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의정견학을 위해 신규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시하신 양기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는 대상 및 업무의 위탁, (안 제6조, 안 제7조)는 지원 제외 및 지급중지를, (안 제8조)는 대출이자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 부터 제 11조)는 구성, 회 의, 위원의 임기를,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다소나마 당사자는 물론, 학부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배움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학업 분위기 증진을 위하고, 고등교육 기회 확충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대상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대학생 대출 학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완화 해주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확대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으로 국한 한 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 정부기관으로 유일하게 정부가 위탁한 재원을 바탕으로 저금리로 맞춤형 학자금 대출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 인재육성 기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든든학자금 대출이 있고, 두 번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 있으며, 세 번째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최초로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해로써 인원은 657명에 전체이자는 1,282만 1천여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752명이 1,707만 원 정도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는 734명에 1,455만 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전체 594명에 1,283만 9,000원을 대출금 이자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금 상환유형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우선 해당이 되겠습니다. 든든등록금은 소득 8분위 이하 소득자로 소득발생 시점부터 원리금이 상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등록금으로서 소득 9분위 이상 소득자로 학자금 대출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학자금 대출 관계는 현재 전액 감면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는 것이 안 제6조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학자금) 또는 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정보가 현재 공유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반 기업체인 경우, 장학재단과 협약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유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출제한 대학인 경우 학자금 이자 지원은 매년 교육부에서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인 경우에는 대출 비율에 따라 지원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든든 학자금 외 고소득자 등 일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세부 지원 기준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 조건을 수시 변경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조례에 반영할 경우 필요 이상의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볼 때 사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들어 안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계획 내지는 안 제13조에 따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이자지원 부분입니다. 2009년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따라 학자금 직접대출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여타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명목에 직접 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타, 재해 또는 질병, 병역의무 등에 따른 상환기간 유예, 면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세부 사항은 심의회 구성 운영 및 상호 협약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취지에 나타난 것처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통해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대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양기림 의원님,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상학생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2조 정의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 주변을 보면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대출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본인의 소신이라든가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것은 내가 대출받아서 나중에 갚겠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소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 우리 공무원 자녀들도 대출을 꽤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대상을 정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보면 소득 1부터 10분위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요, 1에서 8까지 하고 9에서 10은 상위층이더라고요, 그 분위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둥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집은 전액 장학금 대출을 해 준다고 하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대출을 받은 전학생에 대한 이자지원이거든요, 그것을 선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무상급식처럼 전학생에 대해서 다 이자를 지원하는 것인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자부담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라고 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분위에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과실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장학재단에서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다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선별을 하나요?

예, 소득분위에 따라서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건강보험료 같은 것 까지 다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장학재단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여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뇨 1분위부터...

없고요, 이게 대학원생보다는 저는 대학생위주로만 생각을 해 와서 그것은 일단...

지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본환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접하기 편한 게 뭐냐면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보험을 산정할 때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각 세대마다 발생되는 소득 내지는 채무, 소위 말해서 채권, 채무가 되겠습니다. 모든 채권, 채무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에 다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소득분위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채무에 있어서는 일반 금융권 채무는 거기에 반영이 되지만 일반사채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맹붕재 위원님께서 제2조의 어려운 가정의 그 취지를 볼 때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일반사채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기준을 100%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학원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관련 법령에 보면 장학재단에서는 대학원생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을 보시면 우리 조례안에는 대학원생과 외국대학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상으로 범위를 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만 배려해 주신다면 대학원생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붕재 위원님 일단...

2조 3항에 보면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라고 했거든요, 가목부터 다목이라고 하면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이고요, 근로자 직업기능대학이고요, 라가 외국의 대학원을 포함한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것은 가, 나, 다항까지만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계류가 됐던 조례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하여튼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조례 내용 어디를 봐도 인권보장이 안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조치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사실은 역할이 없다는 거죠.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장이 인권 보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까지 지자체의 역할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우선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엊그제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 관계관 회 의를 가서 인권교육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인권 보장의 핵심요소들이 뭔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한지 제가 좀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우선 행정기관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 보면 시민들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에 관한 부분은 좀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 관해서는 직접 교육을 하도록 1년 1번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관한 교육이 꼭 조례에 명시되어있어야 하나요? 그것은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의 의지만 있으면 조례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조례에 있으면 이건 의무화하는 거니까요.

