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환경관리계장님이십니다. 신수범 환경지도계장님이십니다. 이상악 환경보전계장님이십니다. 고무한 식품위생계장님이십니다. 조병업 공중위생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제225회 구의회 임시회 관련 2016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 환경관리 기반조성 2. 환경오염배출원 관리강화 3. 환경보전추진 기반강화 4.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5.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환경관리 기반조성입니다. 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정착 및 이미지 제고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주기는 주 1회 실시하며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체험내용은 갯벌체험, 철새탐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학습장은 갯벌체험장이 약 2만 500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과 7월에 사구식물 식재 및 조개류 이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갯벌체험 학습도구를 무료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나. 그린아파트 인증제 평가 추진사항입니다. 평가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이며 참여대상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희망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 저감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우수아파트 4개소를 시상하며 최우수아파트는 부산시에서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계획은 자동차 5만 2000건으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대상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1069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54개소가 되겠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며 참여기관은 저희 구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대기 및 수질,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라. 악취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하절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주민모니터 운영입니다. 이 또한 하절기 집중토록 하겠으며 순찰반은 1개조 2명으로 4개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입니다. 설치장소는 염색공단 주변 등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대상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 환경보전추진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5개소가 되겠으며 수질검사는 관리등급에 따라 3회에서 8회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토양오염 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81개소이며 실태조사는 토양시료채취 검사 후에 기준 초과 시 정화명령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 지하수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93개소이며 주요사항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라. 2016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석면 고함량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물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5억 6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비 지원은 최대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입니다. 올해 155가구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은 가구당 350만 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12가구가 되겠습니다. 마.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목표는 5450대이며 방법은 차고지 등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배출가스, 타이어 공기압 등이 되겠습니다. 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23개소이며 점검사항은 환기설비 적정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대상은 716개소이며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은 2년 주기 정기평가 및 신규업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평가관리는 자율관리, 일반관리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유통 판매업소 등의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1119개소로 주요내용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 집중관리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시기는 2016년 4월에서 9월이며 대상은 462개소가 되겠습니다. 라. 외식업소 위생등급 인증평가제 시범 실시입니다. 위생등급 인증평가로 인한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 향상업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포함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청업소 대상이 4개소인데 조사영역은 44개 항목별 평가를 통해서 위생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급표지판 제작, 지정증을 교부하고 식품진흥기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기간은 2016년 8월에서 12월이며 대상은 395개소입니다. 방법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나. 먹는 물 욕수 검사입니다. 대상은 118개소 목욕탕 욕수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연 1회입니다. 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숙박업소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2개소이며 해수욕장 주변 업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해수욕장 개장 전, 중 1회 이상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퇴폐우려 이용업소 점검입니다. 대상은 괴정동, 하단동, 장림동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수시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찜질서비스업 위생 및 안전점검입니다. 연 2회 4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물가안정 특별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대상은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설, 추석 명절 등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 공중위생 관련 단체 간담회 사항입니다. 대상은 숙박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 관련단체이며 내용은 공중위생 관련 업무추진 협의회 봉사활동 격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부분에서요. 우리 SK뷰 아파트 인근에 뭡니까, 리사이클링 업체들 때문에 비산먼지나 소음, 악취 등 발생 업체가 다량으로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해 아파트 1㎞ 이내에, 그 사업장 1㎞ 이내에 다가구 주택이 있을 시에는 시설을 상당히 강화해서 그렇게 보강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올해 초에 그럼 한번 어떻게 개선됐는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공문 보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기별로 또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덮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법」 관련해서 많은 좀 문제점이 또 있고 해서 우리 컨베이어 시설 쪽에 그리고 스프링클러 살수시설 쪽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개선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1월 달에 한 번 방문을 해서 도저히 개선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2월 15일까지인가 또 시설 개선을 한 이후에 그렇게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법의 해석을 업체 위주의 자의적으로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한 거 같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법 개정의 취지가 결국에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갈 수 없도록 시설을 강화하라는 게 본 취지인데 그게 뭐…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들어 가지고 아예 그건 아예 뭐 안 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구의회나 우리 도시위원회나 그렇게 아마 같이 노력을 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 지도 감독하는 우리 과에서도, 사하구 과에서도, 사하구청에서도 피해는 우리 사하구민들이 입으니까 좀 더 뭔가 좀 더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페이지 보면 악취발생사업장 지도 점검하고 그 밑에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주민모니터링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그랬는데 연중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야간이나 휴일 때 지금 신고 되면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야간이나 휴일 때는.

