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관, 인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진흥재단, 행정지원국,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보고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청렴도시 청주’를 위해 공무원 비리 사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리를 근절하고 공무원 청렴의식 개선을 위하여 시 산하 전 직원 청렴교육 7시간 의무이수 추진 및 간부공무원과 부패ㆍ취약 분야 담당공무원, 공사ㆍ용역 업체 종사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공사ㆍ용역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시 산하 발주사업 착공 시 감독공무원과 현장대리인, 책임감리 모두에게 청렴사업장 만들기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귀책사유 발생 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리행위자는 엄중 문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사유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보고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2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과 지속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시 전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 3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원만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 시 전보제한을 최대한 고려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9월 현재 읍․면․동 3년 이상 근무자는 총 33명이었으나 2016년도 1월 정기인사 시 11명을 순환전보 등으로 해소하였으며, 추후 앞으로도 계속 인사 시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자는 중앙부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시의 위상에 맞게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 위상 상향을 위해서는 대외협력팀을 5급 부서로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으로 직렬 불부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불신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를 시정하기 바라며 통합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중 인사운영기준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합 당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17개 직위 불부합에 대해 현재 9개를 해소하였으며, 향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안정을 위해 상생발전방안 중 인사운영기준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지속검토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과 지속검토 사항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입니다. 72쪽 1번, 청주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상당산성 주변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에 산성 서문 쪽 야외쉼터를 확충하였으며 2016년에는 산성 남문주차장 보수, 산성마을 내 화장실 신축, 관광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2번, 읍ㆍ면과 달리 동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이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ㆍ면 지역 사업비 지원은 상생발전방안 합의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동 지역의 경우 과거 일부 동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방만한 운영과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농 간 균형 있는 문화 발전과 주민 화합이 이루어져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2쪽 3번,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대책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제대행서비스, 일대일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및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독려 활동을 통해 발급률 97.2%에 집행률 91.2%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3쪽 4번, 청주문화원이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문화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권고를 통해 2016년 1월 8일 자로 1국 체제로 직제를 개편하여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73쪽 6번, 통합 지연 단체에 대해 통합 전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각종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쪽 7번, 유사한 문화ㆍ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전수조사 및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유사ㆍ중복 행사인 경우 감액 및 지원 중단 등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75쪽 2번, 청원생명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진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입니다. 76쪽 1번, 성무생활체육공원 시설 사용제한 시간을 재조정하여 시민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군사관학교와 이용시간 재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4번,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철거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입니다. 78쪽 1번, 문화ㆍ예술시설 대관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관심사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 대관부터는 심사제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우수공연을 유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2번, 시립예술단 자체 공연 시 객원 출연을 최소화하고 객원 출연 시 지역 출신의 객원이 출연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 공연 시 객원 출연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한 객원 초청 시에는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9쪽 3번, 예술단원의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복무 소홀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9쪽 4번, 시립예술단의 추석 명절 정기공연으로 인한 예술단원 및 관련 공무원들의 내부 불만 여론 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공연 시 예술단원 및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연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입니다. 80쪽 1번, 많은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종합운동장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경기장 내 축구장 규격화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되는 대로 체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더 많은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쪽 2번, 국제테니스장 시설 인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리ㆍ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반환 명도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탁지침에 의거 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보고

