비 125억 6천 400만 원인데. 97억 4천 900만 원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77.6%가 증가됐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시책보고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시에는 2억 3천 500만원 만 증가를 해가지고 1.06%만 증가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이해도 안가고 한 것이 맞는가? 이 숫자가. 이게 문책이나 행정감사도 아니고. 문책도 아니고 이것이 맞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본 의원은.
상호
이상호의장
이해가 안 가시면, 담당 팀장님 설명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봉희의원
그래요. 끝나고 방으로 오셔서 설명하시려면 하시고.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 당초에는, 당초예산은 100억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책보고 때는 100억을 잡다보니까 77억이 늘었다. 그렇게 메모가 왔네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규철의원
세입예산에 2015년, 2016년도 예산에 100억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봉희의원
들어갔는데. 이게 본 의원이 봐서는 보고 때에 무언가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보고, 업무보고의 차이가 77.6%증가 했다는 것이 1.06%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이 아마 착오가 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네.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봉희의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설명서 보여드리고 직접 가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실질적인 민원이 자꾸 거론이 됐는데. 세외수입이 허수가 잡혔어요. 업무파악을 부군수님이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문제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 산업단지는 분양도 안 됐고 준공도 더더군다나 안 됐는데 수입을 100억으로 잡고 해가지고 자꾸 말썽의 여지를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께서는 한 번 공론을 해보세요. 다시 거론이 안 되게끔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운
김용운재무과장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을 의원님께서 귀중한 의견을 해주셨는데요. 과오납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할 때. 기획예산실과 저희와, 또 민생경제과가 같이 합의해서, 아마 합의하에 그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 번 조규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이종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서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신동경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오희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선미 원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이종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한빛원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한빛원전에서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해가지고 고창과 영광의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지원금 배분율은 고창이 13.789%, 영광이 86.211%를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그 정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이것이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과장께서, 원전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보상을 했을 때는 바다 쪽만 많이, 전부 했죠? 육지는 없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초기에요?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까지. 보면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랬을 때. 민간인이나 고창농민들의 차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인은 얼마를 했고 고창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보상은 저희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어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요. 지난번에 과장과 저로 위에 부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한번쯤이라도 법을 바꿔야만 우리가 지금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그런 행위를 한번쯤은 한 기억이 나시는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2월 달에도 사업자원부, 원전정책과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민간인환경감시센터 설립과 관련을 해서 산자부 고시를 개정을 해주라. 라고 지금 건의도 들이고 오고 그랬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까지는 산자부라든가, 이런 곳을 다녀와서 이렇게 사정을 해봤지만, 전혀 다른 반응은 없고요. 답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검토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기현
김기현의원
법을 개정을 해야하는데.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이 법도 심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 끝나고 나면 다시 산자부 이월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들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쪽에 보면 대통령특별법이 많이 있어요. 그쪽 청와대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무슨 액션을 취한 것은 없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청와대 쪽에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대저수지 그쪽 부분은 지금까지 이게 몇 년째 이렇게 계류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용대저수지가 201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그때에 총괄사업비가 150억 원이 넘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 종합감사에서 이 사업은 과다하게 투자비율을 잡았다. 해서 사업비 축소를 권고를 해가지고 진행해오다가 그동안에 사업을 못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억 3천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또한 금년도 3월 달에 상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 지역은 몇 년 전부터 200억을 가져오네, 150억을 가져오네. 이렇게 말만 했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다음에 무슨 다른 이유에서인지. 묻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열심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기관시설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요청도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과다요청이다. 뭐다 해가지고 캔슬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뒤에서는 ……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어떤 액션이 전혀 취해지지 않고 서로가 해태해져 버려서 지금까지 못해버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기전에 꼭 지역주민들과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용역을 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타협을 먼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요. 에 하천기본계획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제가 참여를 해서 봤던 지방하천, 장산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때 당시 용역사에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동네지역주민들과 화합된 모습은 전혀 안 보였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마다 모든 용역을 하기 전에 고창군 전체 모든 사업은 용역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먼저 상의를 한 다음에 용역을 하고 용역사가 원인을, 먼저 지역주민들과 용역사간에 대화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나갈 계획이신 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천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기본계획수립 중간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사항들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주민의견수렴을 듣는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고, 그리고 해리천 12페이지. 해리천이 다시 나오는데, 해리천에서는 설명회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맞죠? 설명회를 아예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지난번에, 공사를 하지도 않고 설계도 없는 지역에다가 현장방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는가를 끌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방문 자리를 그쪽에다가 잡았던 겁니다. 지금 여기 해리천을, 어떻게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해리천 설명을.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위에 쪽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해리천은 기본계획과 시설설계 때.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이 해리천이 무장에서 해리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장 쪽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마는 해리 쪽에서는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주민설명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다소 미흡했었고. 실행단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어서 사업구역을 익산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을 그쪽에서는 사업을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타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창에서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천사업 하나씩 따오려면 전라북도에서도 1년에 3개정도 밖에 사업을 못 따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사업구역을 변경을 해주라. 해서 2년간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해리천 상류 지역으로 무장에서 해리 소재지까지 그 구간으로 사업구역을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쪽에 옮겼으면 그쪽 지역주민들과도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기현
김기현의원
밑에 지역주민들과 같은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상담을 해가지고 절대 이런 사업이 다시 똑같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꼭 용역은 우리 직원이 먼저 용역 사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가 생기면 그 용역사들이 무슨 프로그램처럼 그림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서 자연적으로 만나가지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 넣고 지적해가면서 고쳐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제일 우리 지역주민과 화합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을 지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요. 어민 보상의 문제는, 수산과인 것은 맞아요. 해양수산과요. 원전에 관한 총괄적인 부서는 우리 또 재난안전과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원전과 고창군의, 우리 전국적인 원전의 현황들을 보면, 예전과는 많이 변화되고 현재 이슈된 문제가,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도적인 것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 총괄업무 부서인, 원전에 관련된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어민 피해정도를 참고적으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 법에 의해서, 발족법에 의해서 원전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지원법에 의해서 영광원전에 불가피한 사항은 맞아요. 87:13 정도. 그런데 고창군이 계속 불합리하다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광에 원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권자나 어민피해, 해안의 피해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창이 훨씬 더 많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달라는 것이 고창군의 입장이고. 그렇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민 피해는 어업권 보상에 대한 보상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잘 몰라도 30:70, 32:68인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피해의 정도는 현실적으로 고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실에 맞는 보상이나 제도적인 것을 요구하는, 고창군에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적어도 재난안전과에서는 그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요구를 하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입법예고중인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직영부에서 교육 자료로, 교육장에서 했던 내용이, 지금 환경감시기구는 원전이 소지하던 것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환경감시의 원활한, 환경감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다른 환경기구를 둘 수 있다. 라는 교육 자료에 근거해서 고창군이 요구를 했었고. 제6대 의회에서, 원전특위에서 그것 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됐거든요. 다행히 김재남 의원이 입법발의 해가지고 계류중이에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고창군의 가장 이슈가 피해보상 문제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피해 범위의 문제. 5, 6호기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3, 4호기에 1℉가 미치는 범위의, 확산되지 않는 범위의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랬을 겁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2010년도에 그러지 못하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원전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온배수저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협력기구를 만들라고 한 것이 온배수 방안의 협의체 구성이 됐고, 1차적으로 온배수 저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라. 그다음에 안 됐을 때에 해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금 있는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원전이나 직영부에서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서 직영, 옛날에 지식경제부 소관이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온배수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시기적으로 아무리 판단해도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액션을 취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상생하는 방법에 대한 보상을 찾기 위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방문해서 의견수렴 하러 다녔어요. 그것이 2012년도에 직영부 장관이 고리, 영광원전 이런 곳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자. 하는 것이 2012년도에 나왔어요. 그것은 온배수 저감 방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액션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군에 요구사항 있죠? 임의적으로 요구한 내용 있죠? 그것이 확정된 내용이에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규철의원
