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희 구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체육시설 심의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체육시설 심의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체육시설 심의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립 체육시설 심의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조희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희종 위원님을 중랑구립 체육시설 심의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대표발의)(은승희, 이영실, 이현배,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제명을 정비하는 등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인사위원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 보상 규정에 대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에서 제7조 8항으로 정비하고 같은 조 하단의 인사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된 실비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변상보다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의 개념이 타당하여 조례명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김명찬 의원님 저희가 요즘 총선 때문에 바쁜데 이렇게 일부개정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죄송한데 저는 의원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이 조례에 관해서 해당 과에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잠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자주 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별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료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일부개정을 올리셨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연관된 것을 찾다보니까 저희 구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늘 상시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새로 위원들을 선정을 하시나요? 한 번 위촉되신 분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위촉되신 분은 인사위원회 개최는 저희들이 인사 일정에 따라서 상시가 될 수도 있고 수시로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 분들은 위촉을 하시면 2년을 임기로 하시고 1차에 거쳐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저희 구는 인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위촉되어 있으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16분입니다.
은승희위원
16분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상위법에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7명 이상 9명 이하로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 범위에는 속하지 않아서 지금 그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하가 16명으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되어 있고요, 자치구 특성상 7인 내지 9인 이하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조건보다는 더 많은 인원수로 구성해야 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신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법이 개정된 취지가 소수의 인원으로 했을 때보다는 많은 인력풀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더 모셔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16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구에다 최하 16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한 분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걸러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두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다 공개가 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드릴 이유가 하등에 없는데 저희가 서면질의를 하든 감사대비를 하든 인사위원회 명단은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것은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 것으로,
은승희위원
집행부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는데 그래도 인사위원회가 어떤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물론 해당되는 분들의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많은 구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는 아니더라도 중랑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중랑구 인사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구나’ 라고 주민들이 인정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의회에 인사위원회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규칙은 없는데요, 규칙이라는 것이 상위법이나 조례에 미처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인사위원회 규칙이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나 또는 다른 규정들의 인사위원회 운영이나 구성에 대해서 많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규칙의 필요성은 감소되어서 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상위법, 시행령 이러한 것에서도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인사위원회의 비용 보상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없는데 저희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인사 조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라는 규정은 우리 중랑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하고서 중랑구에도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존재하다가 지금 폐지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1988년에 규칙을 만들었다가 2006년도에 폐지를 하셨어요. 상위법에 분명히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알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은 우리 구의 행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제처까지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또 그 많은 법 중에서 어느 법이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세요. 그러면 중랑구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우리의 조례나 규칙을 먼저 살펴볼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러한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 구는 몇 명의 정원으로 어떤,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규칙을 따로 한번 방침을 받아서 편성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예전 기획예산과 쪽에 근무할 때 한때는 행정낭비, 능률개선 이런 측면에서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서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조례 규칙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한번 싹 정리해서 없앤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지만 우리 중랑구의 건축 조례, 건축 규칙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건축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다 없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인사규칙이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법규냐 그것을 따져봤을 