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성호 위원님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조례안 6건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세용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실과별로 일괄 설명을 하고,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성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생산 농.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세부 이 조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좀 ……. 이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

그 책상에 다 있으실 텐데 …….

아니 아니,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죠. 김갑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 생산 농 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 이유는 철원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 품목확대로 안정적인 공급처 확대와 군납품목의 다양화 및 가공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철원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농 축산물 지정품목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철원군 생산 농 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생산 농.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철원군 고문변호사. 고문변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철원군 고문변호사. 고문변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비해 수당은 고정적으로 월단위로 지급되고 있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 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평균수당의 격차를 줄여 안정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위한 수당인상의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행위의 기준을 정립함과 동시에 소송수행의 질적 향상, 승소율 제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당을 월 20만 원 이내에서 월50만 원 이내로 조정하여 기본지급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변호사수당을 탄력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규정 신설을 안 6조2항에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늘어나는 법률서비스 수요로 법률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수당을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당 인상금액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감안한 금액 결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고문변호사. 고문변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실장님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기본수당을 올려주는 거죠?

지금 계획은 20만 원 월 주던 것을 10만 원 올려서 30만 원을 …….

3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

그 다음에 이제 성과수당을 …….

성과에 의해서 20만 원내에서 추가한다.

네.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거지 월 주는 것은 3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월 20만 원 주는 것 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 우리 지난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으로 보니까 실제 뭐 안경재 변호사가 늦게 선임 된 거예요. 이거 …….

안경재 변호사는 그 정봉현 변호사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수년간 계속하셨고, 안경재 변호사는 좀 나중에 저희 지역변호사이기 때문에 위촉을 했는데 경험이 좀 전공분야가 또 정봉현 변호사 이 감사원에서 공직을 생활하셨던 분이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자문하는 것에 대한 …….

아니 글쎄 안경재 변호사는 언제 선임된 거죠?

저희 2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

아니 그거 알았어요. 알고요 이게 지난번 자문실적을 받았는데 정봉현 변호사는 57건에 이제 안경재 변호사가 그 안에 같이 한 게 7건이고, 서면자문으로 해가지고 정봉현 변호사 42건, 안경재변호사는 1건, 보도자문에서도 정봉현 변호사 10건, 안경재변호사 4건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안경재 변호사도 이 양반이 판사출신 아닌가요. 이 사람 원래가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분이라 선임해서 운영을 했는데, 자문실적과 같이 좀 저희한테 자문해 주는 게 저조해가지고 올해는 변경해서 좀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안승국 변호사로 이렇게 정봉현 변호사는 재위촉하고 안경재 변호사는 저희가 안승국 변호사로 변경 위촉했습니다.

이게 저 이렇게 보면요 변호사 우리 자문변호사들이 보통 우리 군 소송관련해서 뭐 이런데서 자문 많이 하는 거잖아요.

소송도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행정 집행함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또, 요즈음은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부터 있잖아요. 변호사, 자문변호사 조례도 변경되고 그러니까 조례도 개정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기라든지 우리가 6개월 단위 1분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이런 실적을 보고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없이 돈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실적도 실적 나름이란 말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 보면 서면자문, 구두자문, 총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모든 실적으로 해서 해줄건 아니거든요. 다 이게 …….

좌우간 내실 적으로 운영되도록 좌우지간 고문변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제가 주문 드릴게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알고 그래야 또 자문변호사도 열심히 해 줘야지 군을 위해서 무조건 우리가 조례했다고 해서 그것만 지급하고 뭐 이럴 사업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 …….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고문변호사. 고문변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제도개선 및 복지증진의 정책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 통한 관내 장애인에게 효율적인 복지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1조,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5조부터 9조까지 규정하였고,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서 15조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조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 2조 기능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호에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 3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 여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 4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5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항에는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을 규정하였고, 4항에는 위촉직 직원에 2분의1은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5항에는 성별이,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 6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 7조부터는 위원 해촉이라든지 제척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부칙 제2조에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효율적인 복지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한 철원군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본 위원회에 통폐합하고, 본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좀 확인할게요. 그 장애인자녀교육비가 우리 연간 지금 나가는 게 얼마나 지원 나가죠.

교육비 전체금액은 좀 제가 없고요.

자녀 뭐야 장애인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철원군에 …….

