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포항시 장애인 체육회, 효곡동 통장협의회, 그리고 장량동 체육회 회장 및 회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흥수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는 지역 업체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한 현지 지원 관계로 불출석 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 시정질문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도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 양학, 우창동 출신 김일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포항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을 맞이하여 첫 시정질문에 앞서 사회복지와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등 풍부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활성화하여 우리 시민이 포항에서 자라고 일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살기 좋은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 모두가 ‘큰일을 맞아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성사 시킨다’는 ‘임사이구’의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격적인 신해양시대를 맞아 포항의 지리, 경제적 이점을 고려한 이번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이병석, 박명재 국회의원님과 장경식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님,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가 단순히 도청 산하 1개 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해양 분야를 비롯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동남권 시·군의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통한 미래 환동해 진출의 기폭제가 되어 신해양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국 및 신흥국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공급과잉, 수요침체로 인한 철강 산업의 불황, 유가하락, 주택경기의 불확실성,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이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포항시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추진사업과 당면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2016년도를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건설’이라는 목표아래 환동해 중심도시 도약, 창조경제허브도시 실현,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조성 이라는 3대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와 해병대간의 상생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해병대의 최초 인연은 1952년 우리나라에 머물던 미 항공부대가 포항공항에서 오키나와로 철수할 때 경비를 담당했던 해병대 1개 중대를 인연을 시작으로, 이후 1968년 포항에 포항제철(주)이 창립됐고 이어 1969년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포특사)가 창설됨으로써 현재까지 해병대는 포항 근대사의 주역으로 포항시민과 함께 해 온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2015년도 포항1사단 해병대 교육단 수료장병은 일반사병, 부사관을 포함해서 1만 5,000여 명이 수료했으며 수료 장병들은 전국 각지에 분산·배치되고 있고, 포항 해병1사단 복무 후 전역하는 장병만도 매년 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해병전우회는 광역·시·도 16개 연합회를 비롯하여 228개 시·군지회를 두고 예비역이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군사작전 시 포항지역을 방호하고 국가재난이나 재해 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포항시를 안전도시로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해병대 문구에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글귀가 있고, 요즘 밖에서는 서울대보다 해병대 가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해병대원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고향, 마음의 고향을 포항으로 품은 해병대원들이 전역 후에도 휴가철 등에 가족과 함께 찾을 수 있고, 전국 어디에 가서도 포항의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춘 인적자원임을 깊이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상시 해병대와 소통할 수 있기 위한 전담기구의 마련,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 간 역할의 다양화, 수료 및 전역 대원들이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 홍보정책 개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해병대를 수료 및 전역하는 장병 가족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포항투어 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포항시와 해병대 간의 상생발전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포항시에서는 매년 수료병 1만 5,000명과 포항을 제2의 고향으로 품고 전역하는 장병들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포항의 역사와 전통, 문화, 관광 등을 알리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비정규직 근로자 개선을 위해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포항시 공무원 등 정원 현황을 보면 일반임기제를 포함한 공무원 1,983명, 청원경찰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58명, 무기계약직 497명으로 총 2,045명이며 여기에 사무보조, 시설 및 청사관리, 각종 전문분야에 5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만 하더라도 167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많은 서설이 필요합니다만 보충질문 때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 5,000여 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침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 고용원칙'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는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각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평가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에도 5년 이상을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만 포항시 전체 정원의 12%인 167명에 달하고, 물론 2년 이상 기준으로 본다면 더욱 많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포항시의 비정규직의 개선을 위해 정규직화하는 방안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의 구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양원대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구)포항역 주변개발사업과 폐선로부지 공원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가로경관 개선사업, (구)포항역 횡단도로 개설, 중앙상가 실개천 리디자인 등에 1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이후에도 (구)포항역복합개발 1,400억 원,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 200억 원,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 56억 원, 상대로 젊음의 거리 공공디자인 및 유해환경 개선사업 4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특히, (구)포항역 주변 개발사업과 폐선로부지 공원화 사업은 우리 53만 시민에게 포항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내재된 크나큰 선물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철도유휴부지 폐역사 및 폐선로부지 활용사례를 살펴보자면 프랑스 파리 배르시빌라주는 폐선로와 와인창고를 활용한 상업마을 조성으로 연간 450만 명,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은 고가철도를 활용한 선형공원조성으로 약 200만 명,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은 폐역사를 활용 미술관을 도입하여 연 360만 명 이상의 관광 인프라를 창출시키고 있고, 국내에서도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정선 레일바이크 등 많은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경기불황 속에서 다른 대안으로 문화 및 관광 인프라를 창출하기 위해 포항운하개발, 둘레길 구축, 죽도시장 정비, 각종 공원조성사업, 두호마리나 개발, 영일만대교 등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현재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도심재생사업 또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구)포항역 개발사업은 광장, 휴식시설을 갖춘 주거타운으로 폐철도 공원화사업은 자전거길, 조경, 주차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공원과 휴식공간, 주거타운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포항시가 말하는 창조도시건설이라는 슬로건은 무색할 정도로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진정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도심재생사업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일수록 포항시 미래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함에도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성급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는 구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또한 다방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진정 최선의 선택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KTX 개통으로 과거 도심에 위치했던 포항역이 외곽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포항역에서 효자역을 잇는 4.3㎞ 구간의 폐철도 부지를 국토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제안’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폐철도 유휴부지 55%, 기타 부지 45%의 녹지공간으로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항역에서 효자역까지 4.3㎞구간 약 200억 원, 구조물 등 건축비 150억 원, 기타 부지 매입비 50억을 들여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공공시설물 구축 및 미디어풀, 커뮤니티 공간, 주차장 등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토부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별도의 유휴부지를 공원, 자전거길, 쉼터 등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무상임대 종료 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을 요건으로 유휴 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향후 20년 무상임대기간이 지나면 포항시에서 부담한 150억 원 사업비용으로 건축된 구조물에 대한 모든 재산권이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된다는 것인데 현재 사업대상 부지는 폐철도 유휴부지 55%, 기타부지 45%로 구성된 점과 철도유휴부지 내 구조물 등 건축비 150억 원, 향후 20년간 관리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산출해 보았을 때 철도 유휴 부지를 포항시가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과연 국장님께서는 포항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진정 무엇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인지 신중히 고민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당면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김종식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을 관내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각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3층, 대지 6,729㎡, 연면적 3,409㎡, 공사비 49억을 투입하여 지난 2003년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이용자수가 1일 600명을 넘어서면서 자가용 이용 어른들도 200여 명에 이르다 보니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으로 수백 미터까지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 도로는 내리막길과 커브길 구간으로 되어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작은 교통사고부터 중앙선 무단횡단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오른쪽에 주차를 하고 무단횡단해서 가는 어른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불미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허겁지겁 임시방편으로 일처리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부서는 노인복지관 인근 두호동 산23-2번지 임야 1,020평을 월 15만 2,830원, 연간 825만 원으로 임대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하나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임야 소유주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아 아직도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일부 임야에 대한 임대가 어렵다면 최근 인근 임야 23-1, 23-2, 23-9 전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외에 포항시에서 필요한 체육시설 등 기타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현재 시급성을 감안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상 찬란한 문화와 번성기를 이루었던 로마제국도 단번에 된 것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시의회의 본연의 생산적인 견제와 협력,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집념과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향후 미래도 창조도시 포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경험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하는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소통하고 나누며 함께 노력했을 때 후세대에게 진정 아름답고 건강한 포항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 포항시 장애인 체육회 김용진 사무국장님, 포항시 이통장 협의회 정수영 회장님, 포항시 읍·면·동 체육회 김용희 회장님, 각 단체 임원 회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회의장에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역할과 위상을 드높여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시정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면에 영상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이 대구 더부살이를 끝내고 신청사로 지난달 22일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경북도라는 이름이 붙은 지 120년 만이고, 1966년 대구 북구 산격동으로 이전한 지 50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돼 분리된 지 35년 만입니다. 경상북도 동남권 주민들의 관심 있는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지가 지난 2월 16일 우리 포항시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이전 확정을 53만 포항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이강덕 시장님과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과 도의원님, 언론사 및 지역사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큰 만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동해안발전본부 포항유치 당위성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포항 KBS, MBC, 경북교통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경북도와 포항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용역결과가 포항시는 항만과 KTX직결선, 국가산업단지에 연구기관까지 최적의 입지조건에 접근성, 적합성, 파급 효과성 등 모든 항목에서 상위점수를 받아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동해안발전본부도 이사 일정을 같은 날짜에 맞췄어야 마땅한데 경북도의 늑장행정으로 동해안발전본부 직원 60여 명은 텅 빈 구 청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부서 특성상 경북 동해안 포항으로 빨리 옮겨야 하는데 본부 청사 준공이 완료된 2년 후에 이전한다고만 발표하고 경북도가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신축을 2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임시청사를 만들어 하루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도는 신청사와의 교통접근성 해소를 위해 1조 2,456억을 들여 7개소의 도로 신설을 발표했지만 7개 도로 가운데 올해 내 완공이 예정된 곳은 안동에서 신도시를 잇는 5km 도로 한 곳뿐입니다. 머나먼 경북도 신청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포항-영덕-안동 간 연결도로인 7개 도로 모두가 개통되는 시기는 2027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하루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에 조기개통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가 건의하는 등 교통편의 대책을 세우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시장께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건립과 포항북부장애인복지관 공동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포항에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포항의 장애인 수는 총 2만 7,000명으로 경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 엘리트 선수는 약 75명 있으며 생활체육을 즐기는 장애인 수도 4,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관이 없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장애인 체육회 산하에 탁구, 배드민턴 역도 등 총 9개의 경기가맹 단체가 있지만 체육활동을 할 만한 전용체육관이 없어 인근 경주 장애인체육관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즐기는 장애인들이 일반체육관을 이용하려 해도 일반체육관에는 일반 체육 동호인들이 많아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성상 보조인력, 보조기구 등이 필요해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일반체육관에서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못해 일반체육관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포항보다 장애인 수가 적은 도내 구미, 경주, 상주, 안동은 장애인체육관이 있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영상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10년 전부터 왜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까? 