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조민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박귀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에 서재형입니다. 산림보호팀장에 김진현입니다. 경관조경팀장에 이희경입니다. 선운산공원 팀장에 윤병준입니다. 도시공원팀장에 최승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의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산림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동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있죠? 지역사항이랄지, 시정해야할 사항들. 지금까지 진행상황 좀 보고 해봐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구체적으로 강수, 신림 앞에 소나무, 가로수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신림쪽에서 흥덕으로 가는 부분에 대왕 참나무하고 배롱나무를 이렇게 식재하도록 하였고 우리가 도로전용허가 택할 때. 가로수로는 소나무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국토관리소에서 이야기한바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은 왜 그렇게 많이 심었어요? 적절치 않은 나무를 왜 심었느냐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국토관리청 담당자 분이 이렇게, 주관차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소나무 심었고요. 지금 담당자는 소나무가 교통 방해도 많이 되고 동절기 이렇게 가지도 찢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가로수에 소나무를 심게 하지 않겠네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상황을 봐서 소나무가 적절하다면 식재를 하겠고요. 지금은 활엽수 위주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에, 공음면 칠암리 가로수 조성사업에 그 메타세콰이아 심기로 되어있네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메타세콰이아, 수종을 거기에다가 선정해야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장영식 전라북도 도 의원님의 특별조정 교부금이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메타세콰이아를 거기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메타세콰이어를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공음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를 뿐이지. 저희가 뭐 공음면에서 요구한 그 수종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건 군면에서 선정되는 겁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사업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은 그게 아닌데. 이게 가로수를 주민에게 맡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인규
최인규의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심원에 메타세콰이아를 심어가지고 지금 메타세콰이아의 뿌리 발육이나 그, 뭐라고 하나? 뿌리 뻗어나는 범위. 잘 알아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심원에는 지금 그것을 뽑아내야 한다고 지금 난리인 것 알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메타세콰이어를 심는다고요? 소재지 길에?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소재지 상가 주변에 심는 것이 아니고요. 상가 주변에 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원면 같은 경우는 상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뿌리가 생육발달이 활발해서 상가 쪽으로 이렇게 침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음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도로변에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메타세콰이어는 한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니까.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공음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동안의 우리 지역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어가지고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또 잘못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잘 인식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공음면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것은 과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사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지금 도로변 가로수길. 우리 고창 군목이 소나무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군목이 소나무인데. 가로수길이 아니면 이 군목을 어디다 심어야 되요?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주세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군목이 소나무인 것은 맞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가로수길이 아니면 부적격 하다고 국토관리청?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차량소통이 많은 국도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도나 군도는 저희가 특별한 의견이 없기를 때문에 그런데는 저희가 검토해서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그렇다면, 우리 군에 지금 소나무 가로수길이 몇 주나 심어져 있어요? 대충.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정확한 개수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여기에서 잘 모르겠다는 그런 보고를 해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1천 800여 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루로 따지면 얼마에요? 그것이? 됐고요. 나는 우리 고창군이 군목으로 소나무를 왜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 이유를 알아요? 과장님께서 그 이유를 이야기 해봐요. 왜 소나무를 선정을 했는가?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조경하는 분들이, 소나무 조경하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고창군의 소나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활성화는 맞는데. 소나무 조경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군목을,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조경하는 사람이 감나무를 많이 하면 감나무로 바꿔요? 소나무가, 소나무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4계절 푸름이 있는 것이고. 그 소나무에 대한 우리가 어려서부터 소나무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잖아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가로수에다가 소나무를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심었는데. 그것을 그냥 심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군목을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공원이랄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곳은 우리 군이 소나무의 군목이 있는 군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잘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선운사 쪽으로 무슨 나무죠? 가로수가?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대왕 참나무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대왕 참나무라면 그냥 참나무를 말하죠? 참나무를 알아. 그런데 대왕이라는 것은 참나무 중에서,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외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죠? 그런데 참나무가 가로수에 맞아요?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 저런 것을 어떻게 지금 가로수로 심느냐? 지금 흥덕IC쪽으로 심었던데. 참나무가 가로수에 맞아요? 그보다 더 좋은 나무는 없어요? 가로수로.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일부분은 대왕 참나무도 심고요. 일부분은 소나무도,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분을 심고 안 심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왕 참나무라는 그 나무 수종이 가로수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적절하냐고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가로수로 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공원에서 집합들,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고창은 산림부분이 개판이에요. 개판. 지금 아까.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한 부분이나 시정해야할 사항들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지금 성내, 정읍에서 고창을 들어오다 보면 그게 뭐지?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배롱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백일홍 나무죠? 내가 알아봤어. 백일홍 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곳이 없어. 그런데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해줘도 듣는둥 마는둥이에요. 의회에서 말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산림과는.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를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한 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 백일홍 나무가 무슨 가로수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적을 해주면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적어도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리부에요. 여기가.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러 사람한테 들은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정읍에서 들어오는데 그 백일홍 나무는 꼴사납지만, 그렇다 쳐. 아까 말했던 신림면 앞에도 분명히 그때 이봉희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고, 본 의원도 지적을 해줬어. 했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인규
최인규의원
안 심느니만 못해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산림과장은 흥덕 들어가는 입구 봤죠?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무를 심은 거예요? 어지러 놓은 거예요? 봤으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정주권 사업을 한거라.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내가 어떤 사업을 한 걸 물었어요? 정주권 사업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정주권 사업이에요? 그게. 거짓말로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그것은 정주권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보기가 흉하고 또 잘못 되어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이야기해요. 이 앞쪽 군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안 해.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보기에도 좋게 정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 할 거예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참나무가 가로수에 좋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나무가.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다음에 백일홍도 좋아서 거기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백일홍도 가로수로서 적격하니까. 거기다 해놓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줘도 끄떡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지금 군산까지 소나무 재선충 맞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재선충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재선충 예방은, 각 농가에서 하고요. 일반산림에 대해서는 예방작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금 재선충이 발생되면 사후처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데로 라면 조경수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 그 조경수를 심게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어차피 반계를 하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야산이나 이런 산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보다요. 저희가 예방은 어렵고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예방보다는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훈증처리도 하고 더 이상,
인규
최인규의원
네, 알겠는데. 발생한 것을 사후처리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방이 좀 나은데 그러네요. 그 부분도 한 번 과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고창군 산림 면적이 적지 않잖아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40%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 것들은 과장님께서 그쪽에 대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지금 군산까지 내려가서, 우리 고창, 군산하고 가깝잖아요.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창군에 조경수를 가지고 있는 소나무 업자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고창군 피해를 크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창군 산림보호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업무 차원에서 2,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있죠? 우리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저도 공감대가 서는 말씀이니까요. 숲 가꾸기 사업. 이게 지금요.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죠?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11억 정도.
이봉희의원
엄청난 돈인데. 이게 지금 어디를 통해서 발주를 해줘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정부 전액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체결해서,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했는데. 대게 발주를 지금 어느 시기에 내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 작년도 예산으로, 사실은 예산을 만들고 가장 빨리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사석에서도 본 의원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노동력으로, 사람들이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하다보면 발주가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때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주로 저희는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은 하반기에 한데요. 그런 예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또 당사자한테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발주가 늦게 나니까. 설계나, 발주가 늦게 나니까. 결국 고창 군민들이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 많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타 도, 시, 군. 인력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은 작업단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봉희의원
그 작업단 내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주민들을 데려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불만이더라고요. 그 인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이면 어차피 할 일이니까. 빨리 발주를 해서, 우리 고창군민들이 노동력을 해서 같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 사실은 선정까지 다 마무리하고 연초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그것을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이왕이면 우리 고창군 노동력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말은 들었는데. 우리 선운사 매표소 있잖아요. 선운산도립공원 진입로 및 상가경관개선사업에 같이 결부가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매표소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작년에 예산 세워서 지었죠? 얼마죠? 6천만 원인가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거기를 가봤어요. 전에 비해서, 투자한 돈에 비해서 너무나 시설이 협소하고 참,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가져다 이렇게, 거기가 지금 2분의 인력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한 분 더 징용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도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그 직원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다리 쭉 뻗고, 자리만 있지. 어떤 휴식시간에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지으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본 의원도 죄송스럽지만 미리 가서 볼 것인데. 해놓고 가서 본 것을 저도 후회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뭐랄까?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화장실 이용 부분이거든요.