예, 휴일은 사실은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좀 어렵고요.

힘들고… 예, 예.

야간에는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저녁에도 사무실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출동을 하고 위험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합니다. 과거에는 실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야간에 불법으로 인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간에 휴일 말고는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고…

네.

혹시 우리 주민들 모니터링 해 가지고 신고건수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고건수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야간에 어느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 하면 저희들이 낮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실제 가서 어느 업체에서 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그냥 동향파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많이 나아졌는데 가끔 한 번씩 제가 또 신평, 그 바로 공단 그쪽에 삽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냄새가 나는데 좀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나 부분에 재래식 시장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에 보면 재래식 시장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괴정시장이나 이런 데는 보면 매일 장이 서니까 반찬가게나 보면 뚜껑이 거의 좀 많이 덮여 있는데 여기 하단시장 같은 데는 5일에 한 번 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소홀하게 제가 많이 다녀보는데 사람들이 5일장에는 보면 많이 다닙니다. 근데 반찬가게 보면 뚜껑을 덮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대로. 정말 제가 너무 염려스럽고 그 식품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서 과장님께 좀 더 지도 점검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김태근 과장님, 오늘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라에 보면 2016년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내역을 죽 보니까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비 지원이 최대 한 가구당 336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세대당 철거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대략 한 몇 %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나요? 현재.

아, 자부담은 저희들이 거의 없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잘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철거는 저희들이 해 주지만 덮개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하는 부분이 돈이 비용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분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 대상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덮개를 자기네들이 한다는 그 소식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밑에 보시면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35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은 한 12가구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가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굉장히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 덮개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155가구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안내···

저희들 구에서도 받고 동에서도 받고 저희들이 현수막에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직접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그걸 취합을 해서 확인 해서 관리공단으로 이송을 하면 거기에서 현장에 가서 슬래브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는 현재 슬래브 지붕 주택 가구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전체···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파악은 저희들이 한···

현재 철거는 어느 정도, 몇 %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2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거기 퍼센티지 모르겠네요? 아직 현재 파악이 안 됐어요?

10년 장기적으로 합니다.

장기사업으로. 어쨌든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이어서 5페이지에 하나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 여기에 검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118개 사업소예요. 그런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연중 1회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우리 목욕장 욕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목욕탕 안에 있는 물을 하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은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 우리가 받아먹는 물 안 있습니까? 우리 탈의실 같은 데 거기에서 실제 먹는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분들이 제대로 쓰는, 사용하는 물이 균이 없는지 있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채수를 해서 분석 의뢰를 합니다.

아, 분석 의뢰를 부산시 환경연구원에 하고 그런데 이거 방법은 연 1회인데 그러면 대상 사업소는 118개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분기별로 해서 나눠서 나갑니까?

저희들이 대개 하절기라든지 분기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목욕탕에 어떤 과태료가 붙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목욕탕이 어떤 경우는 잘 되는 집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수십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늘 지도 위주로 일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사실은 궁금한 게 연 1회를 하고 대상은 118개를 하는데 하절기 위주로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잠깐 잠깐 가 가지고 물을 수취해 가지고 검사 의뢰하고 이래 하다 보면 또 인력이라든지 기타 주인하고의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을 테고 할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뭐 별 문제없게 하시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부과가 되는 금액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사업주는 한 어느 정도 검사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부과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정도지 그렇게 뭐 우리 폐수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업무정지, 목욕탕 정지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밑에 물가안정 특별 지도점검이 있는데 거기 이미용업 있죠? 요금을 어떻게 권장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깁니까?

자율입니다.

자율입니까?

예, 예.

