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는 의정견학을 위해 신규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칙과 소신에 따라 우리 17만 당진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편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편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 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검수 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검수 단은 1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검수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검수의 범위와 검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검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검수위원의 임기와 해촉, 회 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 의의 개최, 의결, 회 의 운영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자료의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 검수 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단의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검수의 범위와 검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 검수 결과 등에 관한 사항, 검수 위원의 임기와 해촉･회 의 등에 관한 사항, 자료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과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민원의 예방과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편명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하태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부분은 의무조례가 아니고, 임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승인권자로서 지정받은 감리가 하는 부분 내용이 거의 다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른 부분은 없고 임의조례이다 보니까 조례의 구속력이나 나중에 권한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상충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아파트 건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나 입주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고, 하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하나 자존심이 상했던 게 당진시 아파트의 품질이 인근 서산이나 천안보다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리도 있고 당진 시에서도 주택 중에서 지시도 하고 요구도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미미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주택 품질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아파트 품질 하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검수 단 설치 운영조례를 각 지차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도 상했고, 같은 돈을 내고서도 당진시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품질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한다는 것이 저 자신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감리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감리한테 얘기를 하고, 당진 시에서도 감리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주고 시공사에다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여러 전문가들 하고 논의를 해 봤을 때 그 감리에 대한 수당을 시공사에게 주게 돼 있지요? 시공사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것이 물론 감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선언적 의미의 이런 검수 단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리자 제정은 사업 승인 자가 하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승인 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저기했을 때 우선은 여기까지 가서도 안 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감리 단이나 감리자 지도 감독을 잘 못한 결과도 되거든요. 품질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 저기할 때 다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간은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느냐, 시공하느냐 그런 부분 아니에요. 준공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는 철저히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파트 품질 저하된 부분이 당진에 지어지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감독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장의 책임 감리자로 각 분야별로 나와 있지만 체크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 설명회 라고 해서 골조공사 완료시와 이 사항과 유사하거든요. 완료시와 준공 전에 입주자들 초청해서 현장 설명하는 특수시책도 하는데 그것 보다는 이게 한 발 더 나아가 법제화 할 수 있어서...

필요성은 있어요. 다만 선정적인 그런 조례가 운영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이고, 12조에 자료 요구 건은 있어요. 법적으로 거기서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서 자료를 줄 것인가? 그 부분 완충을 우리 감독자인 시가 이런 부분 보완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인가? 검수 단에서 자료 요구 건이 사실은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료를 받아서 검수 단에다가 해도 괜찮은 건지...

그것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 자료는 받을 수 있게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사업승인 자는 이 검수 단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그죠?

단장은 저희 국장님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승인권자는 검수 단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자료요구 할 때에는 자료요구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줘야지, 임의대로 여기 조례에 따르면 직접 검수 단이 사업자한테 자료요구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 부분을 관계자라든지 승인권자가 요구할 수 있다. 검수 단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해도 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이 요구할 수 있게 장치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저기를 하지. 시공한 거 겉에서 하자 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자나 승인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로 승인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왕에 제가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검수 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업승인권자만 여기에다가 넣으면 돼요.

예, 잘 보셨네요.

