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이소영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근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청영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이제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으로서 첫 번째 간동종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44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서 금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서상에는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입찰을 해서 지금 철거작업에 있습니다. 지하1층은 기계 및 전기실로 하고, 지상1층은 목욕탕과 식당, 피로연, 회갑연 식당으로 하고, 지상2층은 다목적실, 동아리방, 강의실, 독서실, 학습공간으로 하고, 또 주민건의에서 헬스장 건의가 있어서 헬스장도 추가로 공간배치를 해서 재배치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해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겨울에 동절기에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12월 말까지 다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하는 장수식당, 노인대학, 목욕탕에 대해서는 오음1리 마을회관 노인정에 하고, 목욕탕은 현재 특공연대와 협조해서 불사조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주1회 활용하도록 연대와 협조를 완료해서 현재는 큰 불편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서종합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9억으로서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차 계획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새마을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6개하고 새마을회 1개 단체를 관리하는데 보훈단체 6개 단체는 6.25 월남참전,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 군경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난해 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보훈영예 및 참전영예수당이 지난해 8월 8만 원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2만 원이 인상된 10만 원씩 지급이 되며,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은 신설을 해서 1인당 월 5만 원씩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도 고교생에게는 수업료, 대학생에는 110만 원의 학점에 관계없이 신청자에 대해서 중복됨이 없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옥학교 한식목공 전문 교육기관 정착유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에 2004년도에 신명분교에서 최초 설립이 돼서 현재 대목반 45기 978명, 소목 6기 8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학장 1명, 교수 셋,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안사항은 현재 한옥학교가 재단으로 설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금년도에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재단법인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의 권익증진 및 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으로서 첫 번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 교육은 지난해 21강좌에 438명에서 30강좌로 9강좌가 증설해서 운영이 되었고, 582명으로서 지난해보다 한 14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운영하면서 교육장소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거는 케이티앤지를 리모델링해서 여성교육장소로 활용하면서 그 장소 해소를 하도록 금년도에 케이티앤지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권 신장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과 여성단체 활성화에 증진을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5억 3,700만 원으로서 이자 발생한 4,600만 원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을 1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서 현재 취약계층의 가족에 대해서 한부모가정이 53명, 다자녀가정이 23명, 이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대학입학 보증 시에는 1인당 10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비용 경감 및 맞춤형 보육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한해 이용하는 아동이 726명, 가정양육 하는 아동이,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이 515명에서 1,141명이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는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3세부터 5세가 되는 누리과정 문제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미 편성한 관계로 현재 1, 2월분은 누리과정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대납을 해서 했습니다만, 누리과정 운영비 아동당 7만 원 씩 나가는 이거는 도비로 1, 2월분을 저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만, 3월부터가 또 보육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도하고도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긴밀한 관계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도에서도 결정을 짓지 않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의지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도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6개소, 법인 2개소, 민간·가정 10개소, 여기서 민간은 20인 이상을 민간이라고 그러고, 가정은 20인 이하를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총 정원이 908명인데 현재 현원은 726명으로서 충족률이 8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족률은 80%에 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광선 의원님이 먼저도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체험 및 문화예술공연을 해서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것에 대해서 수달연구센터라든가 현지 견학을 해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 어린이집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에는 다문화가정이 122가구가 있습니다. 우리 총 1만 3,616세대의 한 0.9%, 1%가 안 되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가장 문제인 이중 언어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녀라든가 부모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언어교육을 실시해서 동화책 번역 등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이 언어교육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국방문 지원을 해서 5가구에 2,000만 원을 예산을 해서 5가구에 대해서 모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3개소 풍익홈, 화천지역아동센터, 사내면의 푸르나아동지원센터 3개소에서 총 87명의 아동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퇴소 아동에 대해서는 취업이나 대학 졸업할 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건강검진도 그거는 법적의무사항으로서 6만 6,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풍익홈은 연간 5억 5,500만 원, 그다음에 화천과 푸르나아동센터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아동은 총 71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이 35명, 시설, 풍익홈 이것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퇴소를 해서 29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화천군에서 입양 보육하는 가정이 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위탁이라든가 입양,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급을 군비라든가 국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대학 생활안정 부분에서 연 200만 원, 1인 연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 아동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인데, 현재 우리가 도시락 및 식사권을 제공하고 있는 게 264명이 되겠습니다. 도시락이 212명, 식사권이 51명인데, 도시락은 4,000원, 이거는 자활에서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고, 식사권은 52명인데 5,000원씩 식사권을 지급해서 음식점을 지정해서 39개소 음식점을 지정해서 여기서 식사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식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총 우리 관내에는 총 66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 관리대상이 35개소,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게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35개소 중에서 8개소에 대해서 보수 및 설치를 해서 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3개소에서는 CCTV도 다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관리는 총 208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이 필수형이 3개 프로그램, 맞춤형이 37개 프로그램, 총 40개를 하고, 지난해보다 17개 프로그램을 더 신규로 편성해서 요리교실이라든가 아토피검사, 언어진단 및 치료 등 해서 17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더 지속적인 관심을 뻗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소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드림스타트 분소는 지금 간동면의 바로파로호 센터에 1개소, 그다음에 상서면의 산양리 군장병 안내소 2층에 1개소 이렇게 해서 간동에 25명, 상서에 15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따듯한 복지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 노후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했는데 2만 원에서 20만 2,600원 차등,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장수노인 수당지급은 94세에 대해서 월 2만 원, 현재 우리 혜택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장수노인은 6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따라서 노인대학은 현재 화천읍에서만 운영을 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사내면의 사내복지회관에도 사내노인대학을 신규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간동노인대학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교육복지과에서 평생교육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간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로당 운영으로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7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로당 양곡지원을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연 7포씩, 20kg짜리 7포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노인회원 수 50인 이상 경로당 중에서 회원 수 7인당 1포씩을 추가로 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수에 경로회원이 많을수록 차등해서 양곡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신축은, 금년도 신축은 신축 3개소, 리모델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암리에는 이월사업으로 3억, 아4리에는 케이티앤지 리모델링 사업 8억, 용담1차 및 용담1리는 3억 원, 그다음에 하4리 택시대기소는 4억을, 지난해 2월에 2억, 당초예산 2억 4억을 해서 금년도에 경로당을 신축과 아울러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도 신축을, 새로 신설을 해서 노인들이 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보고서에는 1,2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목표는 수정해서 1,600명, 사업비도 23억에서 27억 원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100% 다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서 희망하시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시는 그런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지난해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는데 현재 총 6억 7,9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 설치비 5,000만 원, 운영비 2억, 참여활동비 4억 2,500인데, 참여활동비는 우리가 어른일자리에 참석하시는 분 20만 원씩 월주는 것 이것 185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니어클럽에서는 시장형 사업이기 때문에 손뜨개 공예사업, 또 그다음에 시안엽서, 휴경지 활용사업, 그다음에 산천어등 공예단 등 총 4개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또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1개 낸 게 있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되면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한 시니어클럽 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어른일자리가 시장형으로 앞으로도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진 장묘문화 선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천리에 있는데 이것은 장례식장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가 8명으로서 위원장 1명, 장례지도사 3명, 주사 3명, 관리인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빈소가 2개소 있었는데 1개소를 더 리모델링해서 빈소가 3개소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연, 흡연할 수 있는 흡연장소도 새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능력 배양 및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상은 60명인데, 현재 자활참여 종사자는, 참여하시는 분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각 위탁사업으로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는 지금 사회복지법인 강원3동의 원불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화천에 자활센터와 사내분소를 두고 있고, 각종 자활근로사업추진이나 자활기업 창업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1은 수급자, 2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수급자들이 저축을 하면 우리가 매칭에 따라서 우리가 10만 원을 거치하고 3년 해서 이게 만기가 되면 이분들이 탈, 자활로 해서 탈 수급자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에서 매칭에 따라서 10만 원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화천군에는 장애인이 1,718명으로서 전체 인원에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은 법적지급사항으로서 중증장애인과 등급별에 따라서 차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도 48명에 3억 6,400만 원으로 해서 쓰레기수거, 장애인 안마사, 그다음에 읍·면 청정도우미,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에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7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용시설이 4개소, 생활시설이 3개소, 그리고 이용시설은 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강원도지부,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4개가 되겠고, 생활시설은 평화의 집, 사랑이 꽃피는 집 정우시설, 정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갑 만드는 시설장에도 9,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수급자가 현재 1,126명으로서 우리 전체 인구대비 4.14%이고, 전국에, 전국은 2.78%인데 화천군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초수급자가 전국대비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를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1,374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종이, 1종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2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에 계신 분들로서 1, 2종과 똑같이 1종일 때는 전액, 2종일 때는 본인부담 1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화천 구현해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위 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를 해서 지난해 실적은 집수리가 17가구에 360만 원, 난방료 4가구 80만 원, 의료비 8가구, 기타 20가구를 지원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사례관리대상 가구는 사례관리 50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계 처리하도록,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e빛 민간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서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의 복지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읍·면 희망e빛 협의체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의 군 복지위원이 12명, 읍·면별로 각 5개 읍·면에 다 민간협의체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질병,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찾아 신속한 지원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내용으로서 이것 대상은 주민소득 75%인데 이거는 4인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이 329만 원 이하로 해서 생계라든가 주거, 의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계지원은 1인 가구 41만 8,400만 원을 월별지급하고, 의료급여는 71만 5,500만 원, 주거급여는 14만 1,100만 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금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은 생계지원 등 지원 금액이 2.3% 증액됐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난해는 최저생계비 185%,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309만 원이었는데 주민소득 75%, 4인 가구 월 소득 329만 원일 때는 수혜가 되는 수혜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상근 5명, 비상근 1명, 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9동 14가구를 저희가 사랑의 집을 신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남면이나 상서면 지역의 한 곳에 군유지를 선정해서 사업비 1억 원으로 해서 1가구 2주택 하고, 1동 2가구가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얼지 않은 인정-따뜻한 화천 만들기」 기부활성화로써 현재 모금액이 지난해 7,300만 됐는데 우리가 모금액 사용액이 4,600만 원, 잔액이 한 2,6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동절기에 독거노인 연료라든가 저소득층 이런데 난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학금 후원회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따뜻한 인정 만들기 공동모금회는 상당히 기부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저소득층들이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쪽에도 많은 기부할 수 있도록 좀 홍보와 아울러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e빛 기동대 운영으로서 이거는 800만 원에서 계약직 1명인데 이것은 4억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현재 형광등이라든가 수도꼭지 등 생활 불편사항을 직접 나가서 수리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장도우미 확대 운영입니다. 