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육미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청주복지재단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서 사전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호 평생학습관장님은 5060 뉴스타트 열린 대학 개강식 관계로 약간 늦게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상당ㆍ서원구지회 노인대학 입학식 참석 관계로 회의 중간에 이석하셔야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9건으로 이 중 15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41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3쪽,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네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도 희망복지지원팀 담당 공무원의 전출ㆍ입이 잦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비율이 여전히 적어 복지사각지대 업무 추진에 있어 연속성ㆍ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지침에 따라 구청 희망복지지원팀의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합사례관리담당으로 배치를 권고하였고 구청 희망복지지원팀장은 복수직렬(행정과 사회)로 조정하여 사회복지직 배치가 가능하도록 인사부서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일곱 번째, 푸드뱅크(Food Bank)에 대해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어 현지 점검을 통해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에는 연 2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사례 적발 시 행정지도 및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135쪽입니다. 열 번째,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수 현실화, 신변 위협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24일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단기, 중기 및 장기(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기사업으로 시설 종사자 의무 보수 교육비 지원, 위급상황 비상벨 설치, 민간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중ㆍ장기 사업으로는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사회복지인력뱅크 운영,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처우개선 수당 현실화, 근무여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13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희망자 다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41명이 증가한 5,240명이 일자리에 참여할 예정이며 올해도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500명의 신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138쪽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 추진 시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주차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와 견인보관소와 협의하여 대규모 행사 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견인보관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열두 번째,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의 내용이 빈약하고 수혜자가 한정돼 있으므로 각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일제히 조사하고 각 경로당의 회원 수, 사용 공간,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경로당 순회 관리자 확대 배치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순회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 59명을 채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하여 참여 가능 인원,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여 전년보다 60개소가 늘어난 82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41쪽,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세 번째, 여성친화서포터스(supporters) 인원이 많이 줄었음에도 사업비는 증가하고 활동의 성과가 미약하므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에 60명으로 운영되던 여성친화서포터스를 금년도 2월에 40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였고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법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아동을 보호하는 보육사가 적고 보수가 낮아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 보육사 처우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6월까지는 16개소 공동생활가정에 2명(시설장 1명, 보육사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원되던 것을 금년도 7월부터 16개소 전 시설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겠으며,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열한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배치ㆍ운영하고 평가인증 컨설턴트의 현장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에는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지원을 위하여 2015년 11월에 컨설턴트 20명을 위촉하였고, 금년에는 교육, 자료집 제작ㆍ배부, 어린이집 현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열두 번째,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특성에 맞는 직종 개발 및 중ㆍ장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센터 상호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재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구직자와 구인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등 새로일하기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도에서 구성한 새일센터지원협의회를 통해 재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146쪽, 인재양성과 소관 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인근 문의문화재단지, 대청호미술관, 양성산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정비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한 체험ㆍ모험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ㆍ문화적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일곱 번째, 시장 공약사업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청주시 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청소년 문화공간, 휴게공간, 놀이공간 등의 복합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선정 작업과 빠른 건립을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원구 내덕동 동부창고 38동 건물 옆 부지에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방문 등 2017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149쪽,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 심사 시 이전 심사위원은 배제하는 등 심사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신청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 급식 관리 신규 및 재위탁 선정 심사 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사전 신청서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곱 번째, 모범음식점,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지정된 곳이 장기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및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체크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통해 지정 취소하는 등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조속히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보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 12건, 추진 중 5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1번, 시립도서관 소관 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국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하며, 특히 작은도서관들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와 안내를 독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책바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물론 시민신문, 시정소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립도서관을 충북도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제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조직 및 인력 등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시립도서관을 4급 관서의 독립된 조직체계로 구축, 전문사서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역 대표도서관 설립 및 지정 운영 관련 4급 관서의 독립된 조직 마련은 권고사항으로써 점차 증가하는 권역별 도서관과 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조직 상향 조정을 인사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 대표도서관의 인력 및 예산을 충북도로부터 지원받아 일원화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7쪽에 세 번째로써 청주시 도서관의 중ㆍ장기 발전 방향(2012.