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보 마애삼존불(가칭) 문화재지정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필요한 편입부지인 소보면 달산리 102-2번지 1필지 1,574㎡ 476평정도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967만5천원이며, 매입추정 비용은 1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 지정에 따른 관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역사문화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한 역사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일연테마로드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필요한 편입부지인 고로면 화북리 산147번지 1필지 21,025㎡ 6,360평 정도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534만1천원이며, 매입추정 비용은 4,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총사업비 15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인각사와 학소대, 일연공원, 군위댐을 연계하여 황톳길, 소교량, 테크설치 및 인각사 뒷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탐방로와 전망대를 설치하고, 부도탑과 일연선사 모친묘를 연결하는 탐방로를 조성하여 인각사와 일연선사, 삼국유사에 대한 학습공간 및 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비로 국비 7억 5,500만원, 지방비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삼국유사의 저술지인 인각사 일원에 학소대, 일연공원, 군위댐 등 주요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가미하여 일연선사의 업적을 테마로드 공간에 창출하고,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주변과 연계한 군위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군위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5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종전 7월 5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제12조의 근거에 의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정원 15명으로 연간 9,265만 8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월 23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시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미관 정비와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빈집정비의 지원대상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부지내 방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입니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원순위, 안 제5조입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이 되겠으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로써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월 29일부터 2016년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