올해 3월 중에 또 공무신청을 하지만 안 될 것을 대비하여 시비로 조기 건립 방안을 시장께서 내놓아야 합니다. 포항시도 이러한 상황을 비춰볼 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복지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시는 맥락에 맞추어 우리 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시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북부장애인복지관 공동운동장 조성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양덕동 68번지 부지면적 2만 7,776㎡ 중 1만 1,902㎡ 양덕 실외 승마장부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에 보이고 있습니다. 남구에 위치한 포항장애인복지관 옆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뒤편에는 해도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시민공원시설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소공원 운동장으로 일반시민과 함께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덕 실외 승마장 부지를 공동운동장,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시민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강화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운동기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교류의 장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부 장애인들에게 소운동장, 소공원으로 공동사용할 시 플라잉디스크는 포항시의 육성 진흥종목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접하기 쉬우며 체력적 부담이 적어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론볼은 관내에 론볼 경기장도 없고 기반시설이 미약해 엘리트선수가 육성되지 못하였는데 운동장을 경기장으로 활용하여 신인선수 육성, 발굴하는데 많은 발전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포항 남구에는 해도공원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양덕 실외 승마장부지에 소공원 및 운동장을 조성하여 일반시민과 함께 공동사용 할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도시 포항건설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시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확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재춘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이통장은 29개 읍·면·동에 909개 이통장에 8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시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의 각종 시책을 홍보하며 각종 재해 예방활동 및 재난발생 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를 신속히 전달하는 등 주민들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각종행사 참여는 물론이고 대청소, 봉사활동 등 지역의 궂은일을 도맡아 해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내용에 영상에도 요즘 우리 장량동에도 통장님들이 매 조를 편성해가지고 민원창구에 나와가지고 봉사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통장들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통장 협의회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포항시 자생·관변단체 연합회와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통장 활동수당이 지난 2004년 20만 원으로 인상된 후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통장들에게 점진적인 활동수당 인상과 함께 우수자녀들의 대학학자금 지원 확대, 이통장 역량과 역량함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견학, 지방단체 간 교류기회 확대 등 우수 이통장들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장의 정기적인 포상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통장들에게 최일선 준공무원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이통반 임기에 관한 규정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 이통장 설치 조례에 의하면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 될 수 없고, 50세대 이하의 이장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이장의 경우는 위촉받은 사람이 고령화되어 임기가 종료되어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 수가 적은 이통장이 늘어남에 따라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이통장 임기에 관한 단서규정을 50세대 이하, 100세대 이하까지 임기제한 규정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통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초보에서 숙련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통장 임기를 현재 3년에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할 의향과 이통장 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와 이통장 활동수당이 12년 동안이나 변동이 없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소관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이통장의 처우개선과 기능확대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음산 산림문화수련관 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하여 이점식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여 지역의 촬영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많은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지난 2011년 3월 31일 KBS의 '강철왕' 드라마 제작 방송편성 의향서가 제출되어 2012년 당초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2012년 8월 13일 드라마 촬영에 사용할 세트장인 (구)청와대 가설건축물을 착공하여 그 다음해인 2013년 5월 30일 세트장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트장 완공 후 KBS와 제작사가 드라마 강철왕이 대선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외부 여론을 의식하여 촬영 및 방영 일정이 방송사의 사정으로 편성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방영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방영 무산에 따른 협약불이행 등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규명을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2013년 10월 22일부터 12월 23일 약 2달간 실시하여 관련공무원 징계요구, 보조금환수, 시정조치 등 총 6건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포항시에 시정조치 한 바 있으며, 결국 15억 원이란 시·도비 혈세를 낭비하게 된 우리 시의 대표적 실패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포항시에서도 그냥 방치된 드라마 세트장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2014년 1월 14일 드라마 제작지원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대형 방송사에서 방영하기로 한 ‘강철왕’ 대신에 ‘불꽃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2014년 4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20부작으로 TV조선 종합편성채널에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존 불꽃속으로 세트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2015년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KTX개통에 따라 영일대해수욕장과 드라마세트장 활용 등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감옥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를 유치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건물구조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여기 시설지정이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E등급, 안내표지판에 나온 게 있습니다. 다중이용집합시설로는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영화촬영은 가능하다고 하여 시에서 추진했지만 이것마저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트장 외벽타일 균열 등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방치해 왔다는 뜻입니다.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은 넓은 잔디밭, 생태체험을 위한 수변 공간 등과 각종 문화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가 많아 가족이나 연인들이 많이 찾고, 또한 유아 숲 체험장, 물놀이장 설치 등 유치원, 초중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이용되는 등 연인원 2만 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산림휴양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휴식공원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영상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잘 가꾸어진 도음산입니다. 이렇게 잘 고쳐진 도음산 산림휴양소 내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이제는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박승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수고하신 현대HCN 관계자와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의회를 사랑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학·용흥·우창동 출신 백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 박승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의회와 본 의원에게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양학, 용흥, 우창동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포항시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며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포항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첫 주제로 공무원 복지제도의 한 부분인 시청어린이집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칫 시의원의 신분으로 공무원 복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으나 본 의원은 포스코에서 직원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 대표직을 6년간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직원들이 만족하는 복지제도는 급여에 못지않게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내는 요소이며, 결과적으로 회사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 의원은 자신의 경험과 포항시의 한 축인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많은 포항시 공무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업무에 몰입하고 포항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며, 나아가 포항시 발전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2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및 수탁보육 중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청어린이집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들의 아동보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1997년 시청 내 문화복지동 1층에 연면적 701㎡ 개원하여 현재까지 개인에게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수용인원은 95명 규모입니다. 이 시설에는 현재 91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고 18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해 시에서 해마다 시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시청어린이집 이용현황 및 대기현황에 따르면 만 0세부터 만 5세의 자녀를 둔 직원이 266명이며, 대상아동이 3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91명으로 전체 대상 아동수의 27.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세반의 경우는 대기자가 14명에 이르고 있고, 3·4세 반은 기존 재원으로 모두 충원되어 있어 추가 접수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시청어린이집 문제는 수용인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어린이집이 남구 지역인 시청에 있어 주거지가 북부 지역인 근무자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근무지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직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을 극복하는 훌륭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24%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하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가장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은 훌륭한 보육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부족한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남·북구청에 추가로 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포항시 공무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장기교육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를 길러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지방행정연수원과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급, 5급, 6급을 대상으로 10개월 과정의 장기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장기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고급리더과정 4급 105명, 중견리더과정 5급 90명, 여성리더과정 6급 64명이 교육 중에 있고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중견간부과정 6급 84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시에 대해 관내 교육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장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 시 6급 공무원 17~30여 명을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아주대학교, 동국대학교 공무원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올해 지방행정연수원의 고급리더과정에 4급 1명, 여성리더과정에 6급 1명,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중견간부과정에 6급 7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연수원의 장기교육과정인 중견리더과정 5급은 한 명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지역의 중견리더과정 배정인원이 14명으로 그 중 경상북도 본청에 8명, 김천·안동·문경시가 각 1명, 영덕·봉화·울진군이 각 1명씩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 내 인구 270만 명의 약 19.6%가 거주하고 있는 53만 명의 대도시이자 또한 5급 공무원이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는 1명도 배정받지 못한 것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면 곧바로 시정 발전, 시민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인재양성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의 장기교육과정인 중견리더과정 5급에 우리 시 공무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전반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내 인구의 19.6%가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인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 내 최고의 후생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경상북도 내 구미시와 비교해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수준이 어느 하나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 2,000여 공무원들은 산불비상근무, 구제역, 메르스 사태 시 선제적 대응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듯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북 제1의 도시위상에 맞게 최고의 복지후생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에 추진하는 각종 인허가 민원과 관련하여 건설안전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건설을 위하여 이강덕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서 간 소통과 현업, 현장에 답이 있다며 늘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모습 등을 보아 왔으나,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상황을 보면 실상은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 후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의 사회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실례로 득량동 삼광 주상복합건물 인허가와 포항시 각종 