이건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와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군청의 담당급 이상, 기존에 40명이 했는데 담당급 이상 163명으로 확대해서 1인 공무원이 한 5가구 정도 그래서 매월 방문을 정기적으로 해 줘가지고 이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또 건강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서 연계해서 이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로당이 75개소인데, 이것 또한 월 1회 방문을 해서 요구사항, 불편사항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난해에는 71개소 170건에 대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운동기구, 집기류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경로당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야간보호 돌봄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가 야간보호 드림스타트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하고 한부모, 맞벌이 가정이 되겠는데 현재는 우리가 평일에는 15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고, 방학 동안에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는데 이 아이들이 맞벌이부부나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7시부터 21까지 시간을 더 연장해서 드림스타트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더 하는 이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기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별로 건강기기를 더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건강히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경로당별로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입니다. 화천군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 종사자들이 한 287명 정도 되는데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데 있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이런 생활하기 위해서 종사자들로 인해서 각종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 류희상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올해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인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학교가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2004년도부터 최초 설립이 돼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 한옥학교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몇 명으로 돼 있어요, 한옥학교는?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10명으로 운영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명이요? 여기 이 한옥학교에 대한 경영평가니 결산서 이런 거는 다 복지계에서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주로 나가는 게 인건비, 운영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과에 올려서 다 그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진이 10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운영위원회가.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최초의 초선의원 때, 의원이 돼서 먼저 찾아와서 한옥학교에서 찾아와서 “부의장님이 당연직 이사입니다.”라고 도장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2년째 돼 가는데 한 번도 이사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없어요. 한옥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사라고 당연직 이사라고 위촉을 해 놓고 이사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이 한옥학교가 운영이 잘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감사가 어떻게 이 정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이사가 이걸 통과했어야 되는데 한옥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올, 작년에 연말 돼서 결산, 이사회 총회도 없었고 결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보고 때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사, 이 이사장이 지금 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결산 이런 걸 소집해서 감사라든가 운영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지난해 지금 3월 달이 됐습니다만, 지난해 것을 결산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옥학교가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사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이사회를 좀 개최를 해서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이사들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립 푸르나 아동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화천도 그렇고 사내지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선물식, 선물전달식을 하러 먼저 제가 갔었는데, 아이들이 배운 오카리나라든가 댄스라든가 합창이라든가 율동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렇게 선물을 증정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부모들이 바쁘지만 거기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로 구성이 됐지만 그렇게 연습한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크리스마스 때니까 한 1년 정도 아마 연습을 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부모들도 초청을 해서 그때 좀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알바하시는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오후에 오셔가지고 수학을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그 수학선생님이 아이들하고의 하는 그... 가르치는 과정이 다 수학만인데, 그 아이들을 내가 물어봤어요. “너 이 수학을 할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만, 자기네들은 어렵게, 어렵고 와서 왔는데 이 수학을 가르치니까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오고 싶다. 어느 아이 둘, 한 두세 명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다른 분야는 아주 재밌고 잘하면 좋은데, 왜 수학을 꼭 고집하느냐.” 학교에서도 수학을 싫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데 와서 다른 분야를 하고 와서 즐겁게 친구들하고 와서 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수학, 그 수학시간만 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수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를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문제는 다시 한 번 거기 선생님하고 아니면 과목을 다른, 학생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수학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목에 대해서는 변경을 좀 해 볼 필요가,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해야지,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를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타원정대 때 우리가 부모를 초청하지 않은 거는 좀 저희 업무 쪽에 미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푸르나아동이라든가 각 센터에서 꿈 자랑 발표회를 전체 모아서 하는데 그때는 부모님들이나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산타원정대나 각종 발표회시에는 부모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자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고 있고, 이렇게 컸구나, 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과 재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걸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재편성이라든가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좀, 주민들, 어머니들도 좀 알 권리가 있고 또 학생들도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해서 지금 장수식당을 화천에서도 운영을 하고, 화천에서 운영하던 그 스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새마을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 사내면에서는 아마 적십자가 맡아서 하는데... 주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급이 되는데, 40만 원씩 지급이 되면서 또 후원물품도 좀 들어오고 그런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디 정산서, 정산서를 사내 복지계에서, 읍·면 복지계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월 40만 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1인당 지난해에는 3,000원씩 했는데 1인당 드시는 분에 대해서 4,000원씩에 대해서 여기서 사내면에 적십자봉사에서 하는데 100명이 왔다 그러면 100명 곱하기 4,000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적게 들어오건 많이 들어오던 간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거기서 그러면 면에서 올리는 대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디,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카드로 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장수식당을 가보면 잘하고 계시는, 잘하고 계세요. 우리 화천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이 정산서에서, 이게 또 사내적십자, 사내 같은 경우는 사내적십자가 운영을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왜 정산서가 정확하지, 정확하게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노인대학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내에서 어르신들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40명 정도만 되면 사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노인대학이.”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화천하고 사내도 운영하겠다’했는데, 이거는 사내 쪽도 인원이 좀 된다고 하면 노인대학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금년도부터는 이게 운영을 하고, 도비도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먼저 노인정기총회, 연말정기총회 때도 어르신들이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사내면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도 건의를 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노인대학을 사내, 화천하고 사내 두 군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어요. 경로당이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와 계시고 또 군에서 전기세를 대주고 있다 보니까 아주 따뜻하게 잘 보내고 ‘부족한 게 없다’, ‘너무 좋다’, ‘복지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보면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치매예방 때문에 주로 하시는 게 화투입니다. 화투인데, 화투 말고 안 하시는 분들은 구석진 데에서 쭉 그냥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뭘 하시냐, 늘 무료하게 그냥 앉아서 계시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마을별로 순회를 좀 해서, 이제 이거는 아마 윤재호 계장님이 아시겠지만 마을별로 좀 순회를 해서 안 하신다 해도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웃음치료사를 좀 강사를 초빙해서 ‘이번 주는 무슨 마을, 무슨 리 경로당이다, 간다.’ 그러면 그날은 화투를 안 하고 다 모여계시면 그분들을 해서 웃음치료사가 강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무료하지 않게끔. 이 화투를 못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쭉 앉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순회하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게 거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투만 하고 또 저희들이 가도 화투에 빠지셔 가지고 잘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노인 프로그램이 총 우리 75개 경로당 중에서 3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치료라든가 국학기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영화도 경로당별로 날짜를 정해서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경로당에서 각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순회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화투만 아닌 건전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사내목욕탕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리별에서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닌데 목욕탕을 잘 운영이 되는데, 지금 종사자 분이 3명이에요. 남자 두 분, 여자 한 분인데, 남자 한 분은 보일러실을 주로 담당하시고, 한 분은 남탕하고 카운터를 같이 하는데 이번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 탕에서 쓰러지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동시에 남탕에 한 명, 여탕에 한 명해서 동시에 쓰러지셔 갖고 남탕으로 가야 되는데 여탕 가다 보니까 카운터가 또 비어 있는 그러한 상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분은 또 헬스장을 관리하신다고 또 헬스장으로 올라가 계시고 그런, 종사하시는 분이 3명이다 보니까 이 여탕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또 헬스장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일거리창출 쪽에서 어떻게 가능하시다고 하면 한번 수요를 판단해서 헬스장관리를 한 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탕에 한 분을 한다든가 해서 그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나가갖고 종사자 분들하고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헬스장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헬스장은 그래서 제가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헬스장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를 짜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면서 면장한테, 사내면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그런다면 우리가 종사자를 한 명 더 추가로 배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 또한, 거기 지금 운수탱크가 상당히 용량이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그걸 가열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알기 때문에 온수탱크도 용량을 좀 증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사자 문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 분이 하시는 데에 따른 인력부족 이런 부분도 제가 3월 중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사단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했었어요. 사업을 했었는데, 이 군부대에서 운영하겠다고 그래 갖고 15사단의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폐쇄가 됐어요. 건축 일정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에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군부대에서 직접 하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라든가 이런 정부예산은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네. 국방부에 한해서만 제출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목리에 직장어린이집도 지금 다 국방부 예산 갖고 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군에서 보조가 되죠?