질의 끝나면 수정발의를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조례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소규모든 대규모든 시설물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민원 부분에 대한 분쟁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본 위원도 이 관련된 민원 때문에 관계 팀장님과 과장님들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그만큼 적절하게 대처해 주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일 리가 있는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운영되는 과장이나 했을 때 시행 사나 시공사 측에 주민들의 민원을 이 조례안 토대로 가정했을 때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렇다고 시행 사 입장에서 각종 민원들이 품질 조례안에 보면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조례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주민들 간의 분쟁은 시공사, 시행 사 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뢰, 믿음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리나 당진시 인허가 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과 민원에 대한 소통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의 아쉬움 때문에 심사 후 민원인들에 대한 분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수 큰데 지금 이 부분은 품질 관련된 내용이 들어 간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조 ㅁ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리가 감리 일지도 쓰고 계속 기록도 하고, 그 건설 과정 과정마다 감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현장에 접근 할 수도 없고, 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도 할 수 없고, 단지 시공사가 주민설명회 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데 현장을 공개를 안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검수 단을 구성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골조공사 끝났을 때 하고, 입주 2개월 전에 가서 점검을 함으로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수 단이기 때문에 일반 입주자들이 보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자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자발생이나 품질에 관해서 조례 기능을 검수 단의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런 뜻의 주민들의 입주자나 당진 시민들의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검수 단 구성에 보면 검수단장으로 국장, 검수 반장으로 관련 담당과장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전문가로 제4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동주체에 관련된 대표자, 현재는 행정하고 시에서 위촉한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리나 인허가 과정에서의 전달될 수 있는 사항에 국한될 수가 있다. 라는 의도에서 이 부분에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당진 시민에 관련된 관계자 1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당진시의회 에 많은 민원이 접수다 됩니다. 당진시의회 에서도 하나의 당진시민의 민원을 받고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 중에서도 한 사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제6조에 보면 6조1항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검수 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검수 단 구성하는 것을 보시면 건축이나, 구조, 시공, 전기설비, 통신, 조경, 토목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입주자 대표가 한 분 쯤은 구성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제 생각은 제가 많은 민원인들을 접해보면서 느낀 사항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행정적인 절차에 과정 관련된 조례이지,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이나 입주자 관련되고 그 분들한테 무언가 대변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법 관련해서 위의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만 가지고 주택관련 된 입주자 해서 행정적인 조치만 하지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간은 돼 있지만 그래도 행정적이나 관련된 과정 속에서 당진같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주민들의 공동주택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의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행정력이 있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 같은 부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융통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조례는 강제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 조항은 아닌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왜 여기서 제외시키느냐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 주택법에 토지 주택공사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감리를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지자체에서 사업승인이나 사용 검사는 지자체에서 않고 우리한테 건축물대장 등재할 때만 알려주고...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부분도 공감대 형성할 수 있겠지만 당진 일반적인 경우도 사실 LH에서 공사한 부분들 토지공사나 공공시설물 기관에서 한 공사들도 다량의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과장에서 이 조례안이 그냥 행정적인 절차에 그치지 말고 대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공감은 하는데요, 조례는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발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위법에서 우리가 허가권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감리나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것은 월권에 속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필요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된 모든 권한이 당진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권자니까, 그러면 주택법1조 같은 경우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검수 단의 역할이라면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검수 단 구성에서도 그 같은 의견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도 설명에 대한 질의하고 있는 과장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당연히 집행부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 검수 단의 역할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입주자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검수 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도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를 해 봐서 아실 것 아닙니까? 시공사 측은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접해 본 것은 그랬어요. 그 입주자 대표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득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은 검수 단에다 입주자대표를 넣으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측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듣고 법규나 규약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왕이면 좋게 이왕이면 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나 그리고 법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 검수 단의 소비자 대표가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공해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입주자대표가 뽑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온라인상으로 임시로 하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는 있고, 저도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이것을 고민하시고 다른 데 한 곳도 있다고 살펴보고 다 했거든요.

여기 위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차후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검수 단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검수 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추진할 조례 아닙니까? 조례이다 보면 시 행정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을 또 하실 거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명분도 주민들의 불편사항들 민원사항들 갈등 그런 명시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갈등 해소들이 시행 사하고 당진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시에 와서 얘기해서 갈등이 조장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최권자들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한다면 그래도 실질적인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제가 봤을 때 준공처리 하기 2개월 전에 해서 건물 자재 놓고 자재 전문가들 와서 이 건물 자재가 정확히 들어갔나? 실질적 역할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더 입주자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의견 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허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은 사업승인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당진 시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건축물 대장하는 거, 와서 등재해 주는 거, 사용 승인권이나...

그러면 준공됐을 때 얘기지, 준공은 어디서 해줘요?

