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활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활과 노인복지 등 2개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운용총칙입니다. 기금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 말 16억 28만 원에서 2016년도 수입이 3억 2,000만 원, 지출은 8억 2,8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228만 원이 되겠으며, 3페이지 융자금 미회수채권 7억 6,888만 4,000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18억 6,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수입계획에서 수입합계는 19억 2,028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증진에 기정지출액이 2억 3,00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억 1,80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기정지출액이 14억 8,028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22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 말 2억 790만 2,000원에서 2016년도 수입이 3,000만 원, 지출은 4,684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1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에서 수입합계는 2억 3,790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북부지회 운영지원이 기정지출액이 3,484만 5,000원에서 1,200만 원이 증가한 4,684만 5,000원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기정지출액이 2억 305만 7,000원에서 1,200만 원이 감소한 1억 9,105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2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90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활기금에서 3억 8,8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쓸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억 8,8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오늘 이런 자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3억 8,800만 원을 부담하게 된 근거는 보훈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개 층을 사용하는 자활기관에서 일부 부담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립사업비 중에서 부담비율을 면적비율로 비교하면 46.3, 그래서 4억 2,200만 원 정도가 부과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시비 잔액이 있어서 3억 8,800만 원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설계를 총괄적으로 함에 있어서 자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못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시비를 먼저 부담하고 기금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되면 낙찰액이 1억 원 정도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 기금에서 써야 될 3억 8,800만 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실시설계용역이 1월 중순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비를 부담해서 조금 반영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장님 말씀은 일단 과의 과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인정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전문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설계라든지 용역에 따른 부분들을 예측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사견적을 받을 때 전문가한테 받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구청 주변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만 그분들도 기존 건물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석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서 맞지 않아서 안쪽으로 옮겨야 되고 벽면이 균열 가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선이 엘리베이터를 하다 보니까 고압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전기배선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터졌다. 금방 과장님 하신 말씀은 다 공사 리모델링 안에 예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금 3억 8,800만 원을 써야 된다 이래 들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왕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해서 어르신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돈이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보면 20% 이상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60% 가까이 늘어났는데 20% 이상 써도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까지 오버되는 이유는 복지행정과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이래 쓰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 못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을 유치하게 되면 현재 자활사업단이 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세자금 이런 부분들을 회수하게 되면 약 3억 2,000정도가 회수되고 하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대체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기금에서 3억 8,8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복지행정과에서 전면적으로 다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기금 3억 8,800만 원을 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가타부타 이런 말은 안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저도 건축업을 해봤는데 보통 10% 정도는 항상 우리가 기본계획을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문영남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좀 신중하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몇 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지하1층～지상3층 3개 층을 지역자활센터로 입주시키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시킨다고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전압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전기증액을 하면 전기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헌집을 매입하면 제일 문제가 전기설비입니다. 전기설비가 굉장히, 견적을 신중하게 받아서 하는 것이 부족했다 이래 느껴지고 건축을 하는 전문가들은 아는데 이 정도 3억 8,800이 늘었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거치고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은 해주셨고 저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죠.