조례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정하는 그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을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여러 가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인권문제까지가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조례를 제정했고 또 당진시만 제정을 안 하면 인권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 뭐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양기림 위원님!

11조 구성 중에 3항2호에 보면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진시의회 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가 20명 중에 19명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나 다문화나 각 분야에서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게 되는데요, 딱 보면 시민단체하면 또 인권이라고 하면 강성인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서로 강성과 강성이 뭉치다 보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뭔가 구성원이 같이 들어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당진시의회 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원수를 여기에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지침 아니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운동단체 이런 단체라기보다도 장애인관련 인권을 얘기할 때는 장애인관련단체, 다문화가족 관련단체 어떤 노인, 여성 이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꼭 강성이거나 진보적인 이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풀이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누군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변자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쪽에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대한 대변자로서의 내 역할이 강하고 그것이 먹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그분들의 주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의회 가 추천한 사람의 인원수는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계류될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안효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문화될 소지가 있다, 선언적이다.” 그렇게 질의를 했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조례안 올린 것하고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다기보다도 그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선언적인 의미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물론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도 말씀하신대로 인권교육도 할 수 있고,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하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하겠다면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시장은 당연히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연도별로도 인권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안효권 위원님 질의 없어요?

우려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모 시민단체의 회 장님이 오늘 SNS에도 또 올렸더만, 오늘이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날인데 불행히도 당진시의회 모 의원이 여성비하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날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아침에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하고 맹 위원하고 지역선후배여가지고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사석에서는 반말도 하고 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그게 동료의원 간에 반말하는 게 인권침해로 비쳐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SNS상에 올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과 잣대를 어디다 들이 될 것이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소 과장님들과 사적으로 농담한 얘기를 듣고 그게 “비하다,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기준이 아주 모호한 거예요. 제3자가 보는 관점이 그 사람 관점이거든요, 당사자들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나 법이나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호 팀장님 잘 아셨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님!

안효권 위원님!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인데 지나치게 여성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부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 있어서 “모든 시민의 정치, 경제,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를 추가 하고요. “제6조”를 “제7조”로 변경을 해서 1항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항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항 당진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를 “제8조”로 수정을 해서 제1항을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항 당진시의회 (이하 ”시의회 “로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항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당진시민, 4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32조”를 “제33조”로 수정을 해서 “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장에 33조와 34조, 35조, 36조, 37조는 삭제하고, “제38조”를 “제34조”로 수정해서 (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서 제1항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양성평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며, “제39조(용도)”를 “35조(용도)”로 수정해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제1항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2항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항 건강가정 육성사업, 제4항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4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효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당진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재)당진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수욕장 개장 운영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민간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수욕장 민간구조대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당진시 소재 2개 해수욕장에 대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활동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와 시행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개정에 따른 부작용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구조대 운영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71호 (재)당진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당진문화재단 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문화예술사업 23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당진문화재단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적립금식 출연금은 매년 3억 원씩 출연이 되고 있고, 운영비 성격의 출연금은 2014년도에는 1억 4,500만 원, 2015년도에는 8억 5,050만 원, 2016년도에는 8억 8,43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 동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출연 동의가 의결될 경우 총 23개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민간구조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근거 없이 지원하던 것을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입니까?

예, 안효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해병전우회 는 전혀 지원이 없었고요, 난지섬을 관리하는 적십자 인명구조대는 작년까지 700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마련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현재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각각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역인가요?

적십자 인명구조대 같은 경우에 약40분 정도 되는데 보통 하루에 4명 휴일에는 8분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수상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유지비인데 실제적으로는 1,0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 비로 거출한 것으로 나머지는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구조 활동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식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비용은 지원이 안 됩니까?

