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검토도 거쳤고 공청회를 거쳐서 논의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로써 법적근거가 없는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위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제가 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감사하게 양해해 주신 것에 힘입어 제 입장을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6년 2월 1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에 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둔 취지는 학교 안의 인권침해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이 미취학 학생이나 무단결석 등 학교 밖 문제까지 조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 저는 우선 아래의 세 가지 이유를 들며 공개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자는데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나누는 태도가 놀랍습니다. 교육기관이라면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서 학교 밖 일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키우는 것은 교육의 일이라며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 더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둘째, 학생인권 조례의 기본취지를 교육청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하기 싫어서, 어려운 일에 관여하기 싫어서 일부러 오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1조는 조례를 만든 이유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호가 우선입니다. 인권 중 제일은 생명권입니다. 조례 제2조는 학생의 정의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묻습니다. 교육청이 보기에 무단결석자는 학생이 아닙니까? 학교에 잘 나와야만 서울시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인 학생인권옹호관의 보호를 받는 학생이 됩니까? 교육청에 또 묻습니다. 미취학아동은 학생이 아닙니까? 초등학생은 입학원서를 쓰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학교를 배정해 취학통지서를 보내주면 3월 1일자로 그 취학통지서에 적힌 학교의 학생이 됩니다. 미취학아동은 학교에 한 번도 등교하지 않은 학생일 뿐 학생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무단결석자도 미취학자도 학생으로 학생인권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조례안 제6조는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부모 등 보호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입니다. 조례안 제38조는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단결석자도 학생이고 부모에게 가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도 소중한 인권이라면 당연히 교육청은 학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육청에 다시 묻습니다. 조례안 제 몇 조에 학교 밖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조례안 제 몇 조를 근거로 학교 밖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까? 셋째, 서울교육청은 정책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개별사업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충암고 급식비 사건 때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을 학교에 보내 조사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충암고등학교가 정책기관입니까? 고교 학교급식은 개별사업이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개별학교에 나가서 개별사건에 대해 조사했으면서 왜 올해는 정책적 감시자 역할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며 개별사업은 못 하겠다고 합니까? 최근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들은 무단결석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에 문제가 많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보고받을 뿐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례개정안을 낸 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무단결석자가 있으면 학교장은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리고 옹호관은 관할동장에 통지하며 조사에 착수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을 학교장이 해야 됩니다. 학교장과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무단결석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약 20개 초등학교 중 1개 학교에 1명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일에 대한 노하우가 학교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일선학교에만 맡겨두지 말고 교육청이 학교에서 보고받는 대로 즉각 나서게 되면 아이들의 인권보호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위해 교육청은 조사와 아동심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겠지요. 이런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이 통보를 받고 실무절차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의 취지에 반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만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교육청은 솔직한 속내를 말해 주었습니다. 책임소재가 걱정된다는 것이지요. 일선학교에만 맡겨두고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교육청이 나서면 같이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부모의 방임과 학대 속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어린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기보다는 책임소재 운운하는 것이 과연 교육청이 할 말입니까? 조례개정안은 신속대응이라는 원칙을 저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매뉴얼을 언급합니다. 매뉴얼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교육부가 법령을 만든다면 응당 따라야 하지만 매뉴얼이라면 이를 충분히 참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뉴얼보다 더 강하거나 아니면 더 약한 조례를 만들 권한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아이들 인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세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데 대해서 저희가 낸 검토의견하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원칙적으로 우리 미취학아동이나 장결 학생에 대한 어떤 매뉴얼적인, 법적인 장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공백기간이 있었고 그 공백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 나름대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우리 나름대로 또 대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그 시행령 개정까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데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반대라는 부분이 좀 너무 적나라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이미 매뉴얼로써 학교장이 미취학아동이 발생했을 때 하루 이틀, 3일~5일, 6일~8일 이후에 아주 세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침으로 마련되었고 그것이 학교현장에 지금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내신 개정안 내용에는 7일 이후에 학교장이 인권옹호관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인권옹호관은 다시 동장에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칫 이 매뉴얼이 가지고 있는 신속함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구제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지연을 초래하고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의뢰나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 현재 매뉴얼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교장이 학생을 유선이든 아니면 직접이든 학생의 존재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만일 학생의 존재여부가 확인 안 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안에 의하면 이미 우리에게 통보가 되고 우리는 동장에게 연락을 통해서 수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는 데는 좀 시일이 걸리고 오히려 지연되는 것 아닌가. 책임소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매뉴얼 사항이 조례보다 하위 개념이니까 우리 검토의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적인 구조 속에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들어갔습니다. 학교장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제조항으로 넣는 개정안이 들어갔고 그 개정안이 들어가면 이 조례와 실질적으로 상충하게 됩니다.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 교육청 단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학교에는 의무교육 학생을 위한 전담기구가, 전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바꾸어서 설치해야 되고 지원청에도 설치해야 되고 본청에도 설치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그 전담기구 내에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 미취학 학생이나 장결 학생들을 다루는 정책과정 중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미취학 아동이나 장결자로부터 유발되는 어떤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상담하고 조사하고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은 지금 인권 조례상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나 장결자에 대한 관리나 혹은 수사의뢰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과 개정되는 시행령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안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금 제가 급하게 메모를 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정적인 어떤 것을, 좀 거부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임무를 핑퐁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라든지 또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시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라든지, 이거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이시고 그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인 혹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무단결석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제가 검토의견서를 아주 세밀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인권옹호관 측에서 담당자가 검토의견을 낼 때 아마도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상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법제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이든 밖이든 우리 아이들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마땅히 우리 인권옹호관이 상담할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인권 조례상으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한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암고 급식 문제와 관련한 인권침해요소가 있었을 때 정책 담당부서로서 충암고를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개입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상담하고 권리 구제하고 권고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만일 예컨대 학교급식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즉시 인권옹호관이 개입하고 이것을 수사의뢰하고 마치, 제 느낌에는 그것을 1 대 1 비례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부서로서 인권옹호관이 맡고 있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개별 사안에 권리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조사하고 상담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학생인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옹호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조금 과도한 무단결석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이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토론의 장이 열려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국장님께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조례개정안은 7일 이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 도리어 신속한 구제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분명하게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할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매뉴얼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학생이 학교에 하루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담임선생님이 바로 교장선생님한테 말하고 바로 교육청에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뉴얼에 있는 대로 당연히 학부모 집에 유선연락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집 소재지를 찾아가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서초) 의원 그 기간은 당연히 2~3일, 3~4일이 걸리겠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봤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다음에 소재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결석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조례안에 규정한 대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7일을 둔 이유는 이 7일 이전에 당연히 매뉴얼에 나온 대로 유선연락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또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유선연락도 가정방문도 안 되면 이런 문자 같은 것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며칟날 좀 학교 오셔 가지고 상담 좀 하자고” 그래도 불응하거나 그러면 이것은 정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결석이니까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부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 기존 매뉴얼, 기존 제도하고 제 조례개정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은 어찌하느냐면 거기서 교육청은 상관없이 학교장이 동장이나 경찰서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미취학 아동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초) 의원 아닙니다. 무단결석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든 장결자든 인권옹호관이 만일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동학대 혹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의심될 때 하는 것이지…….