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공사 리모델링 비용이 10억 7,303만 3,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9억 6,123만 3,000원,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2,900만 원, 감리비가 3,500만 원, 부대시설경비가 4,700만 원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9억 6,123만 원 중에서 건축공사가 5억 1,900, 전기공사가 1억 4,900, 전기·기계·소방 등 해서 6,700, 기계설비공사해서 1억 1,000, 통신공사가 1억 1,500 그런 식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3억 8,800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뭐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공사비에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무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은 예측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간에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존건물 내부 안에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사실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금방 강재화 과장님, 김효정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건물 내부 안에 예측 다 하셔야죠. 어차피 다시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예측을 다 해서 올려야죠. 처음부터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셔야죠. 금방 그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 잘못했습니다하는 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안에 내부를 실시설계해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예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이야기할 그런 것도 못되고 어쨌든 간에 자립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회관 지을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올라왔던 문제인데 다시 한 번 4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배정해야 된다는 사실이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이 건물을 매입 안하고 다른 부지에 땅을 사서 새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래 보면 리모델링비가 1평에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거든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 후에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금곡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실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540평입니다. 공사비 인테리어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약 4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축건물에 대한 메리트는 있겠지만 보훈회관이 450평에 공사비가 약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이 지어져 있는 건물이 들어올 당시에는 용적률이 300%였습니다. 지금은 용적률이 200%정도밖에 안 되고 현재 용적률 하면 한 3층밖에 신축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당초 예상치 못한 예산이 투입되기는 합니다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그래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고사항으로 보면 총 토지매입비가 약 한 평당 8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건축매입비는 평당 한 105만 원 정도가 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총 다 하면 204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건립되면 보훈회관 건립 건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8,800이라는 돈은 자활센터기금으로 해서 끌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만약에 자활지역센터가 임시로 무상으로 쓰고 있겠다 이래 했지만 보훈센터에 3억 8,800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자산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분들이 자활하는 그분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지역자활센터가 대방아파트 옆에 보면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로 있는데 그 금액이 1억 7,000, 빛차린 꽃집이 5,000, 빛차린 카페가 1억해서 약 3억 2,000정도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800만 원이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이 부분이 다시 기금으로 예치되는 그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8,800은 기금으로 빠지고 다음에 대방아파트가 이전해 오면 다시 수입으로 기금으로 환원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 엘리베이터 공사하시면서 건물에 대한 생각지도 않은 균열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리모델링만으로 보완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쓰다 보면 몇 년 지나서 건물에 대한 하자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위험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고 확실하게 건물을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이면 보통 건축이 한 30년 되면 수명이 다 되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들 답변하셨는데 공정률이 200%, 300% 차이가 나고 건축비가 205만 원 공사비가 견적에서 들었다면 지금 신축건물 지으면 300만 원 하면 됩니다. 1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23년 된 건물 이거는 참 처음부터 문영경 동료위원 말씀대로 새로 짓는 용적률 때문에 그렇다는 과장님 설명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고요. 참 많이 잘못됐다. 동료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의논했는데 많이 잘못됐다. 아까 문영경 위원 말씀대로 안에 내부적으로 문영남 위원이나 김효정 위원 말씀대로 안에 내부적으로 전기라든지 설비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정말로 잘못된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정말로 안전이라든지 노인들 정말로 새 건물 좋을 것인데 헌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분들한테 양도하는 입장인데 정말 잘 살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포2동 쪽에 거기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해서 구유재산하는 의회심의를 받은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기존 건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구포2동 건물은 새 건물이고 남향이고 지하철도 바로 앞에 있고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못했는데 거기에도 같이 해지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 건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책임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이래 된 거 어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이성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증액되어서 기금에서 쓸려고 하는 것이지요?

