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제2선거구 출신 장명식 의원입니다. 먼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인사와 아울러 오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김승환 교육감님의 소신과 철학이 좀더 우리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드림클래스 사업에서 우리 전북지역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번 319회 때 교육감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삼성에서 상위 3% 성적 학생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전북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2012년 겨울캠프부터 2014년 겨울캠프까지는 성적 상위 3% 이내 학생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제시했고요. 2015년부터는 농어촌 저소득층 중학생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에서 하는 형태는 그 본질이 사교육이다. 도교육청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사교육의 매개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감님, 전번 319회 때는 성적 상위 3%를 하니까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성적 상위 3%를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전라북도만 삼성에 시비를 거니까 삼성에서 성적 상위 3%를 없앴어요. 그런데 안 하신다. 또다시 교육감님께서 말이 바뀐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것을 사교육 형태로 하신다고 하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전부 사교육을 안 해야 됩니까?

의원님, 전라북도교육청은 삼성의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의 공교육을 이끌어 가는 기관이지 삼성의 사교육을 연결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제가 여기 사교육 위주로 하는 것만 물어봤는데 이 얘기의 본질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이 안에서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또 다시 삼성으로 가버리면 별도로 얘기가 펼쳐져야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교육을 안 해야 되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학원도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것인가.

삼성 드림클래스 참여하지 않는 것과 전라북도에서 학원도 없애야 된다 왜 그게 연결이 됩니까?

교육감님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 전라북도 지금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원수강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에 수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그 학원들에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수강을 전라북도교육청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은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학원은 단속은 누가 하십니까?

학생들에게 학원에 가서 수강하라는 그 역할을 전라북도교육청이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교육감님의 소신과 철학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은 사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시도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왜 사교육시장에 보내겠어요. 두 번째, 삼성 드림클래스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학생 추천으로 319회 때는 학생들이 삼성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신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훈처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학생들이 언제든지 가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보훈처는 보훈처에서 했지 교육감님이 보훈처의 일까지 하셨습니까? 보훈처에서 한 거예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하는데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보훈가족이 아니면 참여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전라북도 학생으로는 참여할 길이 없어요. 막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는 추천을 안 하니까. 교육감님 왜 그렇게 둘러서 표현하십니까? 그것을 한 것은 보훈처에서 한 거예요. 왜 보훈처에서 한 것을 교육감님이 하신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훈가족이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은 막혔죠.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삼성 드림클래스 장학사업에서 기업의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을 우려해서 교육감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어떻게 각인을 시킵니까?

‘삼성 드림’이라는 그 용어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에 대한 꿈 코리안에 대한 꿈. 삼성 드림은 삼성에 대한 꿈을 어려서부터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현을, 낱말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삼성 드림이라고 해서 그 단어만 갖고 트집 잡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에 삼성 드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삼성이 삼성 드림클래스의 사교육 형태로 이미지 홍보 하지 마시고 세금 잘 내고, 그리고 노동자 보호 잘하면 됩니다. 그게 삼성이 할 일이죠.

교육감님, 우리 전라북도만 소신 있고 철학 있고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교육감은 철학이 없고 소신이 없습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이렇게 소신 있고 철학 이 있다면 다른 시도 하는 사람들도, 또 보훈처도 우리 교육철학에 안 맞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예.

제가 다른 교육감님들한테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그러죠. 왜냐면 우리 교육감님 소신과 철학에 맞으니까.

그건 월권이죠.

월권요? 우리 법에서 말하는 월권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권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필요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만 못살자는 얘기입니까?

이것 좀 안 받는데 뭐가 못사는 겁니까?

이것만 안 받았어요? 교육감님, 그러면 이렇게 삼성 드림클래스 장학금을 주는데 심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판단을 하신 거예요?

삼성이 판단하죠.

아니죠. 교육감이 판단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감이 판단하셔 갖고 삼성 안 받으셨지.

안 받는 것은 교육감이 판단한 겁니다, 안 받는 건.

그러죠. 그러면 장학금을 수여 받을 적에 삼성 말고 다른 데서 장학금 줄 적에 그 기업이나 그런 데를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자꾸…….

아니죠. 교육감님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자꾸 우리가 장학금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학금 받습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북에 와서 지원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요, 학생들. 내가 학생들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대학생들은, 제가 다음 질문에 대학생들은 왜 안 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요. 그 기준은 교육감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까?

삼성에서 전해 주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장학금을 삼성만 말고 다른 데서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기업에서 받습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한 건도 장학금이 안 들어옵니까?

다른 어떤 재벌기업에서 받느냐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재벌기업들은 안 하죠. 다른 재벌기업들은 안 하고 삼성만 유일하게 하죠. 유일하게 하는 삼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국가에 기여할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뜻입니다.

올바르게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올바르게 하셔야죠. 다른 시도교육감은 하시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님만 혼자서만 올바르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다른 교육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고 밥상을 그냥 걷어차 버리는 사람 보고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시겠습니까? 혼자만 올바른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다른 시도교육감들이 생각할 때 올바른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겠냐 이 말이죠. 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감님만 지고지순하고 우리 교육감님만 소신과 철학 있고 다른 시도교육감은 소신과 철학이 없어서 그냥 삼성 그런 매판자본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별로 안 좋은 자본들을 받아서 쓰는 것이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냐 이 말이요.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삼성을 가리켜서 매판자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매판자본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삼성의 기업윤리가 세금도 잘 내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걸 기업에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이 학생들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장학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정책에 맞춰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아니죠. 그것은 이 뒤에 나옵니다.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삼성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이건희 씨가 얘기하는 27가지 법칙,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제로베이스 리더십 이게 판권이 외국에서 샀어요. 왜 그렇습니까? 삼성을 배우기 위해서. 삼성이 지금 가전제품 일등을 한 것은 무엇이에요? 도시바, 소니 이걸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혁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으로 뛰어오른 거예요. 그것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배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파.

제가요?

사촌 토지 구입에 배탈증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삼성 배탈증이 있습니까?

아니죠. 왜 다른 외국에서는 삼성을 배우려고 유수의 기업들이 오는데 교육감은 삼성을 그냥 드림클래스도 가지 마라, 내가 알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가지 마라가 아니라 에이전트 역할을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죠. 가지 마라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길을 안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여기 의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속일 수 있지만 본인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까?

막았죠. 제 얘기는…….