이봉희의원
화장실도 화장실입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칸막이가 없어가지고, 허름한 것 하나 있더라고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쉬는, 다리 뻗을 수도 없고 솔직히 하나 근무하고 한 명은 쉬면서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칸막이도 없고 아무런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인력보강이 된다고 하면 세 분이 될 것인데. 한 명 쉬고 2명이 한다고 해도 쉬는 시간에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한번,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의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또 예산이, 작년에 새로 지었지만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라도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선운산 들어가면 노점상들 있잖아요. 매표소 들어가면 그 안에서 들어가는데. 노점상들 있더라고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19개소가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것 딱 정해진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언젠가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심원 분들이 바지락을 가져다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지락 같은, 심원의 큰 특산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쯤 노점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물론 관광지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노점상이 여기저기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노점상들을 어떤, 노점 시설도 짜임새 있게 더 만들고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노점상 단지가, 선운산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지를 만들어서 노점상 문화도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 번 강구를 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한 5년 이내에 3~4개 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노점상 위치를 복분자 홍보관 뒤쪽으로 이렇게 해볼 생각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일단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노점상 단지다. 누구나가 고창군민이면 누구나가 와서 보따리를 갖고 와서 팔더라도, 그런 문화가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있어요. 일단 그 질서가, 일단 단지를 만들자는 이 말이지. 단지를 만들어서, 적은 단지라도 만들어서 여기는 노점상 단지다. 해서 누구나가 고창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관광객에게 팔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홍보하면 그 관광효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좀 좋은 평가가 된다면 그것도 해봄직 하다. 생각이 듭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뉴타운에 대왕 참나무를 심은 지가 얼마나 됐나요? 최근에 심었나요?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심었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작년에 심었죠? 그런데 어차피 관리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의보다는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주택가 앞에도 이렇게 대왕 참나무를, 본 의원이 확인을 안 해서 자신이 없어요. 말하는데. 그런데 주택가 앞에 쪽에도 이렇게 대왕 참나무를 심었다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왕 참나무가 보통 15m정도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태양광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컸을 때는 태양광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책길 주변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조민규부의장
확인해보고 민원이 몇 군데 제기가 되어서 하는 거니까. 확인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7
속개 10:5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욱 농촌개발과장입니다. 현행열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영호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이희수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오성동 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성범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박균성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형학 경제작물팀장입니다. 박필재 특화작물팀장입니다. 전민규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이희권 새기술연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화 관광 산업화 추진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화 관광 산업화 사업입니다.
이봉희의원
시책보고 때, 정례회 때도 질의를 했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습니다. 그렇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저는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더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본 의원이 그때 말했듯이, 기술센터라는 과가 어떠한 생산성이나 어떤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개발하고 그런 일을, 물론 다른 것도 해야겠지만 그거에 더 치중을 해야 한다고, 연구개발 용역 하는 것이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본 의원이 그때 그러니까, 소장께서도 생각해보니까 고려할만한 말씀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속 이것을 추진하니까, 추진을 잘 하시 되. 노동저수지 및 화산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이쪽 기술센터에서 화산계로 가면 거기가 협소 하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저쪽 노동저수지에서 올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이쪽에서는 상당히 협소한데, 관광거점 도시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실현이 될까? 사실 걱정이 되요.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고창 자연마당 사업과, 자연마당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확정이 되니까 여기에 덧붙인 것 같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그 지역이니까, 이것저것 하는 일중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도로나 협소한 도로를 해소해 나갈 방침도 있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까지는 어떻게 해소방안은 없고요. 거기 있는 곳을 활용해서 최대한 경관이 좋게 국화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농업센터에서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5km 길이에 대해서 국화 꽃길만 조성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경관조성을 위한 목적이 또 있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사업계에서 나온 꽃길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봉희의원
꽃길만? 단지 꽃길만 놓는 다는 것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5km에다가 6만 5천개를 거기다가 심는다. 그렇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산상으로는,
이봉희의원
그렇죠? 5km당 6만 5천개를 심는다면 어느 정도 심어질까요? 간격이.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간격이 우리가 40cm간격입니다.
이봉희의원
40cm가 안 나오던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줄로 심습니다.
이봉희의원
아, 2줄로. 그러니까, 보니까 5cm 밖에 안 나오는데. 두 줄로 심으면 된다는 거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간별로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두 줄이지. 어느 구간에서는 조금 넓은 지역은 더 심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좁은 곳에서는, 이런 유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 국화 꽃길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국화꽃은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가꾸면 차기 년도에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국화는 상당히 추위에 강하고 한번 정착을 하면 계속해서 다른 식물들을 우종 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체적으로 옆으로 퍼져가면서 이렇게 국화 길이 예쁘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소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확실히 믿고 이 사업이 잘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계획 세운대로 정말 이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를 한번 잘 판단하시고 차기 년도에도 큰, 한 번 투자했으니까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큰돈이 안 들어가도 조성이 될 수 있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아마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있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이것은 1월과 9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나오잖아요. 수박 성수기는 8월, 9월 달, 7, 8월 달이 되고요. 어떻게 매칭을 해서 축제를 할 계획인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월에서 9월, 사업기간을 설정한 것은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끝마무리까지, 평가까지 하겠다. 이런 뜻이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축제기간은 2월 17일에서 19일 사이로 잠정 잡았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17일, 19일 같으면 복분자는 성수기가 될 것 같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수박은 성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수박농가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요. 이때가 그 수박도 많이 나오는 시기고. 하우스 수박이. 물론 일찍 나오는 시기는, 최고 일찍 나오는 시기는 5월 말경에 나오고 또 30일 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이때도 괜찮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중점적인 내용은 지금 하우스 수박이 나온다 치더라도, 고창군만 생각하지 말고 전국적인 국민들,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 놓고 볼 때. 수박이 제일 많이 먹는 철이 언제인지도 생각해봐야겠죠. 그렇잖아요. 5월 달 수박은 단지 하우스 수박이라, 물론 많이 나오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전 국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나올 수, 우리 고창 수박이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사전 포섭도 될 수가 있겠지마는 최고 성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복분자는 성수기가 될지라도 수박만큼은 큰 성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먹을 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나름대로 농촌대하고 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5월 달 수박은 진주, 고령 이쪽 수박이 시장에서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요. 6월 달 수박은 저희 고창군이 가장 경쟁력이 생기고 가장 수박이 많이 먹는 시기에 앞서서,
이봉희의원
아니지, 고창군 경쟁력 있는 수박이 6월 달이 아니었어요. 사실 아니었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현재는, 소장님께서 6월 달에 했어야 하니까, 6월 달 경쟁력 있는 수박은 고창 수박이 아닙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7월 달에는 …… 수박이,
이봉희의원
그것은 하우스만 되는 것이고. 지금 고창 수박의 이미지는, 옛날부터 7, 8월이라고 했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노지수박이죠. ……수박입니다. 그래서 노지수박하고 ……수박이 많이 감내하고 있고 굉장히 또 재해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 농업센터에서는,
이봉희의원
노지 수박하고 ……수박은 지양을 하고 하우스 수박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아무래도 제일 약하기 때문에 노지수박 재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봉희의원
아무튼 그러한 것은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6월 달 수박을, 이 축제를, 본 의원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 축제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고창 수박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느냐? 아니면 퇴화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달 수박이 아주 좋은 수박입니다. 그 수박을, 수박 축제를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수박을 가져다 축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 고창 수박 별 맛이 없다. 이런 혹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달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과연 그 수박을 어떠한,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몇몇 사람의 위주로 수박을 만들어가지고 축제에 반영을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고창 수박의 명성이, 지금 몇 사람 위주로 흘러간 것이 아니에요. 고창군민들 전체가 노력해서, 옛날에 고창 수박의 명성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축제나 행사가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다 집중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위주로 한다는 이 말이죠. 모든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현재.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변화를 좀 시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많은 군민이 직접 참여를 하고, 그전에는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제 농가가 축제를 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을 한 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니까.