금액 1,200만 원입니다.

원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원래 노인기금 지출이 3,484만 5,000원인데 1,200만 원이 증가해서 4,684만 5,000원입니다.

1,200만 원이 증가됨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실버센터가 신축해서 대한노인회가 이전했습니다. 사무용 집기를 살려고 하는데 이게 2016년도 본예산할 때 기획실에 신청한 내용입니까?

사실 주민복지과 자체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려고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담당계장,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했습니다만 의논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노인기금조례 설치범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기금으로 활용하는 편이 옳다고 해서 본예산 편성이 저희들 검토단계에서 있었습니다만 실제 본예산 편성 요구는 누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실에 요구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자산취득비 가지고 1,200만 원 편성해서 사면 되는 건데 편성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지회에 집기류를 살 때 사실은 저희들은 노인지회에 설득을 추경에 해서 편성해서 집기류를 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추경을 검토했는데 노인지회에서 입주가 12월 28일에 하는데 집기류도 없이 어떻게 입주하느냐 그래서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입주할 당시에 새 집기류를 해달라는 공문이 지난해 2015년 12월 22일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추경에도 할 수 없고 그래 검토과정에서 노인회 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를 매끄럽지 못하고 어렵게 추진한 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정을 보면 참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상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이런 상황이 의회가 하고 요청해서 의회가 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맞습니까? 국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매끄럽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구의 발전이나 공무원의 발전이나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도 주지 않고 잘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강재화 과장님이나 이성현 과장님이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불찰, 예측행정 미흡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도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들 행정 공무원의 귀감, 큰 건물을 매입해서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예측도 어려울 뿐더러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양자택일 한다고 하면 전부 신축건물을 할려고 하지 헌건물 매입해서 안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보훈회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는데 앞으로도 23년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도 하시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그런 걱정 때문에 어쩌면 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오래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골조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 배수관, 전기선. 안에 내부적인 설비문제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손대다 보니까 어차피 23년된 건물을 최소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일정기간을 써야 우리가 본전을 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자꾸 확대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왕 하는 것 앞으로 더 후회 안 되도록 하자는 저희들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노인복지기금 문제도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예측을 못한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성현 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아까 안 드리던데 사실 안에 집기문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실무자와 과장님, 계장님 저도 마찬가지이고 편성을 하자는 그런 실무자 의견도 있었고 또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어차피 속기록에 나중에 공개되니까 알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존 쓰던 집기류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일차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반드시 사줘야 되는 그런 게 당연한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막상 추진과정에서 새 건물에 큰 집기류를 갖다 놓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행정에서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하나 더 혹시 차후에 또 다른 단체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기금을 또 써야 합니다. 그러면 추경을 또 다시 열어야 됩니까?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혹시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노인회 임원들이 저한테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끝까지 제가 예산추가투입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마치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쪽으로 소문도 났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님 걱정하는 우려대로 북구에 관련단체가 한두 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 스스로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오히려 모순점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의회도 위원장님 계시지만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 아닙니까? 법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인데 집행부에서 툭툭 던지면 우리가 그걸 다 받아야 됩니다. 사안을 보면 안 받을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제가 안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던지면 이걸 언제나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1차추경, 2차추경 정식으로 할 때 우리한테 의견을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앞으로 행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는 것보다는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훈단체나 노인들은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신데 웬만해서는 못 이깁니다. 그것을 대비하셔서 새 집기 예산을 편성해놓아야 되지, 그분들이 헌 것 하는데 몰려와서 하는 걸 우리인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인데, 예측해서 다짐받아서 우리 이거 씁시다.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쓰도록 견적을 내어가지고 그래 딱 준비를 했어야지, 추경에 하면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안이한 마음 가지고 하니까 자꾸 우리도 의원활동하는데 시간을 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웬만해서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아까 설비 이야기 했는데 건물에 설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비는 한 번 해놓으면 다 떨어진 건물 전체를 어디에 선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라도 요즘은. 그런데 23년 된 건물에 설비가 T자라든지 이런 자리는 배선 다 바꾸어야 합니다. 몽땅 다 바꾸고 이 공사 큰 공사입니다. 전기,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설비, 전기 제일 중요하고 그분들 집기해 주는 것은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나중에 떼를 쓰겠구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측행정을 더욱 더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본예산하기 전에 논의가 한 번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때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예측을 했으면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논의과정에서 본예산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본예산 잡는 것보다는 기금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그래서 오늘같이 예측행정을 못한 이 부분에,

아니, 기금도 본예산할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을 본예산할 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노인지회에서 이왕이면 3월 8일에 준공이 다 될 때 3월 8일 이전에 자기들이 입주하는 2월 28일 이전에 집기류를 구입해 주는 것이 그런 강한 노인지회의 의지가 있어서 변경된 겁니다.

당초에 잡을 때도 1,200만 원 집기류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93%가 증액된 거잖아요.

예.

그럼 1,200만 원은 중고집기로 바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고집기를 하면 기금을 1,200만 원 활용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아까 보훈회관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한다. 이건 정말 책임 회피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저희들이 행정집행에 대해서 행정이 우리의 일방적인 업무를 집행하면 별 문제 있겠습니까? 사실 노인지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부득불 5월 추경에 못하고 이렇게 바쁘게 일정이 없는 사항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보면 아까 보훈회관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을 볼모로 잡고 만약에 저희가 통과 안 시켜주면 또 의회 책임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이 정말 예측행정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