왜 그러느냐면, 온배수 저감 방안협의 기구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은 협의의원을 가서 도수터널로 몇 십 킬로 앞바다에 온배수를 배출해라. 그러면 연관 없다. 그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해요. 다만 문제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 건설하는 시간적 문제 때문에 현실감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력 위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좀 더 지역발전에 따르는 지역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협의 내용 중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액션을 여기서 취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온배수에 미치는 생태계 변화나 복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우리 재난과장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단은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재난방재방법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어요. 시책보고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잘해 주리라고 믿고 그다음은 이제 싸움의 문제란 말이에요. 고창군이 온배수 저감 방안을 원전에서 못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은 행정대로 구체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고 의회나 원전특위나, 저도 관계된 위원회 활동에서는 저 나름대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창군의 입장이 통일적이고, 그렇잖아요. 모두가 인지를 같이 하고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 대응 좀 잘 해주시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현 의원님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상생자금이라는 돈이 고창군에 올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지금 영광에서는 …… 지금 못쓰고, 이거가 집행부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은?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상생협력사업이 원전주변지역 기관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2014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생협력사업이 안 되어있는 발전소가 한빛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빛원전발전소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연구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월요일까지 원전 합의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고창군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가 금년도에 이뤄지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하고, 현재에는 한수원하고 협의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것, 상생자금은 지금 현재 제가, 본 의원이 영광 쪽에 가서 조사를 하고 알아봤을 때. 직접적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나눠 먹기식으로 지금 시끄럼이 나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끄러워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고창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말이 없던 부분을 여기에 계신 10명의 의원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어떤 도움이 됐던지 간에 이분들의 행정을 위해서 이 상생자금도 빨리 고창에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해야만 영광처럼 시끄러운 일 없이 일사천리로 잘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상생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먼저 군 발전과 또한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 또 농업인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사업. 또한 군민들의 전체성을 함유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10명의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깊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 저희 의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가 물론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궁금증 해소.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또 저희가 보는 시각은 미처 행정 관료님들이 보는 그러 시각보다는 주민 편에 서서 안전과 편익성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지금 제가 이렇게 과연 이 재난안전과가 우리 고창군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과연 여기서 어떤 것을 설정해서 가야 하는가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안전총괄팀.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적 위기랄까? 핵이랄까? 남북한긴장고조랄까? 민방위시설이랄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재난으로부터 안전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요. 나머지에는 우리 지역적인 재난구조, 재난구제 역할. 사전방지책.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이 많으신, 팀 중에서도 복구지원팀이랄까? 하천관리팀.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조금 생소해지지만 원전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월사업으로 지역 방사능방재대책수립 이 부분 자료를 보니까 2월에 착공을 해서 5, 6월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재계획이나 매뉴얼 정비가 어느 정도, 어디에 무방하고, 어디에 대해 역점을 두어서 되는지는 이제 자료가 나오면 볼 것으로 하고요. 8페이지를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 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은 성격이 어떤 일반 농가보다는 기초나 차상위 계층에 치우친 정책인가요? 당초부터 이 정책이?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모두 다 해당은 되지만 생활정도에 따라서 부담에 차등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호의원
네. 그래서 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엉뚱한 질의를 하느냐면 가입자나,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어떤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에 있는데. 일반 농가라고 봤을 때, 물론 기초나 차상위 이 분들이 어떤 온실이랄까, 이 부분 운영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분들에 대한 농사업계, 어떤 운영은 조금 적을 것 같고. 일반 농가들이 대부분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아까 45%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떤 전체적인 비율 같은 것도 한 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면 좋겠다. 그리고 주택이나 온실 비율도 과연 어느 정도 비율로 가입현황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 본 사업이 지금 효율성이 이 관련 자료로는 사실 조금 미비한데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지만 지난, 금년에 미처 지금, 작년에, 예를 들어서 3천 500건을 14개 읍면으로 보면 농사경기 면적이 큰데 있고 많은데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농가당 2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납부금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 한 건당을 2만 1천 원.
김영호의원
온실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온실은 일반으로 해서 45%를 자부담을 하는데. 보험료는 약 143만 8천 원. 200평 기준으로. 그래서 금년도 폭설 피해로 이러한 풍수 보험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는 주택, 성송면에 있는 주택이 반파로 해서,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금으로 하면 약 450만 원정도만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번에는 2천 4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아산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사용시설 전환기금이 5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1억 3천만 원을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물론 일반 농가로 봤을 때 보험농가는 혹시라도 있을 피해에 대비해서 이분들이야 잘하신 거고. 그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피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기철책선. 그것도 천 평 기준에서 70만 원 자부담이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과 일반 농가들은 거의 비슷해서. 과연 일반 농가들은 온실 쪽에 접근하기가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 어떤 비율이나 평가를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봐서, 무언가 수정할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도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비율조정이 안 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법으로 비율이 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식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씩 뭔가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수고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설 때 1월 말이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지금 피해복구를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얼마나 동원이 됐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군인을 동원해서 한 400여명 정도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군인, 경찰.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군인, 경찰, 공무원.
상호
이상호의장
다른 자세한 자료는 아직 없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네. 됐고요. 그런 것들이 폭설 때 발 빠르게 재난안전과에서 대처를 해주셔서 우리 군민이 큰 피해 없이 잘 대비를 했고 잘 마무리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물론을 동원되는 인원이 우리가 만족할 만큼 수준이 되겠습니까마는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초기에 발 빠르게 더 빠르게 대비를 하셔서 초기 대응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그만큼 피해액이 줄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지금 원전 1호기가 지금 가동 중단 상태에 있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지금 진행 상황은, 언제쯤이나 정상가동이 가능한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지난 2월 27일 날. 05시 15분 정도에 전기발생기 옆 터빈하고 복수기 그 사이 고무이음새가 파손이 되어서 발전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 중에 있고. 3월 중순경에 정비를 끝내고 규제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하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진천 사업이 침수사업인가요? 치수사업인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주진천 사업은 고양의 강 사업은 기본이 침수사업이고, 이번에 사업을 확보한 사업은 재해예방사업,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번 확보사업이 치수사업이에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원래 제일 처음 주진천이 …… 인가요? 침수도 좋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그때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 재발을 위해서 물을 …… 치수차원의 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했었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 되고 전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꾸 그 기간이 이월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군민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이니까요. 최선의 역할을 다 해주시고.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주진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 침수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는데. 사업추진은 치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지금 분명히 치수사업으로 추진합니까? 교가 몇 개인가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교가 2개 놓고.