～’16.) 로드맵(road map)에서 제시한 성숙단계의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2017.∼2020.)을 수립 전에 그동안의 도서관 업무수행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사항 및 향후 과제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균형적인 도서관 인프라 구축과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로 제1차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1차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성과 반영, 각 도서관과 협력, 지원 및 연도별 계획 등을 용역과제에 포함하여 내실 있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현재 오창호수도서관, 오창도서관, 금천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도서관 건립이 진행 중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준비인력 보강, 조직 확충 등을 통해 도서관 건립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1월 4일부터 도서관개관준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오창호수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면서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인력 보강과 조직 개편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 결과 오창호수도서관은 일단 팀장 분관체제로 개관 운영한 후에 이용자 수와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향후에 조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다섯 번째로 목령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오창 목령사회복지관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목령도서관을 오창호수도서관으로 이관하여 통합하려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문체부 질의 회신 결과 목령도서관을 오창호수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것과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이관 및 통합할 경우에 국ㆍ도비 지원금 총 22억 원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므로 현재 상황으로써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지방지 신문 구독량이 도서관별로 큰 차이가 있어 도서관별 지방지를 골고루 비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방지 구독이 불균형적인 도서관은 구독량을 증가시켜서 현재 모든 도서관에 10종 이상의 지방지를 균형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별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신문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적극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작은도서관협의회 역할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본예산에 작은도서관협의회 책잔치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협의회와 협조하여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여덟 번째, 사서직 인력을 확충하고 도서관장은 전문직렬인 사서직이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증가하는 권역별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서직 5급 관서 신설 및 전문사서 운영인력 공채계획 등 확보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부서 소관 도서관별로 예산액을 구분 작성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예산집행내역을 도서관별로 구분 작성함으로써 원활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책읽는청주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시켜 책 읽는 청주 도서 선정 작업할 때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이까지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해촉 등 위촉요인 발생 시 일반인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표도서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추천한 도서를 대상으로 시민선호도 조사 등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모든 계층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대표도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열한 번째로 문화교실에 있어 어학 분야는 초보학습 위주로 짜여 있는데 중급 이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편성ㆍ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어학 분야 초급반 수료생의 지속적인 심화학습을 위해서 어학 중급반 학습동아리 구성을 유도하고 매월 1회 전문강사 특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도서관 예산 중 도서구입비가 대부분 10% 미만으로써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도서를 확충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6년 도서구입비는 전년도 대비 3% 상승하였으며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도서 확충을 위하여 매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오송도서관 소관 입니다. 161쪽에 첫 번째로 지방지 신문 구독량이 도서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도서관별 지방지를 골고루 구독 비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서관별 이용자 수요 및 균형 있는 구독을 고려해서 신문 구독량을 증가시켰으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신문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도서관과 동일한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서관 예산 중 도서구입비가 대부분 10% 미만으로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서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6년 도서구입비는 전년도 대비 2% 상승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도서구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기적의도서관 규모,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주기적의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전국의 타 시ㆍ도 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례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입니다. 162쪽에 첫 번째로 5060 뉴스타트 열린 대학 운영에 있어 대상 연령대를 확대하고 수강 인원도 늘리는 등 확대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5060 뉴스타트 열린 대학은 은퇴자 중 장년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에 성공적 삶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 운영 취지에 맞게 연령대는 유지하고 수강 인원은 더 확대 운영해서 더 많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하지 못하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야간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육생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야간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학습 소모임에 강사를 파견하는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문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장 박노문입니다. 평소 저희 고인쇄박물관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고인쇄박물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을 지적하셨으며 그중 완료가 3건,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운영사업과 입니다. 첫 번째로 직지문화특구 조성과 관련 흥덕초 부지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 마스터플랜에 따라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지문화특구는 2007년 7월 청주고인쇄박물관 일원 59필지 13만 1,288㎡를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특구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직지문화특구 장기계획인 흥덕초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직지문화특구 인근 사직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시기 불확실로 인한 여건 변동, 즉 재개발지역 내 초등학교 신설 및 이전, 부지 교환 등이 예상되므로 재개발사업 시행 추이에 따라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마스터플랜에 의거 중ㆍ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인 1책 펴내기 운동이 특정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적 특정 장소로 편중되지 않게 추진하고 강사료 인상, 연장계약 등 강사 예우, 1인당 지원금 상향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따라 참여자가 적은 주민센터 2개소는 폐지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청주상당노인복지관과 내수읍사무소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료 1인 지원금은 201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읍ㆍ면ㆍ동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의하여 1시간당 2만 5,000원씩 1일 7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강사의 예우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23명 중 21명을 재위촉하고 결원 2명은 신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세 번째로 직지코리아 주요 사업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행사의 하나로 예정된 구텐베르크 성서와 직지원본 전시가 관람객 동원 등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전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지원본 전시 등 국가를 대표하여 프랑스국립도서관과 대여를 추진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고인쇄박물관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TF팀을 구성, 그 조직을 본청에 두고 직지코리아를 준비 중에 있으며 TF팀 구성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고인쇄박물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행사가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담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지소설문학상 참여자 수가 저조한데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자가 증가하고 더욱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도에는 충북소설가협회와 청주문인협회 등 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청주시 홈페이지와 청주시민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문인들이 직지소설문학상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165쪽, 학예연구실 소관 입니다. 