공장 설립 허가, 숙박시설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포항시의 다수 민원 상황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없이 건축사의 관련서류 도면만 보고 인허가를 처리한 결과 수백 명의 시민들이 수년간 사용해 오던 인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주변의 생활여건 및 도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처리 과정에서 우리 포항시의 인허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포항시에 추진하는 각종 인허가 민원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는 필수적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해 당사자인 인접 주민들과의 의견과 인허가 현장 확인, 주변의 도시환경을 고려한 행정처리 등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건설안전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벌써 1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한 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수고하신 현대HCN 방송 관계자와 언론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6 새해에도 길 위의 포럼을 통해 현장을 발로 뛰는 시정을 열심히 펼쳐 가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희망찬 새해에도 지역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 인구는 2016년 1월 31일 기준으로 51만 9,244명입니다. 2013년 51만 6,197명으로 잠시 3,600여 명 증가했지만 2014년에는 256명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구미시는 2011년 40만 6,923명에서 2014년까지 1만 800명 이상 증가하였지만 포항시는 이 기간에 고작 3,9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해방 이후 경상북도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미시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 해방 70년 인구변화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46년 10만 1,000명이던 구미시 인구가 69년 만에 42만 6천명으로 늘어 연평균 인구 증가율 2.1% 기록해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항시는 연평균 인구증가율 1.2%를 기록해 2위를 했지만 구미시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물론 포항시도 출산장려정책으로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 가입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2012년 출생아수 4,817명, 합계출산율 1.424% 최고점을 기점으로 2014년 출생아 4,514명, 합계출산율 1.404%로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도 펴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지원과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팀 분석에 의하면 출산 장려금 정책은 별 효과가 없으며, 무상보육 첫 해 오히려 출산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대책으로는 총 고용률이 20% 늘면 출산율은 0.16%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혼인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출산율 등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총 고용률과 혼인율이었습니다. 연구팀은 2013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 1.23%와 그해에 태어난 출생아 수 11만여 명을 기준으로 총 고용률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총 고용률이 20% 떨어진다고 가정하자 합계출산율은 1.10%으로 곤두박질 쳤고 고용률이 20% 올라가면 출산율은 1.39%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용률이 올라가면 출산율도 동반 상승했고, 고용률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하락한 것입니다. 혼인율이 20% 떨어지면 출산율은 1.15%로 떨어지고, 20% 오르면 1.34%로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이 결혼·출산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인 구조 변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출산율 1.78명이 전국 평균 1.21명보다 높은 데에는 기장군 정관 신도시의 전셋값이 부산 도심이나 울산의 50~70% 수준이라는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읍·면·동 최근 5년간 인구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된 장량동은 2011년 5만 1,015명에서 2015년 7만 123명으로 도내 최대인구 행정동으로 부상하였지만 포항시 29개 읍·면·동 중에서 같은 시기에 인구가 증가한 곳은 남구는 오천읍, 효곡동 2곳뿐이며 북구는 장량동 1곳뿐입니다. 우리 시도 하루 빨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타 지역의 시민들이 몰려 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경남 남해 바닷가 언덕 위에 내린 이국의 붉은 지붕마을 독일마을이 있습니다. 196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나라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헌신한 독일거주 교포들의 정착생활지원과 조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조성된 마을로써 현재는 독일의 이국문화와 맥주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문화 예술촌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장기, 구룡포, 동해를 거쳐 여남과 청하로 이어지는 203km나 되는 천혜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정착 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한다면 인구증가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업하면 80% 망하고 귀농하면 80%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항시의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1년 41가구 152명에서 2015년 140가구 302명으로 5년간 783명이지만 우리 시와 대조적으로 문경시는 귀농·귀촌 인구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408명으로 도내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귀농·귀촌하고 싶은 마을 경북 예천 독죽마을도 처음에는 이농현상과 산간오지 마을이라는 교통 불편 때문에 20년 동안 텅 비어 있었지만 2004년 6가구 25명을 시작으로 2014년 12가구 귀농하는 등 점차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모여들며 살게 되었고 주로 오미자, 호두, 복분자 등을 재배하며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6차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농촌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농특산물 생산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2차 산업인 식품개발, 생산, 제조, 가공, 공산품 생산에 이르는 과정과 3차 산업인 유통, 판매, 관광, 체험, 축제,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융합적인 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6차 산업은 농촌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여 만드는 산업으로써 타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여 농어촌의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주 산골마을 귀농부부가 7년째 야생화 전시회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감산리 다봉마을에는 매년 야생화 전시회가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가톨릭상지대학교와 귀농·귀촌교육 및 안내센터 운영 MOU를 체결을 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새로운 농촌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포항시는 이러한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보면 문경시와 상주시는 귀농인 소득 지원 사업 가구당 400~500만 원, 귀농인 자녀 대학교 학자금 지원 100만 원, 귀농인의 집 수리비 지원 가구당 500만 원 지원, 농기계 대여료 50%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포항시는 귀농인 정착금 지원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농기계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정도로 그 지원 폭이 아주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령화와 저출산, 산업구조의 다변화 부족 등에 따른 고용률 감소 등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인구 증가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의 개선과 새로운 농업 6차 산업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해 독일마을 등과 같이 정주 할 수 있는 전원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다섯째,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설물관리 전문법인 설립으로 책임경영 및 자율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 편익증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2011년 1월 11일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종합경기장과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해서 13개 사업으로 출발하여 2012년 7개 사업, 2013년 재활용선별장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을 포함하여 현재는 24개 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 현황을 보면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직 70명과 업무직 70명 총 1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현황을 보면 2011년 설립 첫해에는 29.5%로 저조하게 출발하였지만 2013년 74.6%, 2015년 7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입도 2011년 첫해에는 22억 원이였지만 2015년에는 137억 원으로 약 6.2배 증가하는 외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결코 경상수지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3년에 경상수지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 공단에 넘어 오면서 봉투판매 수입금 49억 원 전액이 수입으로 잡히면서 경상수지율이 7,940%나 증가했기 때문에 수치로만 나타난 경상수지 개선 효과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주요 시설의 경상수지율을 보면 포항수영장만 2011년 138%에서 2015년 126%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포항야구장은 정상 운영된 2013년에 55.2%에서 2014년 47.5%, 2015년 35.9%로 계속 하향하고 있고, 80억이 투입된 재활용선별장은 운영 첫해인 2013년 63.7%였으나 2015년에는 59.8%로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항야구장은 국·도비 100억 원과 시비 217억 원, 전체 317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 건립하였지만 35.9%의 저조한 경상수지율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개선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항야구장은 당시 포항시장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삼성라이온즈 사장 3자 간 2010년 3월 3일 체결된 협약서에 의해 ‘1군 프로경기를 9경기 이상을 배정하고 2군 경기는 과반수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2군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군 경기도 2만 9,000석 규모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이번 달 19일 개장식을 앞두고 있어 금년에는 포항야구장에서의 삼성 홈경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를 해와 경상수지율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 지방공기업 다수가 급여 수준은 오히려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임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공기업 142곳 중 임원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관광공사로 작년에 평균 1억 3,000여 만 원을 받았고,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1억 원이 넘어 18위로 명단에 올렸습니다. 같은 유형의 지방공기업끼리도 소속 지자체에 따라 급여액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평균임금은 4,516만 원인데 비해 서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은 2,397만 원 받았고 포항시는 평균근속기간 7년 8개월에 3,93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인건비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의 실질적인 경상수지 개선과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선별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포항야구장의 프로경기 유치 협약서 이행을 위한 대책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봉투 판매수입금을 제외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는 부실하다고 판단하는데 성과금 등 연봉체계 개선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포항 만들기 추진 방향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깨끗한 도시와 교통질서 지키기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시민운동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 4월에는 당시 포항역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수십 차례 개최하고 2012년에는 29개 읍·면·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체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는 클린포항 만들기 캠페인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 또한 29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사를 할 때마다 주민들을 강제동원 하다시피 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아직도 동네 어귀에는 불법쓰레기가 난무하고 시내 곳곳에는 각종 불법현수막으로 시내를 도배하듯이 하고 있으며, 관변단체나 정당, 심지어 불법홍보물을 단속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이에 편승하고 있어 클린도시 포항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아주 작은 글귀로 무슨 내용인지조차 잘 보이지 않는 대형현수막을 시청사 건물에 수시로 내걸고 있고 각 부서별로 3년간 총 15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현수막을 제작하여 가로수 등에 게시하고 있어 불법현수막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푸르게 바꾸는 혁명이라 불리는 게릴라가드닝은 버려졌거나 누구도 돌보지 않는 땅을 가꾸는 일입니다. 게릴라가드닝은 197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전국에서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직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시작하여 활동하면서 시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릴라가드닝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미관상 지저분해 보이는 장소 즉,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꽃을 위주로 정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채소와 허브 등을 심어 텃밭으로 변화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시 서구 비산2·3동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슬럼화되고 침체된 골목길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후원으로 골목정원 조성 시범사업을 전개했고 팔달구 매산동, 수원시 화서2동 등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 시도 이러한 버려진 땅에 꽃을 심고 가꾸고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도록 주민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행정적 지원 방법을 택해야 지속적인 아름다운 포항 만들기가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불법홍보물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국과 타 도시에서 시행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릴라가드닝 등 경작지 조경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효율적인 불법쓰레기투기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및 클린포항 만들기 읍·면·동추진위원회 활동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공성을 이유로 내걸려지고 있는 각종 불법현수막에 대한 시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 장시간 정성스러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대책들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와 해병대 간의 상생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일반인들도 사석에서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해병대가 얼마나 포항에 소중한가, 시장님과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께서도 해병대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석에서 논의되거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방향 제시해 준 것에 보면, 해병한마당 문화축제, 추억의 국립대 재현, 해병테마공원, 마린타운 조성,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정말 해병과 함께 포항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입니다. 문제는 이거 실천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님, 여기에 대책 마련 해 주신 이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여시간이 4분 남았는데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방진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장께서는 이게 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의 규칙상 질문 마감이 됐습니다.

