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15만 4천 시민여러분! 서경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출신 서상기 의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힘차게 시작해야 할 새해이지만, 연 초부터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결코 녹녹치 않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의 양 축을 담당하는 철강과 항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항 이후 국내 2위 항만의 자리를 지켜온 광양 항은 정부의 양항정책이 흔들리고, 멀티 포트화 되면서 인천항에 추월당해 2위 항만의 자리를 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어려움과 함께 국가적으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로켓발사, 그리고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마찰,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철폐시키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어느 하나 일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해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하면서 중단된 LF 아울렛 공사가 아직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유치키로 한 창의예술고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해 우리 시는 도립미술관과 동부권 예술고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산업도시인 우리 시가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 역시 15만 4천 시민과 함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립미술관 개관이나 가칭 창의예술고 개교까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개관 후나 개교 후 부담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를 마냥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남도가 설립하는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도립미술관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 120억원을 비롯해서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설치사업비 1억 8,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6급 건축직 공무원 1명을 전남도에 파견키로 하였으며, 여기에 1억원을 들여 도립미술관 주변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5천만원을 들여 지역작가 예술품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매년 전국 섬진강 미술대전 대상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키로 한 이러한 것들은 도립미술관 유치를 통해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투자로 인정해 의회에서도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립미술관 개관 후 운영비까지 우리시가 떠맡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가칭)창의예술고 유치도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가칭)창의예술고 유치를 위해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의 무상제공 뿐만 아니라 (가칭)창의예술고의 기숙사와 급식실 신축, 운동장 조성비 등으로 시설비 70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가칭)창의예술고 유치가 우리 시의 위상변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하나 유치하는데 대해 너무나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교를 위한 시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개교 후에도 우리 시의 부담은 계속됩니다. 창의예술고의 학교 운영비로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원어민교사와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내 초, 중 학생 예능 꿈나무 육성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백운장학회에서 매년 38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씩 3,8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예술고는 그 특성상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광양시민의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만 광양에 있지,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광양시민의 자녀가 아닌 학교에 매년 10억원씩 10년간 지원하고, 백운장학회에서 180명의 학생 중 매년 38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타 학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온당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광양시민의 자녀가 100% 재학생인 관내 고등학교 1개교에 매년 10억원씩 지원한다면 명문학교 만들기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광양시민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조성된 백운장학금을 특정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는 문제가 온당한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한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전남도교육청과 (가칭)창의예술고 개교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해 현재 의회에 지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구해 두고 있습니다. (가칭)창의예술고 유치를 위한 시의 지원계획을 검토 하면서 지난 2008년 우리 시가 한국형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에 제시한 지원계획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특성화고로 지정된 항만물류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억 4,500만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으며, 2012년 이후부터 연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학교운동장 정비사업으로 3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해외 어학연수비용 2억원,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2억원 등 7억 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마이스터고 육성지원에 2억원, 우수학생 장학금 및 기능인력 육성지원에 1억원 등 2년 동안 매년 3억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2012년 이후부터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확인결과 이러한 지원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센터는 포스코가 우리시에 2001년에 기부 채납한 것으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지역 복지기반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실효성에 대하여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국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부채납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센터가 10년 넘게 운영되어 오면서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복지단체 사무실(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 등 다양하게 복지와 레저공간으로 잘 활용되어 온 것은 기부 채납한 포스코의 사회 환원 목적이 일정 부분 이상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커뮤니티센터를 예술고 교사로 제공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부 채납한 포스코의 뜻을 저버리는 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할동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술고 유치는 문화예술발전의 성장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유치하였습니다. 적정한 위치를 검토하던 중 커뮤니티센터가 적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은 물론 기관단체의 예술고 유치 필요성과 장소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공감대를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예술고 설립 후 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지원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창의예술고 성장발전협의회도 구성하여 협약을 체결한바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복지와 레저공간이 없어져 사회환원 목적을 충족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멀리 내다보면 예술인 양성으로 우리시의 명성을 드높이고 예술발전에 기여하여 또 다른 사회 환원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칭)창의예술고 유치를 위한 지원 약속과 항만물류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했던 지원 약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고는 기존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창의예술고는 신규유치와 설립에 필요한 지원계획이 동반된다는 것에서 지원조건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고에 대한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고도 우리시 명문교육도시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수준 이상으로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원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다목적강당 등 시설비와 운영비 등에 총 22억원의 교육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이에 댐주변정비사업비,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기능인력 육성사업비로 33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은 현재까지 8억원 이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규모와 지원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항만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인 마이스터고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항만물류고 재학생 중 우리 시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비율은 얼마나 되며, 우리 시 소재 중학교 졸업생 중, 오는 2018년 개교 예정인 창의예술고로 입학할 비율이 몇%나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항만물류고 총 학생수가 296명입니다. 이중 관내중학교를 졸업한 재학생은 71명으로 24% 정도 됩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관내 중학생이 타시도 예술고로 진학한 학생이 43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시 예술고로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정원의 24%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과 유관기관, 그리고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여 주신다면 관내 중학생이 예술고로 더 많이 진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예술고는 28개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중 10개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예술고가 개교되더라도 기존의 예술고들과 신입생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최상위권 예술 영재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학교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최 상위권 예술영재 유치 전략을 위해 자체 육성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민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다면 광양시만의 자체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훌륭한 예술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예술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 상위권 학생들의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권 학생유치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술 영재 유치를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등 운영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발전된 대안을 모색하고 우리시만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여 명문고로 찾아올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창의예술고로 육성해 나겠습니다. 또한 충북 예술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병설예술 영재학교 설립을 전남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초기 영재 자체 육성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백운장학금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며, 고등학생에 대한 백운장학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고, 학교별로 몇 명에게 백운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기준 관내 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된 백운장학금은 총 677명에 3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지원기준은 성적우수가 509명에 2억 3,000만원, 성적향상이 72명에 3,600만원, 지정기탁이 3명에 200만원, 특기생이 10명에 1,000만원, 선행학생 및 우수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입학 장학금이 83명에 3,000만원 정도입니다. 