그러면 점검이 만약에···

만일에 이런 거는 있죠. 만일에 다른 구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고 조금 차이가 난다 하면 저희들이 밑에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 그 시기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은 드리지만 그 외에는 예를 들면 지금 목욕탕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1000원씩 나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5000원이고 어떤 지역은 6000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용실도 마찬가지, 이미용실도 마찬가지 그렇거든요.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권장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게 그것은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종량제 봉투로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도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아니, 우리 구만큼이라도, 우리 구 안에서만이라도···

구 안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동일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도 틀려, 같은 동에서도 가격이 달라요.

그게 목욕탕이 그렇지 이미용은 좀···

아니, 이미용도··· 내가 머리 자르러 다니는 데 이미용도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1만 원 주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목욕탕도 1만 원 받더라고요.

보통 2000원, 3000원 정도 차이 나고 이러니까 권장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만 우리 구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전원석 위원이 이야기 한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4개소가 해당되는 게 우리 사하구에 건축 토목 공사장에 지금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주민들이 특히 또 이게 비산 먼지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소음 진동이지 않습니까? 건축 공사현장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있어서 보통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주로 건축과에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시끄럽고 먼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또 신고를 하면 또 막상 단속을 하러 가면 또 없어요. 그게,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건축 공사장은 건축과 그다음에 토목 쪽은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형질 변경 이런 거 할 때 발생할 건데 이게 어떻게 서로 과끼리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까? 업무 교류라든지, 건축 허가를 하면 분명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할 때에는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를 할 때 그냥 민원이 발생 안 하면 그냥 지나가고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자가 나가보고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현재로는.

건축 허가가 날 때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건 항목에 먼지 소음 진동 관계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행토록 해 가지고 의견을 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답니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데는 사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지만 규모가 큰 데는 다 옵니다. 그 내용대로 그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실제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실제 생활이 불편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예, 옆에 건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장 그거는 「소음관련법」에도 말입니다. 이게 휴일에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겠죠.