의원님, 제가 지금 제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학생들이 어디다가 할 데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훈가족이나 국방부직원 가족이거나 이런 가족들이 아니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못해요.

삼성이 신경쓰지 않아도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저소득층 중학생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농어촌 여기에서 지원 받는 것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덕분에, 정말 우리 교육감님 잘하신 것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규모 학교를 아주 잘 살리셨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도 7∼8명, 10명씩 하니까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학습기회를 많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삼성 드림클래스에서 보니까 매 학기마다 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 2년 동안에 걸쳐서 4명 정도가 할 수가 있더라고요, 4명. 그러면 8명이면 반절이 가는 거예요. 소규모 학교는 반절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읍내 학교나 전주, 익산, 군산 이쪽으로는 많이 못 가지만 시골학교 학생들은 삼성 드림클래스 이것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요. 이것은 교육감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제가 드림클래스에서 이 양반이 순번이 됐는데도 받지 못해 갖고 한 것을 잠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녹음자료 재생)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교육정책에서 삼성 드림클래스 사업 문제에 관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가 세계로 가는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듣든 수학을 듣든 그거는 아이들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시골에 산다고 해도 영어를 듣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학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개인교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역 내에서 전북대 안에서 멘토멘티를 구성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데 그것을 싫다라고 한다면 교육감님께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생들도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이 알바를 해갖고 번 돈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이든 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이든…….” 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삼성 드림클래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못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잠깐 도표 1번을 보여주시죠. (도표를 보이며) 우리 학생들이 240명, 240명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참여를 못했습니다. 뒤에 38명, 37명 이렇게 학생들이 급감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거의 200명씩 정도 매 방학 때마다 거의 못했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도표를 보시죠. 대학생들이 55명, 46명, 56명, 54명 해서 21명으로 급감했어요. 그 뒤에는 7명으로 급감했어요. 교육감님 왜 급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대학생 숫자는 전체가 전북지역 대학생 숫자는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아니죠. 전북지역 대학생 숫자만 일부러 표기했어요.

일부러 따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지금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요. 전북교육청이 삼성의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학생들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녹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지요. 거기에서 인터뷰하신 분이 농촌에 사는 아이들 영어를 듣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이 언제 농촌에 사는 아이들에게 영어 듣지 말라고 했습니까? 논리의 비약 과장이 너무 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실질적으로 드림클래스를 순번으로 이분이 됐으면 갔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 어머니셔요. 그런데 교육님 질문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 돈 내고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려고 하니까 정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많이 돼서 못 가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잠깐 다시 한 번 띄워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7명으로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도교육청이 다리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 숫자 못한 만큼 삼성에다 더 달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제가 삼성에 돈 달라고 해요? 왜요?

아니, 삼성에다 장학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실무진을 통해서 그런 의사는 표현했습니다.

신문지상으로는요?

예, 직접지원 방식이면 받겠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직접지원 방식, 교육부에서도 도교육청에다 직접지원 방식 ‘그냥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까?

아이들 교육에 쓰라고 기부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자기 이름 안 댑니다. 삼성처럼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교육감님. 당신네들 마음대로 쓰라는 이런 예산은 한 건도 없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씁니까? 저희가. 당장 도의회에서…….

삼성에서 주면 그냥 우리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까?

교육감님,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교육 기부를 할 적에 다른, 성적우수자라든지 품행이 단정한 자라든지 이렇게 내가 장학금 줄 적에 이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 목적에 부합하게 맞게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지 교육청에서 ‘돈으로 그냥 내려보내 주십시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돈이건 도교육청이 마음대로 쓸 수 없죠.

7명 대학생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명 대학생들을, 교육감께서 우리 전라북도 지원되는 교육장학금의 밥상을 발로 차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50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답변서에 어떻게 왔냐면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응시를 하지 않는다. 응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삼성 드림클래스에 응시를 안 해요?

지금 전북대에서 하다가 전남대로 캠프를 옮겼지 않습니까? 제가 실무자의 보고를 들으니까 삼성에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전북대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전남대로 옮겼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학생들이 원룸 얻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한 달에 250만원 받으면, 전북대에서 학기 등록금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한 달에 250만원 받는다 그러면 1년이면 3천만원이죠?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등록금 정도 주는 겁니다.

예, 등록금 정도. 그러면 어디 다른 데서도 등록금 정도 주는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북대 총장님이 삼성에 가서 사정한 것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니 교육감님 그것도 몰라요?

제가 총장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좋은 자리를 없애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우리 전북대 총장님께서는 삼성에 가서 세 번이나 사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 전라남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전북대생들도 전남 대학생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 왜 빌어야 됩니까?

의원님, 지금 전남대 캠프 한다고 해서 그 캠프에는 전남대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그 캠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압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전북대생들도 할 수 있는데 전북대생들이 돈이 안 남으니까 전남대에 가서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북대에서 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그냥 못하게 우리 교육감님이 쫓아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공약을 해서 가장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어떤 공약이십니까? 선거 공약에서요.

전체 공약 중에서요?

예. 탄소, 관광, 그다음에, 했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떤 부분만 특별히 좋았다라기보다 저는 공약을 했던 모든 분야가 다 골고루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지사님께서 우리 도내 관광객 1억명을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토탈관광이었습니다. 토탈관광이라고 하면 관광 와가지고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토탈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끔. 지사님 1년 8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창 준비 그리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약 달성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과 정책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좀 짧게.

워낙 항목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관광자원 개발하는 데 주로 포인트가 주어져서 587억이 투자됐고 잘 아시겠지만 14개 시·군별로 대표관광지를 선정해서 140억, 그리고 각 시·군에 대표축제 같은 경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여섯 번째, 관광객들이 체류하지 않고 숙박 없이 그냥 스쳐 가는데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를 다 함께 말씀드리면 시대가 워낙 교통이 발달되고 속도가 빨라져서 단일관광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숙박시설이 원활하게 다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북에 숙박시설이 질과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면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내에서 투자자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숙박시설이 많이 지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나 건축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면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부안 해나루호텔 아시죠?

압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충분하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명콘도도 아시죠?

잘 압니다.

원래는 몇 층까지만 가능했습니까?

해나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4층 이하고요. 가족호텔 같은 경우는 5층 이하였습니다.

거의 층고가 4층이나 5층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라북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줬습니까?

