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의사일정과 지역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해서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안 3건, 특위 구성 결의안 1건, 특위 연장안 1건, 업무보고 3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대표발의)(장흥순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현기ㆍ남창진ㆍ문형주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미경ㆍ우창윤ㆍ이순자ㆍ이윤희ㆍ이현찬ㆍ진두생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현행 조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유사 연구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없죠, 처장님?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면서 제안하시면서 이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담당관실에서 이쪽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그 업무분야의 전문가 분도 외부 분도 계시고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 죽 해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담당관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쪽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수정안에서 그것을 다시 살리면 안 되나요, 그 조항을?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입법하신 것이니까…….

이미 입법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드려야 지금까지 해온 것이 치유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제안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일일이 체크하시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면 통과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하지만 수정안도 발의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안이 다 통과되기도 전에 바뀔 조례안을 예상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예상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업무하는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 사항을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의원들이 불러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한 규정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방금 현행 조례 위반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사무처장이 그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이야 진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게 어떤 근본적인 본질의 내용 차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는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취소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사무처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책임져야지요.

그만두시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할 사항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처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행 조례를 위반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또 별개 사안이다,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중대한 잘못된 사안이 아니면 그냥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고의가 아니라요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잖아요.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고의가 아닙니까? 자기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의원이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의원이?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질의과정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의장님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처장님께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셨고 그런데 이 조례 끝부분에 통상적으로 발표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소급 적용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들이 궁금해서 담당과장을 오시게 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바꿔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바뀔 것을 예상해서 서식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가, 그러니까 의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지침만 받아서 계속하면 되지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쉽게 얘기하면 서로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아까라도 이것은 지침은 받았지만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소급 적용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켜 주시면 사무처에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협조를 구했으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저렇게 따지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일단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직원의 답변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처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를 여러 번 하고 있고, 저는 이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맹진영 위원입니다. 최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980번, 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046번 이상 2건의 서울특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결산승인 등을 위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고,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경영 능력 등에 관한 검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맹진영 위원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비서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림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주요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6기 시정주요사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저희 시장비서실에서도 민선6기 시정비전인 ‘사람이 중심이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지금부터 시장비서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장비서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비서실 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비서실 전 직원은 시정주요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장을 보좌하고 맡은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조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협 시장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실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조상호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9대 시의회와 민선6기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 서울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열기 위해 앞으로 작은 힘이나마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의 대표이신 서울시의회,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상의드리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영환)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올 들어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의회 규칙에 보면 관계공무원 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가 열리면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은 운영위원회 관계공무원이 아닌가요, 최창환 수석님?

지금 다른 위원회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ㆍ국장들이 출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정무부시장님이 우리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공무원 맞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은 의회 상임위가 열리면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부시장은 출석 안 했어요?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말씀만 하세요. 왜 출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2016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심도 있고 책임감 있는 부서장이 나와서 업무보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소관업무도 각 상임위 별로 실ㆍ본부장들이 출석해서 업무를 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상임위가 아니라 여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답변만 하세요. 다른 상임위를 자꾸 끌어다가 합리화하지 마시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할 답변만 하세요. 이런 것입니다. 당연히 정무부시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함에도 위원님들이 양해한다면 정무수석이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해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정상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이 13명인데 운영위원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없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계실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오늘 정무부시장이 출석해야 됨에도 상임위원회의 양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바꿔서 고쳐서 출석하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타 상임위 비교하시고 다른 상임위 인용하시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바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정당화해서 마치 관행이 정당한 것처럼, 물론 관행도, 관행이 법은 아니에요. 관행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관행을 벗어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물론 바쁘시니까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소화하셔야지 그런 양해도 없이 바쁘다 이래서 정무부시장님께서 마음대로 배석을 안 하시면 저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무부시장께 말씀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정무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정무부시장실 직원이 열세 분이잖아요?

네.

열세 분 현황하고 사진을 주세요.

네.

연락처까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세요.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정무부시장 자리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정치권과 언론과 모든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풍부한 경험 물론 지식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풍부한 경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께서 부시장 업무를 하는데 이 정도의 경륜이면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력이 무엇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제가 딱 질문할 게요, 오늘은.