다만 저희들이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아침 이런 때는 자제토록 저희들이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권유를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우리 직원분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전화를 하더라도 당장 와보지를 못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 더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신고를 해도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신고하면 월요일 가보면 또 조용하고 시끄럽게 안 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종에 법의 맹점인데 우리 「건축법」에도 주말에 하지 마라 이런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게시판이나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이렇게 일요일 같은 때 늦잠을 잔다든가 쉬려 하면 그때 많은 소음, 진동, 먼지들이 날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하게 현재 법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공사를 하시기 전에 좀 더 예방 차원에서 더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봄철 비산 먼지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소 좀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봄철 먼지 관계, 소음 관계 한번 휴일 날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동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 사하건설을 위해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식 안전총괄계장입니다. 박명옥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진철 민방위계장입니다. 신동호 기전계장입니다. 오용석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용과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 홍보하고 행동매뉴얼의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대응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 추진으로 구민안전 체험교육 실시로 주민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안전 취약지 중점관리로 지역안전지수 개선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구축과 소외계층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내실 추진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문화 홍보활동 강화, 명절 전 집중 홍보활동 전개,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 밀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과 재해 취약지 점검의 날을 정례화 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실제 훈련 실시사항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월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점검 및 운용 훈련 6월 중,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체험 훈련 10월 중,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점검 및 제설훈련 등 실제훈련으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폭염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22개소,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운영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두 번째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입니다. 안전대진단과 연계한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을 2월부터 4월까지 시설관리 부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63개소, 1․2종 시설물 37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해위험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재난취약지, 재난발생 또는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신고자를 지정하고 재난발생 시 해당부서 통보 및 대책강구, 응급처치 등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 추진하여 재난 피해 세대의 경제적 재기 및 능동적 대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 번째 민방위 대원 교육 내실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을 내실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사이버민방위교육 실시 및 민방위대원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131개소, 비상급수시설 83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훈련과 전시 및 국가 위기관리 등 실제상황을 가상한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 자원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자원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친절 및 직무교육 실시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표창 및 고충상담,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네 번째 안전한 기전시설물의 조성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 관내 보안등 85등을 신설하고 파손, 노후 가로등 교체 복구 20등, 노후 보안등 보수를 실시하여 도로 조명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생활민원처리반을 2개 반 6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시 재배정 예산 3억 원으로 사하구청에서 사하지하철 역 구간 내 노후 가로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운영을 현재 8명이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섯 번째 CCTV 통합관제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통합관제실, 재난안전상황실, 장비실, 사무실 등 약 111.6평입니다. CCTV 현황은 총 612대로 생활방범, 초등학교, 무단투기, 주․정차단속, 재난재해 등입니다. 인력운영은 24명이며 경찰 3명, 공무원 3명, 관제요원 18명으로 총 2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귀가 서비스를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귀가서비스를 2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심귀가 서비스 등록은 한 950여 명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체험관은 2월부터 매주 수, 금 2회 어린이, 학생, 단체 등 구민을 대상으로 1회 약 40명 내외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올해 50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에 CCTV 대상지 선정 및 현장 확인, 12월에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두 번째 장림1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림1 배수펌프장 내에 사업규모는 450마력 1대 제작 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6월이며 사업비는 시비 5억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3월에 공사 발주를 했으며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세 번째 구청사 등 LED 조명 교체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우리 구청과 주민센터 14개소, 을숙도문화회관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6월이며 사업내용은 일반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9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3월 이미 계약심사를 마쳤고 4월 착공,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부분에 안심귀가 서비스 실시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렇게 설치 운영돼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하여금 이렇게 많은 호응도 받고 좋은 시설이 설치됐다고 이렇게 칭찬도 받고 하는데 과장님,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안심귀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앱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하신다 하셔 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950명을 등록하셨는데 저도 그 안에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등록을 했는데 이게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노약자 계층이나 여성분들인데 좀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숙달이 돼서 어플리케이션 잘 깔고 하는데 피처 폰을 옛날 폰을 들고 다니신다든가 좀 이렇게 잘 작동을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운받고 이런 게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신문을 갖고 왔는데 2월 25일자 나온 신문에 이거 기사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고 이래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신문에 좀 지면을 좀 많이 할애하셔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전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저도 해 보니까, 가입을 해 보니까 어렵지는 않던데 남자는 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성분들 특히, 노약자분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우리 사하구민들이 좀 필요한 이런 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과장님, 조문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홍보를 여성단체 그런 모임이나 또 부녀회 모임이나 또 통장 모임이나 이런 각종 모임에 시범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구에서 나가셔서 실제상황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정말 적절한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관련 과하고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시범을 보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관제센터가 운영된 지 한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그렇죠? 그러면 한 이제 2개월 2, 3개월 넘어가는데 이 앱 실행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감시를 했다거나 긴급 상황 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우리 주민이 36만 명, 그중에 이 앱을 우리가 이 앱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여성분, 그렇죠? 주로 남자는 안 한다 치고 그중에 또 어리거나 학생들이나 해서 한 10만 명 정도는 쓸 가능성이 있는 분들 같은데 두 달 동안 10만 명 중에서 앱을 도대체 몇 명이 깔렸는 줄도 모르고 다운로드 횟수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앱을 다운받은 다운로드 횟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0 한 50여 명 정도···

950여 명… 10만 명 중에서 950여 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고 더군다나 아직 또 우리가 한 건도 사용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안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홍보가 훨씬 미약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홍보라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매뉴얼 관련해서 제가 늘 이래 안전총괄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또 당부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비상시에 일어날 매뉴얼 행동대응들 수시로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 사하구청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서 아까운 생명들 그렇게 다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 숙지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내실화 및 역량 강화에서 교육내용 보면 소양교육 및 체험 실습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 그 교육도 하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민방위 대원들 심폐소생술 교육합니다. 실기강사가 별도로 김혜정 강사라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또 지나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도 여기 구의원님도 계시지마는 이거를 자주 활용해 가지고 요즘 계속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쓰러져 가지고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교육 때, 권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하구의회에서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추진을 해 주세요. 같이 다 할 수…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 의원님들요?