때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뭐냐 하면 규제완화라는 단어를 놓고 서류를 복잡하지 않게 완화를 시킨다는 것에는 전 국민이 아마 동의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밀접한 것인데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두기 위한 규칙까지 존재를 한다는 것은 일제 정비하는 차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위원회는 상위법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전혀 공개가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에 상당히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것이 아니고 중랑구의 투명성과 청렴함 또 정당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주민들이 보실 수 있게 우리 구는 이러한 방침으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도 어떤가 싶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전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이런 면에서는 공개 부분이 충분히 비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사위원들이 A다, B다 하고 공개가 됐을 때 그분들한테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인사위원회를 이러한 규칙으로 기존에 2006년까지 존재하던, 이러한 규칙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지시켜드리는 것이 어떤가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구는 이 규칙이 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십사 주민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특히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걱정이 되어서 하신 말씀, 제가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답변했던 것처럼 인사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뭔가 다른 방법의 신뢰는 행정부에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있는 규칙을 보니까 저희가 정당인이다 보니까 조항 중에 쉽게 정당에 의해서 당원 및 이런 사람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위원회 들어오는 분들의 입당, 즉 정당인인지 아닌지 저희가 점검할 수조차도 없어요, 하다못해 단 한 가지라도.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하다못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러한 규칙이 있으면 중랑구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철저히 자체 검증을 할 것이다 라는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16분 구성됐다고 하셨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외부인사 8분 그리고 내부인사는 간부 직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취지는 참 좋네요. 7조 5항을 보니까 요건을 갖춘 사람 또 학식과 경험, 덕망, 인사행정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위원회를 선정하는지, 이것은 추천을 받습니까, 어떻게 경쟁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인사위원을 구성합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추천도 받고 저희들이 학교 같은 데에 추천의뢰도 합니다. 물론 의회 쪽에도 의회 추천인이 2명이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되어 있듯이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도 추천을 저희들이 요구한 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 중랑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요건에 맞아서 그리고 특히 인사업무를 해 봤다든지 또는 관련 업무를 해 보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로 외부인사 8명은 성함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주로 어떤 분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외부위원 8명 중에서는 변호사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교수분이 한 분 계시고 비영리단체장이 한 분, 지방의회 추천으로 두 분이 와 계시고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위촉자는 우리 지역 관내 이런 것을 안 따지고 위촉할 수 있는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에도요?
김윤수위원
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내부인사 위촉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내부요?
김윤수위원
아니, 우리 구청 직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구청 직원은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국장 몇 분이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국장 7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항상 결과를 보면 말이 많아요. 인사에서 심사받을 대상 중에 적정하게 인사됐으면 좋은 평이 나오는데 의외의 인사가 인사에서 심사해서 승진하고 그러면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인사위원회 16분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그동안의 경력이나 우리 구정의 여러 가지 맡은 직책을 수행하면서 적법하게 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대충 인사할 사람을 미리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러면 인사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주무국장이 어떤 분을 내정이라 하면 이상하고, 있잖아요, 과거 보면 구청장 측근의 주무부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두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의외의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인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16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16명이 다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셔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것을 인력풀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하면 16분 중에서 과반수 이상 분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해서 어느 국의 직원이 후보자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국장님을 배척을 하고 다른 국장님을 선정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라는 것이 대상이 20명인데 10명을 승진을 시키면 10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억측도 있을 수 있고 추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지라도 내심 승진을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승진에 대한 심사는 잘 해야 되겠고 또 현재 우리 구청장 되고서 몇 번이나 승진이 있었지요, 인사 과정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3회 있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많은 여론은 못 듣는데 큰 무리 없이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청 직원이 1,200명인데 7급 직원들도 많고 6급도 많고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진급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새로운 인사로 인해서 사기 저하나 우리 직원들 간에 불평이 없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힘써줬으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에 인사팀이 있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인사위원회의 모든 운영은 우리 총무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몇 급까지 심사합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게 경우 별로 없지만 4급 승진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5급, 6급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러니까 4급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8급, 7급, 6급, 5급, 4급.
