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건설행정계장입니다. 박석규 토목1계장입니다. 주성진 토목2계장입니다. 정재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30m의 도로개설 758m로서 140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으로 2015년까지 1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열람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3월에 공사 착공, 9월까지 1차 구간 3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개설 290m로서 사업비는 48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으로 2015년까지 4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 2차 구간 완료 등 190m가 완료되었고 3월 현재 잔여구간인 3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전 구간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358m로서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투자계획으로 2015년까지 18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추진사항으로 14년 12월까지 148m를 완료하였으며 15년 4월에 3차 구간 착공하여 1월까지 도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고 현재 지장물건 조사 중에 있으며 4월까지 보상시행을 하고 5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사하로에서 회화나무샘터공원 간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210m로서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3월에 용역완료 및 보상시행을 하고 4월에 공사 착공,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도로확장 600m로서 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5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보상 시행 중에 있으며 4월에 1차 구간 40m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입니다. 시범가로 조성 2566m로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 4월 잔여구간 428m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나 시 하수관거확충사업 구간 중복으로 공사 일시중지 되었으나 금년 3월부터 공사 재개하여 9월에 전체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괴정동 까치행복마을 진입도로 개설 및 공공공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로개설 65m, 공공공지 조성 193㎡로 사업비는 5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협의 보상이 되지 않아 공사 일지정지 중에 있으며 6월에 보상 완료 및 공사 일시정지를 해제하여 9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대광고에서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135m로서 30억 원이 소요되며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공사발주 의뢰하였으며 3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감천2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450m로서 사업비는 68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7월에 도로선형 변경 등 검토를 위해 공사 일시 정지한 것을 2월에 공사 재개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5월에 1차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괴정3동 삼경맨션에서 1238-299번지 간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260m로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12월에 3차 구간 45m를 공사 착공하여 보상협의로 금년 1월 공사 일지 정지 중에 있으며 3월에 공사 재개하여 6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당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니다. 사면정비에 5000㎡로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2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4월에 우선 시행 구간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니다. 사면정비에 1000㎡ 등으로서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4월에 우선 시행구간 공사착공 및 6월에 설계용역 준공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사면정비에 1680m로서 사업비는 93억 8400만 원이 소요되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으로 2015년에 실시설계비 3억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13억 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3월 현재 공사 계약되어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1차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다대4지구 노상공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되며 2016년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 현재 공사 계약 중에 있으며 9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장 버스주차장 7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금년에 완료할 겁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9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다대동 메이플유치원과 예그랑유치원에 대한 교통시설물 등 정비공사로서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 현재 설계 완료 중에 있으며 4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5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장림삼거리 외 2개소 육교 정비입니다. 육교 정비 3개소로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 현재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5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신평동 협업단지 내 보도정비입니다. 보도정비 1500m로서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에 용역완료를 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시면 어제 요 사고 난 지역 맞습니까? 낙석 난 지역.

예, 그 옆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그림에 보이는 옆 쪽, 그 부분 근처죠?

예, 어제는 사고 난 데는 거기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인데 그 전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

아, 그러면 지금 이 대상지하고…

바로 인근입니다.

낙석 된 데하고는 지금 사업내용은 다른 지역입니까?

예, 예. 다른 인근 지역인데 바로 그 경계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계선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권자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래 관리권자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장이 관리권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하신 이 내용하고 어제 사고 난 내용하고는 지역이 좀 다르고 관리권자도 다르고 이래서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어제 사고 난 지역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시에 일단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위험붕괴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까지도 위험성이 있다 하면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금년에 3억 4000만 원이 일단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낙석 된 부분이 인터뷰 기사는 보니까 우리 녹지과 직원이 또 인터뷰 한 걸로 나오데요. 보니까요.

예, 임야고 산림지대니까 그래 하는데 공사는 우리 과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이거 하시면서 옆에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리 동원베네스트 2차, 그렇지요?

예, 예.