예, 실습할 수 있도록···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해 보지를 잘 못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정 조정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페이지 1페이지인데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신다고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BCP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구에는 BCP가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까? 예, BCP가 뭐냐면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이라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플랜입니다. 사이버테러라든지 전산장애가 있다든지 그리고 폭우가 왔다든지 이럴 때에 전산장애가 일어나서 데이터가 전부 다 손실될 수도 있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러한 플랜을 미리 짜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 대기업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금융계 계통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BCP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메르스라든지 사스, 그리고 사이버테러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앞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에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란 거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구에는 아직 전혀 아직 우리 과장님 잘 숙지가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공부하셔 가지고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쯤에는 BCP, 그러니까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이 좀 짜여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다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전산장애가 일어나거나 사이버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가 중단이 돼 버려요. 그리고 모든 전산에 있었던 정보가 손실이 돼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백업을 해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될지 정말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걸 실행해 놔도 그게 하나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BCP 플랜이 반드시 다른 구에도 우리 구에도 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이 자리에 출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예상수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오늘 자동차관리계장은 당직서고 휴무라서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천이록 교통관리계 주무입니다. 이석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강달중 교통특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괴정3동, 장림1동, 다대2동, 감천2동 등 4개소에 사업비 74억 원을 들여 23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설계를 하여 금년 중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추석 명절에 학교운동장 및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81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 복구 명령토록 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토록 하겠으며 퇴색된 이면도로 주차면을 수시로 재도색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확대 시행하고 초등학생 등․하교 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야간투광기, 교통표지판을 비롯한 각종 교통이용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캠페인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대하여 주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 개선 및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괴정 뉴코아 아울렛, 을숙도, 다대농협, 감천문화마을 등 6개소에 주차질서도우미를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과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업체에 대하여 시․구․조합 등 합동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운수업체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전자압류를 실시토록 하고 신규 재원 추가확보 및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토록 하며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팀을 구성하여 연 2회 정리기간을 설정, 재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시효소멸 등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보험차량,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칙자의 출석편의 제공을 위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시간 외 출석조사와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승용차 요일제 요즘에도 표지를 보면 아파트 게시판에 보면 언젠가부터 이 표지가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공문이랑 요일제 표지 같은 거는 각 아파트에 보내고 계십니까?

네, 각종 단체회의 시 통반회의라든지 저희들이 회의 자료도 넣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젠가부터 요즘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을 안 하나 이렇게도 또 물어보고 하는데 아파트에 보니까 지금 언제부터 이게 게시판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좀 더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아파트마다 붙어있는지 없는지 관리소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하고 6페이지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면 주차선 정비 및 관리인데 지금 우리 특히 주거지전용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 스쿨존 내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몇 면 없앴지 않습니까?

예, 없앴습니다.