첫 번째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하여 이관한 증도가자 진위 문제에 대하여 청주시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가 구입한 증도가자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두 개 기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증도가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금속활자로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실정으로 추후 문화재청의 판단 여부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해외 직지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가 미흡한바 효과 증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매년 200여 명씩 직지홍보대사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는 유럽에서 최초로 인쇄된 금속활자 인쇄본이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은 1377년 한국에서 발간된 직지라는 것을 알려 서양에서의 잘못된 인식을 오류 시정하고 향후 직지홍보 콘텐츠 제작과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를 이용한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직지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 9월 1일부터 개최되는 직지코리아 행사 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직지코리아 국제행사 개요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개최되겠으며, 주제는 ‘직지, 세상을 깨우다’로 정하였으며, 행사 내용은 랜드마크(land mark) 설치, 직지상 시상식, 직지 및 학술 체험 행사 및 공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14억 4,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억 원으로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2015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직지코리아 국제행사를 승인받았으며, 행사 방향 및 아이템 발굴을 위해 2015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직지 및 구텐베르크 성서 원본 대여를 위해 국외 출장을, 문화예술과장 등 2명이 프랑스 및 독일을 방문하여 원본 대여를 희망하는 청주시장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민이 만드는 직지코리아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바 7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 중에 있습니다. 한편, 행사 총감독을 금년 2월 5일에 임명했습니다. 2015년도에 청주국제비엔날레 전시감독을 맡았던 전병삼 감독을 임명하였으며, 금년 2월 17일에는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 창립 및 D-200일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지코리아 향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직지코리아의 기본계획 확정은 금년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직지 및 구텐베르크 성서 원본 대여 공식 신청은 금년 3월 중 프랑스국립중앙도서관 및 구텐베르크박물관에 공문으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행업체 공모는 금년 3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실행업체를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직지코리아 추진상황 보고회는 다음 달에 있는 의회 임시회 때 종합적인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주복지재단 소관 보고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평소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151쪽, 청주복지재단 소관입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중복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조기발견 및 신고,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통합관리 등 청주시만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중복 지원 방지 시스템 기능을 포함한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시스템 유지와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 지역사회 복지 관련 대표기관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욕구 해결 지원 및 공동협력 구성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중복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4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계획 대비 59%만 시행되어 계획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데이터 부족으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설계한 후 정책, 제도,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중앙정부 복지동향 분석을 토대로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취약계층과 고용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표적화하여 하반기에 연구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에서 대상이나 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수행할 계획이며 연구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재단은 재정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재단 고유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지적하시며 타 지역 복지재단 모범사례도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복지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의 수주, 기업 후원의 확보,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재정확보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고유사업 발굴을 위해서 광역시 복지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복지개발원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은 타 지역 모범사례 벤치마킹과 더불어 국제교류 민간학술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복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 ;의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잠시 후 이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입니다. 서강덕 과장님께서 이석관계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0번에 청주시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경영인 영입 및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예산부담을 줄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경영인 인건비를 추경 예산에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이 전문경영인은 어떤 의미로 전문경영인이라고 합니까?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 때문에 월오주민협의체한테 매년 3억씩을 주는데 3억에 대한 게 대부분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만 타 먹고 경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미흡해 갖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장례식장 전문경영 노하우를 가진 그런 분들을 한번 영입해서 경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게 3억에 대한 예산부담을 줄여보려 한 건데 그러면 3억 외에 전문경영인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도 ‘3억 원을 인상해 달라.’ 수차례 걸쳐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반영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몇 년째 3억으로 동결되고 있었는데 해서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을 검토해 가지고 전문경영인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전혀 반대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외에 협의체로 가는 수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영이 안 돼서 경영을 한번 혁신해 봐라.’ 했더니 거꾸로 더 복잡한 사항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논의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만일에…….