 ;김호일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문화재단 사무총장 김호일입니다. 평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단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속검토 중인 사항이라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일회성ㆍ소모성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지적과 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공예도시로서의 기반 구축 및 작가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사항 그리고 수백억 규모의 자산인 구 연초제조창이 비엔날레 행사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엔날레 행사 중에 일회성ㆍ소모성 예산은 전시 및 행사 시설물 설치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예산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비엔날레 행사부터는 구축된 시설물을 최대한 잔존시켜서 향후 비엔날레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9회 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는 국내외적으로 공예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시, 특히 기획이나 특별전 및 학술활동, 작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예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작가를 크게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주국제공예공모전 확대 그리고 해외교류전 추진 등 작가 발굴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연초제조창은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향후 공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공예집적시설 공간으로 조성 및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많은 시민이 공예비엔날레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민과 직장인들을 위한 관람시간 즉, 야간개장 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고 입장권을 구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키즈(kids)비엔날레 등에서 추가로 체험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입장권을 구입하여야만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예페어(fair)의 위치도 잘못 배치되었음을 지적받았고, 차기 행사에는 전시장 배치를 개선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라며 공예의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민들의 공예문화 향유를 위해서 2013년 비엔날레에서는 관람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였으나 야간개장으로 인한 어려움, 관람객 수로 인한 수입 대비 인력 및 시설 등 운영비 과다 지출로 인해서 2015년 비엔날레에서는 야간개장이 없었습니다. 향후 필요할 시에 효율적인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키즈비엔날레의 추가 체험료는 체험 키트(kit) 준비를 위한 재료비를 받는 것으로써 행사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했으며 추가 체험료가 행사 관람에 영향을 미친다면 향후 체험료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공예페어 장소 배치는 향후 비엔날레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관람 동선의 잘못된 배치와 안전장치 소홀로 전시작품의 일부가 파손 및 훼손되었고 귀중한 작품이 훼손 및 파손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동선 계획을 세워 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공예의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 공예작품을 청주의 중심에 설치해서 내ㆍ외국인들에게 공예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다각적인 검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은 향후 개최되는 비엔날레 행사에서는 작품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테이프 설치나 운영요원 교육, 관람객 지도 등을 수립해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중심에 공예 작품을 설치해서 공예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작품 설치비 및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아직 있어서 면밀한 검토 후에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들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감사관, 인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질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인사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읍ㆍ면ㆍ동 장기근무자 서른세 명 중에 열한 분만 전보조치를 하셨어요. 스물두 명은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건 불합리한 점을 고치자고 하는 건데 이 불합리함을 보고도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스물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작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게 전보인사 3년 이상인데 전체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작성할 때 기준으로 22명이 남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3월에 또 추가 인사를 해 가지고 2명을 더 해소해서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지금 20명은 읍ㆍ면 지역에는 운전이라든가 사무운영, 농업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사회복지직 14명이 신규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9급에서 8급 자체 승진을 했습니다. 그 직원들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승진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8급 승진을 했는데 그 8급 승진한 직원들은 앞으로 인사할 때마다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환 좀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번 보면 직렬 불부합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8개 자리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총 17개 중에 인사담당관 설치 이후에 해소된 게 몇 개죠?

 ;통합 당시는 17개 직위였었는데…….

 ;인사담당관 설치 이후에 해소된 게 있느냐고요.

 ;그 구분은 지금 분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담당관 설치 이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사담당관을 설치한 이유는 좀 더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 해소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인사담당관은 마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회의 때 행사ㆍ축제에 지역 업체 배려방안에 대해서 촉구를 드렸죠? 이게 비단 문화 행사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토목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실제로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는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 업체 배려방안 대책을 좀 세울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지난번 5분발언 때 김성택 위원님께서 행사 추진 때 지역 업체를 배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를 강구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한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2015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개막식 때 외지인이 한 사례 그리고 한ㆍ중ㆍ일 창조학교 운영하는 대행사가 BnA라고 안양에 있는 업체가 한 거, 생명축제 때 주관 대행사에 했던 것 외에는 저희 문화행사 속에 그런 외지인이 온 행사는 없었습니다.

 ;체육 행사도? 지금 도민체전도 외주업체에서 맡았죠,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도민체전의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했지만 예산 자체가 5억인가 넘어가는 행사는 전국 입찰로 봐야 되는데 그 입찰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로 완전히 제한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 업체를 100%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토론회인가 모임 있을 때부터 말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유자 위원 거수)

 ;네,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번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지적한 근본 취지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직상 소위 기피부서라고 해서 업무량이나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 가서 그 업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주된 부분이 뭐냐 하면 기피부서의 문제가 아닌 기피관리자로 인해서 직원들이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라는 주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피부서라는 것은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에 관한 문제지만 기피관리자에 대한 문제는 어떤 관리자 개인의 인성의 문제, 관리자가 부서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업무추진보다는 개인의 독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듣기로 그걸 견디다 못해 일부 휴직까지 하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많은 부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 부서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 관리자 밑에 인사 발령이 나면 정말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휴직까지 하는 것은 기피부서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순환 전보, 하급기관 전보, 보직 해임 등을 대책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기피관리자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없어요. 공개적인 자리고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인사담당관께서 조치사항에 완료라고 보고하셨고 물론 그러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행간을 잘 파악하셔서 그 팀에 해당되는 그런 관리자에 대해서도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된단 말이죠. 개인의 잘못된 인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잘못된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왜 그 밑의 수십 명의 하급 직원들이 출근하는 것이 피곤하고 업무 추진하는 것이 힘들고.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발언하는 취지를 잘 헤아리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담당관실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입니다. 국제테니스장 관계로, 남상국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아, 저기구나. 체육시설과!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국제테니스장 소송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제테니스장 관련해서 소송이 두 건 있습니다. 하나는 명도소송이 있고요, 하나는 무상사용 허가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지금 명도소송은 지법에 가 있고요, 불허가 취소소송은 고법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먼저 사용하고 있었던 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낸 겁니다.

