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인사만 하고 보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실무자가 아니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행복국장입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우리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36건 됩니다.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27건, 창조경제위원회 소관 9건 해서 36건인데. 우리 부서장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영훈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과 상위법 및 지침 변경으로 2014년 12월 31일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공립어린집의 위탁운영 횟수를 늘림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도모와 보육프로그램 등 어린이집 운영의 지속성 문제를 개선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호선의 방법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위탁운영기관의 당연직위원을 조정하며, 센터 운영의 효율성 보장을 위하여 회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토록 하고, 센터에서 운영하지 않는 교재, 교구 및 탈인형 대여사업을 없애는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관을 5년에 1회에서 5년에 2회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장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호선의 방법으로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을 센터장으로 명시하고 당연직위원인 복지지원실장을 제외하고 인재양성과장이란 용어를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센터이용자 중 비회원을 제외하여 회원에 한하여 이용토록 하고 센터에서 운영하지 않는 교재, 교구 및 탈인형 대여프로그램을 삭제하며 센터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사항을 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제2항에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기간이 3년으로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1개소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기간이 5년인 어린이집도 있고 3년인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전의 조례에서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이 모두 5년으로 통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2015년 국·시비 6700만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47명에 대해 상담, 검정고시 지원 등 사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상담, 복교, 취업지원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지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부여 하였고. 셋째, 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및 위원회의 기능 부여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사유는 상위법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항을 개정하면서 일부 용어도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위원회를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제1조 목적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1조를 명시하였으며, 육성위원회 위촉에서 당연직위원인 경찰서장을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변경 등 위촉 범위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현행 법률 조항으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 및 제21조제3항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였고. 둘째, 어려운 용어 정리 및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지난, 작년이죠? 작년에 이거 똑같은 게 올라왔는데 달라진 거는 지금 보니까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위탁기간하고요. 다음에 위탁 횟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칭을 잠깐 변경하는데, 명칭 바꾸는 거는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보통 지금 3년 또는 5년이 대세인 거 같고요. 국공립어린이집 보니까. 위탁기간이. 횟수는 제한 없음이 있고 또 있는 경우에는 1회가 있고 2회는 없고 3회가 한 군데 있네요, 보니까. 근데 보통 우리처럼 5년, 우리 지금 현재 5년이죠?

현재 5년. 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에 우리 지금 현재 3년 된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예.

이 조례 개정을 하면 일괄 모두가 5년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3년으로 계약이 돼 있는 어린이집은 이제 5년으로 바뀝니다.

아니지.

그럼 그전에 5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년으로 바뀌가 있는데 재연장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3년 위탁이 계약이 된 데도 있고 5년 위탁계약이 돼 있는 곳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괄 5년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변경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으로 돼 있는 어린이집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3년으로 돼 있는 어린이집은 이제 5년으로 이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우리가 5년 1회 돼 있잖아요?

예.

5년 1회 돼 있는 거 하고, 5년 2회 돼 있는 거, 차이가 그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앞에 처음에 이 개정 앞전에 개정되기 전에 기간을, 계약기간을 3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3년으로 계약한 어린이집이 일부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5년으로 바뀌면서 또 5년으로 계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걸 이제, 이왕 이제 5년으로 됐으니까 통일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같이 이제 맞추자는 의미에서.

그니까 지금 들어온 조례 개정안은 회는, 위탁횟수는, 횟수가 아니고 위탁 년은 5년 변동이 없거든요. 단지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약간 지금 이제 뭐 필요성을 이야기 하시는데, 일단 그 필요성은 차지하고. 그 앞에 5년 위탁만으로 그 3년 또는 5년 위탁계약 돼 있던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5년 1회, 2회 하는 거 하고 지금 이제 부칙으로 3년 돼 있는 것을 앞으로 5년으로 한다는 거 하고는 사실은 이제 다른 겁니다.

그게 부칙에는 그게 안 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애초에 이거 개정 전에 지금 현재의 조례 개정 전에 3년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공립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3년 계약이 돼 있겠죠?

예.

그리고 작년에 개정을 했는 거는 5년 해가 작년에 거 한 거는 5년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마다 3년 계약을 위탁받은 계약을 한 어린이집이 있고 5년 계약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걸 작년에 5년 개정을 할 때 일괄 다 5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원 계획 그대로 3년은 3년, 5년은 5년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잠깐만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 당시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경과규정으로 해서 이걸 조정했었어야 되는데.