이봉희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 고창 수박이 진짜, 6월 이 행사를 하고 난 뒤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창 수박 이미지를 한층 더 알고, 좀 소비할 수 있도록 행사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저희도 이제 제가 경험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전에도 제가 수박 …… 란 것을 서울 백화점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날 목동 이마트점에서 수박 판매하는 상황을 보니까, 같은 서울 수박을 놓고 우리 것이 1만 7500원. 똑같은 수박이어도 다른 지역 것이 1만 2500원. 그래서 무려 5천 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 8개가 팔릴 때. 1만 2500원 짜리는 2개 팔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나 기획이나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한 내용 등을 충분히 몸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의를 해서 기획을 잡아서 농가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잘 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례회 시책보고 때.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직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시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쓴다. 해가지고 지도사업비로 4천 500 예산을 세운 것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그게 3명을 해서, 3명을 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10개월 위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월 달에 바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규정이라든지 법령, 관련 부서, 협조 하는 과정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각 부서와 이런 법령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접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하고자합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법령이나 관련 부서하고 무엇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방금요. 예산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고 자문을 구할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확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협력체제가 안 되고, 법령이나 각 부서와 협력체제가 안 되서 못하고 있다. 이건 변명이 안 되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무래도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10개월 위주로 했는데. 지금 3월 중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추진하고 있지 않는데. 10개월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인력 대체를,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무관심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그 법령을 미리 준비해서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산을 세워버렸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충분히 검토는 했는데요. 시험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과정,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에요? 인력이 없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인력 보강 사업을 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소장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10개월 되도 못하게 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10개월, 못했을 경우 잔여금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하여튼, 알았고요. 이 사업도 우리 기술센터 인력 보강 문제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한 것이니까. 바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책보고 한지 3개월 되네요. 시책보고 이후에 사업보고 하기까지가 약 3개월 됩니다. 시책보고도 사실을 근거로 계획을 짠 것이 시책보고 이고요. 시책보고 하고 우리 사업계획서 하고 많이 차이 나는 부분, 혹시 사업 부분이 있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시책보고나 한 가지 고창군의 행정의 업무보고나 기타 예산을 다루면서 헷갈리고 시정되어야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부분은 본예산 대비 증액의 표시나 이런 것들이 예산상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기타 시책보고나 이러 과정 속에서는 의원들이 그 사업이나, 이런 예산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려면 본예산은 얼마고, 추경이나 변경사항은 얼마고, 다음 년도 예산은 얼마이기 때문에 증액의 표시도 함께 해주어야한다. 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본예산하고 시책보고 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할게요. 귀농귀촌 지원센터 학교운영은 약 20%정도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우리 미생물 확대 공급 이것 지금 검사 다 끝났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끝났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급하다가 일시중지가, 재정 때문인가,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지막에 국비조달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를 막바지를 못하고 이월 했다가 2월 달에 하였습니다.
조규철의원
2월 달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것이 시책보고 때는 구조물은 다 했고. 시설라인 부분만 하지 않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조달이 안 되서 그랬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에서 크게 차이가 나버리면 시책보고 때 예산은 사업비 해가지고 2억으로 나왔어요. 2억만 하면 모든 예산이, 2억만 들어가면 모든 사업이 끝난다고 시책보고 때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 그러면 15억이 섰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여기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국비교부금 잔액 미송금으로 9억 4천을 뺀다고 치더라도 또 이해가 안가요. 9억 4천이 이월액이 9억 4천인데, 올 사업비 15억 중에 국비는 또 7억 7천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개운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든지. 표기상에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해주든지 해야 된다. 이것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표기가 이렇게 됐다고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다만, 이 책자만 보고 이해를 하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이정도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책자나 참고적으로, 의원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기 좋게 보고 그런 자료로 써줘야 되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시책보고 이후에 업무시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질의를 않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농업농촌이익이라고 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 이익이라고.
조규철의원
우리 고창농민들도 이익이고요. 그렇다면 고창군의 새로운 농업에 대한 비전이나 대체작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비전 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특별히 혹시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고창군에 정책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실까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최종적으로, 최종은 아닙니다마는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가 체결되면서 무려 52개국과 FTA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체결 내용을 보다보면 우리 농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농업을 희생타로 해서 FTA가 체결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원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사항이지만 우리 역사이례로, 농업역사 이례로 최대의 위기가 농업 분야에 닥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일반농산물 가격이 대부분 생산비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서 일반 생산가지고는 도저히 농가소득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틈새시장이고, 또 앞으로 우리 100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음식과 농산물을 선호하겠느냐?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 소득자원물을 개척을 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장 전망이 있는 것이 치유음식이다. 다시 말해서 100세 시대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계속 100세까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음식과 치유농산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지난해부터를 치유농업에 대한 내용을 수차례를 공부를 해왔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과 거기에 따른 소득 작목 개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농촌진흥청에서도 이제는 치유농업을 핵심으로 두겠다고 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창군이 과거에 기능성 농산물을 선도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렸듯이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치유농산물로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귀로 듣기에는 다 옳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치유라는 것이 너무나, 머릿속에만 떠오르는 치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상적인 것 같잖아요. 어떤 것을 갖고 어떤 대체 작목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과 다른 농업정책과 차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치유농업과 연계하면 고창농민들의 대안이겠다. 라는 답을 원했는데. 포괄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본 의원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복분자가 대체작목으로서는 한계를 느껴버리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고 베리류가, 블루베리 이런 것들도 대체작목이라고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고창하면 수박. 차별화된 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싶었고요.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물론 진흥청이나 농수산식품부에서 치유농업으로 브랜드를 방향전환을 했다면 우리만의, 이것은 색다른 어떤 정책은 아니에요. 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고창군도 반드시 치유농업 같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이 고창과 농민에 대한 대안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소장님이 충분히 무슨 말을 표현하는지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다. 정도로 합시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하나라도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고민하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전북일보인가 무슨? 신문에 나온 것도, 치유농업에 대해서 한 번 읽어 본 적은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데. 너무나 환상적으로, 내 귀에는 사실 들린 것도, 그러거든요. 아무튼, 아산에서도 생태밥상해가지고 차별화된 밥상인데도 그냥 생태밥상 해버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름만 하나 달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분명히 차별화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별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정도로 하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연구소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베리&;바이오식품 연구소.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죠? 요구를 하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규철의원
우리 농민들과 연계사업으로 소득증대나 수익증대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자그마한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제품개발해서 상품화하는 것까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방향으로 평가하기에는 사실 한계는 좀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평가하기는 지금은 역할이 미비하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니까 답변이 필요 없고요. 거기에서 베리 종류. 블루베리 같은 것. 냉동건조 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결건조 합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타 지역하고 동결건조 비용의 차이가 4배 이상 난다라는 민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냉동건조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좀 차이가 난다. 의원님 말씀처럼 4배 까지는 저는 못 들었고요. 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을 봐서 조금 감안해서 내린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도록 한 번 연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문제는 공익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 갖고 우리가 6차 산업, 6차 산업 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정책적으로 가내공업으로 가공을 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갖고, 농산물을 갖고 맡기려고 보니까, 고창에서 돈 들여서 농민을 위해 만든 연구회에서 하는 시설이 정확히 여기를 가서 맡기려고 상담을 한 비용과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분말로 갖고 오는 비용과 정확히 차이가 4배가 나요. 이것은 사례에요. 이것이 특별한 고창군의 연구소가 또 다른 기능성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동결건조 하는 과정에서 고유특성을 갖고 있는 성분이라든지, 기능이 어느 지역에서 했을 때는 저하된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했었을 때는 고유하게 그런 것을 보유 한다든지. 차별화가 된다면 몰라요.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러고 난다? 그렇지 않아도 연구소에 대한 이미지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오죽하면 때려 엎어버린다고 찾아왔어요. 이것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된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를 들어서 판매비,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운영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에요.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사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낸 내용이고, 이것이 꼭 맞는다고는 않겠어요. 이것을 분석을 해봐가지고, 이것은 내가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줘야 되고. 적어도 농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설이용에 보람을 느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만든 시설에서 타 지역, 다른 군에 가서 지어 온 것 보다 4배가 더 비싸 버리느냐? 이것 충분히 인지 좀 해주시고. 혹시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대안으로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비용과 타 지역에, 이런 비용 등 비교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수익사업이 아닌 농가 편리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혹시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농민들 2분을 같이 동행해가지고 3자 면담까지는 할게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조규철의원