김윤수위원
그 밑의 8급부터 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9급에서 8급 승진자부터. 그런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통합인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진시키는 것은 아니고 기술직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사는 최종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내정하는 사람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맞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모른다고 해야 맞지요.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개정이 와서 인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네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치우치지 않는 인사 운영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있잖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것은 다 정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 부분적 령에 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또 있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제도장치가 다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령에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정해져 있지요? 그다음에 7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 그런 인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추가될 사항이나 이런 부분으로 있을까요?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을 했는데 이미 거기에 많은 자격요건이라든가 기타 해촉 할 수 없는 위원이라든가 사실 대통령령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령에 있었는데 혹시 대통령령에 세부적인 어떤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보시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사실 법 제7조 조항 자체가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그런 법 규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투명함 이런 것 쪽에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방법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지금 규칙을 새로 제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관련 조항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규정상으로 이것으로는 충분하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 7조와 대통령령으로 한 령과 또 중랑구 인사위원회 조례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시하는 중에 이것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한 적이 있었냐 이것이 질의의 요지예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 자체로는 충분히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법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그러면 먼저 2006년도에 폐기시켰다는 것은 규칙 자체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정비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준해서 그 내용을, 왜냐하면 인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규칙을 마음대로 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물론 타구에도 아까 20여 개 정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자료가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자료를 보고 따로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 인사위원회의 조례를 손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아마 같이 복합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인력풀로 해서 어느 조가, 어느 분이 인사위원회로 될지는 사실 미지수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보하셔서 공정한 인사가 만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 관련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들여다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전달해 줄 사항이 있으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요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까도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항상 치우치지 않는 인사제도 운영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되면 남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남이 잘되면 또 제가 섭섭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불만도의 크기를 줄이는 노력은 저희들이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셔서 사실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보다는 효율적인 인사를 통해서 주민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생각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조회선 의원 대표발의)(강대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은승희, 이영실, 이현배,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 책무로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효과적인 헌혈홍보사업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나 간행물 등에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을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지금 헌혈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디에서 조달을 받아서 하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그동안에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무과에서 몇 년 전에 했는데, 요즘에 해마다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총무과에서 주관으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부혈액원에서 와서 헌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피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피가 필요한 분들은 수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혈우병이라든지 이러해서 피가 필요한 분들은 병원에서 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헌혈에 대한 구민 참여도가 워낙 낮고 외국에서 피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헌혈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체에서도 피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홍보가 되는데 헌혈하고 싶어도 저 같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왔는데 저도 하려고 했더니 질병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헌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헌혈을 해도 안 되고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헌혈자에 대한 질병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수혈을 잘못 받아서 오히려 여러 가지 질병에 오염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7조 헌혈자 봉사활동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떠한 지원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요?
김윤수위원
네, 단체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헌혈을 하는 단체요? 아니면 헌혈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김윤수위원
집단으로 헌혈하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7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을 하는 사람들 지원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윤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글쎄, 저는 여태까지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하면 지방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단체가 연초에, 연말에 이러한 것들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한테 이런 지원금 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심사를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같이, 이것 심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인 헌혈사업을 하지 않지만 우리 중랑구민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피가 부족하다는데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조회선 의원님 또 이렇게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체조직협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기증단체를 다녀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체기증 증도 만들고 다 했는데 현재 우리 중랑구에도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조례가 있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통합을 해서 헌혈 조례가 다른 타구도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또한 장기 기증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제 아는 지인 분이 여기에 이사장으로 계시다보니까 저한테 그동안의 활동사항 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장기기증에 대해서 조례가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것을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각 구의 사항을 살펴보건대 10개 구가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가 있고요, 9개 구가 장기기증 지원 장려 및 지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2개 구가 이것을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해도 좋고 같이 해도 좋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장기기증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실행이 되지는 않았다고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소장님의 생각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이거 헌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에 관해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를 우리 특별히 없는 조례를 제정하셔서 중랑구에 새로운 어떤 인식이나 헌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마련을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 같아요. 사실 각 조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조례라는 것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고 방향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 있으시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의원