예, 부칙에 못 넣은 거예요?

그때 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앞에 제가 말하는 거를 약간 수정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이번에 부칙을 3년짜리를 다 5년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5년을 1회, 그다음에 2회로 지금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가 좀 형평성 맞추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그 부분을 넣지 않았던 거네요?

예, 안 넣었었습니다.

당연히 작년에 부칙에 넣었으면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부칙에 일괄 기장군의 국공립어린이집은 5년 위탁을 기본으로 한다는 걸 명시를 못 하신 거네.

예, 그때 조금….

그러니까 요번에는 명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5년 1회를 주장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아마 불신인 거 같아요. 어떤 불신이냐 그러면 물론 조금 내용은 다른데 작년에 정관 조은자연어린이집 같은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물론 이제 언론이 과잉보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봐요. 있다고 보지만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든요. 민감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담당부서가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관리․감독에 대해서. 특히 국공립에 대해서. 왠지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너무 기간이 길면, 안 그래도 다시 또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회 또는 3회를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점점 다음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기회 제공을 박탈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오래하다 보면, 오래하다 보면 좀 이렇게 늘 해오던 그 방식대로 그냥 할 거 같다는, 그래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는 게 아마 주된 우리 의원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해소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걸 갖고 왔을 때는 나름대로 무슨 각오를 하고 갖고 오셔야 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가 조금은 이제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인정할만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놔도 악용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거 이제 1회를 2회로 이제 연장하는 우리가 이유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안정 도모 그다음에 운영의 지속성 이런 부분은 이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걸 제가 이걸 다시 검토하면서 생각하고 지난번 의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그 의사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충분히 저도, 제가 위원이라도 충분히 그렇게 이제 할 만한 그런 말들이었는데. 요거는 이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제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일이 공무원들이 잘못 관리해 가지고 일이 다 생기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어린이집 백칠십,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178개나 되는 데를 지금 보육 담당직원들이 최소한 3년에 한 번, 한 번씩은 이제 지도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뭡니까, 이제 어떤 경우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발견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려하시는, 한 사람이 하면은 이거 장기집권 하는 것처럼 최소한 15년 하게 되는데 그 15년을 이제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사실 잘하는 분이 15년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비책으로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대비책이 있거든요. 이제 해임을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근데 현재 제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우리 조례에 분명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회계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즈음 정관 쪽에 4어린이집 이제 그 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저희들이 좀 예기치 못했던 이런 아주 사례들을 많이 이제 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제대로 관리한다 하면은 이게 무조건 15년 시켜주기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횟수 2번, 3번, 4번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모든 제도를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도 반드시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례가, 그래서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도 없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리 측면은 조금 더 강화되고요, 좀 더 까다로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의 눈은 자꾸 변해가고 우리 학부모들의 눈은 자꾸 변해 가는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기준에를, 이게 이제 이 조례가 앞으로 계속 만약 된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그 잣대를 대게 되면 오히려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요번에 우연한 기회에 젊은 어머니들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해수담수화 이것 때문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해수담수화에 하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젊은 어머니들이고, 그분들 나왔던 가장 주된 이유가 자기가 안마시겠다는 것 보다는 내 아이의 입에 그 물을 못 넣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는,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들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들의 표정이라든지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네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어떤 안정적인 분위기 또한 아이들의 심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정적이고 좀 안정적인 그런 어린이집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근데 그걸로 저희들이 만족을 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또 어린이집이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만성적으로 해오던 일을 그대로 그냥, 작년에 해오던 일을 올해 그대로 하거나, 그래 하는 거를 좀 제가 보기는 우리 담당부서가 그러니까 이 조례의 문제 이전에 담당부서가 좀 더 그런 각오를 새로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책임감을 느끼고 더 관리․감독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례를 올리면서 대비책 하는 게, 대비책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대비책이.

그 내용. 그것도 안 내놓고 뭐 횟수 연장하고 이거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하지 말고 대비책부터 보여주세요.

저희들이 낸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리고 잘못된….

그래 기능이 있는데 내용을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떤 부분, 어떤 식으로 한다. 어떤 때 해임을 한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 전체 놔둬놓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횟수만 이래하고 연장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 위원장, 우리 그러면 이거 뭐 해주면 답니까? 우리도 파악 좀 합시다. 그거부터 내놓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말로 가 하지 말고 서류 주세요. 서류.