 ;몇 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15번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 관련해서 신고하고 포상제도도 좋은데 만일에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거를 안 듣고 계속 가면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4차에 걸쳐서 전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교관이 돼 갖고 교육을 시켰는데 종전까지는 행정처분만 했고 ‘향후에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교육한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랄까 아니면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교육 전까지는 890건에 한 1,725만 원 부당청구 급여를 회수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50만 원을 1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교육한 이후에는 그런 부정수급 사례가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는 없습니까?

 ;예.

 ;다행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50만 원을 부과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과중하다고 할 정도로 폐업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이나 저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거였지 또 감시단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꾸로 위반한 곳에 대해서만큼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처분을 해야지만 지켜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강덕 과장님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관한 장애인스포츠센터 가 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보시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떠시던가요?

 ;편의시설 담당 과장으로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됐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번 항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 관리를 지적했었는데 사실은 개관식 때 한 번 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하기에는 앞에 ‘장애인’ 자를 뺐으면 모르겠는데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지어 놓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어서 지도ㆍ관리가 제대로 된 건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스포츠센터기 때문에 이용자를 거의 다 장애인으로 봐야지 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입구에 최소 법정 대수(5대 정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법정 대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대부분 장애인인데 그냥 법정 대수만 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 문제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매립해야지 되는데 전부 다 눈에 띄게 붙여 놨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샤워실은 턱이 없어야 되는데 샤워실 안에 다 턱이 있고 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하라는 건지 너무 엉망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도ㆍ점검을 더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주시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100% 완벽해야지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장애인 이름 붙여 놓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면 그건 편의시설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목표 예상액이 지금 15억인가요?

 ;예. 저희 목표액이 15억입니다.

 ;올해 몇 군데 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이 15억인데 현재 13억 8,000 그래 갖고 1억 2,000 정도 부족한 상태고요. 금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이 열 군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습니다.

 ;열 군데 단체 다 지원이 됐어요?