조회선 의원입니다. 제가 한 장씩 나눠드린 대한적십자회에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꼭 헌혈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장려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혈을 수입하는 이유로 WHO에서는 수혈용액액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급자족을 권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도 신토불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피도 이왕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면 좀 여유의 건강이 있을 때 미리미리 수혈을 해서 그러니까 나누는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의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헌혈을 하고 싶어도 너무 먼 거예요. 저희 구에서 가기에도 멀고 또 혼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헌혈을 하고 싶을 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여기 적십자에서 받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나온 답이 중랑구에는 현재 헌혈의 집이 없대요. 없지만 동부혈액원에서 헌혈의 집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그 후보지로 중랑구 지역을 우선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래서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이런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건의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저희도 헌혈의 집 자체가 생기면 뭐 상설차가 온다든지 이런다든지 그런 내용보다도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중랑구 헌혈 장려 정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이번에 조례안을 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헌혈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누가 반대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헌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를 줌으로써 헌혈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혈하는 헌혈의 집이 중랑구는 아직 없지만 서울 시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왜 헌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급자족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차를 보내도 헌혈하는 사람이라든가 헌혈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없다 보니까 헌혈차도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피는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헌혈차도 늘리지 않고 헌혈의 집도 하지 않고 수입해 오는 그런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조회선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셔서 헌혈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서 중랑구도 헌혈에 대한 인식과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이 헌혈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는 우리 중랑구가 되어서 새롭게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배려하는 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조회선의원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사용 구분 및 경기장 사용료 징수 등을 개정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 구분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에 위탁한 경우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구립 체육시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정하신 일부개정조례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하시는 사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로는 사용료 징수의 어려움이 있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체육시설에 관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신 것이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서울시 체육진흥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건립되어 있는 용마폭포공원 내에 있는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쉽게 표현하는 인공암벽장,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 공식 명칭이 중랑클라이밍인가 보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중랑클라이밍은 저희 구 소유의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소유는 서울시 소유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건설을 할 때 시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느냐고 질의 응답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관리는 중랑구에서 위탁 개념으로 해서 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얼마 전에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이 전 회기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연말 예산 때인가, 그곳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편성하셨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운영비 얼마였어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7,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비슷한 정도의 운영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랬을 때 질의를 드릴 때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여쭸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은 ‘일단 무상으로 할 계획이다’ 라고 그때 당시는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 홍보기간이 지나서 다시 유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개장과 동시에 가을이기 때문에 겨울로 바로 들어간 초입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상으로 홍보전략 차원에서 무료로 하다가 조례가 준비되면 유상으로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언급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들께 이용하시는 주 단체나 이런 분들께 조례 통과가 되면 유상으로 됐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지가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공지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고 현장에서 사물함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조례개정 타임이 안 맞아서 2월 달에 게시를 했고 ‘향후에 유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시를 했고요, 지금도 현재 ‘4월 1일부터 유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고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4월 1일부터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4월 1일 날짜를 공고를 하신 것은 적절한 행정은 아니십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든 어쨌든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 당연히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조례가 현재 구립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전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개정하는 부분하고 경기장 사용료 책정하신 것하고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신ㆍ구대조표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전문을 다 살펴보면 어느 조례든지 1조에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1조의 목적에도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2조에도 보면 1항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은 분명히 구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하면 조금 살펴봐야 되고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해당 과에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해당 과에서도 일부 수용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서울시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자치구의 