우선 잘 아시겠지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건폐율, 용적률, 층고가 다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자가 할 때마다 해 줍니까? 사업자가 원할 때마다 해 주냐고요.

저는 원할 때마다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여건만 맞으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담당 실·국장님 계십니다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제 얘기는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제주에 롯데호텔입니다. 전면입니다. 전면은 5층 이하입니다. 뒤에 후면 한번 봐주십시오. 후면은 7층, 총 12층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담당공무원들이 밑에서 보면 허가가 불가하고 위에서 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면 허가가 가능하면 위에는 뭐만 되냐면 모텔만 됩니다. 여관만 만들 수 있어요. 호텔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해나루도 그렇고 대명도 그렇고 5층에서 층고 제한을 10층으로 풀어놓으니까 사업자들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 이런 협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협곡, 여기는 협곡에다 만들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버리는 땅에다 이렇게 명품호텔을 만든 거예요. 신라호텔, 롯데호텔이.

저희도 여건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 순창, 또 진안 마이산 있는 쪽 이런 협곡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선제적으로 해서 그게 잘 나간 것이 있고 이것은 규제를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건물이 4개가 있어요. 지금 중간에 있는 부분이 건물입니다, 그것도. 60평 이상을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어요. 지사님은 원래 이런 관광지에서 보시면 이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규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아니면 이것은 규제를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런 것 못 느끼십니까?

가끔 느낍니다.

행정을 아시니까 다 느껴요. 알아요, 보면. 봐서 알면 아쉬운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해 갖고는 수익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별도로 다 떨어져가지고 동선이 멀리 떨어져 버렸으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규제를 풀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이 사업자도 수익이 나고 또 객실도 늘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거 진안 마이산입니다. 진안 마이산 보시고 그다음 탑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이갑용 처사가 돌탑을 만들어갖고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이용한 거예요? 지사님,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했죠?

예.

탑을 쌓으면 탑은 안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돼요. 안 무너지게끔 암마이산 수마이산이 딱 공기를 막았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창조관광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이갑용 처사가 맨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했겠습니까마는 조그맣게 하면 이것은 돌무더기입니다. 또 조금 크게 만들면 탑 쌓았구나, 이렇게 더 크면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규모화가 돼야 관광지가 되지 규모화가 되지 않고 그냥 관광지에서 잠깐 보면 관광객들이 탑 조그맣게 쌓고 가면 발로 한번 뚝 차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쌓아놓고, 이게 관광지가 됩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맨 처음에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 한 1만평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풀 수 있도록 했고 산사의 아침 같은 경우는 규제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업상 수익이 없어갖고 어떻게 보면 숙박업자를 내쫓아 버린 결과가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진안 마이산에서 보면 창조관광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도 항상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각 시·군에다가 관광활성화자금 해서 얼마씩 내보내 주십니까?