후면에도 보면 3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사면정비 사업을 하고 방금 조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하단지구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예산 투자계획을 보니까 이 보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보상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해 주세요.

보상비는 저희들이 일단은 보상비로서 사유지 동의가 안 될 때 보상비라도 드려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 해서 일단 보상비는 책정을 해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당리 동원베네스트 그 부분하고 또 하단 붕괴위험지역, 그리고 구평동 또 붕괴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단 동의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비는 안 드릴 겁니다.

여기에 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느냐면 사실 이 동원베네스트2차 이 땅은 예전에는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사람들이 돌 팔아서 산을 깎아가지고 돌을 발굴해서 다 팔아먹고 그다음에 그 터가 생기니까 또 그거를 아파트 회사에 또 팔아먹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면부분에 대한 뭡니까, 돌들이 막 굴러 떨어지고 하는 그런 위험이 몇 번 보도도 되고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채석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봤으면 안전하게는 한 상태에서 좀 팔아먹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아 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하니 이것은 사유지라 자기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시비를 30억이나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자칫하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땅값까지도 챙긴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너무 그분들이 어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사실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을 국가에서 대신, 왜 우선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 가지고 보상비는 없도록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여튼 보상… 구평은 저희들이 거의 다 받아졌습니다. 받아졌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죠. 사실 벽에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상하고 말고가 뭐 있습니까? 거기 벽에 뭐 어디 갖다 붙여갖고 포장마차를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책임져야 될 위험을 나라에서 30억을 들여서 위험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광고 하단성단 간 도로개설에 보면 추진계획은 보면 착공, 준공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또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그러면 거기서 일부의 도로는 그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이라고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는데 그게 언제 그게 주택이 지금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지금 지산디엔씨에서 작년도에 아파트 건축을 한 번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 가지고 취소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다시 또 재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 최근에 건축과에 한번 문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언제 착수하겠다 하는 그 계획은 없답니다.

아…

근데 저희들은 현재 이 수탁구간이 35m고 그리고 그 35m가 자기들 사업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래 생각을 판단을 해 가지고 또 자기들이 처음에 아파트 그걸 할 때 우리한테 자기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직 보상 문제도 끝도 안 나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올해 안에는 뭔가 좀 안 나오겠나 가시적으로 하는데 또 개인사업자가 하는 일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주택 보상이 다 돼야 일이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아직 덜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길이 빨리 나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안 나니까 주민들의 지금 하소연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김진성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 산복도로 도로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5페이지.

네.

보면 지금 16년 5월 달에 공사 준공해 가지고 3차 착공해서 준공이네요,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는 지금 2016년도에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럼 5월 달에 준공 검사 끝나 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지금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3차 구간은 착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 시비를 확보를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예산이 아예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예, 올해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저희들 한 번씩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갖다가 추진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천마산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17페이지, 그렇죠? 천마산 도로개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2018년도에 완공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두 군데 다 예산은 올해 예산은 아무 것도 안 잡혀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예산 잡혀가지고 2017년 이후에 나머지 구간을 갖다가 추진한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건설과 김진성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5페이지고요. 신평동 협업단지 내 보도정비 관련해서 지금 3억 7800의 시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난 20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노후된 보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일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정비 관련 사업은 지금 35페이지에 있는 신평동 협업단지 뿐이네요. 그래서 소규모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작년 연말부터 해서 3월까지 지금 계획으로 우리 관내 전체적인 보도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일단 보도 전수조사를 하면 그 시기, 언제 보도를 했고 또 노후화 정도라든가 또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가 사업비, 이런 거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비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신평동 협업단지도 우리가 올해 기업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단지역 내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시에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다대동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연차적으로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노후가 심한 부분은 포괄사업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 지하철 공사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엉망이고 또 보행자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비 예산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고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하단오거리 마지막 구간 3단계 2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저희들이 공사 재개를 그전 2월부터 시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3월 7일부터 이 구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요 하는 공사방식도 포장방식이 블록포장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분에 우리 형지어패럴에서 건물 극장 들어오고 하는 거, 짓는 거 아시죠?