포항시가 선도적으로 전문위원님께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 것을 선택해 달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인건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말씀드리다시피 개인당 7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몇 %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김일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김용진 사무국장님, 포항시 이 통장협의회 정수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박승훈 부의장님, 선배·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동해안발전본부 포항 유치확정을 53만 시민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을 다시 전하면서 환영합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는데 본 질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수 오천읍 시의원께서도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들으셨죠?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서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서재원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임위에 다루었던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 위원으로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서재원 의원님, 그런 내용이죠? 김성조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뜻과 취지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외 승마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간담 회에서 보고 안 했습니까? 그때 김상민 의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은 승마장 활용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야시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지적해서 다음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보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 내용에는 제가 반박하는 것은 마장이 있고, 실외에 승마장 경기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 하는 이야기는 것은 마장의 활용방안이 아니고 실외승마장에 야외승마장을 저기, 북부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결시켜서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을 만드는 소운동장이나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재원 의원님은 그 당시 엊그제 업무 보고받을 때 그 이야기하고 나서 저는 본 위원장으로서 별로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보충질문을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여기서 바로 의결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의원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만약에 이견이 있다면 원만하게 조율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께서 보충질문 의사가 없습니다. 혹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백인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포항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하셔서 장문의 답변을 하셨는데, 많은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질문서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보통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단, 이런 쪽의 경제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의 어떤 교수연구팀에 의해서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은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었고, 다른 대안들 많이 제시하고 있었는데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차 계획하고 3차 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또, 시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의원의 질문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훈 부의장, 이칠구 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 이재춘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확대방안과 이·통장 임기제한 규정을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확대방안에 대하여 김성조 의원님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의 노고와 시정에 기여한 역할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하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9개 읍·면·동에 909개의 리·통이 있으며, 2016년 3월 4일 현재 904명의 이·통장이 활동하고 있고 5명은 공석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선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홍보를 비롯하여 주민간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이해 조정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연합회 최수영 회장님을 비롯한 904명 이·통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보상금, 단체상해보험가입, 녹색직무능력 개발 교육,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및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3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이·통장께 지급하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등은 2004년에 조정된 이후 10년 넘게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로 있어 이·통장의 헌신적인 봉사에 비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과 유사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통장의 역량함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견학 등 교류사업과 이·통장들의 포상범위 등은 적극 검토하여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은 이미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의 동 조례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임기제한 규정을 완화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의 임기는 현행 조례상 50세대 이하 리를 제외한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최대 6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농어촌과 일부 도심지역은 고령화와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신청자와 적임자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일부 도심과 신개발지역 등에서는 희망자가 넘쳐 서로 이·통장 역할을 맡으려고 경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통장의 임기 중임제한을 1회에서 2회로 완화하는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읍·면의 리 경우 임기제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대상을 50세대 미만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여건이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면밀한 실태파악을 거쳐서 이·통장협의회 및 의회와 협의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인규 의원님께서 지방행정연수원의 장기교육과정인 중견리더과정(5급)에 우리 시 공무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견리더과정 교육인원 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우리 시의 경우 타 시·군보다 인구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수가 많은데도 지금까지 5급 장기교육 대상자를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생 배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일차적으로 각 시·도에 배정된 교육대상인원을 도에서 도와 각 시·군간 7 대 3의 비율로 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경상북도에 배정된 4·5급 교육인원은 20명으로 도 본청에 13명, 시·군에 7명으로 운영 지침에 따라 준수하고 있습니다. 4급의 경우는 경상북도에 배정된 인원 7명 중 도 본청이 6명이고 유일하게 우리 시가 1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는 50만 이상 대도시 조직·사무 특례 등이 고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5급의 경우 배정된 인원 13명 중 도 본청에 7명, 김천시 등 6개 시·군에 각 1명씩 배정되었으나, 우리 시는 4급 1명을 이미 배정받았으므로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장기교육은 행정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 공직가치관 확립뿐만 아니라 교육기간 동안 전국 공무원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5급 교육인원을 배정받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에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건의 요구하여 5급 장기교육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산불비상근무 및 메르스 사태 등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시 2천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북 제1의 도시에 걸맞은 직원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정책이 따라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민선6기 이강덕 시장호가 출범한 이후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역량개발을 위한 자기계발 휴가 및 산업연수 실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 가족친화 및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하절기 근무복 지급 등 다양한 복리후생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노조와 소통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추가 설치 검토, 건전하고 행복한 여유시간 활용을 위한 취미활동 지원 및 포상 확대,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강좌 요리나 바리스타 강좌를 개설하고,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체험연수기회 확대, 퇴직예정 공무원을 위한 노후설계 강좌 개설 등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과 백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인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백인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도음산 산림휴양소 내 드라마 세트장 철거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흥해읍 학천리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내 위치한 드라마 세트장은 강호프로덕션에서 포항종합제철의 설립배경과 한국 근대 산업혁명의 주역인 故청암 박태준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그린 시대 휴먼 경제드라마 ‘강철왕’으로 특별기획 24부작 기획안을 KBS에 제출하여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2011년 3월 편성의향서를 교부 받은 후 우리 시에 제작지원을 제안함에 따라 드라마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인물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한 우리 시의 명품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2012년 5월 10일 경상북도, 포항시와 강호프로덕션이 제작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시·도비 15억 원을 지원하여 2013년 5월 30일 세트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KBS가 내부사정으로 드라마 ‘강철왕’ 방송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세트장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에서 특별기획드라마 ‘불꽃속으로’를 방송하는 것으로 강호프로덕션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4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20부작으로 방송하였습니다. 드라마 방송 종료 후 세트장 소유권이 포항시로 귀속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즉각 사용금지와 긴급보강조치가 필요한 E등급 평가를 받아 현재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펜스 설치,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인 2016년 7월 8일까지 청와대 세트장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어린이들에게 근대역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인원 2만여 명이 방문하는 산림 속 휴식공간으로, 특히 어린이들의 야외 교육장과 주말에는 가족단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이 (구)청와대를 표현한 건축물로써 포토존과 근대역사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효과에 비해 산림문화수련장 본래의 시민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 회복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의원님께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수지 개선과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재활용선별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 포항야구장의 프로경기 유치 협약서 이행을 위한 대책 및 공단의 성과급 등 연봉체계 개선에 대해 질문하셨고, 클린포항 만들기와 관련하여 불법현수막 포함한 불법홍보물 근절 대책, 게릴라가드닝 등 경작지 조경화를 위한 대책과 효율적인 불법쓰레기투기 근절 대책 및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및 클린포항 만들기 활동 실적, 그리고 각종 공공불법현수막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단의 경상수지 개선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포항시가 지난 2011년 자본금 2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단형 공기업으로써 시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업과 연관하여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시키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아니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단에서는 수영장, 공영주차장, 볼링장 등 수익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콜택시 사업 등 민간부문에서의 참여가 어려운 비수익 또는 저수익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야구장, 재활용선별장 등 일부 시설은 경상수지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공단 설립 이래 4년 연속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공기업 경영의 우수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규모와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단이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직 재정비를 통해 경영수지 개선과 공공기관으로써 시민의 공익증대와 함께 공익성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77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 건립하여 경영의 투명성 강화, 재활용 증대를 통한 매립장 수명연장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운영 첫해 처리물량은 6,802톤이었으나 매년 