학교별로 평균 113명에 5,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작 우리 시민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인색하면서 학생 대부분이 우리 시민의 자녀가 아닌 학교에 전교생의 20%, 180명 정원 중 3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21% 정도 됩니다마는, 20%가 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용납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우리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고 성적우수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술고에 지원되는 장학금은 정원에 비해 많은 학생에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문계보다 학생모집이 어려운 예술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예술고 입지로 인한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해 있는 민간기업이나 공공단체 및 기관, 공공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간 입주 사무실의 이전에 대한 보상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공공단체 및 기관, 공공시설의 이전대책은 무엇인지, 이들 단체나 기관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커뮤니티 센터 내의 4개의 민간기업과 3개의 공공단체 총 7개 단체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중 4개 민간 기업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자체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3개 공공단체 중 중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신축중인 중마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시립국악단은 사라실 예술촌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가정, 다문화센터는 광양시 가족 행복드림센터로 통합하여 건물신축보다는 빠른 입주를 돕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관련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성황동 근린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별도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유치나 창의예술고 유치의 성과는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창의예술고 유치가 또 다른 계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제복지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시정 질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9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진상시장 침수피해의 복구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감사 결과는 수해복구공사비 집행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진상시장은 상가 8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우리 시는 복구비로 48억원을 신청하여 장옥비용 4억원을 복구비를 포함 산정했으나 이를 승인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침수피해와 제대로 된 시장복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진상시장은 궤멸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수해피해 이전 진상시장에 설치된 장옥은 몇 동이었으며, 현재는 몇 동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수해피해 이전 진상 5일시장 장옥 수는 총 4개동이며 지금 현재는 임시장옥 1동이 운영되고 약 4개 점포와 노점은 약 5명 등 총 9명 정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시 현지 실사 의견은 장옥의 경우 너무 낡았으므로 건립비용 신청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장옥을 설치하지 말라고 해석한 근거는 무엇이며, 결국 장옥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시장 기능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수해복구비에 장옥설치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시 예산으로라도 장옥을 설치해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상인이 장사를 할 수 있게 장옥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전통시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신유통사업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상 5일시장도 이러한 변화와 함께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지역적인 여건 변화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상 5일시장은 2008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장옥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시는 2015년 예산에 진상시장 활성화와 관련,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이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해 주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5년 본예산에 주택과 토지매입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용역 추진 중에 일부 주민들께서 진상 5시장을 진상역 옆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서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상시장 현대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용역에서는 시장의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현 시장 위치에 현대화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구입하기로 한 주택 2동과 주변 부지를 우선 구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상 5일시장은 현재 위치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광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진상 5일시장은 지역 특산품 판매 정기시장으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진상시장의 현대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상면은 앞으로 경전선 복선화사업이 완료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진상 5일시장은 일반적인 정기시장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된 애호박, 취나물, 고사리, 매실 등을 이용한 특화된 주말시장 등 특성화시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상 5일시장이 특화되고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현재 사람들 머릿속에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남들이 진상에 시장이 없다고 다 인식을 해 버린 뒤에 시장을 만들어 버리면 뭐합니까? 사람이 화장실도 눈감고 가는 것은 그동안에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옥도 아까 말씀드린 한 동 찍어놓고 네 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시장이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똑같은 시기에 임시시장을 설치한 데와 진상시장은 돈이 나왔는데도 설치한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입지선정 및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에서 경제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는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입지선정 및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5년 5월 7일, 용역수행자인 한려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보고한 조사용역 결과는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17억 6,000만원)하여 사용하고, 운영은 통합지원센터장을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가다가 통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팀 등 이전 가능한 12개 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상담 서비스 지원, 정보관리, 자원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제3기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의 세부사업으로 2015년에 준비하여 2016년 건립완료를 목표로 계획되어 있고, 정현복 시장의 민선 6기 복지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한 용역결과가 나온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로 제안 받은 시설을, 예술고 유치를 위하여 당초 계획과 관계없이 2015년 10월, (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예술교육 발전 협약 방안 제출 시, 커뮤니티 센터를 예술고 설립 예정지로 무상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수행한 용역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7월에 사회복지 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통합은 이용자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사회복지 지원시스템 구축과 기능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회복지통합지원기능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회복지통합지원기능을 총괄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각 부시장님이 답변도 했었고 국장님도 답변을 했었는데 이런 일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얼마 후면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광양매화문화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매실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지만, 전국적으로 생산면적이 증가하면서 갈수록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시름이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 시장의 공약으로 매년 농업부문 지원금을 100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고,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들이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농업분야 지원 예산 중 매실분야에 대한 우리 시의 주요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입니다. 먼저 광양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서상기 총무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시의 매실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에 1억 1,5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12억 2,600만원, 청소년 건강지킴이 광양매실청 공급사업에 2억 5,000만원, 매실 공동선별시설지원에 2억원, 광양매실 홍보비로 2억 2,700만원, 광양 매실청 항당뇨 기능성 용역비 1억원 등 총 13건에 24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신청에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재배면적, 자부담 확보여부, 중복지원과 지방세 체납여부 등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대상자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실가공제품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매실 가공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품화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다른 지역의 매실가공품과의 차별화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보다 다양한 매실의 상품화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매실홍삼환, 한국식 우메보시, 매실김치, 매실청가공, 매실활력진, 매실미인소금 등 다양한 매실가공제품 개발에 8억 6,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매실가공업체에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제과점과 연계한 광양매화빵 상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매실가공업체에서 매실농축액, 매실장아찌, 매실잼, 청매단, 매실젤리, 매실사탕 등 각종 다양한 상품에 대하여 매실가공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공업체가 영세성에 한계가 있고 유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매실가공식품과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식품창업교육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또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실이나 농산물로 정제유, 방향수 등을 생산하는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을 추진하여 치유농업 체험상품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실가공제품의 상품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동안 농협에서 우리 시 매실농가에 대해 포장재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나 이 지원이 일몰제에 걸려 올해부터 지원이 