거기 부대에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것 15사단 어린이집 현재 진행과정을?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다문화가정으로 생활기반 구축으로 약 1억 9,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혹시 여기에 노인일자리라든가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많이 하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없다면 이거를 좀 다문화가정만을 위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디 가서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좀 할 계획은 없으신지?

최진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122가구인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가 와 가지고 전체 가구별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전산화시켜가지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치면 이분이 뭘 원하는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취업관계를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려면 이분이 사전에 취업,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따라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만을 위한 그런 취업준비반 이런 것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천어축제 때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었다고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그런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내에 아까 얘기했던 목욕탕이라든지 뭐 새로 나온 도서관 건립에도 한 4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라도 장애인을 뭐 필수적으로 꼭 1명을 두라든가 2명을 두라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다문화뿐만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층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데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은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지금 없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직원 이런 걸 채용할 시에는 그런 부분 고려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이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신축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는 현재 경로당이나 저기 마을회관이 임대해 가지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번에 자료에 의해서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뜻을 잘 이해 못했는데,

그러니까 임대를,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임대를 주고 있는 회관이나 경로당이.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경로당의 목적으로 신축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일반인에게 임대를 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은 저희는 경로당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마을회관은 관리부서가 좀 다른 부서입니다. 그 마을회관은 지은 부서가 어떤 부서에서 지었느냐에, 신축을 했느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축했느냐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노인정으로 지었는데 노인정에서 다른 용도로 한 건 제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없습니까?

네, 네. 마을회관 저희가 답변드릴사항은 아니고, 경로당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거로,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 뭐 시내권은 뭐 사창리도 보면 사창1, 2, 3, 4, 5리는 다 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을회관 관리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축, 그 사업추진부서마다 그 관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마을회관, 이장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원화돼서 그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원님께서 질문주시면 그때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부모나 뭐 주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학대나 또 방임 받고 있는 이런 접수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지금 방임학대가 인천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이슈화 되고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데, 따라서 초·중학교나 장기결석자 이런 분들이나 있을 경우에는 장기 결석자를 학교에서 우리 읍·면사무소로 통보를 합니다. 장기결석 명단을. 그러면 우리가 아동보호센터라든가 합동으로 해서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왜 장기결석을 하고 있는지, 방임인지 학대인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에서 2명이 있었는데 2명이 장기결석자로 있었는데 장기결석자가 그분이 부모가 공무원인데 경기도로 학생들이 전출을 가면서 거기서 장기적인 것으로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는 장기결석자로 인해서 방임이나 학대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장기결석 같은 경우는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가정 내에서 어린이들이 폭력을 당한다든가 부모들한테, 그런 거는 발굴을 어떻게 하는 체계가 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상태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미취학 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시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우리, 우리 드림스타트 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학교를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거나 이러면 좀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그냥 학원도 안 다니고 이런 어린이들은 발굴해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아, 그 부분은 좀 사각지대에,

저번에 어린애가 뭐 10 몇 ㎞ 나갔다는데 그 어린이도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발굴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발굴해내는 제도가 지금 있나요, 그게?

그 부분이 상당히 사각지대로서 발굴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방문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방문을 한다 그래도 그게 어떻게 눈으로 나타나질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서 관내에서는 그런 어린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복지, 노인, 여성, 어린이, 장례문화에까지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는 과의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간동 지역에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 지금은 간동 이쪽 지역이 예산이 좀 덜 들어간다고 불만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거기 문화센터를 다시 짓잖아요. 짓는데, 10페이지를 보세요. 아까도 그것 말씀하셨지만 뭐 도서관이라든지 노인들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데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보완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서.