자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답이 왔기 때문에 징수를 안 할 수는 없고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로 넣으면 시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타구 사례를 찾아봤을 때처럼 여기 이 조례에 있는 ‘구립’ 이라는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가는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도출했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도 사전에 위원회에서 그런 사전조율이 있어서 25개 구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19개 자치구가 ‘구립’ 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있고 6개 구만 ‘구립’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립’ 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 해서 구 재원으로 건립된 체육시설과 또 지역 내에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된 것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구립’ 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우리 구 재원으로 지어진 것이나 서울시나 국비로 건립된 모든 체육시설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사항, 조례 제명에서의 ‘구립’ 과 각 조의 ‘구립 체육시설’ 이라고 명기된 부분은 ‘구립’ 자를 삭제하고 가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올리신 대로 암벽장에 대한 부분의 요금징수를 하기 위해서 별표5를 만드셨어요. 지금 요금징수를 기본적으로 성인의 경우에 2,000원을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용사용료 해서 2만 5,000원, 3만 원 이렇습니다, 평일과 공휴일. 그런데 여기 보면 2시간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시간 기준이 전용사용료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외에 연습사용료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시간 기준은 전용사용료로 기준이 되고요, 연습사용료는 인공암벽장 특성상 보통 성인들이 하게 되면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포츠인들은 예를 들어서 20명이 와서 라인이 19개임에도 불구하고 25명이 왔을 경우에는 일찍 온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물러나는 그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 2시간 기준은 전용사용료로써 만약에 어떤 동호인 단체가 전체를 사용하겠다 할 때 시간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호인 단체의 2시간 기준은 아주 적절한 제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동호인에 속해서 월등한 분도 개인으로 오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있는 암벽등반장에 대한 요금표를 한번 봤고요,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저희는 지금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의 사용료 별표5를 만드신 것 같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찾아봐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도 여러 군데 비교를 해 보면 조금 더 실용성 있고 효과적인 사용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면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같은 경우는 아예 기준을 ‘1회 2시간당’이라고 기준을 줬더라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공지가 되면 누구도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면 동호인이라고 했는데 동호인이 그러면 10명도 동호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5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기준도 일부 체육시설에서는 명확하게 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기준 제시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별표대로 우선 조금 급한듯하지만 운영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만약에 가결이 된다하더라도 차후에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혼동이 가지 않고 잘 알 수 있게 차후에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전용사용료 2시간 하고 연습사용료도 사실상 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설이 몇 군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2시간을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악인들이 얘기를 하기를 2시간으로 한정하게 되면 이용할 때 그 시간에 쫓겨서 오히려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두 번, 세 번 탔으면 예를 들어서 비켜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2시간으로 한정해 달라는 양해 쪽의 어떤 문을 붙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될 때는 우리가 조례로 해서 정비하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많이 여론을 들으셨다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그것은 동호인들의 여론을 주로 들으신 것이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동호인들만을 위한 경기장은 아닙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는 제시를 할 때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십니다. 그렇지요? 또 그래서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것은 1회 2시간당 2,000원, 1,000원 이렇게 하면 본인이 여유 있게 하고 싶다 하면 1회분에 더 놓고 천천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은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가지만 반년이나 얼마큼 해 보시고 모든 분들에게 더 좋은 제시를 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차후에 다시 개정을 하시는 쪽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별표5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수정안 내신 부분이 조례의 5조 2항이 변경이 되어서 3항에도 변경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5조 2항은 이제까지 뭐였냐면 우리가 기존 관리하던 별표4 즉, 구립 체육시설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었고 별표5는 암벽장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연히 5조 별표5가 들어가면 5조 2항 중에 별표4에서 별표5의 부분과 같은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다 하다보면 수강료 징수한 것을 납부하거나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동시에 다 열어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구립은 기존처럼 당연히 구 수입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인공암벽장도 처음부터 경비를 사용해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을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사실상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적자시설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금액을 보전해 주고 수탁자가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서 수입금 확보의 노력을 최선을 다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사실상 우리 중랑구는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마 3조에다 다 묶음으로 해서 혼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3조와 4조를 별도로 분리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다른 체육시설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그 수입을 징수해서 구에 납부하는 절차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첨가되는 부분도 원래는 당연히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수입을 징수해서 구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되 그렇게 운영비를 7,000만 원 이상 정도 투입을 해도 아직은 초기이다 보니까 적자가 예상이 되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분들의 격려차원이나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일부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방책인 것 같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허용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솔직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무작정으로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이해를 하고자 해요. 무조건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단 이것도 운영을 해 보시고 수지타산도 맞춰보시고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시고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단, 같은 조항에서 ‘하거나’ 로 묶어놓으면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조항을 분리해서 가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암벽장이 6개가 있지만 이렇게 유상으로 받는 것이 우리 중랑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사실상 저희가 완벽하게 못해 낸 것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 중에 세계대회 개최하기 위한 암벽장 수준도 여기가 유일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대회도 하겠지만 올 9월에 세계대회를 유치하기로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랑구가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시설로서 이번에 보여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탁도 위의 조항처럼 맞으면 처음에 계약을 하면 3년 계약하실 것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부터 지금 5조 2항 신설에 따라서 3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4항이 되겠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4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4항 부분이 조금 전처럼 지금은 초기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운영에 적자가 예상이 될 수도 있지만 못 박아서 경비로 사용하게끔 아예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잘 참고하셔서 저희 혹시라도 나중에 감사나 이럴 때 훨씬 적자를 벗어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늘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제목과 제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하고 5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수정 제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가 계속 되거든요. 