끊긴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매실농가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듣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는 2008년부터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하여 매실 재배농가에 포장재인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협력사 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이 중단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매실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등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협의를 한 바 농협시 지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서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 매칭을 해서 농가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농업분야 지원에 있어 당장의 지원성과도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작목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연구회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작목반 소속 농가나 개별농가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조금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시고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신청, 접수, 심사와 추천, 집행관리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직접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4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보조사업 대상자 서류접수 시 1차 점검을 해서 해당실과로 추천을 하면 해당실과에서는 다시 현지 확인과 중복여부 등을 점검을 하여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고 분과위원회에 자체심의를 거친 다음 다시 전체심의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시스템인 “에그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조사업 이력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복과 편중지원자를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 연구회와 작목반 등에 대해서 차별지원을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의 기본방침은 농업인, 법인, 작목반 연구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기준과 요건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조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유치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고소득 시설 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수박 지원 관련입니다. 재배 규모는 140여 농가에 시설하우스 104ha로 제법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박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사업과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 수박연구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마을별 작목반으로 구성된 작목반 연합회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작목반에서 재배하는 수박은 경쟁력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수박농가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작목반이든 연구회든 두루두루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일부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복수박이라는 수박이 있습니다. 이 복수박은 껍질이 얇아서 충격을 흡수하는 박스로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농가의 부담이 다소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품목별 연구회는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비로 선진지 견학 보상비 등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박 농가의 수정벌 지원은 수박농가의 노동력절감 및 적기수정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농가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으로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수박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 복수박 재배는 사실 1990년대 초바나 중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수박 재배농가는 약 30여 농가에서 5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 복수박 농가들의 어려운 여건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농산물에 포장재를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수박 농가들이 필요할 경우 농사 지도나 교육현장 견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수박 작목반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앞서가는 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갔는데 연구회는 견학을 갈 때 우리시에서 차를 지원을 해 줬고 여기는 자기들 회비로 갔습니다.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부터는 같이 지원이 되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물량이 매년 감소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공공비축 미곡 매입가격과 농협자체 매입 가격차로 농가들이 농협자체 매입을 기피하는데 정부매입가격과 농협자체 매입가격차가 얼마나 되며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5년산 벼 생산량은 조곡 기준으로 1만 2,308톤, 즉 30만 7,700가마입니다. 그중 공공비축 매입물량으로 2,283톤, 농협 자체매입이 4,834톤이고, 자가소비 및 쌀 등 직거래 물량이 5,191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조곡 40kg, 한 가마당 1등 기준 5만 2,270원이었고 지역농협 자체매입가격은 등급에 관계없이 지역농협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4만 3,000원에서 4만 6,000원까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농협 간 가격차에 대해서는 농협별로 연말 이용고 배당금 형태로 벼 출하농가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함으로써 농협 간 가격 격차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년도에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풍작이었습니다. 거기에 국제정세로 수입쌀이 증가를 했고 정부비축 재고 물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쌀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쌀은 계속 과잉공급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활약을 했고 정부수매가격과 산지 쌀 가격의 차가 컸습니다. 가격차로 인한 농업인의 손실보존을 위한 현금지원은 타 작목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어렵지만 매년 정부에서는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하락비율에 따라 변동 직불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쌀 수급 및 적정생산을 위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콩 등 타 작목을 재배할 경우 ha 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고품질 친환경 쌀 재배단지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대책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만 관내 공공기관, 포스코 등 기업체, 대형마트, 식당 등 대량소비처를 중심으로 지역 쌀 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지역쌀 소비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쌀 생산 조정제, 쌀 소득보전직불제 확대지원 등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다만 기초 지자체 차원의 쌀 수급문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벼 생산농가의 피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없도록 다각적인 농사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보면 있고 공장이 8개소인가 있어요. 다행히 RPC 공장이 하나 있고 도정공장이 8개소인가 있어요. 다행히 RPC 공장은 우리시가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정비를 다시 시설을 하게끔 해 줬습니다. 그런 것도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상당히 역할을 했지 않나 싶은데 이 도정공장들이 자가도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직원들이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보조금이 자가부담률에 있어서 영세한 농가들이 선뜻 그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농가를 대상으로 도정공장 시설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8개 도정공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수나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것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으로 정든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인구 유입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만 4천 시민여러분!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행진은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거직인 시장은 행정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전문가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인인 시장이 굳이 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장을 충실하게 보좌해야 합니다. 선거직 공직자들이 다음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행정을 한다면 이는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합시다. 본 의원 역시 시민들이 위임해 주신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영․태인․금호동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 2월 설날을 앞둔 그믐날 저녁 광양읍 서산 일원에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갔다가 불을 끄기 위해 다시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그 밤에 누가 끄겠습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광양시 만들기를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중마 매일시장과 중마공용터미널 사이의 시유지에 쇼핑인프라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중마 매일시장과 터미널 사이의 시유지에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등 쇼핑 인프라를 유치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중마시장 주변과 터미널 뒤편 시유지 2필지는 11,807평으로 실거래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노른자위 땅인데도 현재는 그저 주차장과 모델하우스 그리고 관광안내소로만 활용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마 도심권이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인근 여수시와는 이미 정서적으로나 거리상으로도 매우 가까워졌고, 내후년인 2018년 국도 2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전남 동부권과 남해, 하동, 진주권역이 150만 인구 규모를 가지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시장을 겨냥한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선점 유치하여 중마권을 남해안권의 제1의 경제상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시정 질문을 하면 집행기관의 답변은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안된다고만 합니다만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도 늦다고 봅니다. 시장과 터미널을 이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전비용이 아깝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미래 10년이나 30년의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전략이라고 생각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쇼핑인프라 유치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커뮤니티센터와 마동저수지 일원 9만 2천여평에 990억여원을 투입하여 오락과 휴양을 겸한 유원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적자금과 민자를 유치하여 놀이공원, 키즈랜드, 장미원, 야생화 관찰원 등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 중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반쪽짜리 유원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름 아닌 커뮤니티센터 건물과 인근지역 일원이 도립예술고와 예술고등학교를 설치하는데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상으로 현재 조성중인 마동유원지는 여수 디오션 리조트나 광주 패밀리랜드 그리고 나주 중흥골드스타 리조트에 버금가는 시설과 규모를 조성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소비인구를 막고 외부관광객도 유치하려고 추진하였지만 예술고 유치라는 변수를 맞이하여 조성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동유원지에 버금가는 유원지를 대체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와우생태호수공원 뒤편과 가야산 중복도로 하부 사이의 펑퍼짐한 산기슭이 적지로 사료 됩니다. 