상호
이상호의장
2개 놓고 또 다른 사업은 뭐가 있어요?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구조물은 아직, 1단계 주요사업은 다리 2개 있고 제방보축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제방보축하고, 제방 넓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확장.
상호
이상호의장
네. 확장하고.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일부 확장하고.
상호
이상호의장
그것 지금 같이 할 거죠? 침수하고 치수를 겸해서.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하천관리나 재난부서에서 동절기라는, 이후로 동절기 공사 중단을 일부러 내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천이나 재난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절기 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 조기집행해서, 자꾸 조기집행, 조기집행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앞장 서주시고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관리부서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
김이종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0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속개 14:0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영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수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우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병기 원예특작 팀장입니다. 배기영 마케팅 팀장입니다. 김정수 농식품산업 팀장입니다. 고현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책보고 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라고 포괄적으로 이해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는 것들이 이것저것 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 소형건조기, 소형 농기계 기타 이런 것들이 면 단위에서 심의가 끝났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러면 결정이 된 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거의 다, 몇 개 사업만 빼고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규철의원
수요공급에 있어서 희망에 대한 공급의 비율은 얼마나 되요? 매년. 각자 다르겠지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거의 지금은 한 70%이상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그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 혹시 뭐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여러 가지가 아직도 많겠습니다마는 소형 저온저장고랄지, 곡물 건조기랄지, 여러 가지 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현장에서 실감하는, 체감은 저온저장고 가지고 박 터지게 심의를 한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쪽으로 보면 또 저온저장고 갈수록 물론 공급은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있겠죠. 줄어든단 말이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또 전에는 행정에서 하면 어떻고 군의원을 통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의원들도 요소, 요소에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사항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전에는 있었는데, 의원들에 대한 배정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버렸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혹시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라도 요구할 생각은 혹시 없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의원님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배정도 한 번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아서 또 면에서 그것을 심의나 여러 가지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고, 면에서 적정하게 알아서 심의토록 면에다 배정한 사항이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최대한 우리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좀 올려서 농가들의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필요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까지는 이해가 가고, 추경에 반영을 하되, 군의원 분들하고 상의나 협의는 전혀 안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도 한 번 협의를 같이, 의원님들하고 한 번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누가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 배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어요.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만 일률적으로, 해결 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답이냐고 한다면 그 공간 속에서도 불평,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느낀 것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니까요. 참고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다음은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 사실 향토배기유통 회사가 새로운 진단 컨설팅을 가기 전까지의 시점에서 거의 자본잠식이 됐다는 판단 하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컨설팅이 들어갔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크게는 컨설팅을 통해서 부도를 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회생가능한 쪽으로, 또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냐? 라는 컨설팅의 답이, 자본주식 감자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경영으로 가는 것으로 고창군이 가닥을 잡아가서 추진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지금, 예산 때였나요? 재무재표 요구를 하니까, 시책결산 이런 것을 하니까, 11월말 경에 3, 4분기 결산을 와가지고 그때 자본금이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7억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9억 정도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이 과장님께서, 이유야 연말결산에 갔었을 때 자본금이 얼마나 남겠는가? 라고 질의 했었을 때에 절인배추나 기타 사업을 통해서 현재의 자본금 이상으로 경영상태의 재무재표가 남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15년 말 결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4억 3천 5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영손실에 따른 그것이 아니고, 고정자산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순수한 손실이거든요. 자본금이 한 5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조규철의원
운영은 수입대비 비용발생으로 해서 얼마나 버느냐? 회사라는 것은 주식회사는, 사업은 결론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거기에는 아까 의무적으로 정립해야할 것들 포함. 인건비나 모든 시설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줘서, 판매비와 관리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대비 수익창출을 얼마를 했느냐를 갖고 보느냐? 못 보느냐로 가고, 그 이유가 적립금을 해서 손해가 났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매년 갈수록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적자운영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자본금 감자를 통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 말고는 없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문제는 감자를 통해서 경영이 정상화 되느냐? 라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단 말이에요. 고민해야 할 부분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또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행정적인 기본방향이었고요. 이렇다고 해서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상에 어떤, 담보할 만한 것은 없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가 고추종합처리장 같은 것을 처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화는 해서, 해결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문제는, 황토배기유통에서 장기 차액금. 상환날이 됐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5월 달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결정적으로 회생가능하기 힘들다는 것에, 1번이 그것이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황토배기유통에서 이용하고 있는 고추종합처리장의 운영 부분에 그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손해발생을 이미 결정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어디다가 처리해요? 고창군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이 방안은 금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조금, 사후관리가 아직 안 지나가지고, 지금 자산평가를 한 결과 지금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평가 24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면 나머지 또 12억이, 예를 들어서 남았는데. 금년도에 사후관리가 지나면, 보조금 포함하면 70억 정도 그렇게 자산 평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처리를 하려고.
조규철의원
그놈을 하고 장기차액금 상환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주식을 사들이겠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70억 가까이에 우리 고창군에서 매입을 해버리면 고창군 주식보유율이 50% 넘어버리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농협도 그래서 지금 추가출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규철의원
지금 여기에는 그것을 사들인다는 고창군이 아니라 1%이상 고액주주를 갖고 있는 그 주식회사 법인, 그 법인들이 10개 정도 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단체에서 사들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 10개의 법인체에서 이것을 사들이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행정에서 사들이면 주식보유가 50%가 넘어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거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주식보유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우리 행정에서 별도 자산으로, 우리 군 재산으로.
조규철의원
자산으로 사가지고, 새로운 운영체한테 임대를 내어주겠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그 방법으로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런 방법에서는 가능하고, 그러면 어쩌면 고창군이 큰 호구를 하나 사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경영하는데. 아무튼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사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갔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지금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은 그대로에요? 감자율이 88%로였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러면 만 원짜리 주식이 1200원이 됐다는 그 말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나머지 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치가 1200원이 있느냐? 없느냐? 없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죠.