 ;예. 근데 소액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500만 원짜리 사업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이자수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200만 원, 250만 원 주고 500만 원짜리 사업을 진행해라. 이런 쪽에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여성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옛 청원 시절에 기금이 다 서 있었고 청주도 기금이 서 있어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성복지기금은 30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은 청원군 시절에 그 기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실정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기금 조성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창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이랄까 노인복지기금도 한 30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 그 당시에 목표액이 15억씩 있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기금만 구 청원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억 8,000이 순수하게 구 청주시 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구 청원군 지역에서 나머지 기금을 확보해야 될 그 15억을 연차적으로나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기금하고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금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방금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드렸던 대로 청원군과 통합과정에서 어떤 기금은 있어서 그 기금이 더 올라갔고 어떤 기금은 없어서 오히려 좀 줄어든 상대적인 상황들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복지국 것만이라도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요. 일단 서강덕 과장님 이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하나 더! 급해요?

 ;네.

 ;안 급하잖아요.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입니다. 137쪽에 1번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희망자 다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적한 처리결과를 보면 무조건 참여자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노 케어(老-老 care)랄까 취약계층 지원이랄까 공공시설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형도 있고.

 ;명함스티커 하는 거는 지금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홍보물들 스티커 수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다르고 보통 스티커를 주워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주워다가 각 동에 갖다 드리면 동에서 체크해 갖고 보상을 드리는 건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를 보면 실질적으로―아까 말씀드린 대로―사회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고 지역사회의 공익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참여도 좋지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체크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보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신청은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떨어졌습니다.” “안될 것 같다.” 해서 연락도 오고 그런데 그거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어르신들한테 좋게 얘기만 하는데 결국은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 정도는 교육해 가지고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고 있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교육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교육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나가면 돈 준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시작한 거 어르신들이 와서 진짜 삶의 질도 높아지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강덕 과장님께서 이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행사보다는 저희 시정업무가 더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본 위원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026개의 경로당을 전수조사 하셨다는데 조사가 완료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작년 12월에 해 갖고 1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 조사 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820개소의 경로당 여가활용 프로그램 진행 세부자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자율이 현격하게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자수입만으로 기금 사업 진행하는 것은 지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관련해서는 기금사업에 대한 내역을 이자수입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 조성액 가운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폭이 상당히 넓어졌고요. 그 사업 지원액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커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목표액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본래 기금 조성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금 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그 검토 내용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덕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서강덕 과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134쪽 7번 푸드뱅크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어 현지 점검을 통해서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 조치할 것에 대해서 2015년 상ㆍ하반기 점검 2회를 실시하였는데 행정지도가 상반기 13건, 하반기 7건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일단 시간관계상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그 취지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정기점검,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서 보조금이 지출되지 않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지적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호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2번에 보면,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인들 야간 프로그램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133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희망복지지원팀 담당 공무원의 전출ㆍ입이 잦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율이 여전히 적어 복지사각지대 업무 추진에 연속성,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했는데 이게 왜 아직도 시정이 안 되죠?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2016년 1월 29일 전에는 팀장이 행정6급 단수였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29일 자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ㆍ사회 복수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은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하고 전문화시키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달이 돼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팀을 없애는 게 좋다. 국장님 잘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왜 사고 났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서 행정만 컨트롤 할 부분이라면 가능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부분이고. ‘도서관도 사서직을 예우해라.’ 하는 거는 전문가 발굴을 해야 앞으로 청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옛날같이 구태의연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구청에도 어제 보고하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도 같고. 