식대는 보조금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급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 급식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혹시 있었나요? 당진시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 혹시 별도로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취임식 때도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분들은 보조금에 기대한다기보다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단체가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전혀 금액에 대한 제시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신데, 뭐 작년에 700이 나갔는데 갑자기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금년도에 일단 1,000만 원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자부담이 지나치게 너무 많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조금 더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이 금액 안에서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들긴 하나요?

예.

늦은 감은 좀 있지만 조례가 마련되어서 다행이고 이분들이 말 그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인색하지 않게, 사실 인건비까지는 못주더라도 이분들이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비로 예술 사업비가 3억 1,700만 원 지금 책정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 밑에 보면 출연금 3억에다가 그 8억 8,400만 원 속에 포함...

이것은 별개로 문화재단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드린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 핵심은 3억 1,7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성립을 매년 해 왔습니다. 문화재단이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사업의 성격은 민간위탁금 성격이 맞아요, 이것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재단의 고유사업이거든요, 조례 5, 6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서있는데 또 금액이 2억 이상이라서 2억 이상이면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감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의견이 “이것은 민간위탁금이고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로 사업하고자 하는 단체를 모집해서 해라”는 의견이 저희한테 와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옳을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출연금으로 하는 것도 굳이 목 성격으로 보면 약간 좀 애매한, 굳이 얘기하자면 위탁금이 좀 더 가깝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출연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데 출연금은 반드시 의회 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업내용까지 거의 검토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되어있는데 물론 사업내용은 좀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위탁금속에 포함되어져서 그 사업을 해야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사지적사항이고...

감사의견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금액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런데 사실 이것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공개를 하게 되면, 여기를 주자고 해놓고 그럼 다른 단체도 괜히 소모만 하게 되고, 분쟁만 또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출연금으로 해도 예산계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구했는데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이게 가장 적절하겠다...