1,000톤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9,748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량 대비 재활용률 또한 2013년 67%, 2014년 77%, 2015년 81%로 매년 5% 이상 향상시켜 재활용률을 증대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지속된 국내외 경기침체와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재활용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일부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50% 이상 하락되어 재활용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장 또한 경상수지 개선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인력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자체 정비를 확대하는 등 투입예산의 절약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증대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단가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에서 기피하는 비경제성 품목인 플라스틱류, 필름포장재류 등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공적 역할 수행과 매립장 수명연장에도 기여토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초 제안대비 부족한 운영실적에 대하여 지난 3년간의 운영결과 평가와 효율적인 운영대책 수립을 위해 올 3월중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재활용선별장 운영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야구장의 프로경기 유치 협약서 이행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3일 우리 시와 한국야구위원회, 삼성라이온즈가 매 시즌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중 9경기 이상을 포항야구장에 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삼성라이온즈 제2홈구장 지정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 이후 2013년 10경기, 2014년 9경기, 2015년 10경기를 치른바 있으나 지난해 말 삼성라이온즈에서 일방적으로 올해 포항야구장 개최 경기를 6경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삼성라이온즈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협약 파기에 따른 변호사 법률자문과 삼성라이온즈에 협약서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구단을 방문하여 우리 시의 입장과 동해안 주민들의 반발여론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협약 당사자인 한국 야구위원회를 방문하여 삼성라이온즈가 포항야구장에 9경기 이상을 배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3일 삼성라이온즈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삼성라이온즈 관계자에게 약속 파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삼성라이온즈는 대구, 경북을 연고로 하고 있으며 경북도민도 프로야구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이 경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위해서라도 프로야구 제2홈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 청주시와 힘을 합쳐 함께 행동하는 등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우리 53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 포항야구장에서 프로야구경기가 최대한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항야구장은 프로야구 경기 이외에도 포항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71개 생활체육 및 실업팀 경기, 어린이 야구교실 운영, 전국 초·중·고 야구팀 동계 훈련지 유치 등 지난해의 경우 252일을 대관하였습니다. 이는 50여 일의 그라운드 정비일과 기상악화로 대관이 불가능한 날을 빼면 대관이 없는 날이 없다 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여기에다 프로야구 2군 경기를 비롯해 전국 대학야구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와 콘서트, 축제, 각종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간 활용도를 다시 분석하여 스크린야구장 설치 등 수익성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의 성과급 등 연봉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실적을 제외한 공단의 경상수지는 2014년 47.3%, 2015년 46.6%로 비수익 또는 저수익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지방공기업법의 50%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적절한 신규 사업 위탁 및 경영효율화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단의 급여체계는 임원의 경우 성과계약에 의한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직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금년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만 57세 이상의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퇴직 전 3년 전부터 1년차 8%, 2년차 12%, 3년차 15%를 각각 삭감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 설립 당시에 공무원 다수가 운영 초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단으로 전환하였던 바, 이에 따른 불가피한 비대칭적 조직구조 역시 향후 2년 이후부터 조정이 시작되므로 공단의 경영수지 등 효율성 측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급되며, 지급률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매 3년마다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자부의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성과 부진 시 성과급 미지급, 연봉 동결 또는 삭감 등을 통해 보다 책임성 있는 경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포항시민을 위한 공익증대와 공기업의 수익창출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포항 만들기 대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창조도시포항 4대 프로젝트와 더불어 53만 시민이 깨끗한 포항과 질서를 준수하는 일등 시민의식 확립을 위한 정신운동으로써 ‘4+1’ 전략으로 기초질서 지키기와 클린포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클린포항 조성을 위해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하여 29개 읍·면·동에서 캠페인 및 환경정비 활동은 물론 읍·면·동 주요 취약지 및 도로구간에 대해 자생단체와 매칭 사업으로 클린 존 활동 등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에는 클린데이와 클린 존 운영, 범시민 클린포항 실천대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클린포항 추진을 위해 우리 시 모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활동을 실시하여 우리 포항시가 지향하는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불법홍보물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게첨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정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 1억 7,300만 원, 2016년 2월 현재까지 1억 4,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불법벽보, 전단지, 명함식전단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보상은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불법광고물 근절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과 타 도시에서 시행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릴라가드닝 등 경작지 조경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게릴라가드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에 활력을 더하고 생동감을 주는 자투리공간에 식물을 심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개인, 봉사, 동아리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0개국 7만여 명이 활동하는 게릴라가드닝은 방치된 공간을 화려하고 생명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아 도시경관을 변화시키고 개인 소유자나 국가, 지자체에 땅에 대한 올바른 관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유재산권 침해 및 대부분 일회성으로 일어나고 있어 꾸준한 사후 관리가 어려운 점 등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도로변 공한지, 교통섬 등 자투리 땅에 소규모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을 통해 도심을 관통하는 선형의 녹색공간 조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나 시민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는 포항운하 수변공간 나대지 주변에 유관기관, 자생단체 및 지역업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구역별로 유채꽃 파종행사를 펼쳤으며, 오천 용산에 지역단체와 군부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형산강 수변공간에 경관식물을 조성하여 부서별로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자생단체 및 기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과 기관, 단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별 유휴공간에 꽃밭 조성, 벽화그리기, 둘레길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읍·면·동 자생단체와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인 클린 존 지역에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꽃밭 조성을 검토하는 등 깨끗한 도시조성에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불법쓰레기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청소체계 구축과 청소기동팀 운영으로 상시 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였고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활동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공한지, 공사장, 원룸촌 주변 등 사각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쓰레기 바른 배출 및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범시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TV스팟광고, SNS,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감시용 CCTV 및 예방 경고안내판을 설치하고 환경관리원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지도·단속반 배치와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및 클린포항 만들기 읍·면·동 추진위원회 활동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읍·면·동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4월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활동으로써 교통질서 캠페인을 2011년도에는 112회 7,600명, 2012년에는 55회 4,600명이 참여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린포항 만들기 읍·면·동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2월부터 전체 읍·면·동에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클린데이로 정하여 11회에 걸쳐 2만 6,000여 명이 참여하여 환경정비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읍·면·동 취약지에 대한 클린시티 활동구역 매칭 사업인 클린 존 활동 등을 펼치는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클린활동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공불법현수막에 대한 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고 시급성과 공공성을 이유로 일부 행정현수막이 가로변에 게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체육 및 문화축제 행사 등 홍보를 위하여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행정현수막 게시대, 육교 현수막 게시대,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필요시 행정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역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국장님께서 공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고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실무를 맡고 계신다 하길래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2011년 1월 11일 출범한 이후에 만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답변서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나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은 출범할 때도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만 5년이 지난 지금 시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공단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11년도 1월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 딱 5년째가 됩니다. 아마 저희들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하고 조직규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올해 예산 확보해서 내년쯤 돼서 전체적인 구조나 자격진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도표를 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표에 나와 있는 2011년 출범 시에는 29.5%밖에 경상수지밖에 되지 않지만 경상수지는 13년부터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78.5%였는데 본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에 재활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 약 49억 원이 공단의 수입으로 잡히면서 경상수익률이 그 부분만 7,940%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상수지는 수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전체적인 경영수지는 아직도 50%를 밑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서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50% 이상 나는 시설에 대해서만 편성되도록 되어 있지만 포항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사정상 최근의 장애인교통봉사대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을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공익성이 더 중요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특히 포항야구장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개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3년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9.5%로 40%대 밑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질문 했었지만 삼성가의 프로경기 1군 경기가 9경기 이상, 2군 경기는 과반수 절반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군 경기는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2군 경기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 2군 경기는. 거기에 대해서 시는 이제 와서 지금까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전에 한번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서에 말씀드렸지만 12월 1일부터 삼성라이온즈에 협약서 이행 공문을 발송했고, 또 야구위원회가 협약서 이행 공문도 발송했고, 그다음에 12월 20일 날 삼성라이온즈 구단도 방문했고 계속 노력을 하였습니다.