제가 오랜 기간 같이 일한 것은 아닌데 와서 보면 의회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충분히 네트워크를 가지시고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저희들도 말씀을 드려서 시의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것을 부시장이 업무 수행하는 데 수석께서 판단하셔서 이 정도면 잘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보시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부시장이 일하는 것 보시니까 이렇다 말씀하셨잖아요?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정도 경륜이면 부시장직 수행하는 데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직책 여기만 직책이 있다면 무엇을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질문 딱 하나만 할게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질문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판단할 것은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그분의 네트워크나…….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고요. 우리 수석께서 옆에서 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부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수석님이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직책을 거쳐 오셨으면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거야 일단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 같은 것도 없고…….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정무부시장을 임명하시는 데 어떤 것을 보고 임명하셨습니까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회의에서 시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IㆍSEOULㆍU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조례 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IㆍSEOULㆍU를 공식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다 말씀을 드려서 상징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다음 달 처리하는 것으로 뒤로 순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명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조상호 위원장님이나 김경자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교체를 하려고 해서 관계 위원회에서 일단 사실상 합의는 되었었는데 오늘 일단 다음번으로 미루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산회처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가 된 것입니까?

네, 보류가 된 것입니다.

다음번 회기까지 계속 IㆍSEOULㆍU를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연장되는 거네요?

지금도 홍보 차원 정도의 그런 것은 쓰고 있고요. 그 정도는 쓰고 있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도 하셔서 그렇게 쓰는 것조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서 최대한 빨리 그것을 저희가 하신 말씀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한 달 정도 순연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4월 임시회 때 다시 심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 금년 3월부터 국내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 도시브랜드마케팅과 향후 관광사업에 적극 연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3월부터 다 하기로 계획 세워 놓으신 것이 한 달 더 미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아직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조례가 없이도 가능한 부분과 조례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이미 공감대가 다 형성되었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작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데 또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를 발의를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서울을 2000년 역사도시 추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서울의 콘셉트를 바꿔 나갈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ㆍSEOULㆍU는 2000년 역사도시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만들었던 브랜드예요. 그래서 서울의 콘셉트가 2000년 역사도시로 바뀌면 그에 걸맞는 도시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은 아주 좋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서울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ㆍSEOULㆍU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늘 얘기했듯이 이런 도시브랜드 같은 것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어떻게 이 IㆍSEOULㆍU와 잘 조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별개로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의 대표 도시브랜드에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이라는 것이 담겨져야 될 텐데 IㆍSEOULㆍU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에 만들었던 브랜드예요, 2000년 역사도시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을 완전히 2000년 역사도시로 콘셉트를 바꿔 나가면 서울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2000년 역사도시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IㆍSEOULㆍU에 2000년 역사도시라는 것을 담을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2000년 역사도시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에 만들어 놓은 브랜드를 다시 서울이 2000년 역사도시가 되었을 때에 IㆍSEOULㆍU가 과연 서울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는지 그것을 가지고 세계만방에 2000년 서울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을는지 심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의 대표브랜드를 만들 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IㆍSEOULㆍU의 장점 중의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야구경기장에서는 I를 야구배트 형태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서울이라는 것이 2000년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보행친화도시 서울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서울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데는 이렇게 열린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고, 특히 이 부분에서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은 다양한 많은 콘셉트 중에 하나로써 IㆍSEOULㆍU에 담을 내용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안에 모든 것이 담길 수 있게 해야지 IㆍSEOULㆍU의 한 부분으로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담는다 이것은 너무 서울을 폄하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 역사도시라는 그 테두리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인데요. 제 이마를 한번 봐 주실래요. 보이시지요?

다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횡단보도 턱에 걸려 넘어져서 백 바늘 꿰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처음 들어서 사고정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었나요?