네. 지금 주민들이 우리가 넣는데, 헬스장, 헬스장이 요구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자율방범대 사무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요구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공간배치도를 공사를 추진하면서 배치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 또 한 번 간동면 전체 그쪽 이용하실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회갑이라든지 칠순 그걸 할 수 있는 장소도 있는데 지금 보면 1년에 한두 건도 그것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복지로 쓸 수 있도록 헬스라든지 그걸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지금 목욕하는 시설, 지금 막 오늘도 가 봤는데 막 헐어서 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욕이 끝나는 시간부터 목욕이 시작하는 시간에 빨리 그걸 해 가지고 해를 넘지 않도록 하면 주민들한테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찰이 끝나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장소장이라든가 대표자를 불러서 우리 현실을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달까지는 자기네가 공기를 다 마무리해서 12월 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다짐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어떤 큰 변수가 없는 한 11월 말까지는 이게 준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거기다 계속 채찍을 가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학교가 아직까지는 13페이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 법제화 되지 않아가지고 지원이 잘 불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재단법인으로 잘 만들어서 이게 한옥학교로서의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관련부서, 도나 중앙부처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단법인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 기획예산과라든가 건축과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금년도 상반기 내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케이티앤지를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으로 쓴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회... 의원이 되자마자 지난번 의료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군정질문까지 한 적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사회단체 사무실을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케이티앤지만은 단독여성회관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기능직으로 여성회관이 들어가기에, 여성직들이 가기에는 불합리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 지금 노인의 세계, 그다음에 여성의 세계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것을 단독으로 좀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래서 여성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갖고 다문화가정도 같이 해 갖고 지금 ‘이중 언어’라든지 이런 것, ‘컴퓨터 갖기 운동’이라든지 ‘여성의 책상 갖기 운동’ 이런 걸 해서 여성들이 정말 현명한 여성들이 되면 이 사회가 아주 밝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케이티앤지를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1층에는 거기가 경로당으로 저희가 시작을, 계획을 다 잡고 있고요. 2층에는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성전용 사무실, 그다음에 지금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센터가 저 위에 있는 것은 상당히 이용적이라든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문화업무를 맡은 담당과장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케이티앤지 거기에다가 다문화센터를 이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말겨루기’에 한 여성이 나왔는데 자기가, 집안에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남편책상도 있고 아들 책상도 있는데 자기 책상이 없어서 그 상금을 받으면 자기 책상을 사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여성이 자기의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주체적인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정말 여성교육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밑에 보면 누리과정 있잖아요.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누리과정 대상이 254명으로서 9억 한 2,000만 원.

9억?

2,000. 9억 2,000 정도가 지금 우리 화천군의 금년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육료 1인당 22만 원 나가는 것은 월 5,400만 원,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비 1인당 7만 원씩 나가는 건 1,700만 원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보육료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3월까지 대납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 1인당 7만 원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3월부터는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현재.

그걸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에요?

도하고, 이거는 순수한 도비인데 도비에서 지금 지차체 군비로 하게 되면 이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모든 게 위법이다,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는 지금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걸 하겠다, 라는 영월인가 어디, 강릉하고 영월인가는 그걸 하겠다, 라고 먼저 발표도 1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3월부터 또 어떻게 갈지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누리예산을 찍어서 내려 보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텐데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 지방에서 이걸 건의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저도 늘 TV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명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보면 이중...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것도 우리보다 좀 잘 못사는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사람들이 시집을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 잘못하는 게 있는데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이들도 아마 학교 가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피부색깔이 다르고 잘 못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것을 좀 교육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중 언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 언어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나라를 갔을 때 삼촌이나 이모 이런 사람들에게 일반 기초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 할머니한테도, 그럼 참 좋겠고. 이 사람이 여기에 취미가 잘 되면 대학에 갈 때도 자기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선택해서 가면 다른 아이들보다도 훨씬 효력이 많을 것 같은데 이중 언어교육을 화천에서 좀 잘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언어 때문에 불편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에 따라서 자녀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중 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화책을 번역해서 그 나라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걸 번역해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작년에 오음리 경로당이 앞에 베란다에 어떤 썬라이트 같은 걸 했는데 그게 하자마자 가보니까 찢어져가지고 거기 분들이 이걸 안 좋은 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올해 보수할 수가 있나요?

의원님 거기에 망가진 이후로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보수를 금년에 했습니다.

아, 그래도 또 근래에 다시 가보세요. 또 찢어졌어요, 그게. 그러면 그게,

현장은 한번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보수해서 찢어진다면 이게 원래 물건을 잘못된 걸 갖다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 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좀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저는 평소에 그건 TV에도 나오는 거지만 이런 분들이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좀 사랑 못 받는 아이들이 할머니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야기, 노인들 중에서 아주 이야기 말을 잘 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이야기 잘 하는 그 노인들을 뽑아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옛날얘기 해 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우리 사회계층이 너무 지금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가 운영이 된지가 2월 달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걸음마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 관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운영팀하고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떤 좋은 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더 주시면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더 다양하게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그분들도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떤 어른들은 가서 케어를 하러 가면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수급자에 대한 어떤 교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서로, 서로 이렇게 발전하는 복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받기만 하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아주 큰 잘못이 있는 양 이렇게 하는데 수급자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위로의 교육, 뭐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희 생각은 시설종사자에만 대한 교육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수급 받으시는 분 그분들의 태도라든가 모든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식, 받아들이는 저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런 대우까지 받으면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로의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에게 많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상당히 우리 주민의 복지와 밀접한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지 않은 질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토지매입이나 이런 어떤 설계가 나왔습니까?

네. 길종수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가 1안, 2안으로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1안은 거기에 영화관 짓는 바로 앞에, 거기에 보면 영화관 내에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바로 목욕탕, 여기 조금... 상서문화센터는 주가 목욕탕이 되겠는데요. 샤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또 한 곳은 터미널 그 뒤편에 산 쪽으로 거기에 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따라서 위치선정은 마을 주민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부지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시설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매입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영화관 부분은 우리 화천군 땅으로 다 매입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거기 터미널 부분, 그 부분은 전체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토지 소유주는 매각할 의사를 보인 토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지역에는 한 30년 이상, 12페이지. 보훈단체의 육성 있잖아요. 지원.

네.

