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도 관리에 있어 보조금이 실과별 중복지급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는 농업축산과에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례 개정과 함께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타 실과 및 보조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하여 2017년도부터는 상용화 예정으로 있으므로 부정수급 및 중복지급 사례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내용이 방만하고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영월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합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영월군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년 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제출토록하여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덕포 대체비행장 주변 유휴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옥수수, 수수 재배를 위한 임대는 하천법 규정상 농경지로 임대가 불가능하고 미로공원 설치는 하천 수위 상승 시 침수로 인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침수피해가 없는 제방 안쪽을 활용하는 입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제교류 실적과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는 우리 군 축제 시 우호교류 도시를 초청하여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일본 및 러시아와 교류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교류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분야를 집중하기 위해 문화, 관광, 농업 분야 등에 대한 교류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대 도시와 협력관계 및 경제교류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3급 감사 지적사항 및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201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감독 및 교육 철저히 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15년도에는 175건에 335억 원을 심사한 바 있으며 13억6,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장여건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군 및 도내 생산 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에서 보조금 중복지급 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타 시군에서는 아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이 지금 우리 영월군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업무가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완료가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쪽.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처리결과 부분이 나왔단 말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및 문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추상적인 단어들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나요?

특별히 계획서는 없고요. 문화 쪽은 청소년 쪽에서 지금 그거는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군에서 문화나 관광 쪽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사 때 서로 축제 때에 자매결연 맺은 국제 자치단체와는 교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년 11월 6일날 울란우데랑 자매결연을 맺었고 여러 번 서로 교류가 왔다갔다 한 부분도 있는데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우호 해 가지고 10년도에 했고 한 5년 이상 지나갔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계획서를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추상적인 단어들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야 되겠다라는 현실성 있는 계획서는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항상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때 마다 늘상 나오는 용어들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인데 교류 관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면 정말 추상적이지 말고 문화라면 어떤 문화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건가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만들어질 건가 실질적인 계획서가 만들어 져야 되고요. 관광 활성화하면 정말 우리가 울란우데에서 우리한테 관광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내역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뭘로 관광을 활성화 할 거냐 우리가 울란우데라던가 태래현이라든가 우리의 관광 포인트를 뭘로 맞출 건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으면 이것도 추상적인 발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와 닿고 현실성있는 그런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귀현이라든가 태래현, 울란우데는 최근에 자매결연을 맺어졌고 그렇습니다. 3개 자치단체하고는 지금 현재 서로가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 부서라든가 현재는 교류하는 상태입니다. 교류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과연 그 지역하고 우리하고 어떤 교류를 맺어야 될까 그런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흘러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히가시가와정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석정학교 학생들도 갔다 오고 또 축구 체육교류를 하고 분야별로 히가시가와정하고 시간이 흘러 가지고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길로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과연 뭐가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14쪽에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에서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4인 식구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25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항공료는 물론 당연히 전액 지원이 돼야 되겠고 체류비가 적지 않나 해서 체류비를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 얘기했을 때 가구 확대보다도 결혼 이민자 친정방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항공료 플러스 체류비를 지금 현 시점보다는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체류가 보통 한 일주일에서 12일 정도 길게 는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체류비가 부족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공료 플러스 체류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구 수를 한 가구 정도 여기 지금 6가구에서 7가구인데 이걸 5가구나 6가구로 해서 체류비가 더 많이 책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그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항공료는 전액 지원이 되는데 체류 부분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갈 때 곤란함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이 분들이 현지에 가서 기거를 하고 하면서 어쨌든 오랜만에 가는 상황들이니까 충분히 의원님 뜻을 반영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18쪽에 인구 증대 시책. 이 부분 좀 봐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보충입니다.