애매하고 이게 적절하게 판단이 안서는 부분이 위탁금사업이라서 이게 2억이 넘어서 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거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특정단체의 지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이 예를 들어서 문예의 전당이나 문화예술학교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려고 설립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단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설립이 됐고 그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서, 그런데 그것을 공개해서 모집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물론 각각 법은 지켜져야 할 의무는 있지만 효율성면에서 볼 때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게, 저희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도 가고,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는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학교를 위탁받으면 당연히 사업비는 그 속에 포함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다, 이게 과연 법질서 상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한 결과 출연금으로 동의안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고자한다면, 하여튼 그게 궁금했고 석연치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문화재단이 설립됐으니까 출연을 해서 바람직한 운영을 통해서 우리 당진시 문화예술의 품격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화재단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재단 쪽에 더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당진시에서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한 각 단체라든가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지난번 본예산 때는 도의원님까지 도의원사업해가지고 단체라든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이 분산되다보니까 정신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이 없을 때는 어차피 시에서 이런 사업까지 다했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했으면 이런 문예진흥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곳에 줘가지고 일관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문화재단의 사업 따로, 문예진흥기금 사업 따로, 도의원사업비 지원 사업 따로 이렇게 하면 사실 이중삼중 지원되는 부분을 거르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뭔가 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문화재단이 한시적인 단체도 아니고 출범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쪽에 이런 지원 사업은 몰아줘가지고 여기에서 전 단체라든가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뭔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효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지 2개월 밖에 안 됐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이렇게 자꾸 많아도 되느냐?” 일부 사실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자기가 직접 할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단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푸싱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의견도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의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내년부터는 이건 좀 재단이 해서 일정 부분은 총괄해서 전체를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검토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다만, 사실 문화재단이라는 게 2013년도 3월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사회 때 그런 이야기가 논란이 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설립한 기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과라든지 전문성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지만 문화예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내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서로의 역할 분담을, 행정과 문화재단과의 역할 분담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업무가 분산 내지는 중복되는 업무가 있으면 사실은 문화재단이 출범한 효과를 100% 누린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장이야 100% 그쪽에 다 일임하거나 위임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점 체계를 잡아가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고유의 역할을 하고 행정은 행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목적이나 제2조, 제3조 부과상태가 실은 이 조례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어떤 조례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풀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이 아닌 그런 권고가 어떤가 싶어서요.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자칫 해석에 차이가 있거든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시를 해 주어야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명기를 해 주어야 보는 사람이나 또 집행하는 측에서도 정확하게 이 법규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보면 건강검진순회 진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가다보면 장사들이 오잖아요, 장사들이 오면 어르신들한테 뭐 같은 것 건강기구 같은 것 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고를 하면 오히려 신고하는 사람이 더 피해를 당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요,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보면 그분들이 아주 묘하게 의료법을 빠져나갈 수 있게 묘하게 피해서 무슨 건강식품 같은 것 이런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애매모호한 사안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서 적발을 하려고 보면 사실은 의료법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과 순회 방문을 해서 그런 장사꾼들이 오면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처음에 오면 주민등록 보여 달라고 해서 “할머니는 아니니까, 할아버지는 아니니까” 가시라고 하고서 나중에 그분들 화를 돋워서 오시면 받아서 굉장히 비싼 금액에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했던 것을 여쭈어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7.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의안번호 377호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롯데마트에서 송산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생략 드리고, 다음 쪽의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12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지방채를 발행코자하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습 정체구간인 롯데마트에서 송산 금암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총 2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폭 32미터 6차로 1,200미터를 개설하고 교량 2개소와 회 전교차로 1식, 또 폭 4.75미터의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구간인 롯데마트에서 농업기술센터 입구까지는 금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2단계 구간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원당교까지는 현재 편입토지보상이 84.2%가 보상이 되었고 3월말 착공을 목표로 현재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예산투자계획은 총 260억 원 중 지금까지 136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 이번에 지방채로 96억 원을 투자하고 마지막년도인 2017년도에 2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96억 원이 되겠으며, 지난 2월 26일 날 충청남도투자심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조건은 연리 2.5%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본 도로가 개설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롯데마트와 송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그동안 예산 여건상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지방채 발행에 앞서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롯데마트에서 송산 도로개설로서 연장은 1,200미터이며 폭은 3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0억이 소요되고, 기 투자한 금액은 136억 5,000만 원이며, 금회 지방채를 발행계획으로 투자할 사업비는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12월에 1단계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2014년 8월 달에 1단계 사업이 착공이 되었고, 2016년 현재 공사계약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예정액은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진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부서로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이며, 채무관리는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 26일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발행조건은 고정금리로 2.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지방채 발행 절차에 따라 미리 의회 의 동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 예정 사업인 롯데마트와 송산 간 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비 260억 원이 소요되는 현안사업으로 2012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선행될 경우 당진도시계획도로 롯데마트에서 송산 간 개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용 도로과장님! 롯데마트 송산 간 도로 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응용입니다. 롯데마트 송산 간 도로 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2012년부터 했는데 2013년도에 도비보조가 20억이 증가됐습니다.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회 전교차로설치, 고대방향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원당교 입구까지만 교량을 하려했던 것을 그렇게 하자면 별로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교량설치 2개소 또 광장 부근까지 하느라고 사업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두 번째 사업비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60억 원 중에 공사비가 132억 원, 보상비가 110억 원, 용역비가 17억 1,000만 원, 기타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감사유로서 지방도 633호 원광교 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 하였으나 6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격히 차선축소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사업효과가 저감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교량 2개소와 광장 부근까지 신설로 인해서 사업비 90억 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 변경내역을 보시면 공사비가 60억에서 132억, 그중에는 토목공사비가 교량 2개 또 회 전교차로 설치비가 증가되어서 12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가 교량부분에 광장부분을 더 추가로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게 110억 원, 또 용역비가 17억 1,000만 원, 기타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초에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지금 팀장님이 그 업무를 보신 것은 아닐 테지만 당초계획에 이것을 예상 못하고서 실시설계용역을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예.

그 도로를 신설, 새로 계획을 잡았을 때 교통역량평가 뭐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사업비가 과다 되다 보니까 우선 쉽게 생각해서 교량은 안 건드리고 그 앞에까지 하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간과되어서 더 추가로 하게 되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것이 아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착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미확보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죠?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사업만 29건 정도 됩니다.