아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일본에서 위안부 얘기하듯이 하네요, 아베 총리가?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장님하고 수석님, 제가 작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 했지요? 보셨습니까? 제가 보행환경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서울시 보행환경 얘기할 자격 없어요. 제가 4월에 시정질문 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사람 공무원 날릴 생각이에요. 의회에 보행친화 얘기하는 사람들 한 번도 그 사람들 길거리에 다니지를 않아요. 길거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한테 제가 손해배상 1억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위원님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거기에 앞서서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을지로에 갔어요, 을지로 보행환경을 보려고.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멀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봐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한 것 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 건널목에 이 아주머니가 중국 분이에요. 중국 분이 유모차에다 아이를 앉혀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딱 을지로입구역이에요. 여기 횡단보도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여기 뭐가 있냐, 우수 맨홀, 트렌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2개나 있어요. 나는 이것 보면 아 이거 위험하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험하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뒤에서 이 아주머니 위험한데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걸려서 애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바퀴가 빠져서. 애가 다행히 크게 안 다쳐서 문제가 아니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시청 앞에 그런 것 있다고. 서울시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얘기하면 서울시공무원들은 뭘 하냐, 딱 그것만 해. 딱 그것. 시청 앞에 있는 우수 맨홀 그것만 딱 하더라고.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할 생각 전혀 안 해. 그다음에 점자블록 문제 있다고 제가 몇 개 얘기했거든요, 광화문 쪽에. 딱 그것만 어느 날 봤더니 12월 크리스마스 그 추운 겨울에 그 공사 딱 하고 있대요.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도블록 시장이라면서요? 보도블록 시장 십계명 뭐예요, 한 번 외워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보도블록 시장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실장님이 그 십계명도 모르고. 그러면 성경의 십계명 얘기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 비서실장님은 시장님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몇 번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의원 이거 떠들어봐야 개가 짖는구나, 제가 아주 자괴감이 들었어요. 올해는 제가 시정질문 네 번 할 생각입니다. 4월에는 작년에 했던 것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볼 거고, 6월에는 4월에 한 것 그것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볼 거예요, 직접. 마지막 10분간은 무조건 박원순 시장님 불러내서 공무원들 이렇게 다룰 거냐고 내가 그럴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핵심이 뭐냐면, 종합 크로스되는 게 있어요. 아니, 가시가 박혔는데 병원 외과의사한테 갔더니 위에만 잘라 피부 밑에 있는 것은 자기 게 아니고 그것은 내과의사한테 가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도시환경이 개판오분전이에요, 개판오분전. 제가 4월에 큰 거 하나 터트립니다.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서울시의 종합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야, 이게 서울시냐. 제가 이거 4월에 얘기한 다음에 감사원에 감사요청 할 겁니다. 걷고 싶은 서울이 아니고 걷다가 죽는 서울이에요. IㆍSEOULㆍU는 무슨 IㆍSEOULㆍU야, IㆍSEOULㆍU 같이 죽는 거지.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종합적으로. 그런데 다 파편화돼서 부서이기주의, 내가 얘기한 것 그것만 살짝 피하면 돼. 그리고 땡이에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의 공무원들의 자세. 걷는 도시 그러면 걸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 대가리 사람들이. 한 번도 걷는 걸 본 적이 없어. 저는 나가 보면 다 문제투성이야. 제가 지난번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토론회 보행친화기획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 문제없대. 뭐가 아무 문제없어, 나가면 다 문제투성이인데. 제가 하나 비유를 들게요. 아프리카에 타조가 있어요. 타조가 있으면 사람들이 쫓아가죠. 그러면 타조가 안 잡히려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계속 쫓아가면 타조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래에다가 머리를 박아요, 안 본다고. 상황을 안 본다니까, 타조가 상황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올해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서울시가 시정을 하면, 12월까지 바뀐 게 없다면 제가 연말까지 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의정생활이라고 치면 의원직 사퇴할 겁니다. 저도 바쁘거든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의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쁜데. 인생의 정말 황금 같은 시간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면 뭐가 바뀌는 게 있어야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말 안 들으면 전부 고발해 버릴 거예요. 제가 횡단보도 턱에 넘어졌다, 무조건 손해배상, 무조건 고발. 아주 한심하기 이루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4월에 보여드리겠어요, 어떤 한심한 게 있는지. 교통본부, 걸어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행환경 한다고 그러면 걸어 다녀야지. 관광, 마찬가지예요, 관광국. 제가 어제도 관광국 세미나에 가서 얘기했어요. 관광이라는 것은 여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집 나가면 다 여행이야. 그러면 여행은 뭐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차타고 다니는 거 여행 아니에요.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 그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관광객이 모인다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전혀 다르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입이 아파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개선책을 시에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실장님?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 추진사항은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열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여튼 무조건…….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하여튼 의원직 사퇴할 때까지 무조건 시정질문이야.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니까요, 지금. 근본적인 것은 안 하고 있다고.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들은 개선도 됐는데 부족한 것도 여전히…….