거기에 보면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건립한다.’ 그랬는데, 이게 화천지역에는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공수훈 훈장을 받나보더라고요, 군인들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지급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훈장 수당이나 이런 것.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훈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당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사항이고, 6.25 참전 이런 분들도 보급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기장 이런 거는 다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새로 더 지급, 이렇게 수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없다고요, 왜 어떤 분이 한번 저희 술좌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번 주민생활과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서류를 접수해라.” 그래 갖고 접수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천에는 그런 30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해서 그분들이 여느 데로 유출되지 않고 화천지역에 머물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주는 것도 그런 계획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예수당이나 참전영예수당은 자치단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해서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타 자치단체에는 이런 수당이나 이런 거를 지급 안하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인근의 춘천시에서도 일부이지만 참전수당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천군에 우리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래서 이런 수당이라든가 보훈영예수당이라든가 유족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단체, 강원도 타 단체보다는 상당히 혜택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좀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화천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법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경로당에 양곡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가다 보면 어느 경로당에는, 경로당에는 한 50분, 많게는 6, 70분도 나오시고 어느 데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양곡이 일정하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경로당에는 양곡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28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차원이잖아요? 이게요.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공익형, 현재까지는 거의 공익형 일자리였었는데,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형,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발전시키자 이래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도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우리 18개 시군 거의 시니어클럽이 다 운영이 되는데 시장형으로 가면서 앞으로 참여라든가 이런 걸 활동을 범위를 넓히면서 사업, 아까 최광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시장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밭이나 농촌인력이 많이 없어 갖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칫 잘못해 갖고 우리 농촌에 있는 그나마도 남은 노인 분들의 인력이 이쪽으로 유출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농번기에는 상당히 일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시장형은 60세 이상, 그다음에 공공형은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주 월 20만 원씩 받다 보니까 농번 이런 데는 참여를 거의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서는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그쪽의 사업에 대해서 좀 빠져줬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기부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금 보면 장학기금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매월 기부를 해 오는데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좀 독려하셔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저걸 만들어주셨으면 기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그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무원 현장도우미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노인 분 한 분 뵀는데, 그 집에 가만히 계시는데 어느 분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누구냐고 하니까 군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노인 분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군수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그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소외된 그런 노인 분들이나 지역에 일선 행정을 챙기시는 것 이 사업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하셔 갖고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생활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면서 이렇게 방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현실로 들어와서 현장행정 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6급 이상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현실로 어떻게 사는지 이걸 직접 체험도 하고, 또 신규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교육 전에 어려운 조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가정 몇 가구씩이라도 방문을 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공직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공직관도 심어주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뭐 권장사항인데, 저희 지역에 여기 현황을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기반현황에 관리대상자가 한 8, 9,000명 되네요? 아동·여성 빼고. 그래서 우리 직원분이 한 27명이서 관리하다보니까 거즌 우리 인구에 한 35% 정도. 그래서 한 명이 거즌 한 300명 정도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직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고 더 늘릴 수도 없는 거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서 이게 모니터링제도는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저희 과에 사회복지직이나 읍·면도 상당히 지금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이 많고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모니터링 제도는 우리 기간제라든가 관리, 사례관리사 요원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요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부담이, 업무가 부담이 많은데 수고하시고요. 다음에는 추진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빈곤탈출사업이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거를 좀 활성화를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우신 분들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활 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상당히 그분들이 자활해서 탈피를 해서 자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종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빨리 좀 한두 분이라도 대다수 분이 빨리 탈출해 갖고 어려움을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문화센터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서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늘 주민들의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개발허가 문제, 또 건축허가 문제 이러한 것을 아주 밀접하게 하는 사업부서인데, 늘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가 또 사실 민원봉사과입니다. 허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이 돼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친절한 민원실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민들한테 “그래도 군청에 들어가면 민원실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허가 문제가 중요한가,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는 허가를 받으러 왔지만 그래도 친절서비스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에 역시 우리 화천군이 발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근속 전역자 정착 지원 이게 지금 사내면 지역도 그렇고 신읍리 지역도 그러는데 거의 택지가 조성이 돼서 분양을 할 텐데 지금 군인들한테, 군인들이 장기전역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군에다가도 들어오겠지만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 쪽으로 개별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장기근속 전역자가 몇 년까지 되느냐’, 그리고 또 ‘기존의 전역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지금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느냐’, 또 지금 아까 여기에 개발허가 분양원칙인데, ‘개발원가는 얼마냐’, 그리고 또 ‘주택개량지급 융자는 얼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야지 저희들도 설명을 해 주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역자들은 무조건 된다’ 이 말만 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융자는 얼마고, 또 개발원가는 얼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분들이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거는 어느 정도 나와서 알고 있어야지 저희들도 설명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을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좀 잡아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온 상황은 있는가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해 보셔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면 몇 년까지 되고 또 기존에 전역한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 이런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도시민 귀촌전원마을 조성사업, 아까 서오지리 지구는 분양이 거의 다 됐고, 위라리 지구는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제 명사마을이란 이런 거를 좀 지양하고, 이게 분양을, 미분양이 14군데가 지금 안 됐는데 그러면 조금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입주조건이 너무 하다 보니까 아예 대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입주조건이 어디 대령급 이상, 또 아니면 무슨 서장급 이상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싶어도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을 하는 사항인데 왜 입주조건을 이렇게 검토를 안 하시는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놔둘 바에는 입주조건을 내려서 명사마을이라는 이런 걸 좀 지양하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서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네.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전역자를 위한 장기근속 전역자 정착 지원 대지조성 관계는 현재 류희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입지대상자 조건을 현재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시설계가 거의 완공된 상태인데 거기에 기반을 하면 개략적인 아마 개발원가내지 이런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역대상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전역자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최소한의 분양가로 많은 전역되신 분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귀촌마을 명사촌 관계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도 좀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한 6가구가 ‘명사’라시는 분들이 입주했는데 사실상 그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서로 간에 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교환을 해서 가능하면, 여태까지는 저조한데 많은 사람이 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지금 명사마을은 평당 얼마씩이에요? 분양가가.

지금 평당 한 30만 원 정도.

평당 30만 원. 그러면 뭐 지금 짓는 정착 부사관들도 그 이하 정도 되겠네요? 30만 원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 말씀이신가요?

짓는.

삼일지구요? 글쎄요, 지금은 자꾸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좀 아마도 오를 수준인데.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아래로 좀 하기는 좀... 그거는 우리들이 얼마나 최소화하고 개발비를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다른 건 뭐 그렇게 친절하다, 안 친절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허가부서에서 주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를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느냐, 안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느냐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로 이걸 임하시면 친절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장기근속 전역자 정착지원이라든지 장기근속 전역자... 이게 지구만 좀 다르지 다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난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수십억씩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하는 사업이 진정한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장기근속을 하든, 외부에서 들어왔든 화천군에서 집을 짓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괜히 분양한다고 쫙 펼쳐놓고 4∼5년씩 막 흘러가는데 그게 무슨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제 좀 마감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세요? 평소에.

이게 크게 말하면 일종의 인구 늘리기 시책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 가면 자연적으로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차원까지 가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게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원하는 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채택이 돼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최광선 의원님 말마따나 사실상 아직 좀 파악 중인데, 파악 중인데 기존의 귀촌마을처럼 분양이 안 되는 경향도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군비를 세워서 여기서 이사 와서 살겠다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인센티브를 좀 줘 가지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조건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건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를 늘린다, 그래도 별로 인구도 안 늘리면서 수십억, 백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검토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친절하게 한다는 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이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군수님 바뀌어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과장님 바꿔도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친절의 문제는 ‘내가 왜 이곳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지’, 그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내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내면 온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역지사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친절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은 내가 왜 이 업무를 하는지만 확실히 자각하면 사람들에게 친절해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게 철학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저소득, 1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이 하는데 그 일부 뭐 3가구 있는데 4가구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관리하기가 아주 힘든 거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이런 사업을 마을에 다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분들을 모시면 그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도 좋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늘 이게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한번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원래 작년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통괄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분화가 됐습니다. 생계급여, 또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우리 주거급여. 그래서 주거급여만 1회 방문 차원에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내려와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내려와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통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좀 세분화해서 나눠 갖고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최광선 의원님은 이런, 주거관계니까 이런 걸 또 주거에 대해서 다른 방면으로 좀 지원내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떠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이외로 다른 방향도 지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 늘 평소에 생각해 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 관리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노인문제도 그렇고 다가구주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이게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거는 읍 지역에 주로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읍·면으로 확대해서 밀집돼 있는 지역에 이것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8페이지,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최광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친절교육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신속한 민원처리가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민원처리가 늦으면 친절한 거는 다 묻어져 가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인천아시안게임 2부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구청에서는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구청에서는 해 주고 어느 구청에서는 안 해줬어. 그게 방송에도 나왔는데, 과연 화천군에서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런데 그거는 담당직원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180도 틀려지리라고 보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사창리에 태양광발전 허가문제 혹시 아시는지요?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셨죠? 제가 알기로는 2년이 걸렸다고 그러던데.