조규철의원
그냥 휴지 쪼가리에요. 농민들은 감자하고, 나머지 1200은 우리 주식이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의 개념으로, 주식의 가치가 없는데 주식 사 들일 것도 없지. 그런데 말로는 소액주주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 들이겠다. 주식의 값어치도 없는 것을 왜 돈 주고 사요? 그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황토배기유통의 진단과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농민들이 이해를 하게 전달을 해주어야 하고 그중에 오해를 하는 것이 88%, 감자를 한 나머지 12%는 주식의 가치로 갖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그래서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고창군이 사들인다. 라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농협이나 고창군이, 아니면 전체 법인들이 함께 사들였었을 때에 적어도 1200원 짜리가 10원, 20원이 가버리면 또 다른 당사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농민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묻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88%. 감자를 했다고 해서 주식의 가치가 12%. 가치는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3월 29일 날. 주주총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소액주주님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하고 확실하게,
조규철의원
어떤 식으로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농협 부분이요. 여기 감자가 합법적으로 감자한 것은 맞아요. 결정은.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면 합법적으로 감자를 했느냐? 다시 말해서 대주주인 하나의 농협이 스스로가 감자를 원해서 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농협결산총회 할 때에 다 부작용이 나버렸어요. 대위원회총회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가결산을 해놓고 올해 얼마 벌겠습니다. 가결산을 다 타가지고 인쇄만 해가지고 나오는 시점에서 감자를 해버리니까. 결산의의가 분식회계하는 농협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요. 물론 주주총회에서 총회의결이라고 해버리면 누구도 의의를 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내용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결정의 실질적인 내용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홍토배기에 대해서 다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고추종합처리장을 군에서 인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잠정가가 24억 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감정가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봉희의원
거기다가 30억이 보증금, 상환도래가 되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36억 3천만 원입니다.
이봉희의원
네. 그러면 내년에 70 몇 억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사게 되면 황토배기를 이대로 놨을 경우에 황토배기한테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또 혹시?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죠. 황토배기 주식회사한테 주죠.
이봉희의원
그 위탁금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황토배기에서 이 운영을 1년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황토배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될 경우에.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러면 이것은 군,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 건물, 우리 자산이잖아요? 현재는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고 운영을, 다른 방법을 강구를,
이봉희의원
다른, 그러면 아까 우리 조규철 의원님이 혹을 하나 뗀다고 했는데, 그 혹을 그대로 붙이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70억, 78억 정도를 우리가 군에서 군비로 사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봉희의원
보조금도 우리가 갚아야 하잖아요. 어차피.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봉희의원
보조금 안 갚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봉희의원
아, 지원금이니까? 그러면 보조금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을 낸 거네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봉희의원
어차피 황토배기한테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끌려 다니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황토배기를 이제 정상화를 시키자고 했으니까,
이봉희의원
현재로는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것을 한 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황토배기가 지금 문제가 냈으니까. 여기는 토의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 어차피 잘못된 것. 맞을 매는 빨리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우리 2만 5천 8백 78t에 27억 5천만 원. 예산이잖아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페이지.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 보면, 2페이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봉희의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올 시책, 사업조세는 나왔어요. 이게 현장에서 보면, 우리 농가들한테 면사무소를, 행정계원을 통해서 지원, 우리가 지원을 받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신청물량 받아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포대 당 가격이 다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박하고 가축 분뇨 퇴비 있고, 여러 가지,
이봉희의원
그렇죠?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른데. 지금 농협에서는 각 행정기관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져가다가 회사에다 건네주고 회사에서 각 농가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금에서 수수료를 뺀다는 말이 있어요. 혹시 그것 들어보셨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행정에서 수수료요?
이봉희의원
아니, 농협에서 이제, 물론 농협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수수료를 떼기는 떼야겠지마는, 이 지원금에서 수수료를 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알아보셨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이봉희의원
그래요? 이것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2천 원을 보조해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이 안 나가. 지원이. 그런 폐단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 비료 값에다 더 붙여가지고 받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수수료를 빼면 안 되겠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죠.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우리 쌀 보전 직불제 있죠? 직불금은 국비를 지불하게 되면 군비는 자연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봉희의원
차이점이 뭐예요? 국비를 받는 논에다가 논 직불금을 받는 지주가 군비를 받을 수 없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니요. 반드시, 말씀이 또 어떻게,
이봉희의원
국비를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천 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천 평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천 평에 대한 군비보조금을 당연히 받느냐? 안 받느냐?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받죠. 당연히.
이봉희의원
당연히 받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국비가 받는 보조금에 대한 그 농가는 군비가 당연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 예를 들어서 당연히 받게 되죠? 면적도 당연히 받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봉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쌀 보전 직불제에 대한 13년도, 14년도, 15년도 데이터를 빼봤어요. 그런데 대다수 면이, 면마다 직불, 국비 받는 직불금 면접과 군비 받는 직불금 면적이 달라요. 맞는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달라요. 확인해보셨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국비지원 규정대로, 지침대로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거든요.
이봉희의원
예를 들어서, 한 개 면만 지적을 해볼게요. 부안면의 경우에 2015년도에 국비면적은 918인가 모르겠네? 그런데 군비는 1219로 나왔어요. 더 불어났어. 그리고 또 성내면의 같은 경우에는 1000.08이 나왔는데. 군비는 905만 나왔어요. 달라. 본의원이, 아까 과장님 그것 아직 물어보지 말고, 이것은 지적이 아니니까. 서로 정확히 알아가지고 하자는 것이니까. 본 의원이 방금, 과장님께서 국비를 받게 되면, 이봉희가 1000평을 받게 되면 당연히 군비도 1000평 받는다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달라요. 이런 경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 이런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비는 전체 면적을 받고, 우리 군비는 예를 들어서, 경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내나 정읍하고 경계지역이잖아요. 우리 군비는 우리 군 관내 농업인만 받습니다. 그 경계 지역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하는데.
이봉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몇몇 면 농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고창군에 있는 땅인데도 군비를 못 받는 면적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어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면 확인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각 면단위에서 행정에서 조사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엄청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시스템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국비 얼마를 받으면 아까같이 경계지역은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 농업인들에게만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땅을 다른, 예를 들어서 정읍 사람이 지었을 때는 또 안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스템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봐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하면에 보면, 상하면에 2014년도에 14년도에 국비면적이 1022입니다. 그런데 군비는 1000.052야. 그러니까 별 차이 안 나죠? 그런데 2015년도 작년에는 상하가 985인데, 1000.011로 나왔어요. 더 많아졌어. 국비는 적은데. 군비가 더 많아 졌어.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이 데이터가 그래요. 진흥과에서 나온 데이터에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비는 더 적은데 군비가 더 많아졌어.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요? 그래서 이것쯤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우리 농민회원들이 군비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쪽, 상하 쪽에. 그쪽으로. 정확히 저도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해줬거든요.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혹시 누락자가 있을까봐서 읍면에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누락자가 있으면 우리가 추가 지급하겠다고 해서 누락자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줬거든요.