지금 괴정에 ‘햇살 내리는 유치원’ 앞에 보니까 없어졌던데 그래서 스쿨존 내에 안전을 위해서 없애는 건 좋은데 또 그걸 없애고 나면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또 주차할 부분이 없으니까 없애는 건 없애더라도 또 이렇게 발굴할 거는 또 발굴하셔야 되는데 대상지가 또 적절치 않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없애는 건 그냥 없애도 되는데 거기 주차하시는 또 차량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고 또 저희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다 발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 발굴… 저도 이렇게 둘러 다니면서 할 만한 데가 없나 이래 보는데 적당치 않고 이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한 60면 만드는데 부지매입까지 해서 한 30억 정도 드는데 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뒷면에 또 6페이지 보면 우리 을숙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올해 아마 착공이 들어 갈 건데 장애인체육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면적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을숙도에 또 주차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을숙도는 사실 저희 주민들이 우리 구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한다고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을숙도 찾는 그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저희 우리 교통과에서 특별하게 저희들 을숙도주차장 폐지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운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주민들 말고 다른 시민들도 우리 사하구를 찾아오셔서 관광차 안 그러면 어린애들 데리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라서 그렇게 우리 사하구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장애인체육관이 들어와서 좋아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주차시설이 더 부족해지니까 물론 그 안에 내부에 또 주차를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관광시즌에 확 몰려오면 그거는 또 수용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주변 주거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요. 주민들이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해야 되는 것은 그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약자들 특히나 어린이들, 여성, 노인들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일반적인 사람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들을 우선 보호해야 될 사회적 기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우회하다가 학교 통학하던 아이가 2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2명이 죽고 나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온 부산시에 지침이 내려가고 올해 4월까지는 한시적으로 해서 학교주변에 주거지전용을 단계적으로 다 없애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두 군데는 사실 없앴고 점차적으로 사실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인 불편함이 있거든요. 없애면 당장에 차 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무조건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하듯이 학교 공간, 낮에는 보통 출근을 하니까 저녁에만 차를 이렇게 대면 되고 하니까 좀 학교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만들고 우선은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학교를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 모시고 지난준가 지지난주에 한번 하단중학교 한번 모시고 갔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된 게 학교를 뱅 둘러서 아이들 다니는 인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대요. 사람들이 애들이 가면서 당연히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인도는 주차돼 있으니 차가 대 있으니 그 좁은 데 그래 가지고 차가 지나가니까 겁이 나 가지고 차 사이로 싹 숨었다가 또 차가 지나가고 나면 또 차도로 걸어가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다수의 불편함이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우선 의지를 좀 가지고 대안을 좀 마련하시기를 저도 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땅이 모자라고 주차할 공간이 없고 차는 늘어가고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사회적인 약자인 아이들에 대한 안전도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다 공감하실 거니까 또 지침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또 시범적으로 한 2명 죽었잖아요.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야 도대체 우리 어른들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을숙도에 보면 행사가 많아서 차를 가지고, 주차… 거기 공영주차장이죠? 다. 테니스장 앞에도 주차장이고 영화관 있는 데도 낮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면 주차요금 징수하는 기준이 명확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는 받고 언제는 받지 말고 받으면 시간당 얼마를 받아라가 명확한데 뭡니까, 자동차 뭡니까, 영화관 있는 그쪽 주차장에 저녁에 한번 갔더니 오후 시간에 갔더니 그분이 주차원인지도 모르겠어요. 부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다가 차가 들어가니까 “1000원 만 주고 가세요.”라고 합니다. “1000원 만 주고 가세요.” 첫째는 아, 이상하다 이게 무슨 주차 징수하는 요원이면 뭔가 이렇게 패찰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빠서 1000원 만 주고 갔는데 또 지난준가 무슨 행사에 또 갔더니 테니스장 뒤에 있는 그 주차요원인데 보통 행사가 일요일 날 하니까 그분도 “1000원 만 주고 가세요.” 오전에 갔는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간당 얼마를 받아라, 몇 시간 이상 되면 얼마 이상 받지 마라, 언제만 받아라, 저녁에는 받지 마라가 있을 텐데 그거는 공영주차장이면 당연히 100원, 200원의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징수가 되어야 되고 그 규정과 절차에 대한 징수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주무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면 착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공금유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할 수 있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그곳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분들 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부분들 여러 형태의 주차장들이 있으니 한번 대대적으로 현황파악 및 지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전부 우리 구청장님 욕으로 들어가고 우리 사하구청의 욕으로 돌아가니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주차장시설에 감천2동 주차장 시설 있지요?

예, 예.

지금 5월 달 착공해 가지고 7월 달 준공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죠? 지금 보상 같은 관계라든지 이런 거.

아직까지 저희들 보상은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설계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까지는 이게 다 될 걸로 보고 이거 끝나면 바로 저희 보상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아직은 직접 된 거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7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민원 근원적 해소대책이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예, 그래 또 평소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좀 많이 한다든가 그리고 주․정차,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신고가 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주․정차는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예.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네요, 그렇죠?