사실은 수요ㆍ공급의 원리를 한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사실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정해졌을 때의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타 기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암벽장 했을 때에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마냥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수탁자가 대차대조표에 대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제안서 같은 것 안 받으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탁자심의위원회 할 때 그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종합적으로 대차대조표를,
보현
왕보현위원
아직 수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수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임시로 서울시산악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산악연맹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산악연맹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의 1년 안 됐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 10월 22일 날 오픈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한 오륙 개월 해보니까 1일 내방객이라든가 평균 시간이 나왔겠네요, 그러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일 평균 40명 정도 평균으로 오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요즘 동절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동절기라. 그러면 10월 달 정도 처음 오픈해서는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오지 않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우리는 실내와 실외를 다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실외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운영 안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실내에도 계속 사람들이 와서 1일 평균 40명 정도 내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는 사용료를 받아서는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대차대조표가 나오기는 어렵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성적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정확하게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자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마다 경영의 노하우가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수탁의뢰를 할 때 일정량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고 제시된 속에서 뭔가 그들이 노력하는 다시 말하면 수탁자가 노력하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잘못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수탁을 주게 되면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아무리 경영의 평가가 더 좋아져도 본인들이 수지타산에 대한 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제의했듯이 했을 때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로 하여금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경영을 효율성 있고 적자를 면하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한다면 우리가 ‘구립’ 을 없앤다는 의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되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시나 나라로부터 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부자원에 유치하는 데도 그런 면에서 열어놓고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세계대회의 인센티브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는 그런,
보현
왕보현위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만 받고 실시하겠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국제연맹으로부터 조사 나올 때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올림픽과 같이 명성화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중계료라든가 각종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중랑구 입장에서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시설사용료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한테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그 대신에 그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왔을 때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적으로 효과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설을 한 3일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경제 부분도 직접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간접적인 경제효과도 있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 브랜드에 대한 부분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효과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중랑구가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중랑구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부정적으로 얘기한 세계대회 선수들이 왔을 때 관내의 열악하지만 열악한 호텔이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을 사용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의견 제시를 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또 잘못 정해서 거기에 족쇄가 되어서 잘못된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에 족쇄가 되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민원에 의해서, 사실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사용료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더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사설이나 이런 부분에 더 고급스러운 데 가셔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공공에 대한 부분의 공공성과 우리가 외부자원의 그것을 통해서 외부로 유치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랑을 빼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내용이라든가 조항에 대한 부분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인식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적합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보다도 우리 전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시해 둡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 소관 과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수입을 쫓으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안전을 너무 쫓다보면 수입에 대한 문제가 반비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계속해서 현장을 출장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화롭고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로써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세계적인 시설이라면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경영이나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사용료를 받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에 맞는 수요의 부분을 그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만 우리는 주민들도 그 부분을 사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클라이밍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경제적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많이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브랜드적인 부분도 그렇고 꼭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국제대회를 저희 구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암벽등반대회를 치르게 되면 하루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글쎄 그것은 그때 가봐야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서울시 체육회하고 대한산악연맹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산악연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하고 3자간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박 