그 지역 주변상황을 보면 남쪽으로 와우택지와 와우생태공원이 있고 동편으로는 광영, 서편으로는 중마 시내가 위치하고 있어 중마․광영․금호동 일원에서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주변 3개동 인구만하더라도 우리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8만 여명이 거주하는데다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2015년 기준 평균 연령이 37.8세로 전남에서는 제일 젊은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중마동은 32.7세, 광영동은 37.6세, 금호동은 35.9세로 시 평균 연령보다 더 젊은 층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분포 측면에서도 매우 적절한 상황입니다. 주말과 휴일만 되면 젊은층 가족들이 휴식이나 또는 어린자녀들의 놀거리를 찾아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고, 집 가까운 곳에 가서 먹고 즐기면서 우리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대형규모의 다목적 유원지를 신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안전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중마동에 위치한 마동유원지 대체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3개소에 215만 9천평방미터의 유원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동 저수지 일원 마동 유원지가 30만 5천평방미터, 와우 저수지 일원 와우 유원지가 26만 1천평방미터,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 백운유원지가 159만 3천평방미터입니다. 그 중 마동유원지는 199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는데요, 커뮤니티센터 일원 9만 7천평방미터는 이미 조성되었고 현재 환경과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14만 7천평방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수면부를 포함한 6만 1천평방미터만 미조성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마동유원지를 조성해 보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총 30만 5천평방미터 중에서 농어촌공사 소유인 저수지 5만 8천평방미터와 이에 접한 토지 1필지 3천평방미터만 빼고 모두 매입한 상태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와 함께 여수토 이쪽 매실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천평방미터를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매입을 하나, 안하나 그 상태로 수면부이기 때문에 매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SK c&c와 협의하여 민자를 유치해서 유원지를 조성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커뮤니티센터 일대가 가칭 창의 예술고등학교로 유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마동 유원지는 사실상 놀이 동산 등 유희시설을 위한 유원지는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 광양도시기본계획안에 예술고 부지 일원 7만 3천평방미터는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잔여 부분 23만 2천평방미터만 유원지로 각각 입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넓게는 우리시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권에 거주하는 850만명의 인구를, 또 좁게는 순천, 여수, 보성, 남원, 진주, 하동, 남해 등 주변지역 150만 인구를 겨냥한 대규모 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자본 유치를 지금 모색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순천만, 여수 오동도, 진주 등 우리시 주변지역과 연결된 코스 개발과 순천 KTX, 여수 공항, 여수 크우루즈항, 광양항과 일본간 카페리호, 남해고속도로 등 30분 내에 사통팔달의 접근성을 부각시켜 현재 민간기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위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에 핵심지역이면서도 경남 서부지역과 근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도시이고 도로망 등 사회간접 자본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어서 민자를 유치하여 대규모 놀이 시설 등 유희시설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기에는 물리적인 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행정력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민자 유치가 가시화 되면 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광양이 이런 유희시설을 만드는데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꼼짝도 안하다가 이제야 움직이는 것입니까?

꼼짝 안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 c&c라는 SK그룹하고도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랬고, 현재 마동유원지 일원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다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이 좋기 때문에 접촉을 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못됩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우 단지라고 있지요? 망덕 바로 건너편에. 그 부분 현황은 좀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우단지가 약 80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0만평은 하동에서 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아마 엠오유 체결되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보니까 20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 조건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도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는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우리 것은 하나도 안 내놓고 업체만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 오겠습니까? 다 도망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유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SK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는 직접 면담은 못 했습니다마는 사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양시에서 땅 한 평도 안 내놓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메리트를 보고 하겠습니까? 상담을 할 때 뭔가는 좀 호객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못하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전부 도망가지요. 이번에 또 어떤 업체가 와서 유치가 될지 모르지만 줄 것은 주면서 유치를 해야지요.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아무튼 어떤 과정이 되더라도 시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또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왜 우리 광양은 가볼 곳이 없느냐. 왜 순천, 여수에 전부 빼앗기느냐 하는 것이 15만 시민의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중마 금호해상공원 연결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준비 바랍니다. 마동 산 170번지 일원에 수변공원과 해상보도교량이 주축이 된 중마금호 해상공원을 국도비 112억여원을 투입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예전 명칭입니다만 와우마을의 삼화도에서 건너편 금호동까지 연결하는 해상보도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을 둘러보았더니 한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 했습니다. 다름 아닌, 중마해상공원과 나란히 청암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중마동에서 광영이나 금호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해상보도교량 진입은 용이한데 광영동 쪽에서 중마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마동택지지역에서 청암로를 건너서 해상보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횡단보도도 없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사실상은 건널 수 없고 멀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동택지지역 쪽에서 청암로를 횡단하여 삼화도를 연결하는 육교형태의 교량이 가설되어야만 해상보도교량을 동서 양편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조성되는 해상보도교량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청암로 횡단 육교형태의 구조물이 조속히 설치되어야만 사업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총무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보도 교량으로 연결하는 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부터 12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 준공 예정인 해상보도 교량 일원의 해변과 마동체육공원과 연계하여 가칭 이순신 대교 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8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 관광과 수변 카페, 교량 분수, 야간경관 조명 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 보도 교량과 연결하는 청암로 횡단육교는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횡단 육교는 조기에 발주해서 해상 보도교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보 교량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효과가 날 것인데 지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까지 공사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입구에 가면 비엔날레 육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광양시 입구이니까 육교를 설치할 때 정말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육교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해상보도 교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육교를 차별화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시정 질문할 때 답변은 아주 근사하게 하시는데 나중 결과물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 육교하고 똑같은 것을 약 6년 동안 봐 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시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 7월 21일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 관내에 골프장 유치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골프장 유치를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 주변도시 가령, 순천, 여수, 남해, 하동, 사천, 진주, 보성 등은 정규 홀 규모의 골프장이 다 있는데 유독 우리시만 없습니다. 최근 레저문화의 선두로 골프가 자리를 차지하고 향유 계층도 이제는 남녀노소 대중화 되었다고 봅니다. 약 5년 전에 국내 골프인구 통계를 필드와 스크린 골프를 합해 450만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아마 현재는 이 보다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서도 골프장 건설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환경문제와 정서적인 요인으로 인해 겨우 간이골프장 2개소가 개장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골프인구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고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취약한 레저기반 확대차원, 그리고 지방세수 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골프장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근무제 실시로 건전한 여가 활동문화가 확산되면서 골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에서 제일 젊고 스포츠도시답게 우리시의 많은 시민들께서도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경우 안개와 눈이 적고 또 동절기 따뜻한 기온 등으로 해서 골프장 입지 조건이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강원, 제주 등은 겨울 철 폭설로 인한 휴양 일수가 50일, 경기 지역은 20일 이상이나 우리시의 경우는 폭설로 인한 휴양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지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정규 골프장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도에 우리시에 2개 내지 3개 업체 관계자가 골프장 건립 타당성을 조사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높은 지가 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을 포기 한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골프장 유치를 위해 민간 중심으로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홍보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이 유치가 된다면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레저기반 확대와 지방세수 확보 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망덕 건너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작할 바에는 좀 빨리, 민간단체를 구성하든 시에서 직접 하든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조건이 이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도 골프장들이 비싸요. 