개선한 것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뭐를 어떻게 개선했는데?

알겠습니다. 챙겨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서울역고가도로 도면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도면이 다 만들어졌대요. 갖고 오기만 하면 제가 그거 그냥 안 둘 겁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도면, 실시설계. 제가 그래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모든 최근 5년간 심의한 도면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서울을 만들고 있기에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야. 제가 시장님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시장님한테 반드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석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상황파악은 해야죠.

내가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거리에 이게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황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야죠.

수석님, 이게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시장님 임기 중에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 다쳤지만, 그래서 최근에 다시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석님. 또 가다가 자빠져 넘어지면 이제는 제가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종합조정기능.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해야 될 얘기였어요. 도대체 뭘 기획하고 뭘 조정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서의 일이 아니에요. 안전총괄본부, 교통본부 다 걸려있거든요. 그런데 다 어떤 반응이냐면 의원이 얘기하면 그거 하나 이렇게, 제가 딱 지적한 그거 있죠, 제가 PPT 자료 올려놓은 거 딱 그것만 해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라니까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아까도 제가 우수 맨홀 얘기했죠? 그러면 물재생 무슨 과장인가 와서 이것을 당장 그것을 하고 어떻게 한 대. 그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건널목이 있으면 건널목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하고 보행권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냐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 각자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점자블록 따로 놀고 있고, 볼라드 따로 놀고 있고, 횡단보도에다가 줄 치는 사람 따로 놀고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아스팔트 하는 사람도 따로 놀고 있고, 다 제각각 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것의 완결판이 현재의 서울시 보행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조정하고 뭘 기획하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너무 야단만 치시면 공무원들이 또…….

조금 개선하고 더 나빠지는 것도 많아요. 제가 4월에 보여드릴 게 그거예요.

그래도 서울시가, 저도 걸어 다니길 많이 좋아하는데, 세종문화회관 앞 같은데도 그렇고 걷는 도로 가운데 녹지도 생기고, 조금씩이나마 변하고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위해서 올해도 4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이는데, 예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계획이 없이 단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큰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더 잘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리니까요. 제가 오늘 굉장히 열 받았어요.

저희가 기조실에도 전달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일 때부터 유니버셜디자인 조례를 만드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도 안 해서 제가 올렸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져가서 넣었더니 기획조정실에서 뭐라고 그러냐, 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된대 제가 하도 보행환경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또 조금 이따가는 이게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니라 유니버셜디자인이 있으니까 유니버셜디자인 문화본부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거기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일이 바쁘고 어쩌고 그러더니 올 2월에 공청회에서 한다고 그래놓고 공청회에서 결론이 뭐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된대요. 지금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소관을 떠나서 유니버셜디자인은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나이가 먹고 그러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대 담론만 다 하고 앉아있고 막상 자기들이 만들어야 될 조례는 안 만들고 있다가 의원이 만들어 내놓으니까 뭐 이런 저런 주택국, 문화부, 교통본부 다 와서…….

제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헛소리들 하고 앉아 있고, 내가 그 사람들 헛소리 한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하나씩 불러서 내가 이 잡듯 팰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요?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뭘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금방 제가 사진 보여줬죠? 뒤에서 딱 보면서 저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확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울이에요. 그래서 중국관광객들 서울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와요. 오는 사람들이 20%도 안 된대요. 일본은 가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제가 여기 서울에 있다가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성북 어디에 간다, 우리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계신 데. 아니, 가기 전부터 걱정이야. 내가 거기 가면 어떤 커피숍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식당에 가서 밥 먹어야 될지 벌써 가기도전부터 지금부터 걱정이야. 또 가다가 횡단보도에 걸려서 넘어지면 또 이마가 깨지지 않을까. 시의원이 이런 것 걱정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간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 일본에 간다고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걸려 넘어질 데가 있나, 밥 먹을 데를 걱정하나, 커피숍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나, 잠잘 데를 걱정하나. 수석님하고 실장님, 제가 좋은 말하고 있을 때 들으세요. 제가 올해부터는 봐주는 것 없기로 했어요. 안면몰수하고 강하게 나갈 겁니다, 이제부터는 할 때까지. 실장님하고 수석님, 시장님한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도대체 말이야 완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것 뭐. 보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스팔트 깔아놓았지요, 차 지나갈 때. 맨질 맨질 하지요, 보도도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턱 이런 것이 아니고, 개념을 아스팔트, 차 지나갈 때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대문이라도. 청계천에 나무 심어 놓은 것 그것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뽑는 것이에요, 도대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그것 나무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청계천 그것을 개발하고 나서 심어놓은 나무 있지요? 그 크기 그대로예요.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지나가고 나무도 학대하는 것이에요. 나무도 사람이 인권이 있는 것처럼 목권이 있어요, 목권. 목권이 있다고, 나무도.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 나무 심어 놓고 그렇게 학대할 거예요?