엄경섭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했더니 또 강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결혼이민자가 181명입니다. 이게 사실상 실태조사를 지금 강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경제적인 면도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실태 파악한 결과가 100여명이면 이거를 4명씩 하면서 한 25년 정도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의 예산을 1,000만 원 늘려서 일단 갈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10명이나 해서 한 번씩 또 중복해서 보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씩 다 계속 끌고 나가는 것보다 한 번씩 다 친정방문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이거는 거기서 종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뒷밤침이 안 되는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우리가 군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예산이 없는 거는 확보가 돼 줘야지 예산 부서에서 1,000만 원 올리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올리는 게. 늘 해마다 실과에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척척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친정방문을 하려면 미리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이걸 추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입니까? 예, 심재섭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가구 수 늘리고 예산 증액 요망이라고 해 놨는데 그 당시에 가구 수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현재 4가구에서 체류비 그 부분을 좀 더 책정을 해서 가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게 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다문화센터 이런 데서는 5년 안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안 보냅니다. 어떤 적격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가정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밀한 본 의원이 알기로 조사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저쪽 다문화센터에 파악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이쪽에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고 그 체류비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해서 4가구를 보내더라도 이 250만 원 가지고는 4인 가족이 가기가 적어서 이 부분에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엄승열 의원님 보충이십니까? 네.

과장님 이 부분은 일단은 결혼한 사람들 얘기죠. 지난번에 결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법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에 아마 500만 원 산정을 됐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아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안 했나요?

예.

그렇습니까? 참고 삼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가지고 가라는 거는 가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봐도 1,500에서 2,000은 듭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 3년 이상 5년 이상 된 사람이 친정을 방문할 때도 1,000에서 2,000만 원 드는데 정말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500만 원만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하여간 결혼이민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13쪽 노인일자리 추진 건에 대해서 여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 건하고 한 건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사업 무릉1리 왕대추나무 식재 한단 말입니다. 1500만 원 들여서. 몇 주나 되죠?

주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구요. 나무 숫자에 대해서. 이 왕대추나무 기술적인 부분 아직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되고 영월군에서도 운학에서 단 한 분만 하셨었단 말입니다. 왕대추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어놓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수확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기술지도를 받으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쌍용에서 짚풀 전통공예 하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계가 없나요?

경로당 내에서.

예. 쌍용4리에서 전통 짚풀공예사업으로 해서 수익사업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를 하는데 거기 예산 지원이나 그런 거는 저희들 과에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면 지금 쌍용4리 짚풀 전통공예 해 갖고 사실은 우리 영월군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럴 때 여기에서 영월군을 대표해서 많은 부분들을 참여도 하시고 이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 후계자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게 우리 영월의 자랑스런 단면이면서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단절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계승할 수 있는 안을 해서 어르신 일자리 수익사업에 좀 더 활용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여기에 아동들의 대우가 틀리고 다음에 센터장 직원들 뭐 보수라든가 급여라든가 틀려서 이러한 부분들이 불만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영역이 어떻게 틀린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 그걸 구분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 운영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사람들이 이걸 지역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의견이 많이 분분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는 없으시죠? 이 부분이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센터 구분 홍보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묻는 요지는 누가 봐도 왜냐하면 드림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늘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달라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드림에서 같은 맥락에서 보고 빼가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들을 거기가면 더 혜택을 받고 선생님들이 더 처우가 낫고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지라는 거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홍보를 할 그런 사항은 정말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단종제에서 향후 계획에서 단종제가 나와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만약 좀 모호하다면 감사 시에 이렇게 어느 의원이 질의를 하신 분이 있으면 한 번 물어서라도 정확하게 요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계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거는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마지막에 눈이 많이 왔단 말이예요. 근데 종합사회복지관 이쪽 뒤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를 하나도 안 치우고 쌓아 놓고 거기다가 출입통제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다 이쪽에 있는데 차를 세워 놓고 그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공공건물에 눈이 왔다면서 그 눈을 계단에 있는 거를 하나도 안 치우고 출입통제를 딱 막아놓으면 다 돌아서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런 관리들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 누구신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애기들이 노는 놀이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장난감 도서관.

