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한결같은 모습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병신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초목에 싹이 돋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속에서 깨어나는 등 이제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군내 학교는 새학기를 맞아 힘찬 새 출발을 시작하였고, 농민들은 올 한해의 농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3월은 군정주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적법한 예산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결산검사의 아주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삼준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5건, 집행기관 제출 2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두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였으며, 박종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두일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길 의원, 박득주 의원)

반갑습니다. 박득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보물섬 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들 합니다. 심지어는 ‘IMF 때보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고 국민이 더욱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는지 심히 걱정 서럽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준비하자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경제 살리기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벌써 100만명이 서명에 동참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께서 2016년 시무식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중단 된지 1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다가 이제 타결되어 반가움을 금치 못합니다. 남해군내 전체 초.중.고 4,400여명의 재학생들이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도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쌀과 채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도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박영일 군수님께서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숙원 사업들을 시원시원하게 답변 해 주신 만큼, 심기일전하여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만 바라보면서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보물섬 남해」를 위해 알찬 군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한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오로지 소통의 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의원 간담회 자리에 바쁜 일 제쳐 두고라도 직접 참석하여 집행부의 어려움도 토로하고, 의원들의 여론도 듣고, 어려운 일들은 먼저 의회에서 제기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원들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시중 잡배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든 것도 사실 아닙니까? 군수님이나 의원들의 임기도 이제 3개월 후면 반환점에 접어듭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가집시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군정을 펼치면서 어려운 난제들이 있으면 군수님 혼자서 노심초사 하시지 말고 우리 의회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또 30~40년 군정에 몸담았던 퇴직 공직자 단체인 남해군 행정동우회 120여명의 회원들도 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못 다 이룬 일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분기 한 번 있는 회의에 참석하여 충정어린 고견도 들으며, 군정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의 실태를 보면 한 집 건너 또 한 집이 빈집입니다. 전년도 말 남해군 인구통계 자료에 61세에서 64세까지 인구분포를 보면 약 4,850여명이 됩니다. 통계자료로 볼 때 1년에 약 1,000명 정도가 노인으로 신규 편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400여명의 자연감소분을 감안할 때, 매년 600여명의 노인인구가 늘어갑니다. 머지않은 5~6년 사이에 군민의 반이 노인으로, 노인시대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군내 노인대학 11개교가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대학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수님과 실과단소장님들은 특강 요청이 오면 시간을 내서 군정홍보도 하고 노인들의 의견도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십시오.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군수님 이하 실과단소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보한 보조금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웃 하동군은 금년 예산이 사상 첫 4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자랑하면서, 확보한 예산은 이런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도하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발전된 친절행정으로 군민에게 최대만족을 이끌어 내는 보물섬 남해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 박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과 현안 사업 등 주요 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 일시는 제20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 이유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는 기 송부 완료하였으며,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두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