2년이요?

네. 2년. 인허가를 낸 사람 얘기는 2년이 걸렸다는데, 지금 사업 포기했죠? 그거를.

아니에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인데, 도의 태양광발전 시설허가를 맡은 상태이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청하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업신청을 포기했다 그러던데? 그걸.

작년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태양광발전이 소득이 됐는데 사업기한이 2년이 되니까 지금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2년씩이나 걸렸다는데 그게 참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화천군 정말 하여간 엄청나게 나쁘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늦게 됐죠? 그게.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1번 서류를 해 가지고 와라.” 갖다 주면 또 “2번 서류 해 가지고 와라.” 갖다 주면 “3번 서류 해 와라.” 그렇게 계속 이게 누적돼 가지고 그게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 참 그 사람 봤을 때는 한탄할 일이더구만,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여기도 뭐 전 페이지에도 보면 뭐 바로 바로 상담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게 늦어져버리면 뭐 친절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당직원께서 좀 긍정적으로도 생각도 하시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처리가 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도시민 귀촌마을에 서오지리는 많이 분양이 됐는데 위라리 같은 건 명사마을의 입주조건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은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미분양 된 사유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왜...

글쎄요, 서오지리하고 용호리 지역은 민간주도형이라 갖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어떤 독려나 이미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조합식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물론 그 대표자 분들한테 좀 독려를 할 필요는 있지만.

글쎄요. 이게 뭐 위라리 같은 경우는 명사마을 입주조건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왜, 분양가가 높은지 아니면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지 어떤 사유를 빨리 좀 아셔서 그걸 대응을 빨리해야 그래도 예산도 낭비가 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입주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 등등이라든가 좀 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조기에 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점 한두 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친절한 민원실운영 해서 민원봉사과 입구에 들어가 보면 그 데스크를 설치해 갖고 거기서 앞에서 근무를 하는 걸 봤는데.

네. 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담당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죠? 근무를.

네.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자기 고유 업무도 있는데 거기 나와서 근무를 하신다는 건 자기 고유 업무를 접어두고 하는 그런 일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해서 배치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아주 옛날에는 별도로 채용을 해서 현재 현관의 중앙에다가 배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친절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라도 일단은 서로 돌아가면서 해 보고 그게 좀 정착이 된다거나 반응이 좋다 그러면 별도로 또 채용하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번 쑥 들어가니까 남산만한 남자가 딱 있으니까 좀 위압감을 느끼고.

남산만한 남자는 제외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중에서도 전문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고려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야간민원처리서비스가 있었는데 여기 업무 보니까 없네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없어졌는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게 보니 하루에 1건, 많아야 2건 이러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사실상 대두됐습니다. 요새는 또 각 가정에서 컴퓨터로 모든 걸 다 뗄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래 갖고 실효성이 없다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야간에 이게 보면. 잘 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읍지구 장기근속 사업하는 것 이게 지금 국유림은 다 협의가 돼서 매각까지 다 결정이 됐나요?

매각은 아직이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게 관리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군 계획에. 그게 지금 건폐율이 20%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도 안 되는 것 왜 사려고 그러냐’, 산림청에서. ‘좀 바꿔라’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로 하면 6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계획 이번에 용역,

이번에 들어와요?

네. 제출했는데 그렇게 해 주면 팔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 거기까지? 거기 또 묘지가 9개가 있죠? 11개인가 9개가. 그건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나요?

일단은 올해는 산림청 땅만 이게 사는 거로, 대부분 거의 한 8~90%가 산림청 땅이거든요. 그거는 천천히 좀... 일단은 거기는 제외를 해 놨습니다. 국비가 확보된다면 이거를 근거로 확보가 된다면 거기까지 차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국비 특수상황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특수상황지역.