예. 거기를 들어가면 아이들은 그 안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들어가면 추워요. 저희 행사 가서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어른들도 들어가면 추운데 거기 어떻게 애기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놀이 기구를 이용하면서 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적정 온도를 맞춰서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시설관리하고 하는데 한 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다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눈 부분은 관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그래도 눈을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눈이 왔다고 쌓아놓고는 출입통제를 시키고 그 계단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는 미관상에도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의원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바로 눈 다 치우고 통제도 다 없앴더라구요. 네. 엄대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공무직 전환과 호봉제 실시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는 총 231명입니다. 공무직 기간제가 114명이고 근로자 근로자가 117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시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조례로 다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명칭을 공무직으로 일원화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7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결을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했고 기간제 복지포인트를 인상을 했으며 교육, 연수 등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수 근로자 해외 연수라든지 벤치마킹 또 직원들의 어떤 출장 등에 대해서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출생대비 사망자가 많은 우리 군 실정에서 인구 증대 시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출산장려금 지급 시 부적합 대상 자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인구는 약 4만90명 선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5년간 출생대비 사망자 추이를 보면 매년 150명에서 2015년에는 258명 정도까지 사망자가 많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본다면 저희가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일정 부분 약 200명 이상 인구 순 증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역발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책들이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은 총 142명에 대해서 7,0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 아이의 경우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 넷째아는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첫째아가 73명이었고 둘째아는 52명, 셋째아는 14명, 넷째아는 3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급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구 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대학생이라든지 고교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사업또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기관 사회단체를 통한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또 사회단체와 연계한 인구 유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 중 관외 출퇴근자 현황과 관련해서 직원 중에 관외 출퇴근자가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관내 거주를 유도해 달라는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직원 중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인원은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육아라든지 부모봉양, 자녀교육, 주택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튼 지역에서 거주하고 또 관외 출퇴근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재산 문제라든지 어떤 자녀의 장애 문제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완벽하게 처리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인 국외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국외 배낭여행 시 해외 우수 문물 벤치마킹 후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직원들 해외 배낭여행은 총 5팀에 18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여행 경비는 총 2분의1까지 지원한도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수 국가를 보면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이 팀들에 대해서 배낭 귀국보고서는 지금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배낭여행 부분이 좀 더 군정과 밀접하게 된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쪽이 국가에 대한 문제 부분이 아니라 가는 방식의 문제라든지 또 갔다 와서 군정과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해외 배낭여행을 마치고 나면 귀국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회를 갖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 우리 군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함으로써 배낭여행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쪽 인구 증가 시책을 봐 주십시오. 년도별로 출생이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출생인구가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계속 줄었다는 얘기죠. 집행 예산이.

출생지원금.

예. 출생지원금이.

그럴 것으로 봅니다.

똑 같이 지급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 지원금액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이 제도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죄송합니다. 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인구 증가 시책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보건소라든지 농업축산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6, 7년 전에 군수님이 주천에 초도순시 오셨을 때 이 똑 같은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군수님이 답하시기도 그때도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 금액 이대로 시행된 지 6, 7년 이상 됐겠구나 이 생각은 한단 말이예요.

예.

근데 지금 저희 동네에도 마찬가지만 시골에 아이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은 지가 정말 오래 됐습니다. 작년에 140명 출생했다고 나와 있지만 아이의 출생은 지금 와서는 정말로 경사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첫째아 군에서 지원금 하는 게 30만 원이 물론 이 돈 보고 아이를 낳지를 않겠지만 너무 미약하다, 정말 우리 영월군에 이거보다 더 아이를 낳는 일 보다 더 큰 경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다른 부분보다도 전폭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아 30만 원이 너무 미약하다, 둘째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총 집행금액은 점점 줄었으니까 작년에 9,000만 원 집행이 됐겠죠.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지원금을 보고 출생을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하튼 타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것도 사실 모순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출생을 축하한다는 의미 또는 더 많은 자녀수에 따라 더 많은 지원금이 가는 거는 출생을 조금 더 장려한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이 금액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번 또 판단도 필요한 거 같고.