이봉희의원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랬는데도 또 빠진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봉희의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유심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서 알아보시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5분 발언, 지난 임시회기 개회식 때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것 들으셨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봉희의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의원이 알아보고 상당히 주저하면서도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솔직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 들었으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재정여건이 좀 더 좋고 그랬으면 추경에, 결산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7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죄송스럽게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미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사례 되요. 그렇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봉희의원
그러면 충분히 그 뒤에 결산 추경이나, 어떤 추경 때 한 번쯤은 또 정례회 기간이라도 한 번쯤은 말씀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이에 대한 해명도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한 7억여 원 정도의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별것 아니겠지만 고창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이런 것을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는 우리 과장님의 인품으로는 참 이게 생각이 너무 짧지 않았는가? 너무나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과소평가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봉희의원
아니, 이것은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우리 군 재정여건이 그래서,
이봉희의원
아니지, 그러면 군 재정여건이 그러면, 그 뒤에 의원 간담회도 있었고,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사례가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으셨나요? 솔직히.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에 대한 소급적인, 소급해서 대책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문책성이 아니고, 한 번 서로 고창군 농민을 위한 것이니까, 농민들이 군민이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 이 말이죠. 심도 있게. 행정하고 군수님하고도 상의해보시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에요. 떠들면, 상당히 큰 문제에요. 그런데 농민들이 7억 5천여만 원 돈을 그대로 앉아서, 그대로 못 받았어요. 군 미스로, 군 재정이 있든 없든 간에. 군에 어떤 지침상으로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이런 것은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처럼 우리 진흥과에서도, 또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복분자 사업 있잖아요. .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이 지금 우리가 3억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복분자가 지금, 아마 15년도에 저장치가 상당히 지금, 과장님도 상당히 걱정이 될 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앞으로 이 복분자 생산이력제. 이 사업을 이대로만 그냥 농가들의 수매 장려금만 지원하고 말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이런 것 말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올 수매 때문에 농협들이 상당히 골치 아플 일이 생겨났어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농협, 5개 농협에서 한 1200t정도를 수매를 했는데. 지금 판매 된 것을 보니까 절반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이봉희의원
절반도 못 팔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희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문제도 그런 것을 예비해서 추경에라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 부분과 연계시켜서 한 번 그 부분은,
이봉희의원
네. 과장님의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복분자 생산이력재를 그저 kg단가 몇 백 원씩 주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1~2백 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시간도 넘었습니다마는 그냥 당부 말씀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규철 의원님이나 이봉희 의원님께서 다 앞에서 하신 말씀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온저장고 관련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촌에 농사를 무엇을 지어야 할 것이냐? 망설여지고, 또 그나마 농사 지어놓은 것도 제값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농가자구책으로 저장이라도 해서 시기별로 어떻게 제값이라도 받아서 기존에 하던 농업이라도 그대로 경영을 해보고자 해서, 농가입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그래서 한 읍면에 저장고가 30~50건씩 밀리고 있는 상황에 일반적인 다른,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같은 비율의 저온저장고가 배정이 되고 있다고 해서는, 이것은 따라가는 행정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만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과 판단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고. 의원님들한테. 배정을 해주는데, 어떤 민원성이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가차 없이 제쳐두고라도 추경이라도 바로 이것은 되어야할 사안이다. 현재 숨을 못 쉬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심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거고요. 다음은 벼 건조장, 건조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고령화가 되어서 벼를, 가정에서 말리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농협DSC를 통해서 수매를 한다고 보면, 사실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비싸게 먹히잖아요. 비용이. 직원 인건비 포함되고 투자비 포함되고 또 건조시키데 직접 비용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집에서 말리는 것과 많은 금액의 차이가, 쉽게 말해서 농가부담으로 비용이 그만큼 많이 과다하게 없어지는 이 수매. 체계.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농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보고자. 벼 건조기 확대 건을 자꾸 면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무언가 다른 때보다는 달리 봐줘야한다. 매년 전량수매. 끝에까지 가서 전량 수매가 되던 안 되든 간에. 수매에 있어서 이 문제점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황토배기유통 이 건. 이제 자본금이라고 5억 정도 남아서. 이 부분도 기존의 경영비하고 감가상각비 등등해서 운영해 나간다고 보면 어떤 CEO가 맡아서 하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황토배기는 사실 조금은 희망적으로 봐주면 안 되겠느냐? 자꾸 여기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유통전문가라고 했지만 농사현장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농산물 유통 쪽에 CEO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고창군은 물론 지난번에 절인배추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타 품목에 대한 가공 쪽에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고창군 농산물을 향토배기가 존재하고 있는 한, 어떻게 하면 농협 하나로마트나, 롯데마트나 전국망에 이렇게 출하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농협 중앙회장이 전라도 분이 되어서 아주 좋은 전라도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미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꾸 절망적으로만 판단하시지 말고. 어차피 경영을 몰고 간다고 하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맡겨서 무언가 조금 소액주주나 그런 분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들이 자꾸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냥 당부 말씀 겸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토배기유통 지금 대표자님이 계신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김인호 전 우리 부군수님께서 대표를 하시다가 지금 건강이 악화되어가지고 지금 3월 1일까지만 하시고 사임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3월 1일자로 사표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토배기 안정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안정화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절망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저희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면으로 계속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리고 아까 고추유통센터 관계요. 거기 문제가 지금 군에서 매입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그렇게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산 평가 결과, 아까 36억 3천만 원. 차액금을 올해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못 미치게 24억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24억 갚아버리고 나면 12억이 남아서 의미가 없기에 보조금 상환기간이 금년도까지입니다.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보조금 포함해가지고 자산가치가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 초에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런 수순을 밟을까 합니다.
이경신의원
행정감사 자리는 아닌데, 감정가가 어떻게 평가됐는가? 자료 한 번 주시고요. …… 기계 값이 정확히 해서 얼마나 감정이 됐는지, 그것 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께서 김영호 의원님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중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하셨는데. 처음에 선정 할 때. 3년 치라든지 몇 년 치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개수를 선정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매년 수준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5년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거든요. 저희도 농가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많이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비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아까 답변에 수요공급에서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 뭐 이렇게 만족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90%는 마이너스 같아요. 불만족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신청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40명 많이 되는데. 한 면에. 그런데 3대,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고창읍, 공음면, 대산면이 5개씩이고. 나머지 4개, 그리고 고수, 성송, 심원, 성내, 신림은 3개거든요. 다른 면은 파악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신림면에도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이 세대면 몇 프로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면마다 차이가 납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한 것입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가 경영체 등록하고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이경신의원
경영체 등록 면적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한다는 거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면적 등록 신청, 농가 수죠. 예를 들어서 농가 수 대비로 해서.
이경신의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중형 저장고 있잖아요. 소형은 면 별로 심의를 하시는 고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경신의원
면에서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통 면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 혹시 알고 계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소형이요?