사업별로 다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z��z�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관광지를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라이가 만드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갑용 처사가 저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네들의 일반상식은 왜 논밭에 가서 일하지 않고 돌탑 쌓냐고 했겠습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자연 협곡, 지형지물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었고 다음에 이게 어떤 부분이 옳은가 그른가는 우리 도민들의 판단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여론이나 욕구를 외면하고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들 보면 자신의 개인과 욕심, 소신만을 강요하는 독선이 없는지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익은 내팽개쳐 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역사의 큰 죄로 남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경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의 충고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자성의 소리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질의하는 과정,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의 마음이 조금 상처가 있으셨다면 도민들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아량으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처음 초선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봤지만 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38명의 의원이 전체 요구하고 하더라도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할 수가 없는 이런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것이라도 똑바로 해 보자. 도민들의 요구가 있고 도민들의 이익이 있다면 늘 스쳐 지나가는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만 질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의원님 한 의원님, 38명의 의원님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정책에 반영을 하면 38가지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정치적인 술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을 생각하고 지역민들을 생각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丙申年 새해는 우리가 병이 없고 신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지사님께서는 더욱 우리 도민들의 아픈 마음을 혜량하셔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더 있었습니다만 더 할 수 없는 시간상의 관계로 이렇게 마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과 교육감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제가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승환 교육감님 덕분에 그나마 우리 시골학교들의 학생들을 그래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조금은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그 점은 정말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세 분 의원님께서 연이어 일괄질문을 하신 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님 순으로 세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 기간 중 일관되게 주장한 전라북도의 주택정책과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전라북도 산림자원의 관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자리가 더 나은 전북의 담대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택 과잉 공급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2004년 190만명에서 현재는 187만여 명으로 약 3만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전라북도에는 14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를 비롯해서 7개 구역에서 51개 단지가 개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상태입니다. 5년 전인 2011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분양 승인된 아파트만도 4만45세대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계속되는 도시개발로 전라북도 주택보급률은 2014년도 말 기준 112.9%로 나타나 현재 상태에서도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라북도 아파트가 과잉 공급된 결과 2015년도 기준 24개 단지에서 1,227세대가 현재 미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 질의합니다. 본 의원은 과잉 공급되는 전라북도 주택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전라북도 주택정책의 방향 선회를 수차례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와 같은 전라북도 주택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시행으로 전라북도 주택의 미분양률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결국은 저소득층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집단대출을 탈퇴한 개인에게는 금리조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8년 전 전라북도의 건설업체에서 불었던 한파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합니다. 도심을 더 이상 아파트 숲으로 물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주택의 수급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떤 역할을 도지사께서 제시할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산림자원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자원은 9,596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기업인 군산시에 있는 페이퍼코리아와의 분수림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페이퍼코리아와의 분수림 계약은 최초 1975년도에 2,044ha 인공조림지를 설정하였고 낙엽송과 리기다 소나무를 심어 벌채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면 이에 대한 이윤에 대해 전라북도가 10%, 분수자인 페이퍼코리아가 90%를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제1차 계약기간은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간을, 제2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으로 체결하였으며 이 중 상당 면적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40년 동안 전라북도 산림자원을 페이퍼코리아에게 내주면서 체결한 계약서에서는 분수자인 페이퍼코리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페이퍼코리아와의 분수림 계약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셨습니까? 전라북도 자산을 관리하는 지사께서는 페이퍼코리아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 관리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 이행여부 점검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수십년 동안 도유지에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를 심는 비용 또한 국도비로 충당했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당시 산림정책이라는 이유야 어떻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봉이 김선달’ 행태를 40년간 해 왔으며 전라북도는 특별한 제재조치 없이 이를 방관해 왔습니다. 계약서상 이익금의 90%에 대한 소유권은 김선달인 페이퍼코리아에게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는 현재 신문용지를 생산하지 않고 있으니 이익금을 나무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해 달라고 합니다. 직접 심은 나무뿐만 아니라 원래 그 일대에 심어져 있던 나무 즉 천연림까지의 소유권도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001년경 천연림 임목의 일부를 보상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의 요구대로 보상을 해 준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페이퍼코리아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합니다. 그저 쉬쉬하고 있다고 해서 지나칠 것은 아닙니다. 페이퍼코리아의 소유권 문제는 조만간 불거질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인공조림지의 조림목뿐만 아니라 천연림에 대해서도 5 대 5 소유권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페이퍼코리아가 산림경영계획서 등 천연림을 포함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전라북도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서 묘포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전라북도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림자원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 관할로 이서에 있는 묘포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 묘포장은 1973년도에 조성되어서 현재 134종의 수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녹지연구사 1명과 공무직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세출예산으로는 2억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134종의 수묘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생산묘목은 밤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대추나무 등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수종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특수성이 없어 임업인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합니다. 이서 묘포장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구조에 대해 지사님의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묘포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싸라기 땅인 이서 묘포장이 그동안 왜 이렇게 방치된 채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시험재배지 성격을 갖는 이서 묘포장은 진안군 백운면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단순관리에만 머물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묘포장이 연구소 가까이에 있어야만 한다는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묘포장을 연구소 주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께서 동의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연구사의 전문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자원과 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시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묘목을 생산하는 곳으로 궁극적으로 임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전라북도 산림자산을 증대시켜야 하는 역할을 부여 받은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2명의 연구관과 9명의 연구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임업시험연구 사업비로만 해도 2억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연구직이 매년 임업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 산림자원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도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실효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산림현장 접목을 시도해야만 매년 새로운 기술과 묘목의 전라북도에 자생 가능한 품목과 종자 등을 전파하고 보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를 위한 연구로 진행됐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 질의합니다. 현 시점에서 수십년간 축적되어온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성과물이 과연 임업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사께서도 본 의원의 전라북도 산림연구 개선방안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진안군 백운면으로 이전한 산림환경연구소는 전라북도 어느 지역보다 최적의 산림자원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진안이라는 생태환경을 잘 이용한다면 실효적인 산림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고랭지에서 작목하면 어느 지역에서 재배된 작물보다 생명력이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묘포장은 이서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니고 진안군 백운면으로 옮겨와 현장, 연구, 실용을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질의합니다. 책상에서 하는 연구가 아닌 실용연구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서 묘포장과 연계하여 산림연구의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백운에 있는 신광재 도유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신광재라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신광재는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에서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해발 740m에 위치한 고원지대로 분지의 면적은 약 4만5천여 평에 달하는 곳이며 도유림 면적은 혁신도시와 비견할 만큼 거대한 곳입니다. 면적은 혁신도시 300만평과 비교하는 276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개마고원이 있다면 남한에는 진안고원이 있습니다. 신광재를 포함한 진안고원 주변에는 호남정맥을 잇는 팔공산, 덕태산, 성수산 등 주봉과 소봉들의 높이가 1천m가 넘거나 가까운 산이 13개나 포진돼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강원도 관광자원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진안고원만은 못할 것입니다. 대관령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이곳은 진안군 최남단인 동부 산악권으로 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과 백운동계곡, 백운동산림욕장 등 아름다운 경관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1시간가량 남짓한 거리에 있는 이 지역 인근에는 박근혜정부의 국책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약 5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관광벨트화를 시킬 수 있는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을 겸한 천혜의 곳입니다. 