협약서에 보통 이거뿐만이 아니고 MOU를 많이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MOU에도 물론 법적 구속력을 갖는 MOU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MOU입니까, 그렇지 않은 MOU라고 생각하십니까?

MOU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약서상에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일부 자문은 있었습니다.

협약서 제4조에 보면 경기를 치르도록 되어 있고 상호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항시도 여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단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재활용선별장도 78억 정도 들었다는데 설립초기에는 2·3년만 정상가동하면 정상가동 된다고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6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재활용률은 해마다 5% 이상 증가한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어쨌든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도 아파트에 다녀보면 처음에 재활용센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위탁했었죠?

예.

위탁처리하는 업체들이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포항시가 구조물을 다 보상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장비하고 시설에 관한 일부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보상을 받고 또 사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민간은 고물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때 하던 아파트하고의 계약 관계가, 물론 포항시는 공익을 더 많이 비중을 두기 때문에 민간사업이 하는 부분들을 침해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재활용선별이, 물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지만 8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 또한 경제성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조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위탁할 때 당시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물량을 다 일수 받는다는 전제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게 안 넘어오는 상태에서 있다가 악화됐고요. 두 번째가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폐지나 고철, 철캔이 50% 이상 가격이 다운 됐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됐기 때문에 시세 압박 요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1차 협약을 한 데에 대해서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의 용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용역을 3년간의 성과와 운영방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하고 앞으로의 위탁, 재위탁이나 민간위탁이나 여러 방안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장시설로 설명) 전체 도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포항수영장은 초창기 138% 정도 경상수지율을 냈지만 보수기간 이외에 지금까지는 126%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지만 그 외 시설은 다 초기보다도 거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명확하게 하셔서 경제성과 공익성이 동반상승 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답변드렸지만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단시설이 이사장 연봉을 본 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3대째하고 있는데, 물론 세 번 다 공모를 하셨지요?

예.

1대 이사장은 외부 타지에서 오셨고, 2대, 3대 이사장은 포항에 연고를 두신 공직에 두셨던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저는 잘하고 있다 못한다 이런 개인적인 평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취지와 또 정말 공단이 올바른 전문경영인이 와서 아무도 간섭 받지 않고 공단을 정말 체질 개선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문제에서는 조금 더 공정성과 보편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이 데이터상에 보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렇게 넘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전국의 142개 공단 중에서 18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연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의 연봉을 주려면 전문경영인, 공단을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이 정도의 대우를 해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지역에 특정한 업무를 하시다가 오시는 분 같으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예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부분만, 구분을 하는 거죠. 포항지역 공직에 오래 계시다 오신 분들은 명예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말 전문경영인으로 공모할 때는 보수를 적정하게 주든가 이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연봉문제가 수치상으로 오해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첫해에 임용되면 성과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이라는 개념은 성과상여금이 당초 계약한 금액에서 7,0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돼서 매년 그 성과가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현재 우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나급으로 아주 우수등급을 받습니다. 우수등급에서 성과금이 최저가 201%입니다. 그 201%를 매년 적용시키다 보니까 3차에 누적이 돼서 이렇게 넘어간 거고요. 지금 새로 임용되신 분도 연봉 1억은 안 되고 3급 20호봉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어디까지나 우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성과연봉제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1억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사장님 명예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나 또 시민사회단체나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우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만 5년차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취지에 걸맞게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태어나는 공단의 모습을 전 시민에게 보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클린포항 만들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2004년 8월에 포항역에서 선진도시 포항 일류추진위원회 발대식 장면인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출범식을 하고 있는데 질문서에도 많은 부분들을 본 의원이 질문했었지만 지금까지 보면 선진일류도시 포항 추진위원회가 2008년부터 12년까지 추진되다가 지금은 또 클린포항 만들기 명칭이 바뀌어 갑니다. 가는데, 내용들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부분은 달리하겠지만 전체적인 융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시민들을 모아서 걸기대회 식으로 하고 또 지금 클린데이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읍·면·동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도 보면 대부분이 통·반장 중심이나 이런 자생단체회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거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본 의원이 게릴라가드닝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불법쓰레기 같은 투기되는 그런 장소를 꽃을 심을 수 있는 이런 동기만 만들어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추진한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에서 했는 것은 제일 먼저 교통질서 확립하고 에너지 절약을 시민건강 증진에서 시 단위에 의해서 읍·면·동 추진위원회를 해서 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대적인 집합 좀 했는 그런 형식의 시민운동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클린포항은 각 읍·면·동별로 자생적으로 읍·면·동에서 과제를 정해서 환경정비라든지 클린 존 운영이라든지 아까 음식물 쓰레기 운동이라든지 QSS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읍·면·동별로 꼭 필요한 장소에 환경정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주가 되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여주기 행사이기보다는 읍·면·동장하고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조금이라도 더러운 곳, 손에 가는 곳에 대해 가지고 해 주면 조금 조금 넓어져서 시 전체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안 되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NS나 캠페인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일정부분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불법현수막이,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로 설명)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각 정당, 단체, 특별한 행사 있으면, 특히 명절 되면 각 동네 자생단체별로 마구잡이로, 또 올 구정 전에는 특정 아파트 홍보현수막이 시내 몇㎞를 양쪽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시민들에게 혐오감까지 느낄 정도로 만들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가 최근 3년간에 양 구청 모든 기관을 통 틀어서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했고, 2013년에 2억 5,700, 14년에 잠깐 2억 2,000 들었다가 2015년에는 건수도 50% 늘고 금액도 3억 5,700만 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게시대에 거치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필요에 의하면 가로수 양쪽에 걸어서 일반 불법홍보물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을 강경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공공기관이 하는 부분들을 배제해 주시고, 또 서울시는 최근에 어제아래께 방송에 나왔었는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로 기존에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까지 최대한 각 자치구별로 한 동에 두 명씩 선정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20세 이상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뽑아서 수거보상제로 하니까 작년에 11월달부터 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커서 200만 원을 하다가 한도를 300만 원 늘렸습니다. 우리 시는 2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수막은 3월부터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수거보상제를 한다면 현수막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진 게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현수막은 65세 이상 지역주민 중에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해 보면 한 장을 가져오면 5㎡ 이상이 되면 한 장에 2,000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까지 한도를 하지만 일단 하나의 불법현수막을 가져오면 2,000원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단지나 명함전단지가 벌써 72건이 벌써 수거보상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면 아마 불법현수막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전체 보상제가 물론 돈을 많이 준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고 판단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도 더 확대해서 정말 불법3D,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는 그런 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15년 12월 현재 전체 인구대비 약 12.3%인 6만 5,000명으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였으며, 향후 수년 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포항시 북구 삼호로 355번지 내에 총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2003년 9월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포항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가능하며, 2016년 1월 현재 등록회원은 8,112명이며 1일 이용인원은 600여 명에 이르는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주차장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어르신들의 이용 증가와 사회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자가용이 200여 대로 증가하여 복지관 내에 설치된 57면의 주차장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자가용 홀짝제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2014년부터 버스 한 대를 추가 임차해서 두 대의 버스가 일일 4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가용 이용 어르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복지관 인근 임야를 임차하기 위해 부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합의를 거쳤으며 2016년 예산에 임차비 1,825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마무리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차 협의가 완료될 경우 해당부지에 약 150여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하여 총 210대의 자가용 차량이 주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도 및 인도 등에 불법 주차가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나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안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향후에 인근 임야 일부를 매입 하여서 주차장 확보 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회관 인근 임야는 근린공원 지역으로써 공원 조성 계획에 의거 시민의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와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겠으며, 노인 주차장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민 의원님 나오십시오.