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나가는지 신고가 안 들어와도 단속해 가지고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도 몇 번 했는데… 너무 단속을 하는 거 아닌지.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의 돈으로 많이 나가는 건데 한 번씩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단속이 교통에 불편을 안 주면 꼭 그렇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생계에 또 지장도 많이 받고 이럴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저희들 이면도로는 저희 단속을 지금 자제하고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곡각지 부분은 저희들 바로 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도 저희들 단속을 거의 안 하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신고를 자기 집 앞에 차를 대 놨는데 자기 차를 못 대니까 신고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또 차가 회차 돌면서 걸리는 부분에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 또 단속하고…

우리 정확하게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단속시간이.

저희 9시까지입니다. 밤 9시까지.

밤 9시까지…

예.

몇 시부터요?

우리 아침 9시부터 해 가지고···

9시부터 9시까지고···

예.

그 외에는…

필요하면 저희 또 수시로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하면… 그 이후에도 신고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신고하면 나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9시 이후에는.

아닙니다. 신고를 해도 나갈…

나갈 수 있어요?

예, 예.

아, 나갈 수 있고… 토요일 날, 일요일은 어때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나갑니다.

나가고…

예.

아, 신고 없을 경우에도 단속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신고위주로 나갑니다.

아, 신고 위주로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시 이후에도 신고위주로 나가고, 그렇죠?

예, 신고 오면 저희들…

그래 하고, 그러면 9시부터 9시 사이에는 계속 간선도로 돌긴 도는데 이면도로 도는데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더 그쪽에 많이 단속을 하고 신고 없을 경우에도 단속을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단속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도라든지 차가 소통이 또 지장 있는 부분은 저희 단속을 하고…

지장 없는 데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저희들 간선…

그게 문제죠. 지금…

지금 아셔야 될 게 간선도로 변은 저희뿐만 아니고 버스들로 단속합니다. 우리 126번이라든지 68번 이런 버스들이 가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거기도 단속하고 아마 또 좀 있으면 한 6월, 7월 달부터 시에서 또 단속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승용차는 단속하고 나서 바로 견인됩니다. 그렇죠? 근데 큰 트럭들은 단속도 안 돼요. 아, 견인이 없어요. 그러면 승용차는 주차위반 하면 보통 10만 원, 15만 원이 지출이 돼야 되고 트럭은 한 5만 원만 주면 끝이고 하루 종일 끝이고 견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또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구에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좀 우리 교통 여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해 가지고 꼭 교통에 불편이 없으면 단속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서은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고요. 공영주차장 건설부분에 보면 다대4지구 순환도로 부분에 지금 보니까 원래 원 계획이 제가 60 몇 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9면으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최종설명회는 아직 안 하셨죠? 중간설명회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중간에… 저번에 한 번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공사 바로 시행하시면 됩니까?

예, 공사 시행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롯데블루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 위치는 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경관 상으로 보면 파일을 박아서 하다보면 그 파일이 H빔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외관상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으니까 질의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부분만 참고로 하셔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다시 발생해 가지고 제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채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불법주․정차 민원 근원적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점심시간 대는 탄력적으로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녁 타임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저녁 시간에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청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점심 때는 부산시 전체로 단속을 유예를 하고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고 저녁은 이래 가서 회의를 해 보니까 단속하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의견이 사실 의견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특별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거까지 안 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같으면 사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고 구에서 우리 사하구에서라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한번 의견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교통과 자체적으로 그 부분만 단속을 조금 자제를 하는 방향에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런데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이나 저녁 타임에 장사하려고 조금 시작하고 있는데 단속을 나가면 식사하다가 말고 주차하고 다음부터는 식사하러 안 오신대요. 이런 문제점이 특히 전통시장에 잠깐 장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형 마트로 가면 됩니다. 주차시설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저녁 타임이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하신다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시고 좀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안 되면 연중 하기 힘들다면 여름에 하절기라도 그렇죠? 그러면 가을철에라도 봄, 가을이라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들 저녁 시간 타임을 몇 시까지 줘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제기 되고···

사실은 저녁 먹는 타임을 5시 반에서 저녁 8시까지만 하면 보통 그 이후부터는 괜찮다라고 저도 보고 상인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하면은 그분들도 얼토당토 않게 우기지는 않을 겁니다. 저녁 시간에 5시 반부터 8시까지만 자제를 해 달라 민원을 제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도 소규모로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