우창윤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아직 멀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정말 이것 남들이 보면 웃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교육청 있지요? 제가 올해는 화장실 몇 군데 가볼 것입니다. 가볼 거예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돈만 줬대요. 돈만 주었습니다. 교육청은 알아서 잘, 알아서 잘하는 것 없어요. 돈 주고 욕먹지 마세요.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도 작년의 관성, 사람은요 왜 보수적이냐 하면 하던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꾸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행환경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바꿔집니다. 왜, 계속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본인들이. 보행환경은 어떤 부서 하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야말로 기획 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돼요. 기획 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고는, 실장님, 을지로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전체를 걸어본 적은 없고요. 구간 구간 볼일 있을 때 걸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포장재 있지요?

네.

바닥포장 마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아주 그렇게 관심 갖고 걸은 것은 아니라서 바닥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석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걷기는 좋아하는데 바닥포장이 무엇인지 본 적이 없습니다.

눈감고 걸으십니까?

눈뜨고 걷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발밑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보고 걷습니까?

앞을 보고 걷습니다.

앞에 뭐가 보이는데요?

하아!

자, 헬렌 켈러 얘기하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숲에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무엇을 봤니, 숲에 가서? 그랬더니 낫씽투씨 아무 것도 본 것이 없대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아니,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돼. 눈을 감고 있는 자기도 숲에 가면 들리는 개울물 흐르는 소리, 그다음에 나무를 껴안아 보면 나무에서 수액이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 산들거리는 바람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 다 느낄 수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이 친구는 갔더니 아무것도 본 것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눈을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겠네, 내가 대학총장이 된다면. 제가 수석님한테 계속 비꼬듯이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본다는 것이에요. 서울의 바닥포장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100m를 같은 포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창윤 위원님, 지금 또 질의할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하시고요.

100m를 같은 포장으로 가는 데가 없어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우창윤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배려를 해 주신 다음에 더 추가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얼굴 봐서 이 정도로 하고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하고 수석님, 들어보시면 우리 소관업무가 아닌데 왜 듣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시장실이나 정무부시장실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또 방향을 찾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 숙지하셨다가 아까 우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장애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지도나 이런 게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IㆍSEOULㆍU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상의 지정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가 그게 조례상 사항이라는 것조차 숙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체위에서 보류된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의 효과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 되어 있어요. 그랬으면 앞으로 또다시 다른 누구의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조례 개정안을 내면 그때 무조건 다 효력이 있는 것으로 조례 전체를 제정할 필요가 없도록 조례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입법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무시하는 데서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 공무원 누구 블라인드 좀 올려봐 주세요. 가셔서 올려봐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뒤에. 저기 서울시청 벽면에 보면 전광판 광고판이 있지요? 전광판 광고판 돌아가죠? 저쪽에 있네요. 전광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법 보고 하는 겁니다.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로 가까이에 있어서 점멸하거나 글자가 바뀌는 광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법 위반했어요. 시청이 위반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 지주 이용 간판을 하고 있어요. 지주 이용 간판은 아예 전기를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화문 쪽에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보면 저도 모르게 나 저거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상업용광고까지 돌아가요, 일부 건물에서는요. 완전히 텔레비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거리에만 수 십 개예요. 서울시청부터 법 위반을 하면서 이 법을 도대체 중시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들의 표시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에도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점멸하거나 글자가 바뀌는 광고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시행령에 따라서 또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잠깐만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입니다. 동법 조례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금지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물의 광고부분이 있습니다, 조항이 또. 그 경우에도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허용되고 있지, 운전자라든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제한해야 되는 주체예요, 서울시가.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는 의지 높이 평가합니다. 광화문 쪽에서 의회까지 운전하고 오면서 계속 다른 전광판이 나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대형건물들 10여 개가 넘습니다. 서울시부터 위반을 하는데 저런 지주간판이나 광고가 규제가 되겠어요?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느 방향에서 봐도 저쪽 서소문 쪽에서 오면서 봐도 여기 경복궁 쪽에서 진행하면서 봐도 광고물이 너무 많아요. 저런 전광 광고물이요. 서울시 조례 10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물의 범위에서 해야 되고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도 안 되고요. 오히려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에 있는 저 광고물들에 대해서 규제하고 제한하고 단속을 해야 돼요. 소통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 시야방해, 안전에 위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들한테 피해가 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도를 낮추는…….