전부 전라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이고 그래서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 경기가 아마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 읍면동에 상설무대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답변준비 바랍니다 본의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읍면동지역에서 개최된 크고 작은 각종 공연 및 축하 행사 횟수와 그 행사를 위해 설치한 무대설치 비용을 집행기관에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았더니, 시 단위 축제, 시립예술단 공연, 영화제, 어울마당 등 크고 작은 행사가 21회 개최 되었고 무대설치 비용만 1억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무대 설치비용이 100만원부터 많게는 4천만원까지 행사규모에 따라 특별한 기준 금액이 없이 집행이 되었는데, 1년 평균으로 따지면 2,800만원 꼴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1회성 행사에 소비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매년 이정도 수준의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간이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그나마 행사비용이 적게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절약과 각종 행사의 개최편의를 위해 읍면동별로 최소 1개소 정도를 고정형 간이무대 설치를 주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예산 투입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모성 경비도 줄이고 각종행사의 구심점으로 활용 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발상을 전환하여 읍면동별 1개소씩 고정식 무대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 추진의견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야외무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마동과 진월면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읍면동별로 1개소씩 고정무대를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대 1개소 설치비용이 약 1억원으로 무대가 없는 10개 읍면동에 무대를 설치할 경우에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읍면동별 행사개최 횟수와 무대 설치장소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실 공히 도립 미술관이 유치되고 예술고가 유치되고 또 시장님이 어디 가서 연설 하실 때마다 문화예술도시임을 표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드웨어도 따라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할 때마다 장소 선정도 문제이고 또 무대 설치하는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그런 행사들은 많아 질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시에 10개 읍면동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부터 1년에 한두 개씩 쭉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바로 시행하십시오. 6대 때 제가 질문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BS 기자가 광양시는 검토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하지 말고 검토를 해도 시행 가능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꼭 바라는 것 은 인근 도시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순천, 여수 맨날 우리가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센터가 될 수 있는 가칭 광양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순천, 여수가 변방이 될 수 있는 안, 그다음에 앞으로 중국 요우커들이 많이 오게 되면 수용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크루즈 선이 150만 톤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이것이 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과 돈이 소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다 계시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의 숙명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고, 시정의 최종 수혜자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도 소통 잘하고, 일 잘하고, 특히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국정 목표입니다. 우리시 행정 전반도 시민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께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항상 고심하면서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남해안권 중심도시 광양시 건설을 염원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4천 시민 여러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서경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광양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현복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올 올 한해 풍년 농사를 가져오는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6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 일정들이 많지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시 경제의 양축인 철강과 항만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통감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사전에 질문요지는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서두는 생략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짧게 묻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들이 집행기관이 전해 준 자료에 보면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시 집행기관도 여기에 대한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평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상업성, 비상업성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남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현수막과 벽보 등 거리에서 직접 마주칠 수 있는 허가 받은 않은 홍보물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관내에 지정된 옥외광고물 게시대 57개소, 438면에 게시하면 물론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허가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게첨하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 업무는 도시과 경관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전담 직원 1명이 작년 한해만 해도 24,900여매의 불법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홍보 등 대량의 기업형 불법광고물은 강제철거 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생계형 불법 광고물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유관기관, 옥외광고 협회 등과 함께 가두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광고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 읍면동, 합동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담 직원 1명과 차량을 배치해서 1일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형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하여는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오시면 보상해 드리는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과 공공근로자를 지원 받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신주에 불법스티커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질문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성의 있게 답변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신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수막 한 가지만 본다면 2011년에 단속 건수가 4,500, 2012년 5,500, 2013년 7,600, 2014년 2만 그리고 2015년에는 35,000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공직자들도 함께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마땅하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미디어가 없고 SNS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써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 또 SNS, 또 티브이, 각 신문, 또 시가 별도로 게첨대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 연수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어떤 선진국도, 어떤 선진시도 이렇게 프래카드가 난잡하게 붙어 있는 것 봤습니까? 한 장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따라 가야지요.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프래 카드가 35,210개였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철거한 부분 그리고 수거 보상비에 의한 사람들이 수거 한 것을 합해서 35,000이라면 하루 평균 96.5, 토요일, 일요일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100장을 불법으로 붙이고 100장을 뜯는 전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저, 박노신 의원 포함해서 우리시 시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광양시에 책임 있는 기관, 단체들 다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광양시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기초질서가 가장 하위라고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시,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기초질서 지키자 하는 단합하는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실천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시도 쭉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일부 되어 있는 것을 뺐습니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러움 이다 싶어서. 가장 여기서 선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될 우리시를 포함한 광양시에 주요 기관들 그리고 광양시에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리더들, 단체들 모두 다 붙이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16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지침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이 미흡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공공기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민간불법광고물과 형평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을 최소화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우리시 의지도 일반시민들이 시에서도 붙이지 않느냐, 다 붙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시과장을 포함해서 단속반을 만들고 하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금년에. 이달까지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아마 4월 달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월 29일까지는 원래 계획이 정비계획수립하고 2월 중으로는 자체 홍보 안내하고 그리고 시 홈페이지, 읍면동 반상회, 지역 신문 등에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바로 잡겠다는 얘기인데 다시 하십시오. 뭐냐?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홍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우리시 강력한 의지를 알아야 될 것인데 저도 아직도 홍보 받지 못했고 제가 물어 본 어떤 시민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확실히 불법광고물 근절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잘 정비하셔서 시민들에게 약속 하십시오. 그리고 동참을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시가 가장 먼저 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다소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행사 홍보하는데 다소 아니,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먼저 선도해서 바로 잡아 주시고 시민들에게, 단체들에게 홍보하셔서 이것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근절되지 못하면 이다음에 누구인가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게 된다면 우리시는 그 만큼 뒤처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마 답변 자료가 있을 것이고 저도 물을 것이 더 있지만 시간 때문에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아시겠지요? 