저도 확인해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희가 잘못 계산 했을 것이라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버려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 인구가 8, 9천 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8천 8백 명 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8천 800. 이것이 들어오는 인구 데이터 분석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정착, 지금 체계적으로 정착하는 것에 모니터링을 해요? 숫자파악을? 들어온 인구가 8천 800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현재 정착인은 얼마나 되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은 저희가, 최근 수치는 아닌데요. 92% 정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잘못 파악을 하고, 제가 아는 정보 면에서 뒤질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숫자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간별, 기간별로 이렇게, 최대 10%정도까지도 역귀농 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무슨 내용으로 질의를 하느냐면 이제 귀농귀촌의 홍보나 타 시군에 대해서 고창군이 귀농귀촌 1번지라고 구호처럼 외치던 시대는 지났어요. 얼마나 내실 있게 정착인들이 현지인과 융화하면서 귀농귀촌의 어떤, 그 사람들이 정착 잘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사람들의 시너지 효과가 농업, 농촌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8천 800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착인들이 정착을 하는 속에서 정착의 성공률은 얼마고, 지금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귀농인 숫자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귀농귀촌 관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분류하기를 귀농귀촌 사업의 단계를 첫 단계는 유입, 두 번째 단계는 정착, 세 번째 단계는 화합, 네 번째 단계는 시너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임의로 분류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화합과 시너지로 이어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도 유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시너지 효과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 지도사업 하시면서 제일 보람을 느끼고 우리 고창군에서 이런 사업 정도는 참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정숙
박정숙의원
아니, 간단하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초창기에 지도기획계장 직책을 하면서 이호종 군수님 때. 저한테 명하기를 복분자 시험장을 당장 만들어 갖고 와라. 이유도 달지 말고 묻지도 말고 당장 만들어가지고 기획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시험장 계획을 해서 그때 경제기획원에 우리 군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손병근 소장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절대 퇴짜를 맞았는데. 그분들한테 보고한 결과 24억이라는 예산을 내려줘서, 복분자 시험장을 짓게 해서, 오늘날 복분자,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 하고 있고요.
정숙
박정숙의원
네. 지금 현재 소장님으로서 계실 때. 계시는 자리에서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7월부터 재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무엇을, 실적으로 보람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마는 그전에 쭉 지도사업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농업발전에 트렌드를 분석해서 앞으로 고창군이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것. 다만 제가 명품화 전략과 치유농업에 필요한 큰 농지 하에서 이 두 가지, 원칙적으로 각종사업을 개발, 착수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복분자, 수박 축제 등도 그동안에는 어디까지나 행정위주의 축제를 해왔는데. 이제는 농가위주의 이러한 것들을 변화를 해봐야겠다.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이 어려운 때에 농가소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치유작목들을 개발해서 이제부터는 어떤 농가가 실제 이 작목을 해서 소득이 올라가겠다. 또 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을 드리는 모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락이 있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어민한테, 우리 고창군 농업이 이렇게 가면 괜찮겠다. 전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는 희망을 드리는 쪽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우리 소장님이 참 의욕과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업무가 조금 과다하다. 이런 생각은 안하신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격려해서, 고마운 말씀인데요. 제가 거의 표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업무를 놓으면 차질이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숙
박정숙의원
네. 소장님 옛말이 있습니다. 수백 년 내려오는 이야기가, 한 번에 두 단계 못 뛴다. 정말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고창군의 농업미래를 짊어지고 가시는 입장에서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치유농업이라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치유. 그것은 가공식품 쪽으로 가야 된다는, 먹는 쪽으로. 기술에서 생산, 나중에 먹는 가공식품 쪽으로 가야 되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공식품 쪽에 오성동 팀장이 지금 직원이 3명이 계셔요. 그런데 그 3명의 직원 수로는 혹시 식품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직원이, 가공보다도 식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도 거기에 같이 계시는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공은 아니지만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직원들이?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고창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이 다 가공으로 되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는데 이런 분야는 이제 전문인이, 그래도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있어야, 전문 강사. 이 전문 강사를 쓸 수 없습니다. 주민 가까이 가려면 부서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실 가까이, 기술센터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저녁 10시, 11시, 12시까지 불 켜져 있는 사무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그렇게 일을 열심히, 일이 있으니까 불을 켜놓고 집에 못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노동리 쪽에 국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국화는 3억 가까운 예산인데, 노동리 쪽이 갑자기 예산이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에 일이 많은데. 노동리 가는 노동 길에 국화꽃길까지 기술센터에서 꼭 감당을 해야 되나? 그것 심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풀이라도 나면 감당 못합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것 감당 못하는데. 이렇게 일도 많은데, 농업기술 생산 분야에서 일도 많은데. 굳이 국화꽃길 가꾸는데 까지 센터가 관여를 해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해 놓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업무도 많으신데 과감하게 산림공원과 쪽으로 나눠서 하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 1번지라고. 이런 걸로 중점을 두면서 왜 주변 부서에서 이런 일을 안 하고 계속 센터에 다 넘겨가지고, 정말 생산적인 기술, 생산농업. 이런 것 가르치기도 힘드신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가지고 예산만 갖다 투입을 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기술센터가. 국산 콩 재배농가. 많이 배급해서 예산 지원한다. 재배해왔는데 콩 값이 떨어져서 팔지를 못하고 창고에 넣어놓고 있어요. 나중에 그런 대책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신데. 너무 지금 의욕적이신데. 업무하고, 나중에 농민들하고 생산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산 콩 재배해서 창고에 있는 콩 어떻게 팔리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우리 지역에서만 같은 경우도 우리 집 창고에 콩이 남아있는데 수입 콩을 사서 두부를 해서 팔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는 조금 더 고심을 하고 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소장님한테 정말로 지금도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일하고 피로 누적되어서 원만하게 역할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셔서 체계적인 농업지도기술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시간도 다 됐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자리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내 욕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고창 지역에 농산물 인기도를 보면, 그래도 농가 수익형으로는 하우스 양파 등 노지 양파 등. 지금 양파가 그래도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서는 크게 희망이다. 이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양파는 파종이나 수확 때 가장 인건 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라서, 이것 양파 파종기나 수확기를 국내산하고 일본산하고 이렇게 한 번 견학을 통해서 비교해 봐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 의회에다가 보고도 좀 해주고. 무언가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의 주문이 너무 불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파에 대한 이 부분은 한 번 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소과종 수박 생산 브랜드화 건에서, 물론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서,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목적과 취지를 본 의원이 다 이해를 했는데요. 고창 수박 인지도를 재고한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물론 아직까지 성과를 기대하기는 미비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저는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한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다음 기회에 하시려면 하셔도 좋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양파 수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에는 가봤고요. 그때 일본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직원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보자. 실질적으로 일본에 수확기시기에 둘이 일본을 가서 일본의 수확기를 보고 그 수확기가 만약에 국내에 들어와 있다면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서 임대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주 간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충분한 뒷받침은 못했습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저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내에 없으면 일본에 가서라도 보고 와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서 촉구될 수 있도록, 수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박 소과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판매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판매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판매 부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시도하지 않는 다면 다른 곳에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면 우리 브랜드가 선점이 뺏기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 반드시 해서 우리 고창 수박이 지속적으로 소과종으로 이어져서 브랜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번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은 어디까지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판매가 잘되고 못 되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상황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가 된다. 그래서 어렵지만 시도는 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그렇게 시도를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브랜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양파 수확기 연시회장을 다니면서 국내산은 봐서, 그래도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본 것은 그때 박상복 대표 때. 물론 센터에서도 아마 가신 직원이 계실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봤을 때. 너무 욕심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한번 견학하고 와서 어떤 문제점과 여기에 따른 의회에 보고 한 번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의문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고구마 증식 지원 사업은 저희가 60%를 지원하고 민간은 4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조직배양실 같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소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로 하면, 총사업비가 30억인데.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부담이나 민간자본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명시이월에 보면 계속비사업인 명시이월에 보면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해서, 그 사유가 대상자 사업포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민간자본도 없고 다 국비, 도비, 군비인데. 이게 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민규부의장