 ;지금 테니스장 관계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산하고 별개로 본인들이 나무도 심고 돌멩이도 갖다가 해놨기 때문에 나무도 캐 간다고 하고 돌도 해서 캐 간다고 하고 또 나기정 전 시장님하고 정 국장님이라고 옛날에 체육회 국장님 하신 분이 증인도 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유남수 사장을 통해서 들리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할 때 유남수 사장이 투자한 것 외에는 더 이상 투자가 안 된 거잖아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 부분은 일부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한 것뿐이지 그 시설 갖고서 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년인가 4년 정도는 일부 투자된 걸로 알고. 그때부터는 하도 말썽이 있고 해 가지고 시에서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게 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아마 삼사 년 시에서 인정을 해줬던 걸로 아는데 어떤 거예요?

 ;그런 부분에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설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인정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하고 협의 없이 본인이 그냥 투자를 해놓고서……. 그러니까 시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기정 시장님이 거기 개입돼 가지고 증인을 서 주겠다, 전에 정신일 국장님이 증인을 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수(나무) 심은 것도 그렇고 돌 쌓은 것도 본인의 사비로 했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캐 가겠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물론 소송이 붙었는데 지금 그 시설을 건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시에서 체육시설 민자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몇억 민자 유치해 놓고서 청주시민들이 테니스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테니스인들이 지금 테니스 대회를 해도 그쪽에서 개회식을 잘 안 하고 기피하고 그런 실정인데. 또 회장만 정 국장님으로 명의를 바꿔 놓고 나중에 국제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에서 다시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유남수 사장은 뒤에서 조종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건 정 사무국장을 앞에 세워 놓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밖에서 테니스인들이 하는데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게 테니스인들의 중론이에요. 그건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정확한 걸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명도소송 다 끝나고 어느 단체로 줄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걸 참작해서, 개인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말고 전체적인 청주시민들,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소송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도 모르는…….

 ;지금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저기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명도소송을 받고자 법원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의 여론도 잘 들어서 앞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대처를 해서 더 이상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각 부서별로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잘 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결과가 추진 중이라든가 지속검토 사업에 대한 것에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속검토 중에 있는 사업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처리결과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더 효율적인 방안 등을 잘 검토하셔서 또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모든 것들이 다 완료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동규 과장님께 그냥 조치사항이 아니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빙상장 관련해 가지고 부지 매입 관련이나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빙상장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타진하기 위해서 소유권자인 충북개발공사에 부지에 대한 평가액, ‘너희들이 우리한테 얼마에 줄 수 있느냐.’를 서면으로 보냈더니 거기서 답변이 오기를 ‘하한이 80억, 상한이 90억’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청주시에서 어떤 수익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도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좀 더 전향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탁상감정 한 것을 그쪽으로 재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에는 ‘이런 개발공사의 땅 매매 감정평가액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도에서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 해서 서면으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는 50억이었지 않습니까? 50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50억인데 현재 국비가 얼마 확보된 거예요?

 ;기금으로 5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50억이 확보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도비는 얼마를…….

 ;50억.

 ;도비도 50억, 시비도 50억.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 100억을 투입하려고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추진 과정에 있던 분들이 인사발령으로 다 다른 데로 갔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추진되었던 사항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듣기로는 지사님께서 사창동에 있는 실내 링크가 경매로 없어지니까 거기 학부모들하고 면담하시고 강력한 의지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시에 제안해서 한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똑같이는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당초 50억을 예상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30억이 플러스돼서 토지 30억을 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할 때 30억 플러스되는 것을 도비 사업비로 30억을 더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맞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가?