예, 한 번 갔다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포항시에 공무원 사회에서 예산과 정책에 관한 전문가로 공히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에 동의하시죠? 해서 지금까지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노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홀짝제, 그리고 임대버스 추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은 투입했지만 자가용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결국은 감소되지 않았고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예산 투입된 정책적인 방향이 어쨌든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5인승 직영으로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 25인승 임차 한 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길가에 보시면 인도에나 주차장 주차선을 물고 여러 대가 수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2년 전부터 지주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주변에 주변을 끼고 있는 도로 일부를 매입을 해서 근원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계속했는데 문제는 지주께서 많은 부지 매입가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23-1하고 산23-9번지가 전체 1만 7,800평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28만 원 정도 평당 되고, 공시지가 전체 13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지주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한 5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시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일단은 우선 주차장난 일시적인 해소를 위해서 일단은 주변 한 1,000평 정도를 임차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충질의시간이 상당히 긴장되시죠?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동안 이제 자가용 홀짝제나 대중교통 이용홍보 그리고 그 버스 추가임차 등의 행정적인 노력이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자가용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질의의 요점이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행정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에 대한 결국에 예산이 곧 정책인데 그런 정책적 효과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런 부분이 이용자분들하고 좀 자가용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이나 경쟁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단체로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현재의 상황으로써 이용자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현재로써는 별도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조례상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용료나 이용에 관한 부분이 어쨌든 여기 계신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이 지금 무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예산을 투입해 정책의 효용을, 가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리고 포항시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해서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편의에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것만이 합리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주차장을 확보하면 210면의 주차장이 이제 조성이 됐을 때 그러면 과연 그냥 이렇게 자가용 이용자분들을 위해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결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에 관한 부분,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런 부분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주차장 관련은 그 주변이 환호 북측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공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하기에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공공관리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연계한, 주차 이용하시는 분들과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지만 또 국가 차원에서 고령사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노인분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교통사고 발생률 대비 감소율을 기준으로 하면 약 전체적인 교통사고 감소는 25% 정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부분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전체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르신들의 자가 운전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셔틀버스 이용을 증진하는 방식이 함께 고려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이나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자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냥 주차장을 배려한 일종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한계에 노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으로 이런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면 오히려 또 잠재적인 우리 어르신들 자가 이용하시는 분들, 오히려 차를 가지고 또 이용하러 오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으면 이 주차장 확보 문제가 결국은 효과적인 최종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좀 심도 있게 운영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자가용 없애려면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이거하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대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보다 더 활용성이 뛰어나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단순하게 교통, 대중교통이나 공공이동수단을 이용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분명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이 결국 이용하시는 저소득이나 일반적인 분들도 이 시설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신청하는 과정에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호혜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구도심 재생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시민 의견 수렴 진행절차,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최선인지와 포항역 이전으로 인한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 무상임대 방식과 매입하여 추진하는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도심의 재생과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쇠퇴하여 가는 구도심의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래의 먹거리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도시재생의 기본 구상인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전략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인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병행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포항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포항시의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으로 볼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하여 현재 우리 시 도심의 쇠퇴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건분석, 관련계획, 잠재력, 주민의식 등에 대하여 학술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회에 걸쳐 1,073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선행하였으며, 12회에 걸쳐 용흥동 등 9개동 45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기법 및 방향 등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32명의 주민이 5개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앞서 주민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3월 2일 사업공모에 따른 공고를 하였으며, 이와 연계한 업무협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창조마을 만들기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7일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과 세미나 성격인 포항시 도시재생 릴레이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도 국내의 권위 있는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2회에 걸쳐 릴레이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시 도시재생센터, 국토교통부 산하 아우리(AURI),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도시재생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금년 2월 17일에는 한동대학교와 포항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심쇠퇴 원인분석, 주민의견 수렴,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선진 국내외 사례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시책 발굴, 기술지원,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병행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참여 확산, 관련 사업의 연계 융합,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성공적인 도시재생과 창조도시 포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철도부지에 대한 임대방식과 매입하여 추진하는 방식은 어떠한 것인지,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4월 1일자로 포항역이 흥해읍 이인리로 이전됨에 따라 (구)포항역-효자역구간 폐철도 부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던 중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7월 17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이 제정되어 철도부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2015년 9월 22일 철도시설공단에 폐철도 부지 무상사용 제안서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 28일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부지 매입비용 약 200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준공된 폐철도부지 1차 사업구간인 유성여고-안포건널목의 토지매입비는 약 70억 원이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폐철도부지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토록 규정되어있고,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협약서 제5조제5항에 의거 계속 사용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제8조에는 별도의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부지 매입과 무상사용 차이는 사실상 우리 시가 철도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상사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철도부지를 무상사용이 아닌 영구적인 사용이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경주시, 군산시와 사전협의하여 폐선부지 관련 「폐철도 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각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 분 5,000만 원을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무상사용하는 폐철도 부지의 재정 지원 등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일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원님께서 인·허가 관련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해 당사자인 인접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 확인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령 및 포항시 건축조례상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을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관련 부서에 업무협의 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구 득량동 삼광 주상복합건물과 관련된 민원 처리 내용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인접대지인 경성홈타운 1차 아파트 건축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업주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인도 확보 차원에서 대지를 후퇴하여 인도가 형성되었고, 그 후로 지금 현재 건축 중인 삼광주택이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주상복합건물은 교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당시 현장 조사한 건축사가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인도를 무시하고 설계하여, 현실적으로 인도가 단절되는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사업주에 대한 설득과 의원님의 중재로 건축주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개인사유지를 인도로 분할하여 현재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없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민원예방 및 민원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적하자뿐만 아니라 현장과 상이한 문제 등도 사전에 검토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 확인과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불성실한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만, 백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원대 국장님, 그간의 경과보고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이 사업 추진이 이만큼 왔다고 생각해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략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포항시에 정말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거듭 말씀이 ‘(구)포항역 주변 개발은 포항 도심 재생에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구)포항역이 개발됨으로써 중앙통과 연결되고 또 죽도시장과 동빈나루, 포항운하, 포항 크루즈 여러 가지 포항 관광의 정말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다시 한 번 몇 가지 확인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용흥동과 포항역 간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최근에 시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개설되었습니다만 애초에 개설될 때는 이 도로는 임시도로고 처음에 이 전체 프로젝트가 3,200억 프로젝트라고 기억하고 나중에는 지하도 내지는 지상 고가도로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로젝트가 1,400억으로 줄어든 이유와 그리고 지금 현재 평면도로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빈동 사거리 쪽 공구상가 쪽으로 가면 아침저녁으로 주말에는 차가 막혀서 그 주변에 주민들, 상공인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하는데 지하도 개설이 어렵다는 의견, 그리고 프로젝트가 3,200억 프로젝트에서 1,400억으로 줄어든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난 도로가 평면 교차된 도로입니다. 도로 길이가 150m이고 공사비는 10억입니다. 공사기간은 불과 4개월이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도로개설 목적은 4월 1일 날 여기 이인리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합개발에 대한 열의가 식을까봐 저희들은 마중물 사업으로 먼저 도로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그때 당시에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10억 마련하는 것도 추경에 마련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평면 교차를 처음에 계획하고 사업 시행했을 때 언론이나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도로가 막혀서 통행이 안 될 것이다, 국도 7호선이 전체가 마비될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보다 더 강화된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일단 시뮬레이션 해보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하로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두고 한다면 차량 소통도 전혀 막히지 않고 할 수가 있지만 지하로 했을 때는 공사비가 한 1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1년 반 정도 즉, 국도 7호선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난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용흥동하고 죽도동이 소통이 되고 나면서 LH도 우리 현장에 와서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MOU를. 먼저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또 설명을 의회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도로가 되고 나서, 사실 국도 7호선이 막히는 게 아니고 오거리 쪽에 역에서 오거리 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지체가 많습니다. 그쪽은 당초 우리 도로 내기 전에도 상당히 지체가 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여기에 양을 더 얹으니까 지체가 심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걸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일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이 좀 축소된 거는 LH에서 동측에 지금 집창촌 앞에 있는 그쪽 너머까지 당시에는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사업성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또 그다음에 KR 그 철도시설공단에 5,000㎡ 할애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고 이거는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본 의원이 느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평면도로로 갈 경우에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이 150m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이 180m였거든요, 지하도로 할 때에. 이 지상에 대한 효용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토지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지하도로 지나가고 나면 지상에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이나 기타 용도가 해도, 지상에 대한 활용도가 좋아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계획은 시간을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일지 몰라도 지금 미국에 공화당에 대선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뉴욕에 슬럼가를 재개발해서 재벌이 되었고 지금 대선후보가 돼 있습니다. 이 슬럼가를 재개발하는데 어렵다고 빼고 가면은 우리가 또 큰 걸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전혀 특별히 바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공사와 너무, LH공사 외에는 사업체가 없다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포항역 주변은 상당한 매력이 있는 곳이고 지금 건설 경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외곽지보다는 구도심이 매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도로로 저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주변의 주민들도 모두 지하도로 하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아니 지하도로 한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 행복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1,000세대 이하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