주관 부서에서는 그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법에 따라 가지고 항상 지금 이제 회계감사라든지 각종 민원 그다음에 그런 거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통해서 잘못된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도 해임을 시키고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

그런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이런 거 전체할 때 내놓고 이야기 해야지. 이거만 해가, 또 하나 이야기 할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1단지하고 5단지 하고 이게 변경된, 원장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사유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래했다 하는 그 내용도 안 하고 2월 11일 현재 해가 이런 식으로 올려요. 여러 가지 맞는데 이거 조례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거 해가 같이 의논합시다.

그 자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그러면.

모두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어떤….

예.

-예.) 그거를 설명을 하세요.

그런 내용을 주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서 다 그걸 봐야 우리가 1회를 할 것인지, 2회를 할 것인지, 계속 그거를 없앨 것인지 그런 부분을 그거 한데. 이래 올려놓고 하면 뭐 어떻게, 그냥 횟수만 연장해 달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 자료 주고 이야기하세요. 또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래 1단지 하고 5단지 하고 변경된, 이런 것도 안 하고 며칠 됐는데 이 자료 가지고 던져놓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아.

자, 이야기 할게요. 잠시만요. 왜 1단지 원장이 5단지로 갔으며, 어떤 사유로 5단지 원장이 해임을 됐고 그런 부분도 그거 한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도 안 하고 자료 이런 식으로 올려. 의원들을 어떻게 보요?

위원님, 그거는 참고 자료거든예.

참고 자료라도 자료를 계속, 물으면 요청을 하면은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근거 있으면 내놔라 하면 자료 내놓고 이야기를. 조례 심의는 그런 우리가 의원들의 그게 권리자 의뭅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합시다.

그래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그런데. 차근차근 함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거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1하고 우리 정관4어린이집에 작년에 그 원장이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법정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 위촉을 해지시키고 새로 이제 원장을, 원장 채용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했거든예. 지금 그 사항인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자 하면 사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연을, 왜? 새로 임명도 할 수 있는데 굳이 1단지 원장을 5단지로 옮긴 이유가 뭐.

그거는 왜냐하면 1단지가 거기는 우리가 법인에다가 이제 위탁을 줬거든예. 그리고 지금 우리 4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위탁을 받았었고. 그래서 법인인데 그분은 법인에서 채용한 이제 채용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쪽에 4어린이집에 원장을 뽑는데 응모를 해서 이제 채용이 된 겁니다.

요거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어떻게 해서 첫, 예를 들어 또 5어린이집, 6어린이집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그거로 해가, 어떤 방법으로 해가 뽑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연장할 때 어떤 식으로 그거 해가지고 심사를 한다든지 운영위원회를 열어가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다 주고.

그걸 그러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다 주세요. 꼭 그거하고 요거는 이유가 뭔지 내 한 번 더 확인 좀 해 볼 테니까 그 좀 주세요. 그다음 서류를 낼 때 파악을 제대로 하고 내세요. 2월 11일로 한 달 채 안 됐는데 이거 변경된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냅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거는 저희들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낼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다 재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거 한데 대비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그거 한 거 절차, 전체 그걸 서류 문서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또 할게요. 순환보직.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까? 한 군데를, 우리 원장님이 한 군데를 해 놓으면은 고인 물도 썩을 수 있다는 것도. 또 무슨 말이냐,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이제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여러 그게 있는데. 이걸 순환보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저 정관3어린이집 원장을 연도를 정해가지고 뭐 그거에 따라가 5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다른 데 3동이나 이런 데 우리 로테이션 근무를 시키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근데 그게 이제 규정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뽑을 때, 뽑을 때 이제.

조례에.

어린이집 별로 우리가 이거 하거든예. 어린이집 별로 이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원장감으로 해가지고 10명을 뽑았다 하면은 여기도 배치하고 여기도 배치하겠지마는 이거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그 어린이집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직원 순환보직 하듯이 그거는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고, 파악을 하고 이래 물어봅니다. 어데 하고 있는고 압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답이 이래 나옵니까? 울산시 동구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그 부분을 한번….

자, 그것도 조례에 명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파악을 좀 해가지고. 왜 제가 얘기하는, 타성이라든지 매너리즘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돌리는 방법. 어차피 그거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아닙니까.

예. 참신한 방법인데,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5년에 한 번씩인데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두 번으로 올라왔지요, 그죠?

예.

그러면 한 번 이면 한 번 하고 다시 하니까 10년이다 그지예?