 ;일단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축하해 주신 장애인스포츠센터가 현재 빙상장보다는 3,000㎡ 더 큰데 거기는 그때 당시 48억에 토지를 매수했고 지금 인근에 있는 빙상장 부지는 3,000㎡ 더 작은데 몇 년 지나서 기반시설이 구축됐다고 해서 토지 가격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상승한 건 수용 못 한다는 게 저희들 시의 입장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아까 말씀드린 것마냥―서면으로 도비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 부지 매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총사업비의 50%를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라는 거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당초 50억으로 부지 매입비를 예상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거기서 그렇게 하란다고 자꾸 30억을 더 플러스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언제 시청사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면에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천안에서 무슨 축구팀인가 청주로 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그건 청주시민축구단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일단 저희들이 서면으로 연고 협약을 해줬는데 저번에 구두로 말씀드린 것마냥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청주FC가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사용에 관한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유일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축구단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전액 출자해서 협동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출자금을 기반으로 운영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3월 11일에 창단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흥덕축구공원을 활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의 기본방침은―저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시민들,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덕생활체육공원하고 흥덕축구공원하고 두 군데를 서로 시간을 잘 맞춰서 운영하는 걸로 협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하나요?

 ;현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흥덕축구공원은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흥덕축구공원 여기는 무상사용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상사용은 아니고요. 일종의 조명기라든지 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은 좀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고 협약을 했다고 해서 전액 무상사용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직지FC와 같이 야금야금 단계적으로 시에 예산을 또 달라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물은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 직지FC에서는 운동장 사용에 관해서 무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청주시민축구단이 창단되면서 동일 구장을 비슷한 조건으로 쓰다 보니까 창단되는 청주시민구단에서는 ‘일종의 사용료를 내겠다.’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지FC 쪽에도 ‘너희들도 똑같은 조건에 해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지원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11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입니다. 부실 위원회 및 중복ㆍ유사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정비 지침에 따라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능ㆍ유사 위원회 통폐합, 존속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폐지, 개최 횟수가 거의 없는 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추진해서 2016년 1월 현재 122개로 정비했습니다. 현재도 정비 중이고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위원 재위촉 시 총괄부서로서 사전검토를 강화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65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각 직능단체의 역할 및 대외활동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직능단체의 활동 임무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중 주민자치위원 및 이ㆍ통장을 대상으로 각각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능단체원들의 소양 함양 및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66쪽입니다. 창조전략과 소관 입니다. 민선 6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MRO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진한 실정으로 미래 청주시의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 MRO 사업은 2014년 10월 충청북도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ㆍ2지구 단지 조성과 국내외 MRO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MRO 기업 3개 사와 2,3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MRO 전문가 30여 명을 초청해서 아시아 MRO리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MRO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충청북도와 적극 협력해서 사업성이 개선된 사업계획서를 완성해서 청주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MRO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맞게 버스업체 재무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도하여 과다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을 실시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 버스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ㆍ관ㆍ정 협의체인 준공영제추진협의회의 공개적인 활동과 시내버스 운행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주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위상 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MRO 사업과 병행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공항은 2016년도에 4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토부의 4개 사업과 한국공항공사의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은 평행유도로 건설, 군용활주로 재포장 사업 2건으로 정부예산 194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MRO 사업과 병행해서 저비용 항공사 설립 및 노선의 다변화,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과 운항시설 개선 등 이용객 증가 추세에 맞춰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청주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69쪽,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전수조사 해서 재배치하거나 확대 설치하고 발급기 설치장소를 적극 홍보해서 이용률 증가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우리 시가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 재배치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없었으나 연간 발급건수가 적은 3곳에 대하여 해당 구청과 이전 설치를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3곳을 신규로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 운영 내용을 시 대표 홈페이지 및 모바일(mobile)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70쪽, 생활안전센터 소관 입니다.