이경신의원
네. 소형.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소형은, 예를 들어서 면에서는 지금까지 그 마을에 다른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든지, 그런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면 실정에 맞게 배정기준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이경신의원
네. 잘해서 올라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형 저장고가 이번에 몇 분 신청하셨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5명, 다섯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런데 선정은 몇 농가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2 농가입니다. 2동.
이경신의원
그런데 선정 할 때에 선정을 농업진흥과에서 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것은 면에서 못하기 때문에 2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다섯 농가를 받아가지고 다섯 농가를 적정하게, 하여튼 2동을 선정토록 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것 결정이 된 사항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이경신의원
그런데 선정할 때에 선정, 심의 할 때죠? 심의 할 때 항목 있잖아요. 그 항목이 6가지, 7가인가? 몇 가지입니까? 선정 할 때, 심의 과정이. 점수 배정 할 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기준을 둬가지고 그렇게.
이경신의원
혹시 과장님 점수 배정표 보셨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6개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행정감사는 아닌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항목이 6가지가 있는데. 33점, 10점 쭉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왜 근저당 설정, 미설정 이게, 이건 10점, 20점, 30점. 나머지는 대부분 10점, 20점, 30점 분류하고 1, 2, 3등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딱 30점이면 30점. 0점이면 0점. 이렇게 나갑니까? 30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심의할 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요. 자료로,
이경신의원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다시 돌려서 질의 할게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을 하는데. 근저당 설정자는 보조사업 못 구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경신의원
사업대상지 근저당권 미설정시. 30점이 사업이행 적합성에 들어가 있거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부지확보에 대해서 근저당 설권이 되어 있으면 재산권, 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짓기가. 그래서 그 부지를,
이경신의원
무엇이 어렵습니까? 짓는데.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근저당 설권이 되어있으니까 자기 재산권 권리를 못하죠.
이경신의원
하지 말라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근거가?
상호
이상호의장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으면 담당 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으로 하여금 우리 의원님이 알고자하는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소형농업진흥과팀장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제가 담당을 하는데요.
이경신의원
소형이 아니고 중형입니다.
당을
담당을농업진흥과팀장
하는데.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장은 그 보조사업 사후관리 시에 보조사업장은 보조사업으로 그 가치가 증가 되거나 수용이 증가된 그 사업에 대해서 근저당, 그리고 매매,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있는데. 사전에 이제 이것을 근저당 설정한 부지가 나중에 사후관리 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농가를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가져다 제외를 할 수 없지마는 아무래도 이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배점상으로는 그 근저당 설정이 안 된 곳은 더 높은 배점을 줘야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항목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니까, 차등을 주어서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등이 아니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제외거든요. 제외. 그런데 심사항목, 제외대상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어요. 자부담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조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근저당이 얼마, 10원이 되어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근저당이농업진흥과팀장
10원이 되어 있지는 없죠.
이경신의원
근저당이 되어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데 점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농업진흥과팀장
제외대상이라면 저희가 결정표에 넣지를 않았죠.
이경신의원
그러면 제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30점을 가지고, 그냥 다른 것 보나마다 딱 결정이 나버리는 고만요. 사업 신청서 재배작물, 재배면적 등 증빙자료 일치 시, 그게 10점인데. 다섯 분이 한 분도 안 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증빙자료가 일치 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미비한 서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그런농업진흥과팀장
것은 이제 농가들이 경영체 등록이나 농경을 정리하면서 실제 자기들이 경작을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일부분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저희가 실제 경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적인 서류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점을 주기는 했지만 그다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배점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신의원
다른 것도 다 잘하셨는데요. 농업 경영체 기준 신선농산물 재배면적이 10점, 20점, 30점 ha당 이렇게 나눴네요. 그런데 사업, 근저당 설정, 미실정에도 액수에 따라서 하시든가, 뭐 하시든가 해서 이렇게 10점, 20점, 30점 나누면 되는데. 딱 30점 아니면 0점. 2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순위를 보니까 1, 2등만 30점이고 나머지는 다 빵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은 보나마다 이렇게 심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를
심의를농업진흥과팀장
하면서 물론, 상당히 다른 부분도 중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의 자기의, 재산권. 앞으로 가능성 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배점상으로 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여지는 있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배점을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경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분석하다보니까, 다른 것은 30점에서 20점, 10점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데. 굳이 이것만, 설정관계만 30점, 0점. 되어 있어서. 이것도 조금 분류해서 심의를 하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계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기중에 첫 발언인데. 보고 내용 중에 신뢰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이사가 바뀌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바뀌는 문제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를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보고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표이사를 그대로 올려놓고 하면 다른 내용은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임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접근을 쉽게 할 것 아닙니까? 해서, 앞으로 물론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변상의 이유로,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월 1일자로 사직을 한 상태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형식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있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논 농업 직불금이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은 이해하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조민규의원
그러면 논 농업 직불금이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서 의무적으로 50% 매칭하게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나서. 군비가 적다든지 많다든지 해야지. 그냥 그걸 의무적으로 할 것을 안했다고 하면 또 다른 오해를 사고 농민들도 오해를 사고,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몇 프로를 증액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이미 지금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서,
조민규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다시 매칭을 시켜준다고 했지. 대답을 하실 때. 본 의원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실 때. 어차피 공개적인 자리이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이 2개, 국비, 군비 이렇게 반반 투자를 하시는데. 이 사업은 베리연구소에서 상품을 지금 만들어야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거기서 사업단까지 구성을 해서 거기서 R&;D도 개발하고 이런 모든 기능성 관련해서 그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말고, 이 상품 말고도 연구소에서 몇 가지 상품을 지금 만들기는 만들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향토건강식품 사업 말고, 우리가 지금 다른 소스 개발 사업이랄지,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아니, 소스 말고. 다른 기능성 의약품 비슷한, 이런 기능성 상품을 몇 가지 연구개발해서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잘은 모르지만 몇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분자 연구소에 많은 예산이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상품을 만들었어도 시중에 상품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예산, 국비에도 물론 있지만 우리 예산 15억이라는 돈을 또 다시 거기에 투입을 해서 또 상품을 개발했을 때. 과연 상품이 정말로 잘될까요?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요즘, 예를 들어서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갱년기 남성에도 그런 건강에 좋은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연구개발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물론,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또 물론 이렇게 예산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받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 27페이지. 선사맛체험 마을네트워크. 이 선사맛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어디 중앙부처 예산을 주는 곳에서 이 타이틀을 만들어 준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선사란 어떤 뜻을 의미를 할까요? 선사라는 것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옛날 우리 사라져가는 전통음식, 옛날 것을 뜻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선사. 여러 가지로 저도 의미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군비는 다행히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지금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가져다 거기에 투입을 하는데. 문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너무 쉽게, 쉽게 예산을 가져다 주다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그 사업에 대한 정말로 필요성, 중요성도 알고, 같이 주민들이 가는데. 문제는 예산에만 너무 치중을 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런데 또 이런 사업은 예산을 또 이렇게 자부담을 들이면 마을에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정숙