우리시가 가장 책임 있는 위치입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이 가장 큰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은 세웠지만 지나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여기에 반드시 시장님 의지도 강력하게 실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 의지가 여기에 강력하게 실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의지를 보태 주실 것으로 믿고 다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런 부끄러운 시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시민에게 호소하고 시기를 정해서 우리 시민 또 모든 기관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옥외광고물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정자 우산각 관리에 대해서는 2013년도 10월 달 제224회 본회의 때 시정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산 편성되어 있고 일부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산각들이 보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휴양각 포함해서 우산각이 11개,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마을단위에 있는 마을이 관리하고 있는 우산각이 190개입니다. 저도 관리가 어려운 것이 마을단위가 가지고 있는 190개, 그 중에 92개만 건축물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11개 정자도 광양읍 서산에 있는 희양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리를 하고 정상적인 지원을 하려면 정상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 등재가 되도록 유도 하고 그동안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불법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여건 그렇지만 불구하고 마을 공익에 우선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되었던 것으로 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갔다면 어차피 시가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면 꼭 불법으로 보기 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유도하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감안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시가 공식적인 등재가 되도록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형평의 원칙이 무너져 가지고 복잡한 것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건축물 등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 관내에는 217개소의 우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자체 73개소 그다음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한 것이 92개소, 정주권 사업으로 한 것이 13개,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것이 1개, 산촌개발사업으로 한 것이 1개,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1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 1개,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한 것이 1개 기타 23개 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자가 오래 전부터 지어져 있거나 최근에 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건축법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물 대장을 새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적법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또 저희가 일정 지분 인정을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어차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도 했고 전수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또 필요한 부분 정비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든, 무조건 부당하게 지은 건물에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또 시민 양해 하에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또 재산적인 가치들이 마을 또 시민들 공익적 우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국은 이 정자들은 우리시가 통합유지 보수할 수 있는 개념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핏 그것은 각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시도 인정해서 재작년부터는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정자들은 전라남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마저도 도비든 아니든 우리시 예산에 포함해서 결국은 우리시 예산으로 지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쭉 정자들을 돌아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부 완벽한데 가장 아래 부분 비에 노출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관리 안 되는 부분, 정상적인 방부제나 이런 칠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무너지면 다시 시가 또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마을 재산이니까 20년 이하는 지어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다면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또 그 사람들 압력에 의해서 무너졌으니까 다시 지어 줘야 됩니다.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래서 결국은 어찌되었든 자원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알고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우산각들, 정자들 전수 조사를 하셨지요?

예.

저도 쭉 둘러봅니다. (사진 설명) 어떤 곳은 가서 보면 마을에서 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에나멜페인트를 칠합니다. 어떤 마을은 또 니스를 칠하고 있습니다. 전부 나무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칠해야 됩니까? 지금 통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무엇을 칠해야 되지요?

아무래도 유성 도료 보다는, 유성 페인트 보다는 오일스테인 같은 것이 맞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 보면 오일스테인을 칠해야 합니다. 이 부분 적어도 매년 못해 주더라도 2년에 한번 만 해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 안 되면 3년에 한번만 해도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건축하고 한 번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미터 위로는 깨끗하고 아래는 거의 썩습니다. 이것 썩은 것 때문에 당장 보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 마을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사실상은.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 보수 계획을 보더라도 사업비를 보면 이번에 마을회관 우산각 보수비가 2억 6,500인데 우산각 보수비 1억 1,900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금방 썩혀서 또 다시 재원을 재투입해서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다. 그래서 마을에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일스테인을 바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에나멜을 바르고 니스를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사 알고 있는 분들도 별도의 사서 별도의 장비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여군데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할 것이라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격년제로 한다면 대상을 뽑아 가지고 한꺼번에 입찰해서 한다면 저렴한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 우리시가 재원을 아끼겠다면 마을에 강제해서라도 마을에서 일부비용을 부담시키고라도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 져야 된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는 것이지만 마을정자들 그래도 지난번에 전수 조사를 해서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한 덕분에 3년 전처럼 완전히 엉망 된 곳은 없습니다. 많이 보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썩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저비용을 투자하면 10년이나 20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 달라 그 말입니다. 통합유지 보수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7개의 우산각은 도비가 되었든 댐주변정비사업이 되었든 우리시비가 되었든 무슨 돈이 되었든 간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서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금 사진으로 비추어 주시는 부분이 안 좋은 부분만 집중해서 비추어 주십니다마는 대체로 관리를 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도 상태가 아주 열악한 것부터 하여튼 차질 없이 보수를 하도록 하고요. 올해 예산 서있는 1억 1,900만원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는 대로 발주할 것이고 심한 상태 것부터 할 것이고 썩어서 주저앉을 정도가 된 것은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유성 페인트같은 것은 속이 썩습니다. 그래서 오일스테인 이런 것으로 도료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안 좋은 부분만 보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2013년 10월 15일 날 시정 질문드려서 약속처럼 2014년부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한 결과 상당히 많이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는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 부담은 어떤 식으로든 어차피 시가 전수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구 연한을 길게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은 잘 찾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 양질의 상태로 우산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동서천 생태하천 수변 공원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동천과 서천이 있다는 것은 광양시 특히 광양읍 지역민들에게는 그 자체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앞으로 광양읍 공간이 가장 살기 좋은 주거 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동서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동서천 관리하고 있었고 최근에 동천에 2010년부터 그리고 서천은 2011년부터 해서 서천에 150억 계획을 해서 158억으로 작년 12월 말까지 마쳤고 동천 290억 사업으로 해서 2011년부터 시작했던 것이 작년 12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양쪽에 해서 440억이 들어 간 대형 사업이었는데 국비 지원받아서 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정현복 시장님도 취임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많이 마무리 잘 해 주셨고 좋은 시작을 하지만 지금 가장 지난번 추경 때도 부탁을 드렸더니 안 되어 있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보면 금방 많은 시민들이 둘레길을 돌고 할 것인데 조명 시설들이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너무 요란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에 어떤 힐링로드로써 정서적 경관적으로 시설이 지금 필요하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동천, 서천 쭉 로드에 화장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짧은 거리면 이해를 하겠지만 돌다 보면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하고 벤치나 이런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상당히 명품 수변공원으로서 훨씬 좋아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의말씀을 드렸고 집행기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광양 동천, 서천은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동천과 서천을 따로 시행했는데요, 동천은 지금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남해고속도로 목성교 밑에서부터 도월리 서천 합강까지 2.4키로 미터를 국비 144억원에 시비 138억원을 보태서 282억원으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 22일까지 공사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천은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광양읍 칠성보에서 익신비 딴섬까지 3.2키로 미터를 국비 91억원에 시비 69억원을 보태서 160억원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2월 16일까지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천 둘레길에 조명시설 설치 건은 지금 가로등 설치 및 관리부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지 관리 및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책로를 따라서 제방에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고수부지 산책로에는 바닥 유도등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동서천을 산책할 수 있도록 조명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서천 둘레길에 화장실,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 및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서가 적정 규모의 공중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조명 시설은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계부서에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화장실, 벤치, 화장실 같은 것은 본 의원도 하천 관리부서의 입장에서는 치수가 우선 목적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수가 우선 목적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편리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치수가 잘된 하천 고수부지 이런 곳에 난잡한 시설물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약간 시민들이 양보하더라도 너무 피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어도 치수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공간이 설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천변 야외공연장 설치도 함께 답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시정 질문을 하셨던 송재천 의원님께서도 항상 그때, 그때 계속적으로 공연을 할 때마다 동일 공간임에도 계속 그 자리에 그때, 그때 무대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필요한 공간에는 차라리 상설 무대 시설을 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그런 견해로 앞에 질문하셨던 송재천 의원님 질문을 들었습니다. 