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 대한 1인당 CCTV 관제 대수의 효과적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28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365일 24시간 4조 2교대로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20명, 초등학교 연계 모니터링 8명이 현재 관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1인당 관제 대수는 373대이며, 초등학교 CCTV 1인당 관제 대수는 53대로 2016년 2월부터 4명이 추가된 32명이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외에는 방범용 CCTV 관제로 전환해서 1인당 246대의 관제로 관제 대수를 분산시켜 효율적인 관제체계로 변환했습니다. 71쪽입니다.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지역 등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의 확대 적용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올해 연말까지 스마트폰 앱(App) 실행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센터에서 확인하고, 위급 시에는 센터로 알람과 현장 영상이 전송돼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생활안전지킴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 누구나 밤길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질의하세요.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 직원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내부 모니터 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어제 HCN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두 분 위원님이 문제가 됐다고 ‘갑질이다, 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참 용기 있는 공무원의 인터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숨어서 했을까요?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1개월간 제 지역구인 집 앞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말에 내놓아서 지난달 말에 가게를 정리했고요. 혹시 이분들 중에서 저희 가게에서 부서 회식 3회 이상 하신 분들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1회도 안 하신 부서도 있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요. 혹시 저희 집에서 부서가 와 가지고 소고기 드신 적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할 말은 하고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단수가 나 가지고 단수피해 상가를 파악하셔서 그 당시에 일부 부서에서 저희 가게에 와서 회식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음해성 뉴스를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거기에 앞서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인터뷰했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모종의 다른 세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언컨대 저희 조그만 닭갈비집에서 소고기 드신 분이 청주시청 3,300여 직원 중에 삼십 분도 안 됩니다. 의원님 몇 번 하고 사무국이고요 직원 분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이런 게 마치 기존의 사실인 양 보도가 되고 거기에 또 어떤 의원이 회자되고. 요즘 시의회가 되게 시끄럽긴 하지만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인터뷰한 직원분들이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제 말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안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납니다. 정말 화가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청주시청 소유 법인카드 발급내역하고 지난 3년치 사용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2014년 1월 이후 회계과 보험 관련 계약사항 정리해 가지고 금주 중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입니다. 이따 구청 할 때 질의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따가 참석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김태호 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과에서 관여하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러 읍․면에서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청원군에서는 12개월을 운영했고 청주시에서는 10개월을 운영했었는데 제가 자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적하니까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맞추느라고 10개월로 해놓았어요.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맞추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읍ㆍ면ㆍ동에 지침을 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12개월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이라는 게 하다가 학생들 방학하는 것도 아니고. 동주민센터 같은 데 물론 절전도 해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 자체는 12개월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내년도부터 12개월로 운영할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 운영 개월 수는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 프로그램별로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혹한기라든지 혹서기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될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이 연중 하고 나면 그 이듬해에 프로그램에 대한 강평을 하고 또다시 읍ㆍ면ㆍ동에서 1년 운영할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과장님도 동에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읍ㆍ면ㆍ동에서는 10개월로 하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종목의 특성도 있고 그래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프로그램이 읍ㆍ면에 보면 스물 몇 개씩 되는데 안 되는 종목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동은 어느 정도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료 받아 가지고 읍ㆍ면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내비(navigation) 찍어 가지고 읍ㆍ면장들 모르게 살며시 들어갔다 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이걸 12개월로 운영해 주는 게,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읍ㆍ면에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프로그램별 특성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읍ㆍ면ㆍ동의 프로그램별로 파악해서 읍ㆍ면ㆍ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지적할 때 안 되는 건 해도 읍ㆍ면ㆍ동장님들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프로그램에 관심 없어요. 저녁 프로그램, 읍ㆍ면장님들 남아서 그 프로그램 인원 점검 안 합니다. 인원이 17명, 20명 되면 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 읍ㆍ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줄일 건 줄이고. 제가 볼 때는 12개월로 해주면 시민들은 좋아할 건데 단, 읍ㆍ면ㆍ동 직원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적극 좀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건의하는 거예요. 저한테 12개월로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따가 구청 할 때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검토해서 내년부터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황영호 위원 거수)