그 대상자 사업포기는 맞고, 예를 들어 지금 총사업비가 30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 민간자부담이 추가가 됐어야 하는데. 저희 예산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아무튼 별도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으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0
속개 14:01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창엽 축산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에 정운경입니다. 축산진흥팀장에 이동태입니다. 가축분뇨팀장에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에 이경삼입니다. 이상을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하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같은 맥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가축분뇨 퇴비 관련된 소포장 시설. 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주문하는 이유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소포장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면 좋겠다.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용도나 인근마을에서 통백으로 사용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물론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고맙고 좋은 것,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는 트랙터도 없고 장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계를 사용하고 또 차를 이용을 하고 특히 하우스 같은 곳은 살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보면, 20kg짜리 농협에서 판매하는 퇴비를 돈 주고 구입해서 살포하는 비용과 거의 맞먹는다. 2천 원짜리, 100평 하우스에 몇 포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아마 계산상으로는 거의 맞을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가축분뇨 그쪽에 지금 통백 시설. 그 시설에 소포장 기계를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약 2~3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김영호의원
지금 분뇨가 주로 동분이 반입 되나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김영호의원
그러면 차량 단위가 지금 25t이에요? 15t이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16t, 20t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1일 95t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은 양도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액체를 뺀 상태에서 톱밥과 버무려서 한 달 정도 숙성을 시키던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저도 한 번 사용을 해봤습니다마는 악취도 안 나고 굉장히 좋다. ……퇴비 못지않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95t이라고 하면 1일 4천포 정도 이상. 20kg짜리로 환산하면.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신청한 것을 들어보면 가져다 쓰려면 거의 신청해놓고 한 달 정도 이상 걸려야만 가져다 쓸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만큼 무상이기 때문에 그런지, 효과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포장 부분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전혀 2016년도에는 예산상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반영될 계획이 없으신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주민들이 지금 통백으로 생산해내고 있음에, 악취도 별로 없고 큰 문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그 상태에서 소포장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도 이 부분이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있는지, 사실은 이게 지금 궁금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2015년도 5월 달에, 도로부터 정식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여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농가의 불편해소와 또한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퇴비 무상공급을 위해서, 소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몇 군데 소포장을 하는 곳에 가서 견학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여기다 접목을 시킬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상당히 소요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소요비용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가축분뇨 소포장을 하는 시설장비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공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 자체는 안 되거든요. 증축을 하고 별도의 장비와 시설을 가져다 설치를 하고 또 사람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려면 현재 95t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더 이렇게 증설이나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중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예견이 됩니다. 그럴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꼭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농가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결국에는 지역 주민의 편리성이랄까? 복지랄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아마 발언을 할 겁니다. 지난번 농민 대산, 농민가를 대할 때도 사실은 소재지권에 농협퇴비장이 있음으로 해서 악취가 난다. 하는 요건이 사실은 그때 민원이 있었잖아요. 당초에 소재지권에 퇴비장이 생길 때는 그 인근에 인가가 없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재지권이다 보니까 주변에 민가가 들어서고, 또 용매장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지금 대산 소재지권에서는 그게 가장 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볼 때. 이거하고 같은 접목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 이상한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고 주민들한테 결국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조민규부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본 의원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도 있게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난번 시책보고 때 한 13억 8천정도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에 퇴비공장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패막이로라도 어떤 계획을, 의원 간담회 때라든지, 의원들한테 어떤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쯤은 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방금도. 그런데 오늘도 공공분뇨 가축처리장의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왜 그러느냐면, 갈수록 고령화 되는 이 현대사회에서 이 통백으로 공급하다보면 가진 사람의 어떤 여유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논농사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는 더 못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알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검토된 사항을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김영호 의원님이 질문 하셨으니까. 그렇게만 줄이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보면, 5페이지. 우리가 지금 이게, 시책보고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결정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그때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 슬러지 제거사업이나 환경처리제 같은 것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하고 시책보고 때하고 판이하게 다른 것이, 가축분뇨시설도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버렸고. 액비살포비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어버렸고, 더 많아졌고. 이게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에는 시책보고 때는 9기만 보고를 하셨는데. 25기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것도 4억 2천 5백만 원. 1억 5천 3백만 원에서 4억 2천 5백만 원. 이 금액이 또 제출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 보고를 할 때는 예산가내시가 와가지고 가내시를 해가지고 시책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추후에 가내시 후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에는 그때 9기로 했는데. 25기로 늘어났죠? 확정내시가 국도비,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확정내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한두 개 정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9기에서 25기라는 엉뚱한 숫자가 나오니까. 물론 국비, 도비가 포함된다 치더라도,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지금 그것도 줄어드는 부분도,
이봉희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시책보고 때, 사업내시 할 때는 국비가 2억 2천 8백만 원이고, 1억 8천 1백만 원인데. 여기에는, 지금 업무보고 때는 2억 5백만 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늘어나서 이게 25개가 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지금. 시책보고 때보다. 보세요. 시책보고 때는 2억 2천 8백만 원. 국비가. 도비는 1억 8천 1백만 원인데. 지금 업무보고 때는 2억 500만 원이고, 도비는 1억 3천 8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쭉 시달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있고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별도로 나와서 추경사업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크게 줄어든 부분이 살처분 보상금이 지난해에는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은 1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그렇다 치더라도 도저히 본 의원의 머리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알지 모르겠지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너무 차이 나는 것은 기록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 슬러리 제거사업이요. 지금 800kg, 본 의원이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솔직히 더 늘어나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늘어나지 않았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400kg이였습니다. 사업량이 2015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 800kg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봉희의원