질의합니다. 해발 740m 고원 약 4만5천평 분지에 있는 신광재라는 천혜의 산림자원의 소유자는 전라북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신광재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신광재 자원은 힐링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여가심리를 극대화시키고도 남는 천혜의 요지라고 확신합니다. 질의합니다. 민선6기 핵심공약인 토탈관광을 이 고원지대의 활용과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리조트나 관광지 개발 등 민간사업자와의 BTL방식까지 고려해 이 자원을 어떻게 사업화시키느냐에 따라 전라북도 동부권이 대한민국의 대표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자원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안군에서는 이 신광재에 아토피 허브밸리를 조성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워 약 5년간 이 그림, 저 그림을 그리다 결국 재정난 등으로 아토피 허브밸리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천혜의 요지 신광재를 지사님의 삼락농정, 토탈관광과 연계시켜 볼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확신하건데 이 빼어난 신광재라는 행정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동부권의 진안군과 장수군, 무주 등 약 10만여 주민들의 먹거리는 물론 전북의 관광테마를 혁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 질문합니다. 지사께서 현지를 방문하여 신광재 분지에 약 4만5천여 평……. (사진을 보이며) 얼마 전 눈이 오는 날 가서 영상을 촬영한 곳입니다. 이러한 740m 800여 고지에, 4만5천평의 광활한 이 넓은 분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늑장대응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의합니다.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거센 비난을 받아 시설폐쇄조치가 내려진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특수학교 등 5개 유형에 8개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시설폐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림원 허가취소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과 사람보다 위에 있는 행정’이 보였습니다. 결과가 예상되었고, 그 안에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집단도 구성됐으며, 문제들을 추스르기까지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의 특수학교인 ‘자림학교’에서는 개학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학급을 감축하겠다고 결정했고, 재학생들의 분산수용방안을 부랴부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표어 속 공동체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림학교 사건에 갑론을박만 있었지 학생과 학부모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신학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내린 이런 조치가 최선이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애학생들은 집 밖을 나가면서부터 낯선 환경과 싸워야 하며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생님, 교실, 등하교 노선 등등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교육감님의 몫일 것입니다. 질의합니다. 교육감님, 이 사안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자림학교 학생들이 단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의 일방적 통보와 조치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교육행정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사정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교사발령을 받지 못한 전라북도 미임용 초등예비교사는 333명으로 이들 중 72명은 작년 1월 합격자로 대기기간이 1년도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적체가 심해지면서 올해 합격자만 해도 261명도 언제 임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접한 시도의 미배치 숫자와 비교만 하더라도 전북교육청의 미임용 교사 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교육감께 질의합니다. 교육부의 정원감축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전북지역 초등교사 정원 70명 감축안을 놓고 보더라도 미임용 예비교사가 300명을 넘는다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원수급계획에 상당한 누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탓할 수만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했는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비교사들에게는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놓고도 임용장을 제때 못 받는 현실 또한 교육감님 책임일 것입니다. 질의합니다. 전북교육청의 불균형적 수급문제와 교육부의 교원감축방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행자부가 발표한 지자체 통합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확보한 예산은 9조4,7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도별 순계예산이 전년에 비해 6.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증가율 하위그룹에 속합니다. 올해 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1%로 전국 대비 1%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주, 군산, 완주, 익산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나이가 벌써 만 2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여전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푼이라도 더 쥐어짜야 하는 시·군에서는 국도비 보조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산을 14개 시·군에 정확히 N분의 1로 나눠주지 않는 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도 자체사업을 보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조율을 결정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같이 100% 순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90%에 이르고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은 67%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사업 등 많은 사업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외 대다수 사업의 보조율이 50%이거나 30∼40%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별 성격으로 구분한 것인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 따라 보조율을 정한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사업별로 도와 시·군 간 재원부담 비율을 정하는 지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과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비보조 운용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도비 100%, 전략사업과 연계가 큰 사업은 도비 50% 이내로 도비보조 운용방향을 정하고 기준에 맞춰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지침마저 없으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보조율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순도비 사업의 경우 도와 시도 간 재원 부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계십니까? 2015년과 2016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과연 도비 보조율은 사업별로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형평에 맞는 지원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도비보조 운용방향 정도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와 시·군비 재원 부담 불균형은 실국별 국가공모사업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실과별 국가공모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소관 공모사업은 평균 도비분담률이 2014년 39%, 2015년 50%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SW융합 클러스터 사업과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도비분담률이 각각 79%, 67%로 다른 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에 반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사업은 평균 도비분담률이 2014년 30%, 2015년 31%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선정된 공동생활홈 지원시범사업과 말산업육성사업은 분담률이 각각 19%, 13%밖에 안 됩니다. 또한 2015년 선정된 조사료유통센터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경우 분담률이 각각 14%, 10%로 턱없이 낮아 시·군의 농정관련 사업에 대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6기 삼락농정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적어도 타 산업에 비해 농업부분이 소외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관련 사업에 더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분야 사업들과 도비분담률이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소산업의 미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6기 지사님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탄소산업 육성정책의 주요사업들이 용두사미로 전락하여 탄소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의 미래를 이끌 중대형 R&D사업들을 기획 발굴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대폭 축소되면서 예비타당성 검토 자체도 필요가 없는 평범한 국비확보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2015년 1월, 전라북도는 예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3천억 규모의 항공기 MRO용 탄소복합소재부품 개발사업을 기획 발굴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1년여간 중앙부처·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예타를 추진했지만 사업추진이 힘들어지자 올해부터는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사업규모도 4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예타가 아닌 국비 예산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사업 모두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한데 3천억 규모일 때 대대적 홍보에 나섰던 전라북도는 400억원으로 축소된 이후 최소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며 변경된 사업마저도 확신이 부족한 자신감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추진되던 신소재 융합 이차전지 및 부품 실용화 촉진사업 또한 지난해 중앙부처의 예산 미편성으로 표류하자 올 들어 사업명과 예산을 축소 변경한 모습은 조금도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2014년 10월 당초 1,200억원 규모로 예타를 추진하다가 사업규모 현실화를 위해 2015년 700억으로 사업비를 낮춘 탄소전자 소재부품 실용화센터 구축사업은 사업명만 바뀌었지 사업내용과 목적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700억원으로 사업비를 낮추면서까지 국가 예산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올해는 173억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였고 사업명까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당초 3천억 규모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예타 신청에 매달려왔던 초고강도 복합소재 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93억원의 사업비로 대폭 축소되어 예타를 스스로 포기한 단순한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이 0.18로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돼 탈락한 경험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후 2014년에 사업비를 2천억원으로 조정했고 지난해는 500억원으로 축소되더니 올해 최종 193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산업부, 전라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이 공동으로 개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사업규모 축소로 사업주체도 산업부와 방사청으로 변경되면서 전라북도와 도내에 소재한 KIST전북분원, 탄소융합기술원 등이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본 사업의 추진이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북도의 미래는 탄소산업이 R&D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수요조사조차 거치지 않거나 부풀려져 예타 탈락은 이미 예견된 결과입니다. 이상의 사례로 볼 때 전라북도의 탄소산업이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비만 부풀려 무턱대고 예타 사업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예타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객관적인 수요조사와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등의 절차가 미비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지사께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업규모의 대폭 축소와 사업주체 변경으로 초고강도 복합소재 사업이 우리 도 탄소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을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이은 예타 실패가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기재부 등 중앙부처 눈에는 전라북도의 미래라는 탄소산업을 평가절하하는 사고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탄소산업이 2020년엔 매출 8조원, 기업유치 190개사, 고용 2만6천명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미래산업 탄소정책이 제2의 유턴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치밀한 기획력과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정확한 수요조사 등 철저한 점검으로 탄소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메가탄소벨리 사업만큼은 예타 통과에 확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2013년 8,667ha, 2014년 7,180ha에 이어 2015년 6,902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농가들 상당수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36.