 ;예,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창조전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MRO와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아까 처리결과 보고 중에서 ‘MRO 기업 3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RO 기업 3개 사가 어디 어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MRO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작년 12월에 3개 기업 추진한 데는 스타항공하고 우성진공하고 이엔씨테크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향후에 헬리코리아나 유아이헬리콥터 등 헬기기업 부품 제조ㆍ정비기업도 유치하려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O 단지 1단계는 부지 성토 중이며 2단계는 아직 실시 계획 중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토목, 그러니까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협약 체결, 그러니까 지금 3개 사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은 이런 수준에 있는 거죠?

 ;투자 256억…….  ; (관계공무원을 향해) 투자 256억인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투자하는 것까지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 3개 사가 256억을 구체적으로 투자…….

 ;235억을 투자합니다.

 ;235억을 구체적으로 투자하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지 조성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3개 사가 예를 들어 입주한다거나 구체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협약이 체결된 건가요?

 ;협약을 할 때 대략적인 금액이 235억 정도로 3개 사에서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럼 3개 사가 입주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개 사는 235억에 대해서 협약 체결이 완료됐다고 보고 그 이후에 나머지 추가에 대해서도 다른 데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헬기기업 부품 제조 쪽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어제 시장님하고 국토부도 다녀왔었는데 아시아나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국가에서 무엇을 해줄 건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아시아나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국가에서 어떤 거를 지원해 줄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평행적인 입장이라 사업이 계속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향후에는 청주 MRO 단지도 방문하고 MRO 기업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아시아나와 직접 만나서 그쪽에서 정부에 해달라는 게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해 정부가 해줄 것은 어떤 것이고 못 해줄 것은 어떤 것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현재 1단계 공사/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토작업 기초토목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 4월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그럼 아까 말씀하신 3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 4월에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그 기업들은 1지구에서 2지구 쪽으로.

 ;그럼 1지구는 아무…….

 ;아시아나항공 정비 그런 쪽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시아나하고는 투자협약라든가 이런 구체화된 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논의만 오가는 시점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구체적으로 아시아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지만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정부의 지원대책이 지금 아시아나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준 이하라고 하면 아시아나 쪽에서 발을 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도 이 MRO 단지 조성이나 이런 쪽을 일자리 창출이나 전략사업 쪽으로 계속 육성하기 때문에 정부하고 기업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계속 추진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하고 개인 아시아나라는 기업의 입장 차이가 예를 들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정부 방침은 3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10을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4, 기업에서는 6, 7 이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되는데 나의 너무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견해 차이가 현격하다.’ ‘서로 이해관계가 현격히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도 수익을 보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어제 국토교통부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격차를 줄여 나가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아시아나 측이나 계속 조정해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어요. 하여튼 2017년 4월이면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투자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 4월이라고 하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나 쪽하고 국토부 관계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1단계 지구가 기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유휴지로 남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이후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조용진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조전략과장 조용진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은 표준원가 산정을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4차 운영했었는데 거기서 버스업계하고 이견 차이가 현격하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전체 추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중에서도 버스업계하고 저희들이 운송원가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버스업계에서 표준운송원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는 대로 하면 100억 정도 더 많은 돈이 지급될 사정입니다. 그래서 버스운송업계에서 본인들이 표준원가 산정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버스업계에서 본인들이 산정한 그 표준운송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 입장이고. 다음 주쯤에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런 부분하고 2015년도 버스업계 인건비 전체 받은 금액을 역산해서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해서 버스업계하고 이견 조정을 하고요. 만약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정 지금 상태보다 100억 정도 더 요구하는 상황이면 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업계 이분들은 사업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이윤 창출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초에 긍정적으로 접근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자체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잠시 후 회의장 정리를 마치는 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84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기한을 준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한 준수를 위해 사전예고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민원처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88쪽부터 100쪽까지, 면ㆍ동 공통 사항은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능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ㆍ동 직능단체별 월례회의와 수시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민 참여 회의 시 주민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월례회의와 프로그램 담임제를 통해 주민들의 프로그램 선호도를 파악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 마을회관 등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여 참여인원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원구청 소관 보고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민원지적과 소관 유기한민원 처리에 있어 처리기한 준수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일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점검하여 처리기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음 100쪽부터 111쪽까지, 11개 면ㆍ동 지적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능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현안사업 발굴과 지역 시정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기관ㆍ단체와 매월 정례회의 개최로 양방향 소통과 협조체제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서원 블로그 개설 등으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선호도를 설문조사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 담임제를 실시하며, 참여율 50%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 조치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 흥덕구청 소관 보고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 시 처리기한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처리기한 종료 2일 전부터 예고문 공문 발송 및 독촉장 발부를 통해 사전 안내 일일모니터링제를 개선함으로써 기한 내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12쪽, 읍․면․동 소관 입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의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현안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직능단체회의, 간담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 시 시정ㆍ동정 소식을 전파함으로써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 현재 11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총 118개 종목 3,308명을 정원으로 하여 2월 말 기준 98%의 참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인원이 저조한 10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카.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먼저 지난 1월 4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에 있어 처리기한 준수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 4회 점검하여 지연민원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금년 2월 기준 현재 접수된 민원은 단 1건의 지연민원 없이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23쪽부터 130쪽까지, 8개 읍ㆍ면ㆍ동 1ㆍ2번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능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 현안사업 발굴과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능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월례회의, 수시 간담회 이외에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중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접수 그리고 현안사업 발굴ㆍ해결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8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총 75개 종목에 2,305명을 정원으로 2월 기준 89%의 참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실적이 저조한 10개 프로그램은 폐지하고 6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 별책부록으로 보관) 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짜? 없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과 읍ㆍ면ㆍ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