아니, 시책보고 때하고, 물론 국비나 도비나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것은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폭 늘려야 할 때에서는 늘리지 않고,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늘리지 않으시고, 액비저장조도 물론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셔가지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이 부분은 순수 군비사업이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폭 증액을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낙농산업 선진화를 사업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항에는 기록이 됐는데. 사업조서에는 사실 우리가, 유가공 사업소가 지금 시책보고 때는 안 올라왔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시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억 2천만 원이라는 유가공 시설 사업을 어느 시점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사실 이게, 몰랐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6천만 원 자부담에 6천만 원 순수한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이런 돈들은 어떠한 시설한테, 어떤 분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유가, 저희들이 쿼터 납품을 하고 한 2t정도가 잉여우유가 있습니다. 이 우유는 제값을 받지를 못합니다. 리터당 천 원에 나가는데, 이것은 리터당 백 원 정도밖에 안쳐주거든요. 그래서 이 우유를 활용을 해서 체험 교육용 유가공 치즈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개인한테 줄 수 없으니까, 낙농협의회에다 줍니다. 주는데. 그쪽에서도 50%를 부담을 해서 1억 2천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우유냉각기, 치즈발효기, 이동탱크.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잉여우유를 충분히 우리가 농가들이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교육이나 체험관을 해서 집에서 자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교육용 시설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남는 우유를 소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낙농협회에다가 시설 보완 자금으로 들여온 거예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유가공 시설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기업체나, 유가공 시설이 있는 기업체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제가 설명이 부족 했던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우유가 남아돌아가니까.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본 의원이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떤 이유로 시설을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군비 6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지 궁금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양계농가들. 감보로백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고창군 전체 한 600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내시 할 때는 2천만 원 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천만 원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600만 수가 1년에 3번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너무 적은 돈이어서 천만 원이 올라갔는데. 여기 보니까 5천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감보로백신이요. 그러면 500만 수에 대한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재례비로 해서 군비 100%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수가 600만 수인데. 사실 군비확보를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5:25) 돌려가지고 사업내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봉희의원
자부담이 포함 된 것?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 60% 자부담 40%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량을 늘리고, 또 육계협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자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40%자부담을 포함해서 5천만 원이네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래요. 이해를 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계농가가 600만 수가 3회를 하려면 1억 8천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군에서도 조금 지원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무턱대고 막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책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 드네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자부담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요. 여하튼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항상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소포장 퇴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요한 우리 고창군 농민들, 고령화 된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책보고, 업무보고 책자보고 거의 다 이해는 했습니다. 편하게 조금 소통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겠고, 지금 축산에 큰 변화의 매개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시키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거리제한에 대한, 축산. 거리제한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공고사항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군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무허가는,
조규철의원
무허가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거래제한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축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가축거리 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소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축종. 소, 젖소, 말, 염소는 500m이고요. 그다음에 양돈, 가공류 이런 것은 1km입니다. 현재 정읍하고 영광은 저희가 같습니다. 거리제한이 같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김제, 부안, 완주는 저희보다 더 강화된 돼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약 2km 정도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쪽의 고민은 돼지는 3천주 이상이 1km입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고 가공류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쪽에서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만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부에서 환경사업소로 지침이 내려왔겠죠?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이것이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농업, 농촌의 이익이다. 이익이다. 하는데. 그나마 축산도 이익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축산농민들은 그나마 그럭저럭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거리제한을 아주 대조적으로 강하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으니까.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연합으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각자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제한에, 거리제한이라는 것이 너무 강화한 것 같다. 규제하는 차원에서 공고사항으로 내려 온 거예요. 이것이 환경 쪽에서는 입장이 달리 볼 수 있고, 환경적 문제로. 축산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산과에서 또 입장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한 것인데.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혹시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도 거리제한을, 조례로 강하게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더군다나 고창군은 생물권보전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여러 환경적 접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죽겠는데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차기의견이 양일비례 해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의견이 상충이 많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축산과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규제완화에 대한 공고사항이 내려 온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 쪽 입장과 축산을 담당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여기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을 묻는 것인데 이정도 가겠습니다. 이정도 가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시책보고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하고 요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지금 1일 처리가 정상처리가 되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지금 키퍼가 95t인데. 지금 현재 80t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가까워 졌네요. 계절의 영향도 약간 받을 수 있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겨울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작동하기가 어렵고, 가축분뇨도 평균 한 80t 이상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철의원
기계시설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요구하고 지적했던 내용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는 못하겠어요. 그것이 처리에 대한, 처리 능력에 대한 제한의 요인이 된다면 검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업체를 알아서가 아니라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데. 사실 2014년, 2015년도 보면 시설라인 50%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물론 이제 시설라인 구축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을 것이다. 예측은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80t정도라고 그러면 거의 정상화되는데. 정상화 처리를 못하면 나머지 처리 물량에 대해서는 환경적 문제가 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잔소리 같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는 걸로, 저번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해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가. 생각은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담당, 일반직 말고 기술직 담당. 화공직인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조규철의원
기계설비의 전문가는 없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기계설비는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지금부터 해주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조규철의원
아산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고창읍 같은데. 음식물 처리장이요. 거기가 그나마 냄새를 저하시킨 운영에 그나마 효과를 보는 것이 음식물 처리기 시설라인 공장 사람을 스카우트를 했어요.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생기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도 기계라인에 대해서 잘 아니까,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고장 나기 전에 대처하고 하니까, 운영비도 훨씬 절감이 되고, 또 냄새나 여러 가지 운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 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산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더 밀접하게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가축분뇨 처리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서히 고민을 해주어야한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또 방법론을 말씀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가축분뇨 처리팀장을 행정직이 해왔습니다. 지난해에 공업직으로, 화공직으로 이렇게 바꾸고, 전문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질의 이상 마치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축사개축, 축사개보수는 개축은 새로 짓는 거죠? 신축하는 거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민규부의장
완전히 없애고 다시 짓고, 개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하는 거고요. 축산하고 환경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대치되면서도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또 축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꼭 우리만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조달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령도 있지만 신축을 할 때. 축사 개축. 기존에 있던 것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 문제. 그러면 이를테면 100평을 신축한다면 그 100명 이외에는 더 못하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규부의장
딱 그만큼만 하죠?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조민규부의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 축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걸 업으로 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축산업 자체가. 그런데 소득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요즘에는 물가상승이나 어떤 건축자재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면 100평을 지었을 때하고, 약 2~30% 늘려서 지었을 때하고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투자대비 수입이 나올 수 있어야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어떤 부분은 조례나 이런 개정을 통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지금 그게 말씀하신 아까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의 제한 관련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득이 되려면 축산이 …… 규모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한 산업으로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군 여건상 사육제한 조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꾸준히 지금 여러 민원도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축산과장이기 때문에 축산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상충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거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증축하는 부분, 무조건 신축으로 해석이 되는 가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증축은 증축입니다.
조민규부의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 거리제한하고 관계없이.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거리하고 제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아, 거리하고 관계가 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조민규부의장
그러면 1차적인 문제는 거리제한이 문제가 되겠네요.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네.
조민규부의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조규철 의원님.