네. 특수상황지역에서.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산림청 매각 협의하면서 이것, 이것 묘지 올리는 것 이것 쉽지 않아,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동시에 같이 해야지, 이것 하나 끝나면 이것 어느 새에 되겠어. 이게 내가 보기에 정말 2017년까지 못가요. 그러니까 할 때 동시에 같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런 묘지로 옮길 일이 있다고 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이제는 예산의 확보에 따라서 얘는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는 같이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빨라지지 지금 다른 분들이 이건 장기근속자 이거 지원한다고 해서 계속 지금 띄워놔서 부사관들이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언제 되냐, 이게 상당히 지금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그건 좀 그렇게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소개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효 담당입니다. 이정호 담당입니다. 변병희 담당입니다. 박길재 담당입니다. 저희 강두일 경리담당은 오늘 조기집행 회의관계로 서울에 회의참석차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현황하고 1쪽하고 2쪽의 기본현황, 3쪽의 총괄현황, 4쪽, 5쪽, 6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 및 납부편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징수 목표는 152억 9,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라든가, 저희가 지금 자납률이 밑에 보면 85%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 지금 70% 정도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85%이지만 현실에 70% 한 15%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는데 금년 한 해 역주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은 한 203개 법인이 있는데요. 대다수 법인은 영농법인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10억 이상이라든가 다음에 1억~3억 정도 되는 그런 법인들은 대개 한 20개 법인에서 30개 법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법인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라든가 변동해서 조사하는 법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하고, 전산오류 부분 수정 이 부분에도 저희가 각 실·과라든가 이런 데서 재산의 어떤 변동이 있게 되면 저희가 재산에다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을 때 통보가 오지 않으면 자진신고 아니고 통보가 오지 않으면 부과하는데 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과와 좀 연계를 해서 어떤 세금이 좀 부과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자납률은 저희가 85%로 지금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7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자납률은 상승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위택스라든가, 그다음에 가상계좌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실제 직접 농협에 와서 실제 납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납부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인세무조사는 매년 20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조사는 5개 법인 정도, 그다음에 서면조사는 15개 법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 돼 있는데 작년도는 11개 법인에 4,100만 원 정도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경농지 감면하고 법인 비업무용토지 감면 이런 부분들은 밑에 당구장 표시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감면법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지만 감면 그런 조례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도 본연의 목적으로 실행치 않는 부분은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수치적으로 도세, 군세 세목으로 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2억 9,300만 원으로 징수 목표를 설정했고요. 도세 부분이 67억 7,500만 원, 군세가 8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대상은 6,050호이고요. 표준주택은 226호입니다. 전체 저희가 관내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게 한 7,300호인데 조사대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고는 6,050호가 되겠습니다. 1월 1일자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가격산정 및 검증을 평가사 두 분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4일까지 끝내고 가격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 날 공시를 하고요. 6월 1일 기준 조사는 9월 30일 날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관내, 관외 합쳐서 1,031건에 36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우리가 관내업체 공사, 용역 이 부분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관내업체 계약율 같은 경우는 2014년도는 38%인데, 2015년도에는 한 9.7%가 돼서 47.3%이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52.6%가 더 저희가 관내에 계약을 했고요. 용역물품은 3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실거주 업체 수의계약을 우선 체결토록 작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 현황은 저희가 한 107개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11개, 전문건설업체가 67개,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전기, 통신, 지하수, 토목설계 등 해서 30개 업체가 돼서 대략 107개 업체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면허는 11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한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이 대표자 실거주, 지금 실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어떤 통보를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은 확인해서 지금 관내에 안 계신 분들은 관내에 계신 분들과 좀 차등해서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실시설계 시에 관급자재 최대한 반영하고, 경쟁입찰 구매 추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관내에, 관내에는 대부분이 사급자재가 영세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로부터 관내에서 못이라든가 철물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내의 철물점에 구매토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에 관련해서 관외의 어떤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런 분들도 우리 관내에,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관내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람들을 쓰도록.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는 저희가 날짜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3월 중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관내의 업체들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년도 발주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는 대로 저희가 날을 잡아서 관내의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공고를 보통 7일에서 한 40일까지 되는데요. 저희가 7일 정도 되는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3일 쪽으로 해 가지고 긴축적으로 당겨서 지금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고요. 적격심사도 저희가 보통 7일인데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적격심사 같은 것도 빠르게 어떤 조기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금집행도 저희가 지금 7일 안에 돼 있지만 3일 안에 지금 대금집행을 하고 있고요. 선금도 가급적이면 조기집행이 70%까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가 정확하게 된 그런 업체는 저희가 70%까지 지금 소위 선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 대책입니다. 우리가 추진계획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121억 6,700만 원으로 지금 목표를 결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받는 부분도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5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실·과별로 금년도에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체납액을 좀 거둬들이는 부분도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여간 3월 달에 한번 우리가 회의를 한번 개최하고, 열심히 좀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강구하고, 별도로 조금 이따 질문도 나오겠지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전에 있었지만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여기서는 일반회계만 있는 겁니다. 26억 5,900만 원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95억 800만 원은 일반회계에 있는 세외수입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64억 9,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인데요. 저희가 체납액 현황은 현재 1만 6,000건에 9억 9,000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이 줄이게 되면 한 8억 4,000정도 되는데요. 저희 군 재정으로 봐서는 저희가 9억 9,000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체납액 적립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있는 추진계획 채권확보라든가 그다음에 고질체납자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체납자 현장 납부 독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인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보유재산 가격은 2,627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한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270명 정도에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상반기 현장조사를 해서 본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서 세밀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추진계획에 두 번째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이 부분은 당초 예산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에, 중간에 안에 1층 현관에 민원인들이 편하게 쉬는 부분하고 주민생활과가 밑으로 내려오고 저희가 지금 또 올라가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변경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정리해서 3월 달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리 공무원주택 환경개선사업은요, 저희가 작년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싱크대라든가 안에 바깥에 조명들이 상당히 망가지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도에 4월 달까지 싱크대라든가 실내조명이라든가 환경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저희가 종합민원실 리모델링하고요, 화천읍 중리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배머리 신아아파트 앞쪽에 산 밑에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서면사무소 진입로 부분이 아마 좁아서 그 부분에 지금 2,000만 원 세웠는데요. 그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정말 우리 화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을 많이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2016년도 추진계획에서 관내 실거주업체 수의계약 우선 체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의 최문순 군수님께서 군수로 취임하시고 나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내 지역에 관내 장비, 업체,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일부, 그렇지만 아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지금 상수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많이 하시는데 일부 우리 지역에서 안 되는 사업을 다른 지역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화천까지도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아니면 또 석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분들을 우리 지역업체를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도... 우리 과장님, 소장님도 하실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내 장비를 안 쓰고 타 지역에서 장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장비업체 쪽에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 지역 업체의 장비를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희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때 실제로 사내면에서 상수도 관로공사 할 때 나타났던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쪽에 시간당 아니면 하루 일당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으면 저희 쪽에서는 11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철원이나 춘천에서는 한 80만 원 이런 금액적인 갭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지역 장비를 써 달라 해서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비 중에서 덤프가 그렇게 되면 또 포클레인이 그렇게 또 해 줘야 되고, 인부가 되면 임부가 또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시행하는 회사로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덤프에서 또 차이가 나고 포클레인 차이나고 인부에서 차이가 나니까 전체 합산하니까 한 사람당 거의 뭐 70, 80만 원 차이나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마냥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변경이라든가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지역주민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시행사에서는 그만큼은 시행사에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발주사에서 그걸 제공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절충은 섰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지역에 좀 안배를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장비는 흔쾌히 돈이 그렇게 비교는 됐지만 써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적정가격의 조정 부분은 항상 나서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만약에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 장비였든 인력이었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간담회 때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좀 하게끔, 하게 해 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우리 지역업체 장비를 안 쓰니까 태클을 자꾸 민원을 넣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왕이면 그런 시공사하고 발주처하고 더 합의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장비를 쓰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과세대상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년동기 130%, 그러니까 3,500대가 증가됐더라고요, 과세대상이.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는 전년동기에 79% 정도밖에 징수가 계획이 없는데 그건 왜 그렇게, 제 생각에는 30% 정도 늘어났으면 세금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많이 줄었어, 한 30%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사유가 뭐죠? 그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9페이지 쪽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한 5억 정도 지금 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유류가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유류세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업계의 보조금이 한 3억 정도가 작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류세가 줄다 보니까 저희한테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자동차세가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세도 종세이기 때문에 같이 주는 그런, 9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지방세를 추계할 때 세입에 우리가 어떤 부과하는 부분이 100이라 그러면 100을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85% 정도 그 정도를 당초예산에 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2~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작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입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9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앞에 있는 현황에서는 전체 자동차를 저희가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비과세 감면도 있고요,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2015년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작년에는 부과 대수가 1만 590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1만 4,000대로 해서 3,500대가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현상은 똑같지 않을까요, 그거는? 비례적으로 작년에도 있었으면 올해도 있었을 테고, 작년에 없던 게 올해만 생긴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과대수는 130%가 증가되면 약 비례적으로 숫자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240억, 아니 24억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130% 증가되면 한 40억 정도가 수치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70% 밖에,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사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큰 골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류하고 자동차세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지금 유류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가보조금이 자동차, 버스, 우리가 태영운수 같은, 그다음에 일반 개별화물차 이런 데 보조금들이 들어오는 게 작년대비 해 가지고 3억 정도, 3억 한 4, 5,000정도가 줄었습니다. 유류세 그게 인하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유가 하락되면서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이 3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유가가 현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이 된다 그러면 전년대비 3억 정도, 정확하게 3억 9,920만 원 정도가 감액해서 5억 5,000만 원으로 징수 부분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차 등록대수하고 2016년도 과세 및 징수예상액을 보면 저희가 자동차 등록현황은 등록대수가 당시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1만 1,287대 해서 승용자동차가 1,000cc 이하가 1,100대, 1,600cc가 1,900대, 그다음에 1,600cc 초과가 4,764대, 승합차가 470대, 화물차가 2,905대로 해서 2016년도 과세예상액을 17억 정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9쪽에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5억 정도 줄은 것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대수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수 부분은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요인은 아닙니다. 실제 여기서 줄은 요인 같은 것들이 유가보조금 때문에 하락이 된 부분이고, 뒤에 자동차 부분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늘어나겠지만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의 차액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게 과세를 할 때 자동차 한 대당 자동차세가 매겨지는 게 아닌가요?

대당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만약에 차 한 대가 10원이면 두 대면 20원이 안 되겠느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차가 늘어난 부분하고요. 늘어난 부분하고 세액하고 저희가 지방세 징수목표액하고 이 자동차세 부분한 것은 이것 끝나면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늘어난 것만큼은 금액이 다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세만 유일하게 줄어들어서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가보조금이 전년도도 줄었지만 현년도도 또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유지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줄어드는 부분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9페이지에 2015년도는 24억으로 저희가 잡았다가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니까 유가보조금이 4억 정도가 금년도에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19억으로 해서 줄였던 부분입니다.