박정숙의원
예산 끝나버리면 다른 노력을 안 해요. 이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싱크대나 음식 만들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나중에는 무방비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국비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마을주민들하고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닌, 마을주민들 전체가 참여하고 정말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것에,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마을로 갈 수 있게끔. 우선 주민들의 의식부터 충분히 저기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농업진흥과 예산이 주민복지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으시네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애 많이 쓰십니다. 이 많은 예산을 쓰시다보시니까 이 부서에서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쓰시는데 전문가적인, 전문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시설지원팀하고 마케팅유통, 농식품산업과하고 부서를 분리를 하면 더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도 그것은 이제 조직관리의 문제입니다마는 2015년 2월 달에 조직개편 이후에 생산, 유통, 식품, 마을 가꾸기 축제 해가지고 전부 이 농업진흥과에 업무가 와가지고 사실은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해가지고 이런,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예산은 예산대로 그 예산에 정말로 성격을 살려서 쓰이느냐, 얼마나 직원들이 힘이 드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설지원팀은 지원팀대로 하고, 정말로 마케팅, 농식품가공과는 가공과 대로 원활하게 전문직이 와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해야 농촌이 살고 6차 산업에 부가가치를 생각하지, 이렇게 엉켜가지고 과연 어떻게 일을 감당을 하시겠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고창에 작목반 법인 해가지고 법인이 얼마나, 영농에 대한 법인. 농업에 대한 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영농법인으로 저희가 등록되어있는 것이 한 500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500 몇 개가 되는데. 500 몇 개 되는 법인들이 거의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전에는 개인별로, 지금도 개인별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지원체계가 생산자 단체로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지원, 보조금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질의도 하셨고 했는데. 한 가지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단체 조직을 가지고 성공한 것이 몇 개나 되어있어요? 성공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실 수 있는 단체가 작목이 있다면? 또 예를 들어서, 쌀을 명품화 시켜서 만들었다. 그랬으면 그 명품화 시킨 쌀이 어디로 팔고 있는가?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복분자 이렇게 있는데. 복분자하면 복분자를 가지고 뚜렷하니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복분자는 나름대로 가공공장도 있고 주류공장도 있고, 저희가 주류공장 포함해서 복분자 관련 가공지하면 40여개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성공도 하고 일부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이번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단체. 술 공장, 가공공장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개 이하로 취합을 했습니다. 5~6개나 잘 돌아갈까?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를, 복분자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일을 했던 것이 복분자 조합 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복분자 조합이 지금 존재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고창 황토 복분자 영농조합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현
김기현의원
네. 거기를 통해서 하우스도 지원 할 때, 복분자 하우스를 지원할 때는 거기를 통해서도,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 복분자 주식회사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주식회사가 아니고 복분자 조합을 먼저 했어요. 거기서 나중에 복분자 주식회사는 생겼고. 이야기는 똑 바로 합시다. 내가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맥락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복분자 조합에서 했어요. 모든 것을.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주식회사 지금 잘 돌아갑니까? 복분자 영농조합이 지금 존재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존재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영농조합은 지금 현재,
기현
김기현의원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영농조합에서 했던 것을 주식회사로 모든 사업을 이관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복분자 조합이 존재하느냐고요? 고창에.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복분자 조합이라는 것을 고창군민이 다 만들었어요. 작목반을 통해서, 면단위 작목반을 통해가지고 주식을 10만 원씩을 거둬가지고 복분자 영농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복분자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그 영농조합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집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주식회사라는 것을 느닷없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분자 영농조합에서는 할 일을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분자 영농조합이 했던 일을 주식회사가 했기 때문에 복분자 영농조합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복분자 영농조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야. 이쪽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같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복분자 영농조합법인도 지금 유지는 하고 있고, 복분자 주식회사도 지금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복분자 주식회사 대표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대표는 지금 천양기 대표가 하다가 사임을 하고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 잘 간다고 복분자 법인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고창군민들은, 잘 되간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회사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업무가 그리로 가다보니까 이쪽이 같은 복분자인데. 한 가지 가지고 몇 군데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아법이 됐든 간에 하나로도 살리려면 통합을 시켜가지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죽여 버렸잖아요. 다 죽었어요. 행정에서 원해가지고 권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고창군 전체가. 대안이 없이 일을 해버립니다. 복분자 영농조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3년 전부터, 이게 생기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대안 없이 이 회사를 만들어놓고 하나는 죽여 버리고, 또 여기도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대표가 없으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왜 대표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주식회사나 이런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나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관여하라는 것은 아니었죠. 제가 관여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대로 가고 있는 회사를, 회사인데. 다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시켜버린 거예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협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기현
김기현의원
복분자 주식회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 주도로 만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간단히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토배기유통에서 혹시 흑자 내는 부분이 있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없죠? 지금 한 달 기본으로 감가상각비 포함 지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대충. 이자비용 등등.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이자비용 합해가지고 지금 2015년도가 4억 3천 5백만 원. 손실이 났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지금 저온창고에 뭐, 뭐 보관되어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온창고에 지금, 잠깐만, 지금 고추 일부하고 고구마하고 그다음에 양파 등, 이런 품목들이 일부 저장 되어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품목들이 저장이 되어있는데. 위탁저장이에요? 아니면 우리 황토배기 자산으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위탁저장입니다. 임대방식으로.