시행한 지가 6, 7년 이상 지났으니까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가 변동이나 따져 보더라도.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황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고생 하여간 많이 하십니다.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인구 증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증대를 위해서 사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인구 증대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 이런 부분 지금 갖추어진 거 없죠?

어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유치는 에너지에서 하고요.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출산은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평창에서 참 좋은 시스템 같더라구요. 인구증대를 위한 T/F팀을 꾸려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통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가질 수 있는 팀들이 만들어 져 있더라구요. 우리도 이런 부분이 좀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전체적으로 인구 증대를 위해 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건의 한 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튼 어떤 방안이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귀농귀촌 이 부분이 가장 인구 증가에 크게 우리한테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야지 출산률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자들한테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티에프팀 좀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네.

17쪽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겁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침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직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 변경을 부탁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만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랑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영월군 관련 직원들 현황을 일반 공무원들은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저희 의원들에게도 직원 현황을 볼 수 있는 그거를 전산을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알아보니까 개인정보 직원들 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빼고 생년월일 뭐 전화번호 다 빼고 직원들 이름하고 사진하고 그 다음에 소속 부서별 그 다음에 그 직원 담당업무 그것만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일을 하다보면 관련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물어봐서 또 직원한테 연락하는데 직원 현황 관련 부분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그걸 전산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 행정 전화번호 관련해서 앱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거는 직원들 전화번호가 아니고 부서하고 담당 현재 업무 그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무슨 과에 있다 우리가 그걸 검색해서.

그 부분은 사실 핸드폰으로 돼 있지는 않고 그 세올에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확인은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개발돼 있는 거는 전화번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화번호 앱으로 개발해서 휴대폰상에 뭘 볼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지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아니 뭐가 불편하냐면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관련 공무원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할 일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업무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럴 경우에. 그렇다고 계속해서 과장님을 부르고 계장을 부르고 그거보다도 관련 직원한테 직접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직원들이 영월군 전체 공무원이 500명인데 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부속실이라든가 관련 공무원한테 이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무슨 과에 있는지 물어보고 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를 한단 말이예요. 전에 보니까 공무원들은 스마트폰에 앱으로 공무원들 사진이라든가 현황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사진하고 전화번호만 확인이 됩니다.

관련 저기. 현업이라든가 부서별 그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보시면 영월군청 행정전화번호부라고 해서 사진하고 번호만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앱을 개발해서 한다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누군가가 개인 정보유출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사진하고 전화번호만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개인정보유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때 한 번 물어보니까 개인정보유출 관련 때문에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았어요.

특별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앱을 개발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사실 의원님들께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직원들 업무라든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을 개발해서 일반 대중들이 쓸 수 있는 앱이라고 하면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편의성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하면 이건 비용대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앱에 관련 주요 여러 가지 그런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지 알았어요. 단순히 사진하고 전화번호만 들어가 있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심의원님은 공무원의 사진과 전화번호에 무슨 부서 직책 이것까지 원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더라도 현재 공무원분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정보 사진과 전화번호 이것만이라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전에 공무원분끼리는 누구 전화번호 사진은 다 연결이 됐는데 우리도 핸드폰을 이렇게 해 다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데 그것거만이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이분이 누군지는 얼굴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그런데 해당되는지.

아, 그러니까 사진하고 얼굴만 해 달라는데 뭔 개인정보. 전화번호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해당되는지.

그러면 개인정보라는 거는 공무원들끼리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보시면 직원 성명하고 전화번호는 일단 개인정보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직원들 간에 돌리는 거는 직원들끼리는 서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개인정보 유출은 아닌데.

과장님 어떤 때는 보면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다 이러다가 또 이럴 때 보면 아니고 이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쁠 때도 있는데. 하튼 검토 좀 해 주세요.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0쪽 지금 동강사진박물관이 입장료가 얼마죠?