예.

그러면 두 번 하면 15년이다 그지예?

예.

자, 형평성에 이제 여기에 또 원하시는 분들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는 현 원장님들의 안정된 그거도 생각하고 2개를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그거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모든 게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이러 정책을 방향을 이렇게 나간다 하면 그래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바처럼 관리감독을 더 잘 하겠다는 겁니다.

자, 관리감독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연장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비책을 내놓고 이야기합시다.

저희들이 해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된 거 있습니까?

지금은 일반, 지금은 국공립만 따로 하지 않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하고, 여기는 우리가 지명 내지는 선출 뭐라 합니까, 구인 형태로 여러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래 하는데. 지금 2008년, 제일 그거 한 게 2008년이다 그죠.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3년 3년 하면 지금 두 번 지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대비책에 대한 서류, 문서화 된 게 없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 감독 이렇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현지 확인 계획에 따라서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면 그게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면 거기에 처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었습니다. 지금 1회에서 2회로 하게 되게 되면 사실상 15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새로이 들어올려는 사람의 진입장벽이 돼 가지고 좀 특혜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어떤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서류 지금은 일반 어린이집하고 국공립하고. 저는 국공립은 별도 운영 내지는 어떤 심사과정을 별도로 조례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군비라든지 그게 전액 거의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걸 이때까지 안 만들고 연도를 1회에서 2회를 해달라, 그래놓고 앞으로 철저히 그거 하겠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대비책 관련된 서류 그거 국공립 관련 앞으로 그거 하고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보고 그에 따라가지고 1회를 2회로 한다든지 아니면 횟수제한을 없앤다든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거 까지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미심쩍기 때문에 이래 염려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더욱 관리계획을 별도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관리 계획부터 내놓고 횟수 연장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읍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거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에 다 같이 있은 의원들이거든예. 그때도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가 왈가왈부 많이 한 사항인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때가 2014년 12월 30일자로 통과시켰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여기에 보면 아까 이승우 위원님 지적하듯이 이 자료 자체가 조금,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못됐거든예. 지금 3번에 정관어린이집 있지예. 이 현황, 이 제출하신 이 자료에, 찾았습니까? (

그러면 과장님, 현재 이 조례를 가져오면서 지금 빨리 가서 빼올 수 있는 자료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지예? (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빼와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리한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넘겨놔 놓고 넘어가고 다음 조례 심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을 개진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영유아 부모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기억이 나는데, 간혹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추경 때는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줄 때는 대상이 법인, 개인. 법인한테 줄 경우에는 사실은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할 때 ‘내가 이 원장을 쓰겠습니다’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원장의 자격조건은 법이나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에서 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개인으로 자격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다시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그 법인 같은 경우에 새롭게 원장을 보충을 시키면 우리한테다가 그 법인 원장에 대한 자격요건하고 전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구비가 됐는지 확인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법인에서 원장 직원 하나 바꾸는데 그걸 다시 한다면 이거는 조금 법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가 모든 사건들이 보면 정상적으로 잘 안 오고 다른 쪽으로 민원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재심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참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작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에 순환보직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없는데, 아까 제 일반적인 상식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울산 동구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번 알아보고 문제없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운신의 폭이 넓은데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2016년도 최근 2월 15일 기준으로 내리어린이집하고 정관어린이집하고 삼동어린이집하고 철마어린이집하고는 원래 14년 14년 16년 14년 이렇게 돼 가지고 3년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조례 개정하기 전에 3년이었죠?

예.

그 기준을 잡은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조례 개정하기 전에 기장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2012년도에서 위탁기간이 이래 변경되면서 2017년까지 이래해놨는데 5년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 3년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5년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이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인재양성과 보육팀장 윤정호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육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육계에서 조례가 3년에서 5년 갔다가 1회로 되었다가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장군청과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위탁·수탁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 직원들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5년으로 약정을 해야 되는 사항을 잘못 기록을 해서 조례가 예전에 3년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을 보고 3년으로 기록한 오기, 그러니까 잘못 기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표에서 나타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3년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착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록은 위탁기간이 기록이 잘못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는 3년으로 전부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일을 했다 이 말입니까? (

-예.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5년으로 했었고 그 전에는 3년으로 계속 이래 해왔었습니다.) 3년으로 했는데 이 위탁기간 이게 오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

하여튼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할 말이, 사실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삼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9월 1일했다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개정했다 그랬죠, 5년으로? (

-예.) 그러면 9월 달에 있었다 그러면 5년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의원님! 잠시, 잠깐만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래 답을 드리겠습니까?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하세요. 그래하고. 우리 인재양성과가 업무가…. 위원장님! 속기 잠시 중단시키죠.