분야별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럼요 과장님 저 철원군 장애인자녀가 몇 명 있는 건지 이거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우리 철원군에 교육비 나가는 거 그거 좀 자료 하나 좀 참고로 부탁드릴게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3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 법적 신뢰성 및 지자체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건축조례로 전부개정해서 불합리한 사항 및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철원군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의 완화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건축 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회의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 29조에서는 공개 공지등의 확보를 명하였습니다. 공개공지라고 하게 되면 쉼터공간 및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맞벽건축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시장구역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공작물 등에의 준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주차장에 대한 제6항과 제7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저희 조례안에서도 같이 3조2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주택법」제52조 제2항 제5호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도 18조의 제5호의2를 삽입하였습니다. 이거는 층간소음이 발생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개선 보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제59조 제6항 공동주택 감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감사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감사 요청에 관한 요건 및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감사반 편성.운영 및 유의사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감사의 관한 조례는 현재 전체 9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관계법령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나, 법령 및 조례 형식에 위배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3조 규정에, 영을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로, 조례 제5조 제1항에 ( )안의“군 위원회”를“군”자를 삭제하고“위원회”로,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아래 1∼6호를 2∼7호로 순차를 수정하며, 제2항 제2호의 가, 나를 3. 4로 수정하고, 조례 제10조 제2항의 제1호의 5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례 제17조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를“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조례 제22조 제3항에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조례 제38조 제2항에 법 제80조제4항을 법 제80조제5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철원군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근거한 주차장 완화규정 삭제됨 에 따라 관련 조항의 삭제와『주택법』제52조제2항제5호의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원회의 기능에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 영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주택법』 제59조 및 『주택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감사대상과 범위, 감사요청에 관한 요건 등을 명시한 것으로써, 본 조례제정으로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갈등 및 분쟁해소를 통한 공동체 문화조성 기여 및 공동주택의 부조리와 비리를 줄임과 동시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철원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조례형식의 위배되는 사항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박남진 위원으로부터『철원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철원군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입니다. 토지매입은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토지 6필지 18,860㎡, 갈말읍사무소 신축사업 토지 2필지 595㎡이고, 건물매입신축은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건물10동 5,115㎡ 신축, 갈말읍사무소 신축 및 건축매입에 건물 1,500㎡ 신축과 건물5동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철거로서 갈말읍사무소신축에 따른 건물철거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번 항입니다.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송읍 오덕리 2511번지 일원에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동송정수장 이전부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5억8,200만 원이고, 부지매입은 토지 6필지 18,860㎡ 7억 원이며, 건축신축은 10동에 5,115㎡ 사업비는 260억8,600만 원입니다. 2번 항 갈말읍사무소 신축사업은 갈말읍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갈말읍 신철원리 991-1번지외 8필지 4,837㎡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7년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토지 2필지 595㎡이며, 건축신축은 건물1,500㎡, 건축철거는 건물 1,681.3㎡, 건물매입은 건물 475.8㎡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동송읍정수장 노후시설개량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갈말읍사무소 신축계획은 19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2건, 건물매입 2건 및 취득과 건물철거 1건의 처분으로 첫 번째,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의 건은 현 정수장 시설이 1978년부터 가동되어 정수시설 노후화로 지속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또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수질기준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전면적인 시설개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번 2단계 정수장 이전사업은 동송읍 오덕리 2511번지외 6필지 총26,786백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 및 관리동, 착수동, 정수지 등 정수장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정수장의 개량사업을 통해 미래 지향적 상수도 공급의 안전도 확보와 정.취수장 통합운영 관리방안 구축으로 늘어나는 수질 및 수량의 주민욕구 충족과 또 시설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갈말읍사무소 신축의 건은 1977년 건립된 갈말읍 청사의 경우 노후 및 사무공간 협소 건물의 서향 배치로 냉.온방비 비용 과중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기능 및 미래 지향적인 청사관리를 통하여 업무 집중함이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갈말읍 청사 신축은 현 부지 및 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인접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갈말읍 신철원리 991-1번지외 8필지 4,837㎡에 신축건물은 1,500㎡로 총사업비는 4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청사 신축에 있어「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수 할 것이며, 사업비 전액 군비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 낭비요소 제거 및 단순한 행정 기능을 넘어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실현 공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규정에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별로 할까요. 전체적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

1안, 2안 해서 …….

네. 동송 ……. 1안 먼저 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안은 없습니다.

1안은 없습니까? 그럼 2안 우리 갈말읍신축부지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마이크 키셨는데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원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필지 매입부분은 이제 문화원에 이제 문화원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철원 2리 마을회관이 노후됐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도면에 보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철원2리 마을회관을 옮기는데 있어서 지금 990-0 인가요. 대지 ……. 이 뒤편하고 좀 교환도 이루어져야 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어떻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경에, 추경에 우리 관광과에서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 사업으로 해서 3필지 매입예산 4억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뭐 갈말읍사무소가 이게 지금 우리가 넓히려는 부분 갈말읍에 넓히려는 부분이 뭐 주차공간이나 주민휴식 공간 이런 부분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 타 과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거기 4억 원 쓰느니 그 부분에 이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일단 갈말읍사무소 청사가 단순히 청사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주차라든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

네.

