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1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 째 접어들었고요.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이나 개교문제 때문에 눈 비 오는데 찾아다니고 하느라고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금년 한 해도 파이팅하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주 봄기운이 느껴는 즈음에 활기차게 파이팅 합시다. 오늘 아침에는 반갑지 않은 뉴스거리가 있어서 접하고 모두가 설왕설래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교육국장님 반갑지 않은 인사인데 교육공무원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 학교 선생님이 그것도 교장이 정치적 발언을 해서 세간 인천광역시는 떠들썩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안건심사 전에 2016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에서 본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한 박윤국 교육국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회 한 말씀 하시죠.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 말씀이 있었는데요. 작년 3월 1일자로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임용이 돼서 가서 1년 동안 있다가 올해 3월 1일자로 교육국장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오로지 저희 인천교육의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는 오로지 선생님은 가르치는 데서 학생은 배우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안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는데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을 그 자리로 모신 것은 모르긴 해도 그간의 열심히 닦아온 경력, 이력, 경륜 등을 한번 멋있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신의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신사십, 리더십, 파워십, 소통 멋있게 하셔서 좋은 인천교육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안(박종우 의원 발의)

감사합니다. 박종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창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인성교육의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으로 표현되는 인성을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신장시키는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중대되는 현 시점에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되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따른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실시를 유도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박종우 의원께서 발의하여 2016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연도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대상, 구성인원, 회의정족수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9조는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기관 및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ㆍ상호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성교육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3, 4항에 따라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인성교육진흥조례안 제정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는 질의를 하면서 필요하실 경우에 요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내용이 워낙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박종우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1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 되어 있는 조례 같아서 질의가 없으신 거 같은데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이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워낙 디테일하게 잘 준비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동의 의견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조례안 다음은 방금 회의 전에 비상소집 형식으로 우리가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토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의무위반 이를 테면 어느 정치권에 또는 가입을 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런 행동을 한 부분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 토론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함께 질의와 답변도 듣고 어떤 조치를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계신 곳에서 이 안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한다고 하니까 받아주시기 바라고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4ㆍ13 총선을 불과 36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인천에 현직 교장께서 SNS에 야권연대 발언이라든가 또한 통합이 안 되면 범야권 후보라도 소망한다. 이런 뭉치면 백성이요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공무원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이거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이고 공직자 윤리에도 다 그렇게 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이런 거는 사실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치적 행위이거든요. 엄격히 이거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교육청에서 이 조치사항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시는 불과 총선을 36일 앞두고 있는 미미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어요, 이거 인천에서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학부모들 얼마나 여기에 상심이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옛날 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당의 밴드에 거기에 보니까 4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고 모 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이거는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교육청에서 조치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받고 우리 김종인 위원님.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렇게 발견이 돼서 저도 생활정치하는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과 박승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지역적이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민한 시기에 교육공무원께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저도 심히 우려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분 성향을 저는 공무원이지만 하나의 시민으로서 어쨌든 어떤 정당을 지지했다 아니면 어떤 정당을 반대했다. 그런 부분적인 거는 밴드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물론 더민주당을 지지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의 시민으로서 쉽게 말하면 특정정당이 지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정당에 본인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가입을 해서 표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도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이런 부분을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추이를 지켜보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물론 정파를 떠나서 어떤 정당에 연대를 꼭 해야 된다.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당을 비하하고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여기에 속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이 이렇게 중립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부분을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내용을 더 살펴보시고 저도 이 분이 지금 모 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어떤 진행 상황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이 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그런 어떤 제재도 했었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너그럽게 생각해 보시고 또한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더 확인을 해서 저희 당에서도 한번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문책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우 위원님 한 말씀하시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어떤 집단이나 사람을 정치적 중립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그 집단이나 사람이 편견을 갖고 그 중립을 위반했을 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상의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표현과 행동을 할 때는 중립적 위치에 서서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거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이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봤을 때 이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시민으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편협된 사고가 보인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를 경영하고 학교 전체를 대신하고 학교의 수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구성원들이 어떻든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든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판단을 하실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 교장선생님께서 여기에 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강등돼서 온 큰 게기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단체를 지적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교조 교사로서 교장을 하신 분인데 우리 전교조가 국장님 가장 내세우는 게 참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참교육. 참교육이 뭡니까? 무엇을 참교육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배웠던 교육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 있는 이 교육은 그릇된 교육이기 때문에 참교육을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문구를 읽지 않겠습니다만 앞에서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문구를 읽었습니다마는 이게 80년대 학생 운동권들이 쓰는 좌익용공분자가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교장선생님의 사고방식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고 차후에도 강력하고 센 규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우려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인천광역시 또는 이번 4ㆍ13 총선이나 아니면 온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이 여간 적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어떤 내용의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이 내용과 그 추후에 이루어지는 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특히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우상입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런 정치적 중립의 의무위반을 한 것은 이 시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앞으로 일어날 파장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첫째는 이 부분의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건 외에 이 내용에 관해서 다른 부분이 시간을 지체하게 됐네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