지금 조례상의 문제는 사실은 별로 저는 없습니다. 5년 위탁기간을 1번 하는 것을, 5년 위탁기간을 제한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거도 마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이 부칙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됐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그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저는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단, 이런 형식으로 계속 업무의 미숙한 점이 발견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철저한 계획서를, 계획과 시행의지를 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하는 게 우리 조례상에는 나름대로 있지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확인한 후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 참 예민한 사안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생업과도 관계가 있고. 또 새로운 원장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예민한데. 마 통과를 꼭 하자면 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두루뭉술하게 지도․감독, 관리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세부규칙을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1회로 친다든지 뭐 2회는 언제, 기존 임용된 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치원 별로 어떤 담당자가 별표를 하나 만들어서 세부안을 받고 난 뒤에 이것을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어린이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앞에 세 분 위원님들 이야기한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 부분을 좀 이래 지금까지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감독 하는 데 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획을 확립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행규칙, 이를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우리가 일단은 3월 11일 날 교육행복위원회가 종료되는데 그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그 계획서를 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서 제출한 거 보고 위원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조건부로 이래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행복국 미래전략과장 진희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정시책 홍보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중요 소통매체인 군보의 2차 편집회의 참석대상자를 변경하여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편집회의 2차 참석대상자가 각 국․실․과장 전체였으나 대상자를 변경하여 각 국장, 기획청렴실장, 국 주무과장, 미래전략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대상자를 축소 지정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군보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지금 그 문제는 8조 편집회의 운영에 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1년 2월 22일 일부개정을 했을 때 당시에 있는 게 지금 잠시 읽어드릴게요. 8조 편집회의 운영, 편집회의 1차 참석대상자는 해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2항은 편집회의 2차 참석대상자는 각 실․과장으로 한다. 바뀐 거는 우리가 국으로 바뀌면서 국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2011년 2월 22일 이후에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요번에 지금 2차 참석대상자를 축소하고자 하는 건데,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충 들었는데 그거 말고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그동안 다시 말하면 2011년부터 지금 몇 년, 올해가 2017년입니까? 16년이가? 하여튼 좌우지간 5년 이상을 해 오던 건데, 5년 이상 이거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 문제점이 있은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이제 과장님이 굉장히 과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스물여덟 분의, 군수님 포함해서 실과장님 전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조금 축소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 같은 사업부서가 많은 곳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검토 또 들어가는 행정지원과장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축소해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효율성을 무조건 너무 또 효율성만 강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효율성을 간과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군보에 들어가는 편집회의를, 편집회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편집되는 건데 오히려 목소리가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훨씬 더 내용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의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하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과가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좀 목소리가 많은 게 그러니까 각 과에서 이런 거도 이런 거도 전달할 사항이 많은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편집회의에 앞서서 1차적으로 저희가 소편집회의라 해가지고 각 과에 주무 계장들에게 모두 편집회의를 열지는 않지만 서면으로 전부 다 또 한 번 심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 2월 22일 개정한, 일부 개정한 거 하고요. 문제가 생기가 시작한 거는 작년 7월 달 이후로 조직 개편을 하고 난 뒤의 문젠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그 이전과 이후?

다른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실․과장님들을 모시고 하니까 조금 의견이 혹시 많이 나와, 지연되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소편집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중요부서에 국장님하고 부군수님 모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요런 의견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편집회의 운영에 1항에는 각 실과 주무 담당주사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업무적인 면에서는 세밀할 건데.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 역시 실과 과장급이 있는 게 자기 과에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거나 의견 개진의 그게 되는데. 주사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위에서 몇몇 행정, 기획청렴실장 국 주무과장 그다음에 미래전략과장, 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해 버리면 너무 일방통행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줄여도 너무 많이 확 줄인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또 군보에 실을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먼저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편집회의 때는 그 내용에 조금 적정성이라든지 또 내용이 조금 더 보완된다든지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이미 자기들이 게재해 달라든지 요런 내용들은 다 1차적으로 거쳐서 오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가 길어지니까 실과장님들이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떻느냐, 바쁜 일정 때문에 또 나가셔야 되는 일정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