준공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네. 아니 지자체에 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악법이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행하는 거 아니여,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것은 공동체 제외한다고 했는데 당진 시에 지으면 당진시민이 사는 겁니다. 치 외 법권입니다. 부실공사가 되든 뭐가되든 그러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나중에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잘못돼도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7조 검수 단 활동에 대해서 공사 감리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검수 단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감리사들이 하는 일은 검수 단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감리사는 전반적인 건축 감열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용역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검수 단 역할이 과연 제 역할을 하겠는가? 검수 단 관리는 모든 설계에서부터 건축 준공까지 모든 감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우리 검수 단들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검수 단들의 역할은 주민들이 감리 단은 공사절차에 따라서 감리하지만 검수 단은 구조나 여러 가지 입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하고 검수 단의 역할이라는 게 입주자들과의 그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문에 그치는 거니까요, 감리 단의 감리와 검수 단의 검수는 좀 성질이 틀립니다.

당진 시에 신축되는 아파트나 주택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합니다. 검수단의 역할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우려도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공사 관리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것은 공사 감리하고 권한 없이 검수 단 역할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의 조례니까 그래요.

그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마무리 할 게요. 12조에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견본주택은 감리사들이나 건축사가 시공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감리사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은 안 하지만 견본주택은 그렇게 짓겠다고 소비자와 약속인데 견본주택에 비치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황만 요구 받는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제약을 좀 둔 거예요. 검수 단 구성에 입주자 대표가 건설하는 동안에는 정식으로 입주자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도 없거니와 만약에 입주자 대표가 들어갔을 띠는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항 때문에 검수 단의 위촉을 전문가로 한정한 것이고요, 여기서 감리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배제시킨 것 또한 그런 무리한 요구나 또, 갑 질이나 이런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시키고 운영하는데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 생각됩니다. 시에서 이 부분 공직자들이 단장님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걸러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박장화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그러는 부분은 사실 상위법에 분명히 나와 있으면 권한이 있는데 사실 임의 조례이기 때문에 권고내지 자문을 요하는 거지 다른 큰 저기는 없어요. 미리 시공사 쪽에서도 도움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같은 설계상에서도 편의성을 주부들은 잘 아시거든요. 설계를 했어도 같은 값으로 좋은 재질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공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정안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12조 1항 및 2항내용 중 관계자 및 사업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 단의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를 안제12조 1항 및 2항내용 중 관계자 및 사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 단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로 수정 동의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박장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장화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박장화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편명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 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김관수 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주택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고 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관내 공동주택 관리가 잘되고 있는 단지에 대하여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만을 관리지원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4조) 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지원 사업에 보도 개보수, CCTV 및 울타리 설치와 보수, 옥상보수 등 지원범위 확대(안 제5조) 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의 기능 및 구성, 운영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제28조) 바.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감사방법,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제36조) 3. 참고사항 나. 예산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단지 112개 단지 중 10년이 경과 된 83개 단지와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 단지 260개 중 10년이 경과 된 166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2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서 약 10개 단지 1,000만원씩 계산하여 매년 1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라. 규제개혁 사전심사 결과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많다는 의견과 운영상 근거 없는 지원 결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마.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과 신설되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와 2조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은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조 우수단지 선정, 당진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단지에 대해서 당진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우수단지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4조 ③ 종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나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검사 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CCTV․보안등․울타리 등 보안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CCTV가 추가되었습니다. 10.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11.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12.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점검 비용 이 부분은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점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6조는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공동주택 규모별 보조금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90%이내 2.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80%이내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70%이내 4. 500세대 이상: 총사업비의 60%이내 이 부분은 세대가 작을수록 적게 지원되고, 세대가 많을수록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12조는 부요 변경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과 제5장은 종전과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중앙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장 공동주택의 감사 제29조(감사대상) 시장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 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주 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 및 의결이라든가 관리주체 및 관리소장 업무,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 규약의 재･개정에 대한 사항 장기수선 계획이나 충당금에 대한 사항 행위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쪽입니다. 제30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제30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82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31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쪽입니다. 제33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 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으로 감사전담부서 및 전문분야 담당부서 직원, 공인회 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결과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조치하여야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및 부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태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374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를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진시 주택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지원 근거마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보도 개보수, CCTV 및 울타리 설치, 보수 등 지원 범위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 감사대상, 감사방법,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