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되지 않아 많은 친환경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 사업비 중 친환경 유통기반에 투자된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 664억 중 13%에 이르는 86억원, 2015년에는 723억7천만원의 18.6%인 134억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에는 705억 중 17.5%인 123억3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대부분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투자해서 생산을 증가하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유통과 소비기반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뒷받침할 유통기반이 구축되어야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생산지원보다는 소비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장소로 응답자 중 52%가 대형유통업체나 전문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전문매장 및 조직을 통한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3년 8월 친환경농산품을 소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과 친환경농산품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건전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아이쿱생협에 공급한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보면 2013년에는 189농가가 계약재배를 통해 812톤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재배농가 수는 급격히 줄어서 2014년에는 41농가, 2015년에는 84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자주 이용하는 전주시내 아이쿱 자연드림 매장을 가보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장에 들어오는 생산지별 신선과채류 200여 품목 중 전북에서 공급되는 과채류는 남원 딸기와 배, 진안 새싹순과 고사리 총 4종류였습니다. 그 외 부안 쌀, 정읍 찰보리 곡류와 고산 돼지고기, 정읍 소고기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내 한살림 매장에는 남원, 부안, 진안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현미와 쌀이 전부였고 초록마을 매장에는 군산에서 생산된 쌀, 서리태 및 김제 유기농 현미만이 진열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인 한울생협에도 진안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율무, 팥, 서리태 등 일부만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주요한 소비처인 아이쿱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하나로마트 등 전문매장에 진열될 수 있도록 유통·소비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박람회에 참석하여 소비자 체험활동, 판촉 홍보비를 지원하거나 마케팅에 지원으로 과연 친환경농업의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관행적이고 일회성 사업만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소비·유통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쿱생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량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 나아가 하나로마트 등 다른 전문매장에도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과 소비·유통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운명은 소비자의 신뢰도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농산물을 도지사의 이름을 걸고 도지사가 재인증하는 가칭 ‘전북이 인정한 안심 친환경농산물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돈 버는 농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구태한 방식으로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을 이끌어간다면, 결국은 ‘농도전북’이 퇴보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해야 합니다.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전라북도의 미래인 탄소산업과 우리 농업의 미래인 친환경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할 중대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택정책 그리고 산림자원 관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과잉공급되고 있는 현재의 전라북도 주택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도 주택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면서 주택 안정화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도내 인구는 1,800여명이 감소하였으나 1인, 2인 가구가 계속 증가돼서 가구수는 오히려 8,400가구가 늘어서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약 10만여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매년 1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준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말 미분양 아파트는 말씀대로 1,227세대로 전체 분양 1만7,187세대에 비해서는 물량이 적은 약 7.1%, 미분양은 대부분 저층세대로 준공 전에 거의 해소됨을 감안하면 아직은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 추진 등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사업자에게 주택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주택공급이 집중되지 않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계획적인 주택공급과 더불어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반값임대 등 맞춤형 임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수급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 대출방식을 상환능력 중심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변경하여 지방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무분별한 가계부채의 확대를 억제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에서는 주택건설경기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아파트 분양에 따른 집단대출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택수급 조절을 위해 택지개발계획과 사업승인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으며, 과도한 공급위축 또는 활황세를 보일 경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택지개발, 공동주택 사업승인, 입주자 모집공고의 시기 조절 등으로 수급균형을 유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관리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페이퍼코리아와의 분수림 계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페이퍼코리아의 의무조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는지, 도에서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 이행여부 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페이퍼코리아와의 분수림 계약은 197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방문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만큼 자세히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수림은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을 도입, 산림자원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1975년 페이퍼코리아와 7필지 2,044㏊를 계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지관리인 3명을 고용 관리해 왔으며, 우리 도에서도 수시로 현지 확인점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이행여부 점검과 관련해서는 2015년 12월 1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4필지 1,299㏊에 대해서는 도유림관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에 있는 3필지 745㏊는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도벌, 훼손여부 등을 회사인력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시로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경영계획서 편성 불이행에 따라 청문절차 등을 통해서 경영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점검 관리한 사실도 있습니다. 도유지에 심은 조림목과 더불어 천연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페이퍼코리아의 소유권 문제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조림목과 천연림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림목의 소유권은 페이퍼코리아에 있지만 천연림의 소유권은 계약조항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미 법률가의 자문, 산림청 질의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천연림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퍼코리아가 천연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산림경영계획서의 관리의무 이행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연림의 소유권은 전라북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상 관리의무인 조림 이후 정기적인 숲 가꾸기, 병충해 방제 등과 같은 의무 이행여부와 조림 실제면적, 입목규격, 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분수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서 묘포장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입구조와 묘포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 묘포장은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우량한 유실수 및 조경수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서 묘포장의 한 해 관리비용은 약 1억5,900만원이며, 묘목판매를 통한 작년도 수익은 1억1천만원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적게 나오는 것은 우량한 묘목을 시중보다 약 10～20% 저렴하게 공급해서 임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묘포장 활성화를 위해 중요도가 낮은 조경수 등은 생산을 줄여나가고 도민들의 신뢰도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실수는 생산을 확대해서 수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칼슘나무, 비타민나무 등 특색 있는 묘목생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수성 있는 수종을 적극 발굴‧생산해서 이서 묘포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묘포장을 산림환경연구소 주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서 묘포장을 산림환경연구소 주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서 묘포장은 전체면적 20만8천㎡로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일한 규모의 묘포장이 산림환경연구소 인근에 마련돼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묘포장의 이전문제는 현 이서 묘포장의 매각과 연구소 주변의 대토부지 매입, 그리고 기존 수목이식‧생장문제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연구 성과물이 임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개선방안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재선충병예방 등 공공연구와 임업인을 위한 산림소득 개발을 위한 자체연구로 나누어 시험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왕방울 은행나무, 가시 없는 민두릅 등을 개발해서 25만9천본을 분양 5억7천만원의 소득을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무궁화 신품종 2종을 개발하여 품종 등록을 마치고 대량생산체계를 갖추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기술연구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농가, 임업단체, 임업후계자 등이 포함된 연구과제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해서 임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임업시험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용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서 묘포장과 연계한 산림연구 로드맵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용화연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난해 이서 묘포장에서는 무궁화 신품종 2종을 개발하는 등 실용연구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향상에 직접 관련 있는 유망 유실수, 나무 새순류, 산채류 등을 활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연구기관, 타도의 산림환경연구소 등을 벤치마킹을 해서 실용화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안 신광재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리조트나 관광지 개발 등 신광재 사업화를 위한 연구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신광재 현지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 일정 등을 감안해서 현지를 확인해 보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재 사업화에 대한 연구는 산림환경 보전문제와 관광지 개발에 대한 실익,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구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정 생태 1～2등급인 산림지역인 신광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삼락농정, 토털관광과 연계가 가능한지 등 학계‧유관기관 등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번 거쳐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출산정책과 새만금 국제공항, 통‧리‧반장 활성화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산을 담당하는 20～30대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노동, 경제, 산업, 금융, 사회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미래사회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요인이자 우리나라에도 명운이 걸린 매우 심각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노동생산성 저하, 정부재정의 부담증가로 인한 1인당 조세부담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 경제부분 축소 등 미래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1980년 2.9명에서 2001년 1.3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년 급속히 감소하고 가임 여성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출산현상에 대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출산이 초래된 원인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단기간의 정책으로 출산율 회복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20～30대 젊은 여성 감소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젊은 층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30대 젊은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여성정책이 필요합니다. 