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김영숙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16년도 2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6년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의원 외 5인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숙의원 외 5인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영숙의원 외 5인발의)

김영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184차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2015년 4월 21일에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하고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를 위하여 기초의회기 및 의원 배지 모형을 선정함에 따라 조례 및 규칙,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 및 규칙, 규정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회기, 의원 신분증,중구의회 배지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제안설명서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2월 26일 김영숙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21일 제184차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자치구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한글 사용을 결정함에 따라 중구 의회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한자 “의”를 한글 “의회”로, 한자 “대구광역시중구의회”를 한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로, “원자막내”를 “원형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도 일부 용어를 띄어쓰기하고 의원 신분증의 한자 “의”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이고 중구의회 배지에 관한 규정은 규정 제3조 별표 1의 한자 “의”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회기, 의원 신분증,중구의회 배지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검토결과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난 2월 25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을 중구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망자에게도 추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그 고귀한 공적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에 사망자를 위한 추서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2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망자에게 그 고귀한 공적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타 구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까?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는 있는데 사망자에게도 추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곳은 대전시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조례에 사망자에게도 추서를 할 수 있으며 유족에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증을 주면 유족에게 주는데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전에는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대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례에 명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목포시에도 했었고 서울에도 했었습니다. 서울에는 6.25 때 전쟁 공로에 뛰어난 업적을 가진 분한테 드린 게 있고 목포시는 옛날에 목포에 삼호조선소를 건설했고 항만건설을 하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분한테 2011년도에 수여한 사례가 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유공자나 여러모로 발굴을 해서 주는 부분도 많은데 하기야 얼마나 나오겠냐만 사망까지 발굴해서 준다는 건 어떤 명예인데 가족에게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될지 과연 실효성이. 주변에 보면 많은 희생을 하신 분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고 사망자까지 하는 건.

일단 추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공이 인정될 때에 기관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중구를 위해서 위상을 높인 분이 있을 때는 동장이나 기관에서 이분들의 추천이 들어올 경우에 위원님들, 의장님 협의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건 좋지만 조금 구태의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예구민증이라면 우리 중구의 구민이 아닌 사람, 맞죠?

예.

아닌 사람 중에서 명예구민증을 주는데 우리 돌아가신 분 중에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김광석 길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 대통령상까지 받았을 정도로 높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각 동에 보내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빛낸 분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입니다.

중구 구민 이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해외교포라든지 중구 구민 외에.

김광석 씨는 중구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중구 사람이었지요.

그럼 중구 사람이잖아요.

보통은 수여대상에 보면 해외교포나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중구에 되어 있지 않은 분 중에서 중구를 많이 알린 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우리 구에 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김광석 씨 돌아가셨을 때가 어디냐고요?

아마 서울이었겠죠. 우리 중구에는 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소지가 중구가 아니었지요? 돌아가실 때는 중구가 아니었다?

예.

좀 애매한 점이 있네요.

김광석 씨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이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대상은 이상화 시인도 될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주로 명예구민증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고요. 해외 사람이라든지 외국사람 기준으로 구민증을 하는데 유효기간은 없죠?

예.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에 계신 분 본국으로 가셨는데 회수할 길이 있죠?

안 그래도 이 문제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비록 프랑스에 가셨지만 우리 중구에 노보텔에 근무했고 우리 중구 위상을 프랑스에서도 더 높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회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명예구민이 누리는 그것도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권리를 갖다가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중구의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투표권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투표권 외에 다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에 갔잖아요. 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럽지 않나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명예구민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크게 봐서는 일단 국내에 안 계시지만 외국에 가셔서 우리 중구를 알리고 중구에 근무했고 중구의 명예구민으로서 역할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회수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건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 있을 때에는 구의장님,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한 후에 회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 힘들기 때문에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권리가 있고 그중에 의무라고는 홍보하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리가 아마 여기 주어지면 법적으로도 주어질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부분도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스 히딩크 그분이 월드컵에 기여한 공이 크니까 저희들 시민증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암튼 여기서 혜택이 많으니까 그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의무는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경우를 제가 당해 봤기 때문에 중구 명예시민으로 추대를 받아서 그거 하려니까 상당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아마 그건 꼭 아셔야 될 거예요. 사의 표명을 해도 그 구민증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계획 수립할 때에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는 것만이 아니고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명예구민증을 김광석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대봉동은 80년 이전에는 남구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중구가 됐고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서 나중에 김광석이 중구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도 80년 전에는 대봉동이 남구였다는 것을 알고 혹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남구사람인데 중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간단하게 80년 전에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남구였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에 우리 재단의 그분도 만나봤는데 혹시 이런 일 가지고도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구민증을 줌으로써 피해가 가는 게 있습니까?

피해, 중구 홍보가 되겠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3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