상호
이상호의장
창고를 임대해서, 임대사업용이에요? 우리 자산으로 저장된 것은 없어요? 고춧가루도 없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고춧가루는 일부 있는데, 미비한 상태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고춧가루는 몇 톤이나 있어요? 세절 고추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관상태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세절고추로 되어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몇 톤이나?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잠깐만요,
상호
이상호의장
지금 자산으로 잡혀 있죠? 우리 황토배기유통 자산으로?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됐습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할 거니까요. 지금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 물론 어렵고 힘든 줄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 소송은 지금, 전 박상복 대표가 성과급하고 그런 반환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지금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없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아직 미지급금이 얼마나 있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2천만 원. 농가들한테 못준,
상호
이상호의장
1억 2천 미지급금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대책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런 게 지금 그런 것들을,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기존 황토배기에서 처리했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기는,
상호
이상호의장
우리 농민과, 유통에서 우리 향토배기가 신의를 그만큼 잃어버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신뢰도를 무너뜨리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 농가 매입대금은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호
이상호의장
그 대안을 찾아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그것은 해주어야합니다. 나중에 불씨가 될 수 있어요.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배기영 팀장님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시고 절임공장에서 준공 이후에, 절임공장 지금 운영했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장
흑자는 얼마나 안 냈나요? 준공 이후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저온저장고 현재 임대, 우리 자산 보관 창고에 보관된 내역과 절임공장 준공 이후 운영내역. 이 2가지를 자료로 요청할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박정숙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농업, 농촌을 위해서, 농업진흥과가 많이 수고하신다는 것은 말씀 안하셔도 익히 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은 농군이다 보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앞장서야 할 일이고. 어렵고 힘든 일 또한 농업진흥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특히 황토배기유통이나 문제성이 있는 것들은 세심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44
속개 15:5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수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에 조철웅입니다. 기반조성팀장에 김완철입니다. 토목팀장에 김종훈입니다. 도시계획팀장에 나철주입니다. 교통행정팀장에 양제범입니다. 지역개발팀장에 이종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지금 건설도시과 업무가 지금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든 한 건, 한 건이 중요한데, 다양한 관심거리입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의장이 지정하는 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체크하십시오. 건설도시과 9페이지, 12페이지, 17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35페이지, 43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에 있어 간단명료하게 질문해주시고 시간을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의원님께서 지정해주신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손병수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안보여가지고, 어차피 보고 내용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도산 앞에 뜰이 있죠? 그것 아시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조민규의원
우평 앞에 농지가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년 동안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했더니 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 또 고창군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거의 막판에 …… 같아요.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옛날 정수장 있죠?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던데.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 아마 저희가 메우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래 되가지고. 양수장을 하려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 로 막아서 그 물이 가둬 져서 유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6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산 앞이나 우평 앞들이 좋은 저수지가 우리 하류로 흘러가기만 한다. 그러면 수로랑 수로가 걸려서 바로 물을 대고 싶을 때 바로 바로 못 대기 때문에 현안이 나오는 데요. 지금 그 사업단지가 들어가서 한다면 제 생각에는 빨리 갈수도 있고, 수로를 정비해서 하는 것이 아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수년 동안 해서 본 의원도 몇 번 가봤어요. 거기에. 그런데 수로문제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산업단지가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반대방향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그래서 어쨌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에 D급, C급으로 받은 저수지들 많이 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있어도 돈 때문에 해결을 못해주고 있고, 안타까운 실정인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 많이들 하죠? 정비를 위해서 …… 한다고 해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저수지 뒤에 쪽을 보면, 안쪽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없는데. 뒤쪽에는 많은 나무가 뚫고 들어갑니다. 뿌리가. 그런데 나무들이 굵지는 않아요. 전부 조그마한 나무들인데 아카시아 같은 나무들 많이 있죠? 그런데 …… 한다 치더라도 그 나무가 결국은 뿌리가 안까지 뻗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나무가 들었을 때, 결국은 공사를 하나마나죠? 그렇죠? 더 이상의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저수지 밖에 있는 나무를 가을이라도 죽이는 식으로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창군 관내에 있는 모든 …… 나무들은 좀 제거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재해 위험에서,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저희도 농민들이 나무를 베려 풀베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층들이 없기 때문에, 좀 큰 저수지를, 저희들이 나무를 베려고 합니다마는 산 속에 있는 작은 저수지들은, 또 실질적으로 밑에 …… 주택이 없는 저수지도 많이 있거든요. 산골짜기에. 그래서 아마도 행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어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나무뿌리가 나고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약으로 정리를 하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그 나무를 제거를 해줘야만 …… 이 말이에요. …… 한 사이에도 결국 나무뿌리는 커져서 나중에 거기가 구멍이 난다는 이야기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환경인데요. 지금 재정이 약해서 마을 택시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버스, 재정 그쪽은 적절히 하고 있나요? 27페이지.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농어촌버스는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8억 9천 7백만 원하고 적자노선 9억 5천 7백만 원을 금년에 재정 지원 하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 측에서는, 이것이 작년에 말하자면 실태조사를 할 때에 14년도 것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15년도에. 그러면 금년에는 14년도에 기준을 둔다. 그런 것이 되는데. 버스회사 측에서는 2억에서 3억 정도를 더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가을에 버스 노조에서 1년 치 인건비를 10%를 인상 해주는 조건 하에서 버스 승차 거부 했던 것을, 해결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안 되가지고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택시도 지금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택시요금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대로 보고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최대한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대중교통을 위해서. 심도 있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 설정을 하면, 보통 몇 년 가지고 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아니고,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20년 지나면 행사를 못하게, 개인이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거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보통 몇 년 이렇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똑같습니다.
이경신의원
똑같아요? 한번 고시가 되면 20년 까지. 아무 다른 것을 못하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도심의 …… 변경이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재산권 행사만 못할 뿐이지.
이경신의원
다른 분들은 못쓰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도시 위원회에서, 재정비 할 때는 가능합니다.
이경신의원
지금 그러면 어차피 말했으니까. 여기 앞에 있잖아요. 군청 앞에. 거기는 무슨 계획이 있나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추가계획은 없고요. 식당 뒷집에서 지금 협의가 들어가서 감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있도록, 추경을 세워서 더 확장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부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시책보고 이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미 끝났고, 사업 발주 단계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큰 이상이 있는 것은 없고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조규철의원
간혹, 우리 과장님이 지금 건설도시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규철의원
하다보면 그러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사업보고 때 1차적으로 시책보고나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책자에서 쏙 빼버려.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도 지나간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하고, 벽지노선은 지원을 100%해주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조규철의원
벽지노선은 말 그대로 군에서 주민들의 충족에, 군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을 이해를 하다보면 벽지노선으로 잡지 않고 일반노선을 벽지노선과 병행할 수 있는 노선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노선과 벽지노선을 함께 가는 노선들이 있어요. 여기서 적자노선은 우리가 60~70%정도 보존을 일반적으로 해줘요. 벽지노선은 100%.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것이 벽지노선이어야 되겠는가? 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체크해봅시다. 사례구간에 코스를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에서 지역개발사업이 보통 숙원사업으로 이뤄져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런데 사업의 한계는 사실,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잔여 구간에 대한 민원이나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예를 들어서, 포장을 천만 원짜리를 하다보니까 100m 도로가 10m가 남아버려요. 잔여구간이 많으면, 또 다른 농가들,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업으로 요구하는데 잔여구간 10m, 5m 남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다면 목을 달아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집행 잔액이나 기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사업비가 있죠?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 담당하는 고창군 행정에서 그러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실제로 잔여구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천만 원이 섰다고 하면 잔여구간이 5m, 10m 정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 사업비가 더 들어가도 설계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민들의 의견은 100m는 만약, 논까지 가면 좋은데. 그다음 주인이 트랙터라도 들어가게끔 더 해주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규철의원
하려고 하고 있다?
병수
손병수건설도시과장
네. 최대한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봤어요. 본 의원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듣고 대부분의 행정에서 설계하면서 반영한 걸로 믿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간혹 빠진 곳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 코스에 비포장도로가 약 1km에요. 거기서 100m를 생각했는데. 90m 가는 것은 큰 상관이 없어요. 한 논의 수로관이 100m구간에서 90m해버리고 10m 남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번 비에 엊그제 5일 날 비온 걸로 거기가 ……나버렸어. 이제 그런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사업들이 설계, 올해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붕부터 바로 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농사철하고 겹쳐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 의회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