좀더 장기적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삼락농정을 펼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제해결의 답이 농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삼락농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촌에 소득기반이 조성되어 젊은 층이 유입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게 되어 출산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탄소, 토탈관광,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노력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타 시도에 앞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그리고 난임부부 진료비지원, 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현재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익산, 전주, 순창과 같이 출산율이 전국과 전북 평균보다 낮은 시‧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출산율이 특히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에 대해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의 필요성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 일‧가정 양립의 곤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사회 일반적인 현상으로 특정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청소년 성장환경조성,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도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분만의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등 자체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도 사업비를 확보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수당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특히 출산율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 원인분석과 자체적 출산율 제고정책을 추진토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협업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계획을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젊은 남녀의 결혼생활 촉진을 위해서는 주거지원과 안정적 일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젊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젊은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의 주거부담 완화와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3개 지구에 1,557세대의 행복주택을 건설 공급할 계획이며, 아울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10세대의 맞춤형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해서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제공 정책으로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탄소, 농생명, 토탈관광 등 도정 3대 핵심분야의 일자리창출 기반구축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500명,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28개 과정 1,140명 등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잡멘토링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청년층이 참여하는 청년포럼 등을 통해 일자리를 포함하여 교육, 결혼, 문화 등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해결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간 추진한 출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물으시고 출산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출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12개 중앙부처에서 부처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관련부서에서 출산정책업무를 처리함에 따라서 출산정책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출산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각 부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하므로 출산정책을 중앙부처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아기 낳는 것이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확대와 함께 충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전남 해남, 부산 기장군과 같은 타 시도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도 시책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정책은 총괄부서인 복지여성보건국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출산전담팀을 복지여성국 내에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혼, 양육 및 보육, 일‧가정 양립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므로 앞으로 출산전담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간 협력을 강화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출산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면서 추후 보완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사회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제도를 시행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다자녀 3명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현재 총 3,819명 중 448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경력평정, 승진소요최저연수, 승급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셋째 자녀 이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모두 인정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1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사회부터 출산율을 높이는 분위기조성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사회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말씀하신 인사가점 부여는 좋은 제안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실핏줄 통‧리‧반장을 살려나가야 한다 하시면서 우리 도 실정에 맞게 도시형과 농촌형 반상회 부활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반상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리‧반장 활성화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에 따라서 지금은 자율형으로 변경이 돼서 운영함에 따라서 반상회 부활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는 1976년부터 지속돼 왔으나 일제 잔재 관 주도 하향식 시책전달에 대한 비판과 인터넷문화 확산에 따른 필요성 논란으로 지역별 자율반상회로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상회 참여인원이 적고 실효성도 없어서 시‧군에서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율형이 아닌 반상회 부활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통‧리장제도와 민간 중심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노인학대, 아동폭력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자율방범대 등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보강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현황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현황은 14개 시‧군 7,896명, 보험가입 총액은 4억7,300만원으로 평균 1인당 가입액은 5만9천원입니다. 지난해 보험료 수령은 453명 5억2,700만원으로 보험가입액 대비 5,400만원을 더 수령하였으며 지급사유는 상해, 질병 등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통장 상해보험 외에 보험종류를 확대하고 1인당 보험료 증액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이‧통장 상해보험을 반장까지 확대하거나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통장 보험종류 확대와 1인당 보험료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통장에 대해서 도는 시‧군과 함께 예산을 부담하여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상남도와 우리 도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험종류 확대 및 증액문제는 군부에 있어서는 이장 대부분이 고령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고,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과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도 14개 시‧군 중 전주시와 익산시는 반장제도가 폐지되었고 다른 시‧군은 반장제도가 있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반장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반장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반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통‧리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끝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국제공항 유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공항유치팀 구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새만금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SOC입니다. 민선6기 들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수없이 문을 두드린 결과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3월 중에 확정 고시되면 상반기 중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국제공항유치팀 구성은 공항건설 추진절차와 관련된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적기에 조직 및 인력확충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새만금 개발과 전북발전에 차지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도지사인 저와 간부진의 노력이 더 중요하며 정치권 등 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도비보조금 운용, 그리고 탄소산업과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도비보조 운용을 위해서 도 자체사업의 도와 시·군 간 재원부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6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예산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 14개 시·군, 도가 더욱 긴밀히 공조해서 지방교부세 등 더 많은 중앙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와 시·군 간 재원 부담 기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도정 방향에 따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광역적 성격의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규모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과 같이 광역적 성격으로 각 시·군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보조율을 높여 지원하고 있는 반면, 특정 시·군에만 해당되거나 시·군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등은 보조율을 낮춰서 보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의 경우도 시·군에서 적극 참여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의 부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군 부담 여부에 따라 도비 지원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도와 시·군 간 재원 부담률 기준은 도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재정지출 효과가 도민에게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적 성격의 사업은 50% 이상을 보조하고 있고, 도 시책사업으로 다수 도민이 수혜자인 사업은 30～50%, 일부 시·군 추진사업이지만 도가 권장하는 사업은 20～30%, 특정 시·군에 한정된 사업이라도 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 이하로 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기준에서 재정상황, 전년도 분담비율,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사사업 간에도 보조율이 상이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도비보조사업별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한 형평에 맞는 지원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별사업에 대해 시·군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발전 특별회계 등 포괄보조 성격의 재원에 있어서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시·군 당 50억원씩 매년 총 30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 등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인구,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에 조금 더 지원되어 14개 시·군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군조정교부금 경우에도 인구수와 도세징수실적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와 함께 시·군별 재정력 역지수를 고려해서 분기별로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의 규모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재원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성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도비보조 운용을 해 나갈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도 핵심추진사항과 기타사업의 큰 기준에서 도비 보조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각 세부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은 사업의 성격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도비 보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타 