그럼 아예 하지 말자고 하든지. 그게 좋지 앞에서 이거 해놓고 숫자 장난하고 말장난하는 거는 솔직히 싫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법학적인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팀을 만들자 해놓고 실질적으로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사회복지직도 거의 없고. 전진배치를 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잘되는 것 같아서 결국 그리로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복지가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빠꾸 기어를 넣고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상태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지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정부에서 복지직을 그만큼 증가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안 시켜 주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을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직의 수요가 실제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년 우리가 인구수 또 재정력지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따져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따 가지고 오면 어느 직렬을 배분할 것이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행정직들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사회복지직을 좀 더 많이 줘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증원이 20여 명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으로 10명 정도/반수 정도는 채웠습니다마는 건축ㆍ토목ㆍ전기ㆍ기계 이런 분야의 직렬들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원이 되면 우리 인사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직 위주로 많이 채우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2012년도인가? 야심차게 출발하자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 가자.’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주시만큼은 복수직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으로 만들어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통일만 대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복지가 대박이 나야 통일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분 안 해주고서 ‘이건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간에 약간의 보이지 않는 권력싸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위에 사람이라면 진짜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방향 설정이 되면 과감하게 배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복수직으로 해놓은 것만도 ‘너네들 황송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제가 볼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못 할 때 우리가 이런 데서 한발 빨리 가면 오히려 대우를 받고 시민과 동민들한테 진짜 대박이 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매일 이렇게……. 이거 지적사항 처리결과 올라오는 게 6년 동안 똑같아요. 어떤 부분은 글자 하나도 안 달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현실성 있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죠?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직렬 조정할 때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윗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남연심입니다. 복지정책과 한상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1번입니다. 보면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했는데 대략 그 공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제목은 ‘청소ㆍ소독ㆍ방역사업 용역 및 위탁계약 시 청주시 자활기업 우선 위탁 협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제3항제3호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이런 조항을 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자활센터가 청주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이나 이런 용역 사업에 참여를 못 했잖아요. 그럼 이게 협조 공문 그 내용만 갖고 가능한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어차피 각 부서에 경리관들이 고유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협조 요청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를 좀 해서 1회든 2,000만 원이든 대부분의 자활센터가 참여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권면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유지하는 걸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7번이요. 아까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푸드뱅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육거리 근처 제일감리교회를 세 번 동행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물품 배부를 강화하고 수혜자한테 정확히 수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복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푸드뱅크가 지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적발해서 이게 개선되는 것보다는 스스로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본인이 또 확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지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번에 자활기업이 우선 위탁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과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협조 공문도 발송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거꾸로 경리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대화하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활업소를 일으켜서 조금 더 협조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이 부분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9쪽에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삼겹살거리 때문에 타 시ㆍ도 사례 벤치마킹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부산에 깡통야시장이 대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다녀왔고요. 2차적으로 도시재생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야시장 좌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번 다녀오고 이렇게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는 하셨는데요.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는―물론 이게 두 개 과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전혀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전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쪽 과하고 좀 더 상의하셔서……. 부산에 있는 깡통시장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계획된 거고 워낙에 그 시장 자체가 잘 운영됐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같이 활성화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삼겹살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비빔밥에 양식을 넣어서 먹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보시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사를 보다 보니까 대구에 막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구 막창이 유명한데 그 대구 막창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청주는 삼겹살 하나고 대구도 대구 막창이 하나인데 그 막창을 요리하는 법과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여러 상인들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희도 삼겹살거리라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제안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건 삼겹살을 제안한 건 아닙니다. 