(서초) 의원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초) 의원 개정조례안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경우에 인권옹호관에 가도록 했지, 그러니까 오늘 결석했다고 내일 당장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제요청이 들어왔을 때 인권옹호관이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서초)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굳이 이 조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서초) 의원 지금은 교육청의 인권옹호관이 나가거나 교육청 내에서 통합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조례 반대의견 입장에서는…….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초)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인권구제 차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미취학아동과 장결자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가 좀 소홀했었습니다. 법적이나…….

(서초) 의원 그러니까 그 임시적인 조치로라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자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매뉴얼상으로 위원님보다 훨씬 빠르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취학할 때는 즉시 학교장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의원 지금 매뉴얼에 따르면 9일이에요.

9일 아닙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1~2일, 3~5일, 6~8일, 9일 이후로…….

(서초) 의원 아니, 검토보고서 8페이지 봐 보세요.

그 검토보고서 우리…….

(서초) 의원 8페이지 봐 보세요, 국장님.

네, 어디…….

(서초) 의원 표 3 봐주십시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단계 전에 단계를 거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초) 의원 저도 단계를 거쳐 가는 과정으로 7일을 둔 거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7일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요. 차이가 크지요,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서초) 의원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당장 하루이틀 사이에 유선연락상으로 본인이 확인 안 되면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3~5일 가정방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아동을 보여주지 않거나 아동의 사유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역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서초) 의원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6~8일은 보호자가 출두하게 되어 있는데 출두하지 않아도 신고하게 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아동을 실질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체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미 학교장에게 매뉴얼상,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학교장에게 법적인 의무로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후에 또 다시 인권옹호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두 번째는 학교장이 인권옹호관을 통해가지고 인권옹호관이 동장에게 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절차상으로 학교장은 동장과 직접적인 핫라인을 갖고 있는데 인권옹호관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또 건너가게 한다는 자체에…….