산업에 비해 농업부문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다른 분야 사업들과 도비 부담률이 비슷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정분야 예산은 총 8,083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삼락농정으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실현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농정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농민·농업·농촌이 즐거운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경제분야에 비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도비부담 비율을 비교해 주셨는데,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농정분야가 경제분야에 비해 6.4배 정도 크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5년간 농업분야에 대한 순도비 증가율이 13.6%로 국비 증가율 3.24%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로 투자하는 등 농업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정분야에 대한 분담비율이 경제분야에 비해 낮은 것은 농정분야의 대상사업 수가 월등하게 많아서 한정된 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도비부담 비율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정분야는 시·군 추진사업에 대한 도비 일부를 보조하는 성격이어서 보조율이 낮고, 경제분야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비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비 보조율 및 공모 시 매칭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탄소산업 관련 3가지 사업의 경우와 같이 예타사업 신청 시 객관적인 수요조사와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등의 절차가 미비한다는 데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탄소산업 융복합을 통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규모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최종 국가정책으로 반영시키기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되며,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욕심에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기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언급하신 사업의 경우도 아직은 기획단계에 있는 사업들로 그동안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규모 있는 사업으로 기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장상황의 변화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외부요인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서 최초 기획내용과는 달리 정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변경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탄소산업처럼 태동기에 있는 산업의 경우 가급적 대형사업을 기획해서 국가계획으로 반영시킴으로써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정부차원에서는 국가재정 운영상 신규사업을 억제 또는 축소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분야에서 대형 예타사업 2개 이상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이나 사업비 산출 시 앞으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업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사업비도 현실성 있게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탄소산업의 경우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현재에 기반한 수요보다는 미래가능성에 기반한 예측 수요를 근거로 사업내용을 구성하고 사업비를 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강도 복합소재 사업규모의 대규모 축소로 우리 도 탄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초고강도 복합소재 개발사업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탄소섬유의 품질향상을 통해서 우주항공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다만 기획 당시 아직 응용시장이 크질 않다는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탄소섬유 개발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육성해 나가기 위해 대형 예타사업으로 기획해서 국가계획 반영에 도전하였으나, 아직 우주항공분야 등 고성능 품질이 요구되는 시장이 많지 않아 B/C가 낮게 평가됨으로써 탈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재기획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9월 미래부 기술협력 개발과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탄소융합기술원, KIST 전북 분원, 효성 등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선 T-1000급 고성능 탄소섬유의 성공적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서 향후에 민간항공기 및 국방용 관련 부품 기업을 도내에 집적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메가 탄소벨리 사업의 예타 통과에 확신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메가 탄소밸리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탄소밸리 구축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그동안의 성공기반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수요처 확산과 융복합을 통해 생태계를 완성함으로써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 예타사업은 탄소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시장 확대를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간의 협업 사업이며,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1조170억원 규모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시도 간 협업사업 예타를 선호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에 유리한 환경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여건을 볼 때 예타 통과가 확실하지만 이 사업 또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7월 타당성조사가 끝날 때까지 전북과 경북이 철저하게 대응해서 예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탄소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친환경농업,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소비·유통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개발과 더 많은 예산 투자에 대한 의견을 대한 물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기본이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소비유통기반 확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분야 전체 예산은 713억원이며, 이 중 소비유통분야에 16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3% 정도 수준입니다. 이는 전년도 관련분야 예산 146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학교친환경실천사업 100개소, 신규 유통조직 4개소 육성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비유통분야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이쿱 생협에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량이 감소한 이유와 공급량 확대를 위한 대책, 그리고 다른 전문매장에도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과 소비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친환경농산물 중 아이쿱 공급량은 협약을 맺은 2013년 대비 2014년은 감소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아이쿱 생협에 공급되는 도내 친환경농산물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도내 친환경농산물 중 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많고 신선채소류 생산량이 적어서 생협이 요구하는 물량을 맞출 수 없는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조성된 62개 친환경농업지구 외에 금년에는 친환경농업지구와 친환경잡곡단지 등 5개 지역을 추가해서 친환경농산물 주산지로 조성해 공급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매장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와 함께 아이쿱·한살림·초록마을 등 생협 본사를 방문해서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으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전주시 효자동 한울생협 매장의 2015년 도내 생산품 판매비중이 23%입니다마는 행정지도를 적극 강화해서 금년 말에는 50%까지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이 보다 많이 입점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을 도지사가 재인증하는 ‘(가칭)전북이 인정한 안심 친환경농산물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도지사가 재인증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도는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를 2015년 10월 12일 제정해서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도지사 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포함하여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이며, 2015년 말 현재 도지사 인증을 받은 업체는 62개소이고, 이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업체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시 친환경농산물과 식품 인증을 확대해서 소비자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림학교 및 초등교사 정원에 대해 질문해 주신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학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내린 학급감축 및 학생 분산 수용 조치가 최선이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림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자림복지재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인 자림복지재단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으로 전라북도로부터 2015년 4월 20일 임원해임명령 및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받았고, 12월 14일에는 이의 미이행을 이유로 재단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현재 임원해임명령 및 직무집행 정지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후로 학급 감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나,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급 감축과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림학교는 학교설립경영자 및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아 예·결산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학교 경영에 관한 주요의사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며, 소송이 진행 중으로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신입생의 추가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1학년 4학급을 감축하고 주변 학교로 분산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급감축 결정은 자림복지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급 감축과정에서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못 하였지만 학급 감축을 통보한 이후 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학급 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신입생 학부모들과 함께 재배치를 희망하는 학교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학교를 희망한 학생들은 같은 학급에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도사를 추가 배정하는 등 학교 재배치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림학교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새로운 학교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와 재배치 학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사정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답변을 위하여 첫 번째, 초등 신규교사 수급계획과 두 번째, 교원정원 감축에 대한 대처방안을 한 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9일자 기준 초등교사 임용후보자는 2015년 합격자 98명, 2016년 합격자 261명으로 총 359명이었습니다. 이 중 3월 1일자에 27명이 임용된 후 추가발령 36명을 더해 현재까지 총 63명이 임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휴직 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추가 발령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2015년 합격자 전원이 발령될 것으로 보이고, 2016년 합격자는 올 하반기와 2017년도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는 출산휴가, 질병휴가,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보충하고 있으나 초등의 경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특히 임용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2학기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수급에 필요한 인원에 예비인원 200 내지 25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기간제교사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용시험 합격자 신분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기간제교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정규교사 발령 이전에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대 졸업생의 취업률 상승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인원을 두고 있는 것은 ‘적체’가 아닌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사정책’으로 정상적인 교사 수급계획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규교사 선발 및 발령인원은 교사정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학생 수 기준의 정원 산정 기준에 합당한 정원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1일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