조규철의원
참고적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본 의원의 아까 내용의 취지는 그거였어요.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느냐면 권고사항이, 2015년 3월. 말일 날 내려왔어요. 우리 조례개정은 각 시군단체별로 조례로 개정을 해 거리제한 하는 것은 한참 이전이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조건부 제한 풀어주라는 조건이에요. 이것은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부의장이 적절하게 표현했는데.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개축을 한다고요. 현대화 시설로 해. 그러면 이왕에 현대화 시설로 하려면 어느 정도, 지금 2층 건물도 짓고, 3층 건물도 짓고 그래버려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에 있는 노후화 시설에서 짓는 사육 수는 적지만 지금 있는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개선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해. 돈 들여 가지고 이 규모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좀 늘려주고 싶어요. 면적은 안 되더라도. 대지면적은 안 늘려줘도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그랬을 때에는 지자체 재량에 맡기겠다는 공고사항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새로운 신축. 크게 신축. 그다음에 증개축 나누죠? 신축은 물로도 증개축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화 사업을 보고 고창군도 축산과장님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가의 기본적인 질의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우리 담당하는 축산과가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규는 그러더라도 증개축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민규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성남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봉판종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전민중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이명수입니다. 식품위생팀 유병수 팀장은 국외연수 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답지 않게 목소리가, 행동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서 어디 아프신가 하고. 임영섭 팀장도 손을 다쳤고. 어디 다쳐서 아픈 건가 했네. , 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배출사업장 관리하고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 같이 덧붙여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 사업장이요. 물론 축산과에서 하우스 그런 폐기물 분뇨는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여기 음식점이나 공장에서 나는 오폐수. 또 하수 슬러지 같은 것.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여기 보니까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점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 지원방안은 없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지원방안은 없고. 저희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이봉희의원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은 하수도로 그냥 나와 버리잖아요. 음식점에서.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은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이봉희의원
아니, 음식점에서 하수, 음식물 폐기 말고, 지하수 설거지용 거기에도 슬러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음식점에서 100% 정화조로 나올 수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든 시설들이 정화조에 세척물과 오물들이 전부 다 같이 그쪽으로 수집하게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고창읍내는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면 단위의 어떤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주방에서 나오는 하수, 이런 것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그런 정비를 하지 않은 면은,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어떤, 저희도 민원이 나오면 나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읍면에다가도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감시요원들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민원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에서 간혹 걸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음식점을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면에다, 군에다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새어 나가요. 그러면 갈등이 나요. 그러나 위생과장께서 가서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오기 전에 음식점 오폐수 같은 것. 그런 것은 한번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생업소가 1400개 정도 되거든요. 1400개 정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정화조 시설들까지 해가지고 다 다니면서 현재 보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이고, 보통 주민들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들. 자기 논으로 내려온다든가 자기 집 앞으로 내려온다든가 그런 경우에서는 바로 찾기가 쉽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만을 찾아가는 것은 힘들고, 하여간 한번 저희들이,
이봉희의원
읍면동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위생담당자한테는 한번쯤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리고요. 악취배출 사업장.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지요. 축산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게 1년 내내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는 마을이 있어요. 1년 내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래요. 1년 내내. 잘 아시죠? …… 잘 아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이봉희의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365일 냄새 안 날 때가 없어요. 북풍이나 불면 살짝 안 나다가 바로 나타나고, 살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런 악취배출사업장이,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것보다 동림저수지에 대한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앞으로 개발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이봉희의원
2017년까지 20억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동림저수지가 대한민국에서 철새 많이 온 저수지로 1위라고 났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런 악취, 그런 천연자연의 동림저수지 관광지가 있는 데도 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거기 왔다가 가신 분들이 무슨 냄새인가 하고 고개를 내두르고 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때마다 의원님들이 항상 질의하는 것인데. 저희가 거기에 악취라든가 환경시설 개선 지원자금을 지원도 하고 또 악취 개선 발효제라든가 미생물제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봉희의원
안 한다고 하던데? 안 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포기가 됐다고, 속된 말로 한쪽으로 들으면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그냥 잡아먹어라. 그런 식이 된 것 같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조금 건방진 이야기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근과 채찍을 한군데에서 주면 이것이 아주 잘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신경을 더 쓰셔서, 가지셔가지고 동림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동사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이요. 그것이 우리 고창군에 동사가 몇 농가가 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동사가 지금 한 30농가에 10만 두 이상 되거든요.
이봉희의원
그러면 거기 폐기물을 전액 다 수거하지 않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원래 허가대상은 자가에서 지금 처리를 전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액분리 해가지고,
이봉희의원
동사에 나오는 폐기물을 업체들이 수거하다가 이 논, 밭들에 깔잖아요. 그것도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 분명히 들었거든요. 토양오염의 주범이 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살포하지 않도록 그것도,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정량, 적정량 살포하도록,
이봉희의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 13페이지. 악취배출 사업장 중점관리.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악취, 양돈농가, 여기는 양돈농가로 되어 있잖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영호의원
양돈농가를 중점 관리해서 악취 저감의 규모에 따라서 악취 저감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차 과태료나 경고나, 사업 중지 쪽으로 채찍을 주겠다. 그런다고 하면, 물론 이게 단속인데요. 과태료 먹이고 계속 과태료 먹이고 폐쇄를 시키든, 이전을 마음먹든 나중에 폐쇄를 할 수 있든. 이것만이 우리 지금 고창군 행정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진국가라든가 다른 방안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양돈농가가 미생물제나 발효제나 이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돈이 계속 들고 그런다고 해서 조금 저감은 되지만, 아주 그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아예 이제는 심원에서 이것조차도 안한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믿고 하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 방안만 있는 것인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강하게 밀어붙여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 물론 그동안의 고창군에서 다른 방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겠죠? 냄새나는 그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도 많이 냈을 것이고, 지원도 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보충 설명 하실 것이, 그동안에 어떻게 좀 해봤지만 그거는 예산낭비만 결과적으로 되었다든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악취 때문에,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 미생물제 발효공장을, 그것을 저희가 서천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순창 쪽이라든가 이런 곳을 축산과에서도 나도 모르겠다. 보령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순창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모르겠다. 악취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다녀 봤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양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토지가 넓고 농지가 넓기 때문에 이런 살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는 곳이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가깝게도 그런 곳은,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공장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15억짜리를 하자고 해서 서류를,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니까. 전부 다 싹 조사해서 만들어가지고 사업보고를 하고 나니까. 농업과로 가야한다. 축산과에서 하지 않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하다가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과, 저과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만들기는 제가 다 만들어놓고 현재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제가 15억짜리를 하자고 하는데. 사업비를 그때 처음에 4억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슈퍼정도로 만들면 좋은데. 어디 동네점방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돈을 또 몇 억을, 10억 이상을 또 붓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딱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호의원
다 하셨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영호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대산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금 완전히 비었나요? 대산면 관련된? 완전히 비었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영호의원
거기, 본인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실패위기감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변 민심은 그렇게 되고 보니까, 무언가 이제 해결이 됐다. 하겠지만 시작하잖아요. 시작 할 수 있지 않아요? 얼마 만에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보통 6개월 하는데요.