과거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있기 전에 과거에 보면 채무부담을 해서 도로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먼저 군도 10호, 11호도 그렇고, 그런데 그 군도 10호, 11호도 아마 10년 넘게 공사를 했죠? 저쪽 마중리 가는 도로하고 여기 순성서 우강 가는 도로도...

예, 중방리로 넘어가는...

예, 그래서 그 채무부담을 해서 마감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도 그렇지만 우강원치선도 보면 그 짧은 1.8킬로를 4년인가 했어요. 그래서 공사 진행이 안 되어서 계속 먼지가 말도 못해서 민원도 많고 이랬었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도로부분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40건 정도가 예산이 미 확보되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라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로과장님도 그렇고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착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무리를 빨리 하고 언제 몇 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들이면 어디 까지 끝낼 수가 있다 그러니 그 끝내는 것에 계획 대비에 대해서 새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조금 세워놓고 착공만 하고 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물론 또 핑계는 있을 거예요, 우리 이규만 담당관님도 내가 있을 때 2016년도 예산을 짠 것이 아니고, 2016년도 여기 예산에 보면 롯데마트 송산 간 도로개설에 전년도는 예산이 50억이었는데 왜 10억만 세웠나요? 이재규 팀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공사순기가 1차공사가 올 12월까지 마무리 되는데요, 상반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50억을 투자해도 상반기에 끝낼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억만 배분해 드렸습니다.

추경에 하려고요?

재원이 되면 추경에 재원이 되는 대로 가는데요, 일단은 50억을 들인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준공시점이 1차공사가 올 10월말 경에 끝난다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1단계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2단계 공사가 들어갈 돈은 아직 집행할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로를,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도로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져야 된다는 데에는 다 공감을 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의원님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계획 없이 예산운용을 해도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도로만 중요하냐? 여러 가지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산업건설위원님들 하고 충분하게 어제도 토의를 해봤고 오늘도 대화를 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우리 맹붕재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되요?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행정행위에 대한 단기적 �회 澍� 대해서 질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 거기 착공식에 갔을 때도 원당교까지만 하면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기가 병목현상이 될 것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단기적인 �회 炷막� 보고서 공사계획을 거기 까지만 세웠다는 게 가장 큰문제이고요. 총공사비 260억인데요, 132억 공사에서 이게 갑자기 90억 원이 늘어가는 이런 행정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게 행정전체가 뭔가 하나 나사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차량통행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 또 당진시내권과 송산 간의 단절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서 볼 때 이게 시급하다는 것 다 알잖습니까 단지, 행정을 집행할 때 아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영향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즉흥적으로 이게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민원이 일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 것이다 또 예측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주먹구구식으로 기획되고 그리고 또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전히 그 부분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량도 2개나 더 설치해야 되고 회 전교차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왜 이것을 예측을 못했었는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행정은 항상 일반인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이게 당진시 좋자고 하자는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의회 에서 공사비 132억짜리를 갑자기 90억 원을 추가해서 260억 원짜리로 만드는데 그걸 의회 에서 “아! 그렇습니까? 이것 하십시오.” 이렇게 할 의회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아주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건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도록 총무위원회 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각 부서에 저희가 시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비, 기본 계획된 공사비보다 증액될 때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 상 어떤 규제가 없나요?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거나.

30% 이상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충청남도의 투자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월 26일 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행정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감사원 감사에서나 여러 감시하는 측에서 우려하는 게 설계변경을, 무조건 공사를 시작해놓고 그 다음 설계 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수도 없이 증액이 되는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이게 어쩌면 편법으로 그냥 쉽게 가기 위한 행정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정말 이렇게 행정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이고요, 실은 충청남도에서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심사를 해 주었다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현황판 설명) 아까 말씀대로 첫 번에 1.2킬로가 당초에 170억 여기까지만 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효과가 없다! 안 되니까 추가로 240미터 여기서부터 이쪽부분 2차선입니다. 여기 까지 이걸 집어넣어야 이쪽 방향으로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추가돼서 1,440미터입니다. 270억 가지고 하는 게, 240미터 중에 교량도 들어가고 로터리도 들어가고, 여기 2차선도 2차선이 120미터정도 더 빼주고, 이 부분까지가 1.2킬로까지였고, 실질적으로 2단계 260억 가지고 하는 것은 144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의회 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도로의 기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승인만 해 달라!”...