3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2박 3일 동안에 행사를 치르면 그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오시면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보여 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그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중랑구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 중랑구의 맛자랑이라든지 유명한 데를 많이 등재를 해 놓고 또한 숙박시설도 보통 중랑구에는 숙박시설 호텔이 많지 않은데 그런데도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숙박도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도 잘 해 주고 또한 2박 3일 동안에 그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면 인근에 볼거리, 봄에 장미축제가 이뤄지지만 행사를 어느 계절에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행사가 치러지는 시기에 맞게 우리 중랑구가 보여질 볼거리를 홍보하셔서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또는 큰 행사가 치러지고 나서 ‘중랑구에 가니까 물론 큰 세계적인 대회도 치렀는데 막상 가보니까 시설도 잘 해놓고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투숙할 데 호텔이라든지 인근에 볼거리 많더라, 가볼만한 장소더라’ 라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용을 하면 사용료 얼마를 받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보니 그런 부분은 없고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오면 숙박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그분들이 와서 중랑구의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고 다시 개인적으로 또 여기 와서 본인이 좋아하니까 운동을 하러 올 수 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행정재경위원장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모든 내용을 잘 담아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호텔 60실 짜리가 묵동에 하나 이번에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지역 경제적인 요소하고 잘 엮고 맛집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소트(sort)해서 그런 부분이 제공되어서 잘 찾을 수 있고 두 번, 세 번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구립’ 명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3항과 제4항으로 나누어 사용료 중 별표5에 따른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공인 폐기 시 이관 기관명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의 폐기 시 이관 기관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가 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변경하며, 별지 제2의 서식인 공인대장 서식 정비사항으로 새긴 사람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서식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위원회에서 다 아까 합의했지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이것은 그 조례 아닙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로 정한 사항 중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있어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법제처에서 정비대상으로 권고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으로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공표 매체 관리규정을 삭제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작성 후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관련 정비사항으로 심의회 구성의 최소 인원을 5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에 대한 세부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 심의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우리 중랑구 민원 상대해서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번에 이렇게 알법 체계에 맞춰서 상위법령개정에 따라서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 올리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의결했던 부분은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정된 안건은 행정정보공개 조례예요. 과장님 그냥 간략하게 행정정보공개라면 주로 어떠한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만든 배경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요즘 추세가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꾸준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꾸준히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전국 각지에서 똑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공개 요구하는 사항들이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좋게 해석을 하자고 하면 우리 국민들,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날로 높아지다 보니까 알고 싶은 욕구도 그만큼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도 업무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늘 민원여권과 직원들한테 저희가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추어서 말을 하자면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공개범위를 심의하는 분들은 그만큼 투명하게 일을 해 주셔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됨이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전반적인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알법 체계에 의해서 띄어쓰기나 문구 등의 토시를 바꾼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 없이 정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12조에서 일부 조항 삭제하고 변경하시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개인정보나 이런 행정정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00% 투명할 수 있으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즉,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법제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일부 수정할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조례에 올라와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조례라는 것은 저희 위원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수정도 하고 발의도 하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밑에 하부단계인 규칙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절대 못 미더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보공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명성이나 정당성이 공히 인정이 되어야 되는 마당인데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 법제처 권고나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위법의 조항이 있다는 부분만 일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조례에 있는 부분이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면 저는 이것은 조례에 명기를 하고 가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사전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 겸 저희가 상임위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가 될 테니까 여기 12조에서 삭제하고자 했던 조항들은 그냥 다시 복구를 하고 위에 위원장 부분에 있어서 권고를 받은 부분만 따로 수정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도 과장님 이상 없으시겠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조례에다 명시를 하고 그러면 3항은 변경을 하고 5, 6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제처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서 조례에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3항에서 ‘행정국장으로 하고’ 한 부분을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살리다보니까 종전의 2항에서 개정된 안을 내놓은 것은 끝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했던 부분을 그냥 종전대로 ‘구성한다’ 로 그 부분만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12조 2항은 권고안에서 내려온 내용이 저희는 7인 이내로 했는데 최소 단위로 표기를 해줘라 라는 권고에 의해서 최소 단위가 5명 이상 표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렇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3항은 역시 우리가 우리 기존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누구를 지정을 한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상위법에는 임명권자가 정하시게 되어 있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3항은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가는 것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부 수정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권한 대로 수정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3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로 수정하며, 안 제12조 제5항,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을 행정정보공개의 중요성과 행정정보공개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조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