유가보조금도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행세 안분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중앙에서 안분을 해 주는 세액입니다. 화천군에.

저희들이 세금 통지 나오는 게 자동차세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 이런 유가보조금에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걸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주행세분의 이 부분은 주행세 안분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자동차세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에 나오는 거는 본인의 차를 소유해 가지고 하는 정기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자동차세는 그런 게 아니냐 이거죠.

아,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가 줄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동차 아까 유가보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그런 주행세 부분 유가보조금하고, 주행세 안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중앙에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차량이라든가 기름으로 하게 되면 우리 화천군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어떤 세금을 걷어가지고 안분을 해 주는 그런 세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작년에는 체납액이 한 7억 3,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약 10억인데, 이것도 좀 최소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최소화를 시켜서 많이 체납액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출납기간이 자동차세가 매년, 그다음 년도 이렇게 되는데 12월에 부과돼 가지고 2월 달까지 출납정리기간이 되는데 금년도에 12월 말로 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뒤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체납액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재산을 잘 지키고, 체납액을 잘 줄이고, 자주재원을 잘 확보하면 이게 아주 큰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관내의 관내업체, 11페이지, 관내업체에다가 주려고 해도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얼마 이상은 도에서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47% 전체 통계는 47%로 그래도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그래서 이걸 잘하시긴 잘하셨는데 이게 현재 입찰방법이라든지 입찰조건에 의해서 관내업체를 잘 줄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도라든가 지역업체를 할 수 있게끔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법에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해석해서 관내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은 있지만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관내, 관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그 외에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기서 소화해 낼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관내 업체뿐만 아니라 관외업체에도 같이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조건 금액 덩어리가 큰 것은 잘라서 저걸 함으로 해서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 기교도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르는 부분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고, 법에서 통합으로 해야 되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불가피하게 현행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내도 아주 힘들다니까 좀 살려보려면 그런 기교도 살려서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는 9억 9,000만 원이 체납이 됐는데 이게 고질체납... 어떤 부분에 의해서 화천군은 체납이 돼요? 주로 자동차세도 많을 것 같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만약에 9억 9,000에서 만약에 저희가 압류라든가 경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는다면 대략 한 8억 4,000정도. 그렇다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5억에서 한 6억 정도가 거의 계속 이월되는 그런 체납액으로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가장 많은 게 주민세입니다. 가장 소액이 되는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라든가 그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낮은 부분이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는 것은 아마 납세자부분에서도 납세의식이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액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지금 체납액이 계속 이월되는 부분들은 좀 손을 대서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게 많이 체납이 된다는 것은 이게 공무원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그걸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16페이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자투리땅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이건 아주 크게 입찰을 볼 수도 없고 이러한 땅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각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조사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이라든가 지금 주민생활 불편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매각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법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각이 그렇게 쉽게 돼 있진 않습니다. 일단은 면적이라든가.

이게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아니, 저희가 지금 매각하는 부분들은 보통 일단은 면적 그런 부분에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의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매각이라는 것이 그냥 불편하다고 해서 매각을 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유재산과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으면 작은 대로 면적이 크면 큰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승인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들은 불편한 사항대로 저희가 취합해서 그런 부분들은 법의 조건에 그런 것들은 매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들은 의회도 저희가 좀 심의를 해서 의결해서 그런 부분 저희가 불편한 사항들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화천 관내의 경로당이나 리 사무실 이런 재산도 우리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일반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것 이런 거는,

그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경로당이나 리 사무실을 그 마을에서 장기임대를 주고 회의장소가 없다 해서 다시 지어달라는 둥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걸 한번 일제조사해서 우리 화천군 재산을 가지고 장기임대를 준다 그러면 그 임대료는 우리 화천군에 납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기임대를 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재산, 재무과... 우리 재산관리부서는 일반재산만 저희가 관리하고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행정행위가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은 또 주민생활과나 해당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거기에 맞는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재산을 갖고 장기임대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일제조사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재산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각 실·과에서 그거는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된다, 라면 자기 소관별로 그런 것들은 해야 될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거기 보면 상서면사무소 진입로 토지매입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토지를 구입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 할 계획이군요.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이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1페이지 관내의 실거주 업체 수의계약 우선 체결인데, 거기 보면 가족이 실거주 업체에게 우선 계약을 한다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법령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저희 화천군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세부적으로 만들게 되면 수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은 여기 있다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또 춘천시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수시로 우리가 경리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듣는 부분도 있고 실제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계약, 계약 부분, 수의계약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에 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세 번째 12쪽의 세 번째에 있는 우리 간담회 때 그러한 부분들은 수시로도 얘기를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다른 설명도 하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반드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고 나가계신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많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관급자재 문제도 수급문제인데요. 여기 브로커 개입 근절이잖아요. 2번.

네, 네.

이게 브로커가 개입이 될까요? 아니, 근절이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엔 최대한 저희가 아는 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막고, 저희 지역 업체들 아니면 정상적으로 제품이었든 공사였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관내업체 중에서 사실 전문업체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관급자재 활성화는 사실 페이퍼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도 아니에요. 립서비스로 먹는 사람들이지, 대개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갖고 사실 우리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혜택 좀 가게 해 주십사 해 갖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 조기집행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시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조기집행이 되면서 모든 각 부서별로 사업을 벌여놓다 보면 우리 관내업체보다는 외부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특별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 하도급을 하는 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워낙 공사가 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를 다 소화를 못시키니까 다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하도급 하는 업체들 물어보면 조기집행 하는 것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 활성화를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빨리 집행하라,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하시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조기집행을, 물론 우리 조기집행을 해서 관내업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어떤 기술적인 걸로 인해서 관외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봐서 정말로 조기집행 했을 때 우리 관내업체가 얼마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거를 올해는 좀 하면서 조기집행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선급금을, 지금 선급금이라고 했죠. 선급금을 주는데 우리가 그 업체에서 채권을 확보하거나 보증증권을 내면 우리가 70%까지 우리가 주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증증권에 보면 기간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가 선금을 주는 이행하는 기간보다도 더 넉넉하게 길게 보증기간이 길어야 우리가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그걸 어떻게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왜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맞습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공사가 만약에 30일 날 끝나면 보증서는 60일까지 뒤로.

60일까지 더 길게 해 놨나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는 확실하게 지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은 연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미처 연장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증서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나면 그 뒤로 60일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이.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공유재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작년 7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7월 달에 개정된 주요 핵심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화천에. 우리 조례에 보면. 누구로 돼 있죠?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 지금.

아, 그렇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누구야, 다 군 과장급, 군수부터 과장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 작년 7월 달에 바뀐 그거는 민간인으로 다 대체하라는 거야, 민간인으로. 이게 민간인에 대한. 물론 행정재산도 우리가 매입 취득하는 것도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과의 연결된 그런 재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을 다 민간인으로 대체하라는 건데, 이게 작년 7월 달부터 이뤄져서 작년 우리가 정례화 할 때 12월 달에 조례가 들어와서 난 이게 그 안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보니까는 다른 게 개정이 됐고 이게 개정이 안 됐어요. 제일 핵심적인 것이.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이번을 계기로 빨리 개정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빨리 제정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모든 우리 재정을 이거를 매각, 매입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관련된 업무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다 위원으로 넣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만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를, 공유재산 조례를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