좀 더 이런 부분 검토해서 우리 철원군이 뭐 부동산 회사는 아니잖아요. 부동산 자꾸 매입한다는 부분 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에서 하는 군탄공원 확장 및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우리 갈말청사가 청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게 뭐 양쪽에 부동산 구입을 해서 뭐 해 놓는다. 그 부분보다 하나 하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 기능이라든지 역할 면에서 지금 갈말읍 청사의 역할하고 관광문화과에서 사업하는 추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충분한 뭐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 사유가 국방부 잔여부지 실 필지 매입추진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니까 저 지금 논의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저 갈말읍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깐 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뭐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위원님들이 들으시는 게 …….

아니 설명을 듣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좀 진짜 마을회관도, 신철원 마을회관이 어디에 옮겨가야 됩니다. 제 말씀은 990-0, 990 대지인가요? 이게 ……. 여기 지금 이 지적도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딱 자르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서로 문혜리랑 양해해가지고 바꾼다든지 좀 그런 검토를 말씀드리는 거지, 전 뭐 이거 그런 원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갈말읍장님 뭐 추가 답변 ……. 아, 네 추가 질문 문경훈 위원님.

갈말읍장 김종일입니다.

자, 읍장님 잠시만요. 추가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문경훈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철원 2리 마을회관 부분, 문경훈 부의장님도 똑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990 대지 뒤쪽 그런 양여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탄공원 뭐 철원군이 부동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3필지 4억 원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 큰 틀에서 갈말읍 봐서 큰 틀을 본다면 그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 읍장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부분에 우리 갈말에 대해서 핵심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 좀 검토해서 보다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철원 2리 마을부지하고 우리 읍사무소 귀퉁이 교환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고 이 추가 매입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철원 2리 그때 이장간담회 때 주차장 뭐 추가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지휘부 결심을 맡아가지고 이걸 뭐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이걸 원안 승인해 주시면 바뀌는 것은 적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추가 매입부분에 대한 거는 내부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군탄공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습니다. 진입로부터 이쪽 저도 말씀을 했지만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나오는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됐잖아요.

군탄공원 진입로 그 추가 요번에 사업 결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진입로에 대해서 이제 실시설계 해보니까 노폭 저거 돼서 개인사유지가 저거 된 것이 있고 먼저 그 안에 확장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군탄공원도 저희 철원군 부지가 아니고 그게 군부대부지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장군 전역비 세울 때 군용지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고 중간에 1필지인가 개인한테 또 환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의가 안돼 가지고 다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국방부로부터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토지매입에 대한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니까 김갑수 위원님 주문사항은 알겠으니까요. 위원님들 전체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추경에서도 설명을 듣겠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진짜 그렇습니다. 이 갈말 말고, 근남이 제일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할 텐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뭔가 명분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 뭐 사업 여기저기 해 놓고 그것까지 해 달라 이거는 좀 타 읍면 그 다음에 우리 갈말읍사무소 다음에 재건축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가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명분차원에서 뭔가 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저 갈말부지내에 신철원 우리 리사무실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은 우리 다시 대체부지로 하는 것은 마을하고 협의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읍장님…….

계획이 넣었고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신철원 2리에 귀띔해주고 2리 이장님도 만약에 군에서 철원군에서 매입하겠다면 승낙을 받았습니다. 다른데 가 아니고 군에서 매입하겠다면 내 놓겠다고 승인은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지야 군유지 먼저 산 거 옆에 뒤로 아까 마을회관을 옮긴다고 했는데 우리 문 위원님이 지금 동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냐고요. 이게 협의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협의는 안됐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협의 안됐죠? 아직 …….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 우왕좌왕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 밑에다가 내려와서 해 달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김준수씨네 땅 있죠?

네.

그 집이요. 그 밑에 공터하나 큰 거 있죠. 거기다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꾸 여기 떠들면 이게 동네부락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좋게 가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요 좀 저걸 해 주세요.

네. 하여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 말에요. 이거 우리가 전수 보니까 여기 46억 원이 군비로 투입된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뭐 어디 국비라도 조금 보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도 저희가 먼저 옛날에는 김화읍 리모델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로 지원된 게 있었는데 그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현재 추진계획만 46억 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추가 매입만큼 온다는 게 또 이게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다못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다 군비로 충당한다면 한도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런 말씀 들이면 안 되지만 철원군의 3개 권역구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또 날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여간 우리 국비라도 보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박남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그 제가 먼저 간담회 때 우려했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우리 읍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읍면장님들이 어떠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좀 물론, 그게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어떤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좀 이렇게 취합을 하셔서 추진을 해야지 이게 근시안적인 어떤 추진계획을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안들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양영분씨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아마 우리 읍장님이나 또 주문계장도 아마 취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이 매입을 통해서 갈말청사를 우리 계획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어떠한 공원기능 휴식공원 주차기능 또는 우리 그 김화읍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 기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설계용역을 좀 준비를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읍민들만의 휴식공간이 아닌 누가 봐도 아름다운 청사로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6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