그 부분이 저희 양천구에서 애경백화점 건너가는 오금교 다리 위에 있는 전광판 때문에 제가 문체부하고 행자부 유권해석 다 받고요. 문제는 저 정도 크기의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6~7억이 들고요. 유지관리비가 매년 7%입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높아져서 예전에 3억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설치비가 6~7억이에요. 1년에 유지관리해 주는 저 업체에 3,000ㆍ4,000만 원이 관리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것들이 신호등색이나 신호등이 운전자들의 시야에서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설치하기 위해서 해놓고 양천구도 최근에는 꺼요. 법률해석 상급기관에서 받았거든요, 제가 구의원일 때. 그런데 단체장들은 저것을 설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연말에 예산 심의하면서. 저는 업체들하고 유착관계라고 봤거든요, 그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6~7억씩 주고 저것을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합니다. 전광판 업체하고 부적절한 관계 아닌가 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었고, 하다 보니까 행자부 담당하고 통화도 여러 차례 하고요 서면으로 질의답변도 받았습니다. 법령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저렇게 점멸하거나 글자가 변환하거나 이러는 것은, 운전자 시야 속에 그게 들어오면.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속하고 금지하고 제한해야 될 주체인 서울시부터 하고 있으니까. 저것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작년 10월에 설치했습니다.

제가 양천구 것 문제제기한 것이 2014년이었거든요, 연초. 그러니까 최근에 법에서는 약간 금지조항을 광고물협회 때문에 뺐는데 시행령에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제한 규정이. 그리고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전광판만 있었는데 지금은 동영상까지 되는 것으로 변환하셨더라고요, 개선을.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더 많이 법 위반을 하는 체제로 변환되었어요. 예산은 저것 얼마 들었습니까?

기증받아서 했습니다.

기증받았어요?

네.

어디서요?

삼성에서요.

그렇게 해놓고 이 근처 건물에 수십 개를 설치했네요. 그 건물들에서는 상업용 광고도 하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보면.

저희는 상업용 광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건물에는 안 하지요. 그런데 일반건물에도 법에는 20~30%의…….

공익광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공공성의 광고를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런 경우조차도 저렇게 점멸하거나 동영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울시가 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건물들이 지금 다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전광판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 조례 제10조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저것 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네, 거치고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다 갖고 오시고요.

네.

주변에 있는 광고판들도 심의위원회 거쳤어야 되거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다 확인해 보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하고서는 다만 예외인 경우는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원칙이 안하는 것이면 서울시가 안해야지요. 나는 하겠다고 예외를 해 놓으면 일반을 규제하거나 감독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 다만 조항을 먼저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이 법과 시행령과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기에 의한 것을 제한하고 금지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 것이에요, 서울시가 저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전광판들 제한하실 수 있겠어요, 서울시가 저렇게 하면서? 규제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저렇게 하면서?

관련규정에 맞추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쪽에서 운전하면서 죽 가면서 보십시오. 지나가고 나면 시야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전광판이 몇 개씩 나와요. 그런데 저렇게 동영상이 전면적으로 다 나오는 예가 없었거든요. 제 추측으로 서울시에 해 주고 나서 저 전광판으로 한 100~2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광판은 저 설치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것 기증 받았으면 유지관리비도 계속 삼성에서 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비 설치비의 7%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얼마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7,000만 원 정도.

연간 7,000만 원?