동천 같은 경우는 가령 동서천에는 고정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은 없습니다. 서천에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지만 동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놓은 고수부지에 많은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고 그런 인프라는 더 좋은 명품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시가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창덕아파트 2,024세대 포함해서 오네뜨, 송보가 3,700세대 그리고 목성지구가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16,000세대 정도로 봤을 때 거기에 만여 세대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집단으로 되어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가운데에 있어서 동천은 굉장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포함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로 해서 기왕 자리라면 동천 지역에 야외 공연장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할 부서는 다른 부서가 되겠지요. 하지만 국장께서 있는 안전도시국에서 거기에 설치가능한 행정적인 검토, 기술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확보된 공간을 봤을 때 치수에 큰 문제없이 관리청하고 잘 협의하면 여기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지요?

아까 의원님께서 치수, 이수 말씀하셨는데요, 치수, 이수 개념의 하천 공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특히 동천 고수부지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곳에 다가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하천 유지 관리라든지 유수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준비하면서 관계부서에 답변서를 받아 왔는데요, 지금 공작물 설치 가능여부와 시민 접근성, 서천과 연계성 또 녹지 및 시설물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에 야외 공연장 설치를 해 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소개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가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12월 하천 공사가 모두 마쳐 졌고 후속 사업으로 지특 예산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합해서 4억원으로 금년 3월부터 2월까지 동천과 서천 제방을 연결하는 특색 있는 가로수 길 조성으로 생활권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자 왕벗나무, 가시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교목 456주와 홍가시, 남천, 산철쭉, 연산홍 등 관목 496주를 심는 등 생활 환경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서천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생활 환경숲 조성사업이 들어 있어서 별도 요구를 할 때 거기에 대형 수목을 식재해 달라고 제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변 자료에가 금년 지특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의 예산으로 왕벗나무 이것이 아마 대형 수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충분히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나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 이 부분 시행부서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부서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화훼를 많이 심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는 항상 잔디를 많이 고집해 왔습니다. 제가 시 의원 생활을 2006년부터 시작해서 서천 지금까지 쭉 홍수 날 때마다 지켜봤을 때 가장 약한 잔디가 깔려 있는 바닥은 완벽했고 가장 강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화훼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기는 좋지만 홍수기에는 약하다. 그래서 잔디가 커버할 수 있도록 잔디 사이에 화훼를 심는 것은 전문팀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상당히 잔디가 커버해 줄 것이다. 그래서 흙바닥에 심지 말고 잔디위에 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여기에 힐링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힐링로라고 하면 오히려 힐링로드로 쓰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힐링입니다.

그래서 힐링로 그래서 길로 자를 썼는데 그것보다는 힐링이 영어라면 뒤에도 로드로 그래서 힐링로 길로 자를 써서 이름을 힐링로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잘 검토해 주셨다는 말씀 믿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답변자료 많이 준비하셨지요?

하는데 까지 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지는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이 보호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나무들도 우리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300년, 400년 일부는 500년 잘 살아 왔던 노거수들이 아무리 식물이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역사이고 전통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아 있는 가치를 전해 줄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 왔던 노거수들이 최근에 산업화 되고 도로 포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무참히 공격 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너무 아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2006 년도에 와서부터 2009년 172회 임시회때, 2013년 218회, 2014년 229회 그리고 네 번째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는 생각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잘못관리해서 후손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시대에 큰 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또 하나의 부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나름대로 일부예산도 확보되었고 일부 데이터베이스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데이터베이스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디비는 어느만큼 구축되어 있습니까?

보호수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박노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보호수 디비화 내용은 현재 보호수 현황 또 보호수 자생지의 토양 여건, 생육 상태, 좌표 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수 생육 기능 증진, 생육 환경개선사업과 안내판 정비, 큐알코드 부착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관리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호수 관리도 첨단 아이티기반 보호수 통합관리 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병해충 방제라든지 외과 수술부분이라든지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을 이미 두 번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합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챙겨 봤더니 아직도 아닙니다. (사진 설명) 잘 안보이시겠지만 우리가 가서 보면 입간판에 이렇게 수령을 써 놨습니다. 써 놨는데 몇 년 전에 보면 이것이 지금 대부분 모든 나무들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이 1982년 1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관리하지 않다가 1982년 12월 3일 날 제1호로 등록했습니다. 노거수들이 대부분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34년이 지나 왔는데 지금도 190년입니다. 이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 하면 매년 바꿀 수 없으니까 아마 도에서 관리지침에 지정된 날짜로 하도록 통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간판을 보면 우리시도 보면 제가 제안을 해서 몇 년도 지정기준이라고 수령(지정일자 기준)이라고 해 놨습니다. 나머지 인근 모든 도시들 전라남도 내에 한 군데도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 만큼 전라남도에서도 일선 행정을 잘 모르니까 방치했던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지정일자로 해 놨습니다. 단,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자료를 보셨던 데이터베이스에는 대략 추진연도가 몇 년이라면 계속 자동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략 알기로 정보통신과 의뢰할 필요 없이 요즘 엑셀 프로그램만 잘 활용해도 그 시스템 도입하면 매년 자동적으로 몇 년, 몇 년 해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몇 년 생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령 연도를 몇 년생으로 추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한번 했던 것을 매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190 이런 문제들을 여기는 매년 바꿀 수 없으니까 지정연도 기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생되어 있고 지정연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몇 년 생인지 계속 나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외과 수술 외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2014년, 15년, 16년 전부 외과 수술하고 안내판만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도 외과수술 7,300, 안내판 3천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외과 수술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문제가 있지만 자료를 보시면 보십시오. (사진 설명) 엄청난 수목들이 대부분 이것은 어떤 것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부분은 잘 된 사례입니다. 광양읍 우산리인데 여기는 상당히 열악했던 조건들을 개선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좋은 공원이 되었습니다. 노거수는 되어 있지만 살아 있는 정말 시민들이 보더라도 좋은 공원입니다. 이것이 마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경우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생육 환경이 공격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는 있지만 상당히 차단을 해서 이렇게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격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진월 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지나 가다가 찍었는데 보십시오. 굉장히 380년 된 나무로 기억합니다마는 밑에 농로가 나 있습니다. 위에 또 농로가 있는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나무도 호흡을 해야 되고 적당량 영양도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생장능력으로 마지막 버티는 것이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여기 하나가 아니라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약 149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9주가 죽었더라고요 지금도 고사 직전의 나무도 일부 있고 일부 노거수는 금방 이 나무처럼 굉장히 공격 받아 가지고 약해 져가지고 참 지나다 보면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직 전수 조사를 안 하셨지요?