일반인 1,000원을 받고 있고 영월 군민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월 군민은 500원이고 외지에서 들어오면 1,000원이고.

네.

그러면 이게 좀 내용이 맞겠네요. 5만3,000명 정도 들어 왔는데 보니까 1인당 한 368원 정도 밖에 안 치었더라구요. 500원 정도 하면 그럴 수가 있겠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31쪽도 그렇고 사립박물관 지원내역 해 갖고 질의를 하셨더라구요. 감사에서. 본 의원이 참석을 못해서 모르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지원한 내역이 사실 없는 건가요?

사립박물관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 폐교하고 복지회관을 활용한 박물관들 그런 박물관들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개보수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임대는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그냥 거기 사용하는 전부 다 무상으로 하고.

예.

타당성이 맞지가 않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부터 평가를 해서 평가에 적정치 않은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임대 계약을 할 때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박물관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내는 부분, 관람 비용이 100% 그러면 일단 다 개인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라든가 주인한테.

사립박물관으로 다 들어가죠.

사립박물관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무상으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리모델링 모든 비용은 우리가 또 다시 다 대고.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해 주고 사립박물관이 현실적으로 수입이, 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기료나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하고요. 지금 현재하는 거는.

시설비 개보수.

시설비 개보수 이런 부분들.

저희 건물이다보니까 시설 노후한 것들은 개보수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죠.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하자라든가 고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죠?

아주 경미한 거는 본인들이 하고 그렇지 않고 좀 큰 걸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하여 간 타당성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에 의해서 안 되면 계약을 폐지하시겠다는 거죠?

예.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할 때 폐지하시겠다는 거.

예.

하여간 우리가 건물도 대 주고 우리가 보수도 하고 모든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거기 나온 10개소 박물관 중에 개관일이 빠른 거는 2000년부터 된 것도 있고요. 최근에 2012년도에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임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3년이면 2000년에 시작됐으면 지금 벌써 4번 이상을.

최초의 임대계약을 하고 3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임대기간을 다시 재연장해 주실 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검토했다든가 자체평가도 수반해서 하셨나요?

평가를 해서 재계약할 때 재계약 가부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5년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방침이 사립박물관에 대한 인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자체 내에서 그거와 발맞춰 가지고 저희도 저희 박물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재계약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 임대 기간을 재임대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나 다른 차원에서부터 과연 계속적으로 임대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검증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예요?

박물관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지만 계속 저희가 잘 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 향후에는 몇 개소의 박물관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 평가에 넣어서 다음 재계약할 때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도에 개관일이 된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럼2012년이면 2015년도에 다시 임대를 하셨죠?

2000년도 거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2006년까지 이렇게 되겠죠.

2012년도에 재계약을 한 거가 4군데가 있어요. 보시면. 미디어기자박물관, 초등교육박물관, 인도미술박물관, 동강디지털소사이어티 박물관.

2012년.

예, 2012년도에.

예.

그러면 지난 해 2015년에 다시 재임대를 하신 거죠?

됐습니다. 예.

재임대를 하신 거죠?

예, 예.

그때도 자체 평가를 하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체 평가는 향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각 박물관에 독려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했으면 2018년도에 다시 하시겠네요. 그때까지는 어떤 사항이 있어도,

금년도에도 한 번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하고 내년도 평가하고 후년도에도 평가를 해서 그게 다음번 2017년도에 아마 재계약을 하는 폐교들이 있습니다. 그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가기준이 나오면 지금 2012년도에 시작된 거는 2017년도에 다시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죠?

17년도가 계약 종료입니다.

종료죠?

예.

그럼 그때까지는 기존에 있던 2012년도에 계속된 거는 잘하든 못하든 계속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특별하게 뭐 저희가 하튼 점검은 분명히 할 겁니다. 점검을 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이 원만하게 한다 그러면 재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군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면 가차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계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