네.

그러면 저것에 대한 것은 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의는 받았습니까? 보고는 했었어요?

보고는 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의회에 안건이 되었습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갔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갔었어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검토보고서 저한테 주시고요. 행자부에 저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권해석 받은 자료들이요. 그런데 연도에 따라서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추이도 있고 하니까 원래 그것을 금지한 취지하고 옥외광고물협회가 끊임없이 그것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논리가 훨씬 압도적이었거든요. 최근에 광고물법이 약간 정비는 되었습니다만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에는 그대로 다 존치되어 있어요. 시행령도 지난 연말에 개정되었습니다만 그대로 있거든요, 금지조항 등이요. 그러니까 법에는 하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것인데 보통 법을 개정하는 게 어렵지, 시행령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을 섭외해서 발표만 하면 고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행령으로 금지된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법률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희 위원님이랑 이의 제기하셨던 지금 여기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혁신기획관님 참석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혁신담당관이 대신 와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고, 오늘 취지는 정무수석비서관님께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 제가 백업해 드리거나 보충설명 드리는 자리로 알고 왔고요.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는 것이면 담당관으로서 참석하셨어야지요.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원칙이 정해졌다고 하면 모르지만 받기로 한 것이라면 소관 담당관이 당연히 혁신기획관이 참여하셨어야지요. 우리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청 조직도에 보면 서울시장 직할의 대변인,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실의 업무보고하는 장소에서 이분들이 오지 않으려면 비서실장님이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숙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서상에는 보고가 되어 있고, 그것을 질문을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했으니까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광판을 삼성에서 기부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네.

기부금품 모집법인가요,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심의 받았습니다.

그 관련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짧게 하겠습니다. IㆍSEOULㆍU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되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업무보고서에 다 찍혀서 나와요.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보고서에 로고가 딱 찍혀서 나와요, IㆍSEOULㆍU 해서.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무수석입니다. 저희는 함께서울로 가져왔는데요.

서울시에서 조례를 무시하니까 의회사무처에서도 조례를 무시하고 막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엊그저께 받았던 명함 정무부시장실 정무보좌관도 IㆍSEOULㆍU 딱 적혀져 있어요.

아마 조례 통과가 예정되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예정되었던 거예요?

오늘 상임위에서…….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상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상정은 하기로 했었습니다.

상정하기로 한 것하고 상정된 것하고는 다르지. 만약에 다음달에 상정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회수할 겁니까?

통과되도록 해야죠. 위원님들이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상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보세요. 그것은 잠정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예측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답변을 예측만 갖고 해요? 저번에 예측할 때는 이번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험 보고 들어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보셨어요?

1996년도에 봤습니다.

1996년도에 시험을 보고 들어오셨는데 합격할 것을 예상하고 채용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서울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당신은 합격할 거니까 일단 들어와서 일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떠세요? 어느 업무보고서에서는 IㆍSEOULㆍU가 문제가 있어서 종이로 다시 붙였더라고요. 붙인 데도 있고 그냥 업무보고서에 나온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서울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 이거죠. 이미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IㆍSEOULㆍU 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해요?

아이 서울 유라고 읽습니다.

시장님도 이거 혹시 아세요, 조례 위반 사항인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활용은 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요, 공식적으로 활용이 아니라 엊그제 주신 정무보좌관 명함에 IㆍSEOULㆍU가 있어요. 이게 공식적인 사용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명함이에요,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사용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통과될 줄 알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IㆍSEOULㆍU 안 썼어요? 안 써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쓴다?

공식적으로는…….

내가 받기에는 다른 공무원들도 IㆍSEOULㆍU 다 써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지금 명함 한번 꺼내보세요, IㆍSEOULㆍU 써 있나, 안 써 있나.

IㆍSEOULㆍU가 너무나 열려있어요. 조례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열려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시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보고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했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아니요, 보고를 지금 IㆍSEOULㆍU가 서울시조례에 위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도 저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보고결과를 저희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드렸고 시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그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것은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운영위 처음 할 때부터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금 운영위원회 임기가 다 끝나는 마당에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이렇게 법절차 무시하면서까지 서울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위원님들한테 좀 더 양해를 구하고 자세히 설명드려서 다음번에는 꼭 통과돼서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잘못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잘못한 거 없으세요?