전수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전수 조사라는 것이 숫자의 조사가 아니라 전부 되어 있는 아까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조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생육 환경에 대한 실상을 함께 전수 조사해 달라 그 말입니다.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생육 환경이 불량한 경우가 22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양이나 이런 조건들을 확인을 했습니까?

환경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이 22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과 수술 위주로 노거수 보호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지적도 해 주시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생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과 수술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생육 환경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해서 22주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상 노거수가 22주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노거수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이 부분 염려하셔서 잘 안을 만드시면 시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가 심정지를 당한다면 내가 살아 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이 나무들도 이 상태에서 영원히 뒤에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놓쳐버린 수세는 이 나무 수명을 영원히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대한 방금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서 저는 전반적인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았는데 조사가 끝났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훗날 투입할 재원이라면 지금 어쩌면 골든타임에 가깝도록 지금 투입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만원 투입해서 살릴 수 있을 것들을 놓치면 15억을 투자해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지만 생물체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전수 조사가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쭉 지금까지 제가 3년 째를 봤는데 한 번도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고 외과적 수술에만 투입해 왔는데 외과적 수술은 물론 함께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생육환경 조성 금방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되어 있는 조건들이고 나머지 우리가 모든 토목 공사나 모든 도로를 개설할 때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항상 노거수나 또 살아야 될 나무들, 공원들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격 받아 가지고 또 뒤에 재투자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공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강면 깃대봉 철쭉 주변 환경정비와 관광자원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섰습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봉강면 깃대봉 철쭉 보호수는 그림처럼 수고가 5미터, 수령이 500년된 철쭉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노거수는 2009년 12월 10일날 지정한 노거수입니다. 이 노거수가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호수 149주의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깃대봉 철쭉 보호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순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고가 5미터나 되고 또 철쭉으로서는 희귀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보호수에 비해서 관광자원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호수 안내판, 보호대 설치 또 포토존 설치, 접근로 정비를 통해서 등산객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저기 가봤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지요. 이것이 2009년에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접근로가 깃대봉 가는 등산로를 쭉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에서 약 2, 3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등산로에서 2, 30미터가 수목이 꽉 차가지고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500년된 철쭉나무가 발견되었다고 신문에 보도 되고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있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간되시면 여기는 한번 꼭 방문해 보십시오. 등산 코스를 깃대봉을 정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2, 30미터이지만 엄청나게 울창하게 나무가 막혀 가지고 어렵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본을 가면 교토 쪽으로 가면 청수사로 기억합니다. 저는 가봅니다. 특별한 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청수사를 쭉 들어가면 오래 된 매화나무 한번 가보신 분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매화나무가 500년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래 된 노거수이니까 매화나무에 대한 정서가 있어서 앞에 리본에 다가 소망을 적어서 붙이고 저도 가면 그 의미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교토 가면 청수사 거기는 꼭, 금방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두 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인가 조금만 스토리텔링을 하면 우리시가 그렇게 많은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백운산 좋은 명산 등산로라고 얘기하지만 올라갈 때 볼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몽땅 돈을 쏟아서 만드는 자원보다는 500년이 된 살아 있는 진실 된 자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조상으로부터서 귀하게 받은 선물인데 이것을 2009년에 발견하고 나서 지금 7년 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 본대로입니다. 꽃이 피지 않아도 충분히 볼거리가 되는데 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자원이 될 것입니다. 미리 답변을 잘 해 주시네요. 누가 보더라도 저 주위에는 생육 환경이 공격 받지 아니하도록 정비하셔서 욕심 같으면 돈을 거창하게 들여 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철쭉 군락지를 만들어서 철쭉 축제를 한다고 난리이지만 나는 여기에 많은 재원 투입하지 말고 주위에 정비 끝나면 돈 주고 살 것도 없습니다. 서울대가 갖고 있는 우리 국유지입니다. 우리 재산화 시켜서 또 국유 재산이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정비되고 나면 그냥 주위에 투자해서 조금만 한다면 이 자체가 워낙 볼거리가 있으니까 잡목 대신 주위에 철쭉이 받쳐준다면 앞에 다가 포토존 만들고 해서 백운산 등산객들 또 많은 시민들에게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한번은 와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가치를 아시고 말씀해 주셔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반드시 등산로와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어쩌면 잘 관리하고 홍보하면 우리시 귀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것이 지체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의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만약 돈이 없어서 늦어졌다면 제가 일부 사재를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조금은 투자 할 배짱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부분을 놓친 것이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신 기념으로 또 시장님도 동의하시니까 이왕 그림을 그리실 것이라면 큰 틀에서 그려서 훗날 꼭 가치 있는 명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말씀을 좀 많이 나누려고 자료를 넉넉히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7월 21일날 구상천 하수 유입 관련으로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처리 시설 정비에 대해서 순천시와 협의했다고 지난번에 문서로 받았다고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는지, 순천시를 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