청주에서 예전에 임금한테 진상할 때 돼지고기를 올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여기까지 오면서 길이 좀 잘못 가지 않느냐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문시장이라는 대표적인 시장을 특화시장으로 만들어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도 왔다가 가면서 명소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고민하시고 그런 곳들이 꼭 현지를 안 가더라도 몇 군데를 뽑아서 그쪽에 특징을 좀 잡아서 매칭(matching)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벤치마킹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162쪽에,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어제 평생학습관에 갔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해서 저녁에 갔는데 이게 저녁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고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모니카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사실은 본 위원도 등록을 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졌어요―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하모니카 19기 기초반이 시작을 한 건데 그런 전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늘리신다면 청주시민들이 더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108주년을 맞는 3ㆍ8 여성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죠. 이와 연계해서 제출하신 자료 143쪽을 보면 ‘근로여성의 임금차별과 관련된 소득격차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봐라. 그리고 방법을 모색해 봐라.’라고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지역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가 ‘자료가 없다.’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처리결과가! 저희 청주시 자체에서도 청주시 사회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성인지 통계까지 자료를 생성해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세계 여성의 날을 언급한 이유가 매해 세계 여성의 날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그리고 각계에 대한 지표들이 다 생성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새일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다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의구심과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련되신 분들을 통해서 몇 분께 여쭤본 바에 의하면 ‘성을 구분해서 조사된 자료는 없다.’는 그런 일관된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방법이라든가 자료의 소재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청주시 지표가 마련되고 그 지표에 맞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매해마다 충청북도에서도 성인지 통계를 생성해 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새일센터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 비축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에 가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접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무성의한 결과는 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는 2008년 이후부터 성별 항목이 제외되어 남성 및 여성의 소득격차에 대한 자료가 없음’ 이 결과 내용은 이 보고서 내용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더 공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자료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추후에라도 확보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주시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바가 무엇인가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삭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거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있는데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불러드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청주시에 성인지 통계자료만 봐도 임금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 한 46.7%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 중에 한 40%가 여전히 비정규직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 오이시디의 통계만 보더라도 2012년보다 2014년이 성별 간 임금격차가 한국이 36.3%에서 36.7%로 악화됐어요. 그리고 2012년 64.4%에서 2014년에는 63.1%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지역의 지표가 없다 한다면 전국적인 그리고 우리나라, 충청북도 이 상황을 좀 참고하셔서 청주의 지표를 생성해 내는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지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오늘 위원장님의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됐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사회통계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도 얘기를 했고 ‘성인지 통계에 그게 왜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다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와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제가 접했던 분들이 이해관계나 이해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위원장님과 그 방안과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이런 곳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상황들을 대비해서 청주시의 상황을 조사해 보아라.’ 이런 주문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없었으면 그것을 조사 생성해 가고 문제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지 ‘자료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보여 주시고 ‘새일센터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적이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해서 제가 145쪽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후 고용유지 현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작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었던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고용유지 현황조사 이것이 11월에 완료가 됐어요. ‘이 고용유지 현황조사를 분석해서 우리 청주시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마련해라. 그래서 시책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또한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걸 지적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제시했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충분히 제안을 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렇게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것인가. 더 노력을 하셔서 나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보다 더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과정 과정마다 위원장님과 수시로 자문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2016년에 3개 사업에 4,600만 원의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하셨어요. 그 3개 사업이 무엇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2,400만 원이고요.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심리상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거고요. 문제 민원에 대한 행동 대응방안 매뉴얼 200만 원 그래서 4,600만 원이 2016년도에 계획돼 있는 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리상담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얼마라고요?