예.

1,000세대 정도입니까?

예, 1,000세대 이하로.

이하로?

예, 그쪽에 행복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주택도 들어가야 되고 또 소규모 상업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정된 부지가 여기 코레일이 달라는 부지가 이쪽, 포항의료원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중앙동에 주민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내에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아파트 몇 백 세대가 들어와서 거기에 중앙통에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사는 용흥동 우방 아파트 거의 만 명이 삽니다. 2,7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밤되면 조용합니다. 주택은 그런 겁니다. 주택은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포항역 주변에 정말 몇 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아파트 문제도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파트가 LH공사에서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코레일에서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요구하는 건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 포항역사 주변은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느리게 가더라도 갑론을박 많이 하는 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정말 우려를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아까 의원님 계속 평면교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 부지가 정말 저희들 개발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연히 지하로 가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우리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해서 지하로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상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쪽에 꼭 주택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는 계속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계속하면서 안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지금 완전히 계획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도화지 백지 상태입니다. 거기다 그림을,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 나갈 겁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공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쉼터가 있는 공원 녹지, 나무, 의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봐지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죠? 포항역 주변을 재개발하고 포항역을 개발하는 365일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상으로 도로가 지나가서 토지를 양쪽으로 남북으로 가르는 것보다는 도로가 지하로 지나가면서 지상의 용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지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게 맞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역전 파출소 뒤쪽에 보면 10층짜리 신축 아파트가 하나 준공…

예,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항역사 주변, 우체국까지 포함해서 그 재개발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 계획은? 포항역이 KTX 이인리 역사로 옮기고 나면 여기는 재개발할 거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시작된 거는 꽤 오래됐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려던 내용은 그 왜 그걸 방치, 짓도록 해놨나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포항역사 주변 계획이 생긴 지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런데 여기…

그 자리입니다. 그겁니다.

여기 아파트가 10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해볼 때는 대략 현 시가로 100억 가까이 하는 건물입니다. 앞으로 포항역 인근 재개발한다면 저 건물이 굉장한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이걸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건물이 있는 자리가 대흥동 역 주변으로 해서 601번지입니다. 건축 허가가 2014년 6월 24일 날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났고, 그다음에 4월 2일 날 포항역이 흥해로 이전되기 전에 건축허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저기 지금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 제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법 제한 없이 우리 임의로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뭐 만들려고 하는 데니까 건축허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그린벨트니까 못 온다,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니까 못 온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포항역사 주변 개발계획이 섰을 때에 여기에 고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고시해야 되지 않았는가요?

그건 임의로 저희가 고시해서는 안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면하고 같이 고시를 하는데 그게 아직 그때 당시에는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사업일 경우에는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계획만 수립되면 지정하면 됩니다.

있죠? 그러면 지금도 저기 계획이 없다면 내일이라도 저기에 건축 허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포항시에서 중차대한 지역에 재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저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내일이라도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우리 시장님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 MOU 체결할 계획을 수립하려고 의회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조치를 하고 또 계획은 천천히 그렇게 해서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실예로 드신 부분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장시간 또 시정질문을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서 간 소통·협업, 현장에 답이 있다는, 늘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으면 맞다고 솔직하게.

예, 정말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시 전체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간 소통과 협업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금 잘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께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사업은 현장을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 부분은 예전에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현장을 못 나가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믿을 수 있는 건축사들이, 감리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해오는 걸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전에 무슨 불미스러운 이런 일 때문에 했는데, 지금 저희들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그다음에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는 저희들이 충분히 나가서 하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하고 토지의 형상이나 여러 가지 현장을 봐서 할 수가 있는데 건축 부분은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CS 건축부터 공장 허가, 숙박시설,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접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법적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러한 민원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다른 부분까지, 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 같으면 그동안에 허가를 내준 경험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그동안 쌓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충분히, 또 그리고 저희들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데 이 건축사들은 딱 법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사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광주택 사건을 계기로 제가 건축사들을, 감리들을 모아서 앞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인도가 있으면 인도도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도면상에 자기들 땅이라고 임의로 그렇게 그려오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하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에서도 보면 국장님께서도 행정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서 민원보완대책으로 건축소로 하여금 현장 확인과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불성실한 업무대행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 중심, 현장 확인으로,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나면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인 손실 또 크게는 행정력도 낭비되지마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최고 큽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적인 검토는 당연히 적법하게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지않게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도시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만이 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우리 행정 전문관이, 공무원들이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책임행정,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 굉장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공감하고 저희들도 건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희들하고 같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혹여 그런 부분이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교육을 통해서 현장하고 괴리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만, 잣대로만 그리니까 이게 좀 괴리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처럼 현장을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현장하고 괴리된 부분은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행정에 답이 있다고 시정을 지금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시민들의 갈등관계 또 최고 중요한 거는 행정의 불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임행정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법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판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허가 부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에 의원 간담회 때에도 다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답을 찾아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지금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지금 관례대로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도 변하고. 창조도시 포항을 건설하는 시장님의 정책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여건에 맞게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