실무팀에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170만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진짜 사실상 하나마나입니다.

그걸 의회 에서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거기까지 하면 도로기능이 없으니 새로이 저기까지 해야 된다”...

신호등 생겨가지고 여기가 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하면서 실무팀이 검토해가지고 쭉 빼가지고 자연스럽게 차가 안 막히게 만들려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가가 됩니다.

윤 팀장님 최초 계획이 몇 년이에요?

2012년...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도로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라도 그 정도는 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의원님들이 도로전문가라 그때 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을 거라는데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인만 여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번에 급하게 설계하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 가지고 26일 날 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사 지금 감리 발주해야 되고, 이왕에 하는 것 시민들한테 혜택을 빨리 주기 위해서 도 추경에도 해야 되고, 늦게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하는 것 지금 여기 까지 있는 것 해봐야 또 막히는 것을 그래서...

아니 우리 의회 와서 설명을 할 때 당연히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윤 팀장님 전문위원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왕에 작품 만드는 것, 빨리 마무리 짓고 지금도 다니는 게 막혀요.

아니 저게 저기 까지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선례를 또 남겨야 되요.

그렇게 말씀 뭐 하시고 이번에 하여간 시내구간소통하게...

미리미리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자꾸 얘기가 되느냐면 지난해에 올 예산을 세우면서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데 재정여건상 이렇게 해서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재원을 증가하려고 채무부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 12월 달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요.

그건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절차가 투융자심사가 저희 승인을 먼저 맞고, 승인을 하는 게 절차...

아니 “투융자심사 진행을 이렇게 할 것인데 만약 승인이 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다해놓고서 “투융자심사 끝났으니까 안 해주면 민원 생길 테니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행정을 이렇게 할 거냐고요, 그럼 내일모레 어디 갔는데 또 시장님이 “그 민원생기니까 빨리 해봐” 그러면 또 올라올 거예요? 또 올라올 테지 당연히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장화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면서 박장화 의원님은 “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지” 해서 그것도 검토보고를 했었더라고요, 2013년도에, 그래서 모든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교차로에서 이게 사거리인데 오거리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 토지를 신규매입하려면 또 사유지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적정해가지고 기존대로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상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저것도 검토가 됐어요.

그러면 1일 통행량이, 차량대수가...

2만 5천대...

그러면 거기 지금 여기서 계획한대로 하고 나서, 다시 2차선이라면서요?

그렇죠, 여기 가는 건,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이만큼 차가 넓으니까 쫙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원당삼거리부터 신호등 막혀버리면... (장내소란) (청취불능) ○ ○○

서비스 수준은 이 차로는 4차선이면 충분한 차량이, 4만 2천대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저희가 계산했을 때 2만 8천대, 지금 우리가 최고 늘어야 2만 8천대까지 늘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기 때문에 넓게 확장해서 서비스 수준을 늘려주는 상태이고요, 지금 있는 수준은 4차로만 만들면 충분한 교통서비스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못 얻으면 투융자 심사 효력이 언제까지...

할 수가 없죠.

투융자 심사는 유효하고요, 재원대책만 지체되느냐 아니면 지방비로 계속 투자하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은 사업이 투융자가 됐을 때 30%이상 진행되는 사업, 260억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기채가 안 되면 계속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받았어요.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을 했는데 예산을 계속해서 연속사업으로 시비를 마련해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를 해서 하느냐 그 차이점인데, 이 부분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해줘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일단은 내일이 현장방문이거든요, 모레는 그러면 11일 날 현장방문이 끝나고서 총무위원회 를 다시 열고 그 안에 현장방문 다니면서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만 부담주면...

맞아요.

우리 이규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오늘 땅땅 쳐주고 싶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부담스러우니까 논의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들었으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집행부에서 협의할 일이 있을 것 아녜요. 이재규 팀장님! 왜 계속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 가 대개 어렵네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3월 11일 16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