김영호의원
물론 그분이 됐든 다른 분이 됐든, 다시 시작하겠죠. 그 시설을 나중에는 없을 테니까. 어쨌든 그 주변 반경 민심으로 보면 참 말도 못하고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변 민심을 애로사항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아까 당근하고 채찍을 말씀하시기에. 무언가 그래도 행정이라고 그러면 권위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조금 그렇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점검해본 겁니다. 저라고 해서 뚜렷한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이 건이 지난번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겨울에 이쪽에 사냥한 것 없었어요? 개체 수 감소 전혀 못시켰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겨울에는 안 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도 지역 이렇게 보면 지금도 개체 수가 너무 많은데 겨울을 그냥 넘겼어요. 사냥하는 팀. 뭐라고 하죠? 피해방지단인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김영호의원
피해방지단. 이게 순창인가 가서 뭐를 하다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천상 피해방지단으로 개체 수를 줄이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전기를 이용한 울타리 그런 것은 농가로서는 부담이 많이 되고. 전에 김기현 의원님이 차광망을 가져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농가들은 그것도 그렇게 흔히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원래 지침이 그래서 그런지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내용이. 변동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장님 소신이 어떤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이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저희들이 들고양이 같은 경우도 동물에 대해서 학대다. 뭐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어떻게는 또 보호를 해라. 어떻게는 개체 수 조절을 해라. 그것이 국가에서도, 우리가 인가를 늘려야 된다. 뭐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구호에 그치는 식이지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김영호의원
네. 압니다. 그래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 건에만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이야기까지 첨부하면서 하면 저도 이상해지는 거고. 그러나 이 상태에서 계속 두기에는 이 사업의 의미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복분자 그런 작물에 맞다. 그렇게 또 일단 해명하고 넘어갔어요. 면적당 소득이 많은 품목은 가능하다. 70만원을 내고라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벼농사랄까, 콩밭이랄까 이런 곳에서는 그런 돈을 내고 이용하기에는 너무 그렇더라.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환경부로부터 공고사항이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공고내용 혹시 고창군 하달을 받았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안 받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철의원
2015년도 3월 31일자로 공고사항이 뜬 것을 본 의원이 본 것이 있거든요. 뭐인가 하면, 확인 한번 해보고 축산과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고창군이 특별한 지역인 것은 맞아요. 환경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환경사업소하고 축산과의 입장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하는데. 권고내용은 현장에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농업 농촌의 위기가 농민들, 축산인들의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못살겠다는 민원의 소리가 크니까, 농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 결과 거리제한을 조건부로 풀어주는 공고안이 떴더라고요. 그것이 사육 농가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공고안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것을 보고 고창군에서도 사실 거리제한을 하면서 뚜렷하게 두 가지의 어떤 의견이 상반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가까이 하는 일반인들은 제재 쪽에 강한 의지를 표현해요. 잘했다. 일반인들은요. 가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달라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조규철의원
그쪽에서도 약간은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수익성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노후화 시설을,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방법 쪽에 증개축이 있어요. 리모델링. 전부 쓸어버리고 그 터에다가 이왕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 면적만 지어서는 수익성이 안 맞아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친환경으로 짓기 때문에 냄새나 환경오염이 덜 된다는 조건하에 면적을 조금 올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고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신축은 별개의 문제지만 노후화된 축산인이 그것을 쓸어버리고 새로 짓는데. 면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고창군도 조심스럽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축산업무보고 때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조규철의원
환경 쪽에서도 환경은 사실 규제 쪽에 강한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열어 놓는 마음에서 고창군의 축산인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정도만 이것은 할게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대기수질오염을 기본적으로 고창군이 구역에, 흥덕, 신림, 부안. 그쪽 구역을 한 개로 갖고 수질오염의 정도를 평가를 해버리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쪽을 가지고 우리가 수질오염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4대강으로 해가지고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강쪽으로도 안 가고 그러는데, 동진강이 있어가지고 동진강 수계로 흘러가는 구역이 흥덕, 신림, 성내이기 때문에 그쪽만 가는 것이고, 거기서도 고부천에 우리가 조금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은 동림저수지 그쪽으로만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체했다가 나가는 것이라, 별로 지금 그런 것은, 참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규철의원
본 의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래요. 사실 수질오염의 문제가 심각했었을 때에는 환경부로부터 개발, 일부 전라북도에도 개발행위 제한을 해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만 관리 잘하면 그것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창군의 전체 수질이 깨끗하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수질에 대해서는 고민을 갖고 바라봐 주어야한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오염 총량제는, 현재 그것에를 대해서 개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고창군에 있는 수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개선이라든가, 또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면 그런 개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삭감 되거든요.
조규철의원
과장님. 이 시간쯤 되면 서로 피곤할 때고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 나름대로 수질 기준치를 갖고 하는 것은 맞아요. 일반적인 도랑이나 수질에 대해서는 또 방치해 놓은 것은 맞고요. 본 의원은 고창군의 전체적인 수질의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사나, 계사, 특히 계사 밑에. 오리사육사 밑에 같은 방죽 같은 곳. 도랑 같은 곳. 수질에 대해서는 방치해 놓는 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질총량제의 개념으로만 접근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이 존경하는 우리 이봉희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도로변 같은 곳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그 차원은 아닙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시각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로변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단속에 대해서 조치는 시설사업소에서 하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철의원
또 환경적 문제와 단속은 우리 환경사업소이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정책수립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서로가 상호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하는 것으로는 압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단속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개역 이장님들을 통해서 버리지 마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물리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고판을 단다든지. 아산에 가면 옛날 공동묘지를 뭐라고 하죠? 그 앞에 같은 것. CCTV로 단속을 하면 사람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버리려다가도. 물리적인 어떤 행위가 함께 하지 않는 한. 의식계몽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쪽 협의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해서 이번 예산에 카메라 설치 부분이, 시설사업소에서 안 썼더라고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안 썼어요?
조규철의원
네. 안 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만 단순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예산의 요구이고, 정책적 방향으로는 이쪽에서도 어떤 참모회의라든지, 기타 회의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의 단속을 적극적으로, 이런 카메라도 설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창 지역에 공중화장실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고창에 공중화장실은 제가 이렇게 봐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보수를 한다든가.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바꾸면 몰라도 현재 터미널 화장실은 전부 다 싹 바꿨기 때문에 그래도 좀 깔끔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곳에서는 현재 보면 고쳐도 티가 나지 않고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군 단위로 저기를 했을 때는 공중화장실 여건이 고창이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냄새나지 않고, 일단 이런 것은 참 자신 있게 누구든지 오셔도 얼굴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것은 어디에 있다고, 그 정도로 화장실 여건이 그래도 좋아졌다고 생각, 어디에 중점을 두시는지.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명품고창하고 깨끗한 고창, 클린 고창. 이런 것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자꾸 오시고 각 담당부서에서도 늘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창 군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가 화장실이다. 들어오는 첫 관문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하라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저는 이제 과장님이 아까 여기도 업무보고에서도 1인 1 화장실을 지금 현재 ...로 주셨잖아요. 그 정책으로 인해서 화장실이 쉽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면 다 미루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바로 잡아지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환경 음식점 여건. 지금 그쪽에 많은 위생문화, 위생 앞치마. 위생드레스 작년에 많이 보급하셨죠?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지금 혹시 그런 식당 가셔서 위생문화 앞치마 하고 있는 분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신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저희 같은 경우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이 핑계로 옷을 빨아서 널어놓았다. 한두 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젖어버리면 어떻게 추워서 벗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현지에 가서 보면. 본인의 의지인데 그것도 쉽게 되지는 않지만 다음부터는 더 지원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요즘에 저도 식당을 보면 자주 가게 되는 경우인데. 어느 식당에 가서도 군에서 보급해드린 위생문화 앞치마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자세가, 자세가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위생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안 가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들여서 했던 이런 사업들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게 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미용업소, 미용업소 모든 사용 기구를 재사용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사용 할 때는 본인이 일회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사용을 할 때는 본인이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용업소 가보면 소독기가 눈에 보이는 곳이 별로 없고. 있더라도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정말 불결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제가 다니는 이발소는 항상 그렇게 해서 거기서 꺼내서 쓰고 그러기에 잘 몰랐는데. 저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재사용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기구들은 재사용하는데 소독하고 꼭 소독기구가 원만하게 잘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미용업소에 대체적으로 거기 가면 머리를 깎고 자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정말로 정리정돈이 안 되게 그냥 몇 달치를 받아가지고 쓰레기랑 머리카락을 쟁여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불결하더라고요. 시커먼 머리카락, 물론 잘라서 저기 하더라도 쓰레기통이라도, 보기에 이런 관리를 가끔씩 둘러보시고 재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다시 한 번 확인도 하시고 소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부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네. 미안한데 확인하나 해야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시스템이 아까는 크게만 봤는데, 대상오염 물질로 봐서 총인만 나왔어요. 원래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2가지로 하는 것 아닌가요?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BOD하고 T-N, T-P 총질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총인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상 물질이 다른 것은 다 잡아져요. 어디든지 규제에 미만으로,
조규철의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BOD의 수치는 수치 이하로 가기 때문에, 수질개선의 방법으로 총인 T-P만 한다?
성남
임성남환경위생과장
네.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조민규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 실과별 주요업무 보고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