(서초) 의원 거기에서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0개 학교 중에 한 개꼴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A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당연히 A초등학교의 의무는 이게 7일이 되었든 그 앞이 되었든 간에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파악해서 교육청에 통지를 하시면 A초등학교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초등학교의 통지를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관할동이 B동이라 치면 B동장한테 바로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왜 인권옹호관을 통합니까, 그냥 곧바로 학교장이 법적으로 동장에게 가게 되어 있는데?

(서초) 의원 이것이 왜냐하면요 그 차이가 학교에서는 이것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할 경찰서에 하는 데 대해서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크고, 제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되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서울시교육청의 통합센터는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수사기법도 쌓고 상담기법도 쌓으면 바로 사건이 들어왔을 때 아, 이것은 바로 넘길 수 있다 아니면 하루이틀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일선학교에 맡겨두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장에게 그 확인을 부탁할…….

(서초) 의원 아니, 인권옹호관도 그날 공문 접수되면 바로 A동 예를 들면 소공동장한테 바로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 학교장이 직접 지금 동장에게 연락하게 돼 있는데…….

매뉴얼은 지난달 22일 만들어져서 학교에 배포되었고요.

전담기구는 이것에 의해서 지금 학교와 그다음 지원청하고 교육청에 곧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매뉴얼이 아직, 이게 약간 교육부가…….

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입니다. 먼저 이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또 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전국적인 아동학대 상황의 심각함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셔서 이렇게 발의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이 발의하셨던 시기가 올해 2월 18일이고 한 닷새 지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는 긴급하게 이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하루이틀이 지체되는 것이 굉장히 위기상황이고 아이들한테는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뉴얼상으로는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발의하신 7일보다도 훨씬 더 빠른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전담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정책국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도 이 지침 매뉴얼을 시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약간의 정비도 필요하고 지금 법 개정작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 지금 5월 이전으로 되어 있고 저희 청에서는 지금 전담기구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학교와 지원청하고 본청에 전담기구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통계자료 수합은 학생생활……. 아니, 미취학이 아니라 이 자체는 지금 우리 대안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입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작년에 이 일이 발생했을 때부터 저희가 초등교육과하고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취합하는 과정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미취학학생들의 통계를 학교 전체에서 받았습니다.

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

최근 5년간 미취학 학생에 대해서 초ㆍ중학생들은 서울의 경우에 999명의 미취학을 파악했고 거기에 중학교 장결자가 463명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지금 학적 의뢰하고 신속하게 상황파악을 계속 경찰에 의뢰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지금 학교장이 학생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거나 그러면 매뉴얼상 지금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그 전담기구는 미취학 무단결석학생의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나아가서 취학 출석독려 및 미취학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월 1회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학생의 소재 미확인 시 역시 또 수사 의뢰하는 것이 이 전담기구에 부여된 임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제안 말씀하셨던 7일 이후에 인권홍호관의 역할이 사실은 이 전담기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이 전담기구 안에서 인권옹호관이 이른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때 즉시 구제하고 조사하고 상담하고 구제해야 된다.”를 포함해서 정책권적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전담기구 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인권옹호관이 들어가면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의 쓰리쿠션 형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책임소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책임소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뉴얼상으로는 학교장의 역할로 되어 있는데 마치 수사의뢰나 이것이 인권옹호관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소재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미묘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고 봅니다.

5, 6월 안에는 지금 현재…….

현재는 어쨌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은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게 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 월 1회 이상 계속 아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학교장하고 지원청하고 본청에다 두고 있고 본청에서는 지금, 제가 직접 그 관할을 안 해가지고 구성되는 시일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공백상태에 있었던 미취학 아동하고 장결자에 대한 관리는 이번 달 안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담기구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특히 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인권옹호관의 역할들이 규정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네, 관련해서 제가 어제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때 잠깐 몇 분에게 당부말씀 드렸는데 저한테도 동일한 민원이 왔고 해당자들이 300여 명 되고 각 교육지원청에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한 분씩들 계시고 각 학교별로 교복투 학교에, 정확히 요즘은 이 명칭이 바뀌어서 지역사회전문가 이렇게 사회복지사분들이 들어가 계신데 어쨌든 3% 인상 이렇게 되면서 교육공무직들도 다 인상이 됐는데 그 직종들만 빠졌고 그것이 전체 예산을 다 합치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 있는 부분들은 전체 통합해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일인당 한 60~7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인상분을 1년 따지면. 그 부분들은 어쨌든 다시 한 번 고려를 좀 해 주셔서 만일 정책적 방향을 전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그 부분에서 하면 될 것이고, 단 11개 교육지원청에 한 분씩 있는 부분들은 또 그 인건비 상승분이 만일 상승하게 되면 그게 통합해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다른 지방의 교육청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만 그렇다 이런, 제가 자세히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좀 시급하고 단위학교에 있는 분들을 별도로 추경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나 여력이 없고 학교 하나로 따지면 대략 60~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지침을 내린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별도의 추경 없이 할 수 있고요 11개 교육지원청의 프로젝트매니저 열한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부언을 한 것이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시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혹은, 이 경우는 아마 참여협력팀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학교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렇게 모호하게 공문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문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저희는 공문을, 그 해당 학교 교장하고도 확인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우선순위 3개를 제시했습니다, 순위별로.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90명, 90명, 180명을 자격연수를 시키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신청 들어온 숫자가 넘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원래는 90명까지 하는데 그 순위에서 92명까지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분들을 다 하려면 예산 부담감이 있더라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희가 그것을 거부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 나서는 실제로 교감에 임명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자격연수만 시켜놓고는 안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사회 의결을 필수조건으로 우선순위로 우리가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학교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검정고시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초ㆍ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제1조(목적) 중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그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는 아닌데요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엊그저께 평생학습관하고 도서관 대상으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도서관장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교육연수원, 방배동에 있는 것, 거기서 문해교육 졸업생들 배출했잖아요, 문해교육.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만 있고 고등학교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문해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중학교 과정만 있는 거지요?