 ;2,000만 원이요.

 ;작년/2015년 12월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주기별로 정리하신 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시설종사자 의무보수 교육비 지원 2,400만 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응매뉴얼 제작도 그래요. 그런데 이때 계획에는 위급상황에 대한 비상벨 설치 사업을 3,000만 원으로 반영하겠다 하셨는데 심리치료와 심리상담과 관련된 그 내용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난해 12월 24일에 결재가 난 계획인데 그전에, 그러니까 비상벨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더 수렴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지원사업도 당초 계획에서는 6,000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그때 나왔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의 계획에는 5,400여만 원으로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도 변경되고 사업 총액도 지금 4,6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은 바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숫자라고 봅니다.

 ;민간사회복지사 심리상담은 2016년도에 연차사업으로 첫 번째 2,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2017년도에 4,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상황 비상벨…….

 ;2014년에, 아니 2016년에!

 ;’16년에 2,000, ’17년에 4,000 그래서 6,000을 계획하고 있고요. 위급상황 비상벨 설치는 2017년도에 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그래요. 정리해 보면 예산이야 그야말로 가상의 수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당초에 세워 놨던 대책과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사업들에 간극이 좀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협의 끝에 이렇게 단기ㆍ중기ㆍ장기의 사업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이 사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기대치는 높여 놓고 지금 정작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그 많은 사업들이 시행 안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러신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예산관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계획이니까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좀 당길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당겨서 바로 실행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셔야 실행력이 뒷받침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와 그리고 시정대화를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안전점검하고 실시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율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개학해서 학생들 수련활동이 이어질 테고 또 하계수련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정비와 기능보강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 일정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중반기 6․7월이 넘어가야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진계획상 공사일정이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추진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월부터 바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용역을 계약하고 설계를 4월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기왕에 하실 거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제대로 된 수련원에서 학생들이 건전한 하계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하기로 한 사업이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빠른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바로 2월에 집행 의뢰를 했었고요. 주원인은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된다 그러면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0일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고 청소년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다 더 필요한 사업들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그냥 관장님께 말씀드려야 될까요? 시립도서관 관장님! 159쪽입니다. 159쪽, 사서직 인력 확충과 관련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 완료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완료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사서직 인력을 확충하고 도서관장은 전문직렬인 사서직이 맡을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 결과에 인사담당관과 수차례 협의는 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이 9개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도서관도 많고 해서 저도 직접 가서 우리 도서관본부의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사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도서관 증가도 되고 그래서 공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사서직이 30명이에요. 그래서 늘어나는 도서관에 비하면 사서직이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담당관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공채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몇 명이나 공채를 하신대요?

 ;제가 그것까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우리 사서인력이 지금 30명, 말하자면 올해 12개의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30명이니까 도서관별로 따진다면 채 3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현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공채를 하겠노라고 제가 정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처리결과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완료라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꾸준히…….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려고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물론 필요한 시간제나 다른 인력을 저희들이 충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리직으로 도서관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5급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 부분도 상당히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사서직에서도 5급 사무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완료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완료라는 처리결과를 추진 중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와 연동해서 156쪽에 보면 제가 시립도서관이 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춰 나가는 데 진력을 좀 다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정 인력을 도로부터 지원받겠다는 이러한 답변은 4급 관서의 이 지역 대표도서관 관장을 청주시에서 운영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공공형 어린이집 때문에, 143쪽에 6번입니다. 국장님께서 연초 계획 발표하실 때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소 정도를 확대할 예정입니까, 국장님? 143쪽 6번입니다, 국장님. 시정계획 연설하실 때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몇 개 정도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마 실무적으로 숫자가 있을 거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처리 요구 사항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정된 시설에 비중을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22개소에 환경개선비 300만 원 하였다고 됐는데 차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확대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비를 요구한 것이 지금 다 반영되지 않았는데 환경개선비는 22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공공도서 구입비를 45개소 해서 개소당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추경입니까?

 ;예. ’16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왜 처음에 그 질의를 국장님께 드렸느냐 하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깐 우리가 정확히 맥을 짚고 가자고요. 공공형에 대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누구로 돼 있죠?

 ;공공형의 허가권자는 지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사인데 지사면 시에서 이걸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협의에 의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과장님이시고 그전 다른 과에서 답변하듯이 이런 답변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형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게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사 권한이지만 시작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중앙정부에서 지정권을 각 시ㆍ도지사에게 넘긴 것뿐이기 때문에 중앙하고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이나 여건을 갖춰야 되고 평가인증 90점 이상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해서 하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고 하겠다면 어느 쪽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거는 정확히 잡아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면밀히 더 알아보고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능한 방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및 청주복지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이런 내용들을 물론 정량평가로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의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저희 복지교육위원회가 단연 가장 많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위원님들의 열정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지표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분들도 그동안 상당히 노고 그리고 향후의 방법을 모색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렇게 지적된 사항 중에 아직까지도, 물론 상반기이긴 하지만 완료된 사항은 한 25%가 되고요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 한 72%입니다. 올해는 또 저희 의회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두 달 후 정도부터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의 업무 가중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무감사 전에 완결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의 관할 업무가 우리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에 바로 직결되는 복지와 교육으로 만족도와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신 여건인 줄 알지만 더욱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