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이번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 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2월26일 김갑수 의원 대표발의로「철원군 생산 농.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안」, 오필례 의원 대표발의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수로부터 지난 3월 3일「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철원군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철원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철원군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재위탁관리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제안설명서,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별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기간을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로 하고 현장 확인은 의원 전원이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현지안내 및 현장설명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재위탁 관리 동의안 맨위로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사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치료. 보호할 목적으로 민간에 위탁운영 중에 있는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의 위탁관리기간이 2016년 5월7일자로 완료됨에 따라서 기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으로 야생동물보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시설은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이며, 위치는 동송읍 태봉로 1799-8번지 고석정관광지내에 위치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4,34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치료동 및 방사장 등 10동의 건물로서 연건축면적은 1,407.51㎡가 되겠습니다. 재위탁 운영자는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5월8일부터 2019년 5월7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현황과 시설현황, 그 동안의 위탁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쪽에 3번 재위탁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의 재위탁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동안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동안의 수행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현 수탁기관 이외에는 야생조수류 치료 및 재활과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관내에 현재 없는 실정이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수탁기관의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및 기술력, 경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재위탁 운영 조건으로는 먼저, 운영조건이 되겠습니다. 고석정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약정서 제2조“위탁시설”을 이전할 경우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총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야생동물 보호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야생생물의 치료 소관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수의사를 확보하거나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비용은 연간 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조건은 위탁관리 약정서 및 관련법 조례에 의해서 정해놨습니다. 6쪽부터 위탁관리 약정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운영단체의 위탁기간이 2016년 5월 7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동 시설에 관한 사무를 향후 3년 동안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원군수가 재 위탁하려는 사무는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시설관리 및 운영 일체에 관한 사항으로 야생조수류의 치료 및 재활 관리 등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무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철원군 민간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2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 위탁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고, 수행성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에 재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생조수류보호사 목적이 야생동물 치료하고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치료하고 보호하는 마리 수 같은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

현재 총 19종의 46마리가 현재 있습니다.

46마리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금요.

공간은 뭐 …….

보니까 페이지 6쪽, 5쪽에 보시면 우리 3년 계약인데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 장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

아 그거는 아직 이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저희가 보강으로는 양지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고석정이 전반적으로 관광개발이 되면 그와 함께 용역에 의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하여간, 효율적인지 그런 게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살아있는 생물을 처분하기로 애매모호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전하실 때는 분명히 그런 것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의원님.

오필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해도 우리가 산림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서로 위탁자와 위탁을 준 자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요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면 시설물관리사업소나 철새평화마을 거기도 토지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의 예산이 관광과에서도 쓰고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도 섰는데 이게 뭐 어차피 이전이 지금 강세용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이전이 논의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추경 안이 협의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하고 세 개 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관련부서들이 협의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돌출하도록 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전에라도 분명히 검토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