공식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데 일부 활용이 됐다면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정무부시장님은 어떤 일로 불출석하신 건가요? 공식적인 회의 있으세요?

제가 그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도 없는데 안 나오신 거죠?

일정은 늘 있으신데 어떤 일정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무부시장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어느 누구와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님하고 소통하시면 돼요? 물론 정무수석비서관님은 소통 열심히 하세요. 하시는데 처음 부임하시고 처음 업무보고인데 최소한 처음 자리에는 오셔서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아무튼 오셔서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일이 시의회와의 소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요. IㆍSEOULㆍU 다시 한 번 문제 있다는 지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도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자기 건물의 경우에도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저렇게 하면서 여기 근처에 있는 자기 건물들이 이 시행령을 다 위반하고 서울시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보통 유지관리비 맥시멈이 7%거든요. 7%인데 지금 7,000만 원을 낸다고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0억 계산한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사례를 조사하면서 본 것으로는 7억이 과다계상됐거든요. 누가 계산한 거예요? 기준시가가 있어야 유지관리비가 나오거든요, 설치비의 몇 % 이렇게. 10억의 기준은 삼성이 제시한 거예요?

7억으로 산정이 됐었습니다.

얼마로요?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이요. 그러면 저게 유지관리비가 7%라고 해서 양천구의회에 제가 의원이 되고 첫 해에 예산심의하면서 저게 4억에 설치됐는데 2,800만 원이라고 해서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전부 삭감하겠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법 위반한 거니까. 그랬더니 그다음 해에 업체가 반값으로 깎아주더라고요, 끄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지금 저거는 통상 7%가 맥시멈이라고 그랬는데 10억을 기준으로 7,000만 원이거든요, 유지관리비가요. 제가 아까 딱 봤을 때 크기를 보면 5~6억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봤는데 7억이라고 그러면 상품의 가격산출도 과다계상이 됐고요. 7%는 유지관리비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몇 년 나가고 나면 기계 값 그 사람들 뽑고도 남아요.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연간 7,000~8,000만 원 쓸 만큼의 홍보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적절했는지, 유지관리비 비율은 조정할 수 없는지 그 부분도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근본적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기 건물의 옥상간판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가 규제해야 되는데 그 방안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법을 잘 지키고 모범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시죠?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최고로 쳐주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측만 갖고 먼저 시행하고 법규도 위반하고 법도 위반하면서 예측으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답변은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소통을 먼저 하시고, 예측을 하지 마시고 다 하신 다음에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시장비서실장과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점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서울시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 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웅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우리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은 제9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취업난 해결, 고령화 대비 등 주요 사회적인 이슈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정치일정 등 다양한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생활자치의 안착과 의회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과제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계시고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시스템 구축과 홍보활동 강화에도 주력하여 2016년도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정광현, 공보실장 임출빈, 의사담당관 전명수,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앞에서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요, 처장님. 올해도 보니까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예산이 7억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1년에 하나 정도의 입법활동 연구용역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용역을 시의원이 제안하면 그중에서 선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면 무조건 하게 하는, 그래서 그 결과를 의원이 책임을 지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의장단이나 위원장들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 의원들은 1년에 한 건 정도를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무슨 연구용역을 누가 선정하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 사무처는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럴 경우에 연간 90건 이상의 연구용역과제가 수행이 되면 예산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 업무 90건 정도 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서포터하는 것이 현재의 조직 인력 가지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4년 임기 중에 한 번씩이든가 그런 방법은 지금 사실 연구용역과제 선정하는 데 저희 사무처는 일체 관여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부분이지, 저희는 행정적인 서포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의욕은 많으신데 예산상의 제약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신다든가 이런 식의 위원님께서 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의원의 입법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면 대단히 서울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면 제가 시의원 되어서 서울시의회 여기 본관뿐만 아니라 의원회관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에 문제가 많다 제가 처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네.

기억하시지요?

네.

올해도 그 예산이 9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설계단계에서, 모든 것이 설계단계에서 99%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세요. 상반기 6월까지는 그것을 하시고요. 하반기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잘 밟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기본설계하는 데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기본설계가 끝났고, 올해 현재 3월 4일 실시설계가 발주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실시설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뵙고 자문을 여러 번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금년도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