네, 중학교 과정도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희망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문해교육기관에서 그 과정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조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국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지요? 지금 평생교육법? 그것을 개정을 해야 고등학교 과정까지 신설 가능하다 그거지요? 국장님이 그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현행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까지만 문해교육이 개설되어 있는데 현재는 고등학교 과정은 없다?

네, 현재는 고등학교 과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이 조례와 또 일정부분 관련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지금 중학교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스스로 또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시설관리와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유용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중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의 범위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안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가 어린이놀이시설과 무관한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비용지원을 보조금 형태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지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일자로 각종학교인 다솜학교를 위치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학교, 그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3월 1일자로 중구 다산로 290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학교인 서울다솜학교를 종로구 종로58길 30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사유는 숭신초등학교 이적지를 활용하여 단독교사를 활용하기 위해 이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목적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ㆍ처분의 적정성을 기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 세부내용은 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유아교육 수요증가에 대비한 항동유치원 신설입니다. 다음은 취득으로 변경 취득 2건, 신규 취득 2건입니다. 변경 취득은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영중초등학교 체육관 겸 교실 증축과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제공 및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성재중학교 강당 겸 체육관, 급식시설 증축입니다. 신규 취득은 천왕지역 학생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천왕중학교 교실 증축과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 및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 동자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중초등학교 동의받지 않은 부분 사유를 잘 설명해 보세요, 불가피했는지?

지금 영중초등학교 동의 부분이 설계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부채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좀 정확히…….

동의에 앞서서 설계 완료.

아, 설계 완료된 것은…….

설계 완료도 그렇고 무상공급 협약돼서 돈도 이미 받았다면서요?

돈을 받아서 지금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아직 세입조치는 되지 않았고 그 설계 부분은 체육관 예산이 기존에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체육관 설계를 하는 중에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한 그 13억에 대해서 교실 증축을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를 먼저, 그러니까 교실 증축 부분까지 합쳐서 설계한 부분이, 그런 업무착오로 해서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 예산은 기부채납으로 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뭐, 시기상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기상의 어려움보다는…….

업무착오입니까?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를 먼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빨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실무적인 절차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건들이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한두 건씩 꼭 섞여있어 가지고……. 실무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교육재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영중초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13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안 본관 옆 건물동에다가 짓기로 하고 조합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증축과 연계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본관 건물동에 하면 아이들이 공사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받으니까 강당ㆍ체육관 밑에 한 층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13억이 공유재산관리계획 30%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당과 같이 하지 않으면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줄 알았지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받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교실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잘못한 부분인데요. 그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부채납 자체가 13억이고 아직도 세입조치가 되지 않고 세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울 영중초등학교 체육관 겸 교실 증축의 건은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재정비사업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금액을 세입조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울 영중초등학교 체육관 겸 교실 증축 건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 각급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체험학습 공간 제공으로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살아있는 에너지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제출한 누원고등학교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구조 안정성 문제와 제264회 정례회에서 시의회 동의 전 발전시설을 설치한 이유로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 후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하였으며, 가동은 하지 않고 있지만 동의 없이 설치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고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누원고등학교 햇빛발전소 설치용량은 19.2㎾이고 연간사용료는 57만 6,000원입니다.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10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이며 사업종료 후 자진 철거하거나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원전 하나 줄이기 및 블랙아웃 방지에 일조하며 학생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생생한 에너지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거 지난번에 동의도 받지 않고 설치된 건이라 해서 한 번 보류되었다가 다시 하는데요 햇빛발전소를 학교에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면 이런 누원고등학교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