예, 예.

왼쪽 골목길로 해서 출입구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에 완공이 되면 이쪽 길로 해 가지고 통행량이 엄청 많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게 통행량이 많아지면 동아대 구간 들어가는 일방통행 구간처럼 블록포장이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이렇게 뭐 아스팔트 포장보다 안 좋은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공사를 시공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에 강도가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포장방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아대 올라가는 부분을 예시로 삼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좀 더 감독도 강화하고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래 지금 통행량보다 몇 배 많아질 겁니다. 여기 큰 트럭이나 버스는 안 지나다녀도 승용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이게 교통도 문제가 되고 할 건데 이 지역이 딱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5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철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기정 주택계장입니다. 여인태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현안사항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TF팀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집행 의혹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여 입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부정비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평상시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한 전문분야 자문을 하며 감사를 신청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TF팀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감사 신청방법은 입주민 3/1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감사 결정시 특별감사 할 계획입니다. 외부전문가 참여에 따른 비용은 2016년도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특별감사신청 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감사 실시 후 결과처분 및 감사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부산, 울산, 경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확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괴정동 2곳, 신평동 1곳 등 총 3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3곳 모두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괴정동 소재 2곳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등을 확보하지 못해 건축위원회 심의 반려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반려되었으며 신평동 소재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합설립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 업무지침이 마련되었는바 이를 준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다대동 신다대아파트부터 해송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도로옹벽에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4개 구역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해송아파트 앞 옹벽 250m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구비 2억 원을 들여 신다대아파트 옹벽의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이후 디자인 사업에 대하여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시비를 요청하여 지난 1월 잔여구간 742m에 대하여 부산시로부터 사업비 7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올해 옹벽 디자인을 완성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장림동 내 정책이주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비 지원을 받아 정책이주지 주거지환경개선 시범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시범사업구역 약 6200㎡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폐쇄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성 및 쌈지공원 등 주거편의시설, 공유주택 건립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은 전액 시비이며 올해는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장림동 방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림동 방재공원 조성사업은 장림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산시의 정비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며 사업대상지는 장림1동 808-17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기존 노후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함으로써 폐쇄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철거된 부지에는 방재기능을 갖춘 쌈지공원인 일명 방재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금년 6월까지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계획이며 8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저는 1페이지 올해 공동주택 TF팀 구성 운영하시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우리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제가 잘 확실치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게 우리 세입자들, 쉽게 말해 전세 들어서 사시는 분들은 관리요금 이게 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집주인이 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집주인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 그냥 관리비에 이래 나오니까 같이 이렇게 내거든요. 세입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래 내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특히 나중에 전세 끝나고 이럴 때 정산을 하든지 이러는데 대부분 그냥 금액도 한 달에 한 1만 5000원, 1만 원, 2만 원, 그 수준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보통 2년을 사시든지 4년을 사시면 그거도 제법 한 몇 십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인 어떤 집주인하고 세입자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여지는 없는데 제가 하나 좀 건의드리는 거는 대부분 전세를 계약을 하시면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동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정일자를 받을 때 건축과에서 이런 안내를 좀 해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면 거의 아, 그렇나 이래서 대부분 몰라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우리 구청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동에 내려 보내서 분명히 동 직원이 그걸 받을 거니까 그거만 안내만 해 줘도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제 생각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대부분 모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 지나쳐 버리니까 우리 동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하여튼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대부분 다 구민들의 어떤 그거도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재산이니까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성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페이지 보면 장림동 방재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방재공원은 사업지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그거는.

방재공원 사업지 대상지를 꼭 어디다고는 정해놓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정비기금을 내려줄 때 일반 쌈지공원은, 전에는 쌈지공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쌈지공원을 한다 그러면 요즘 사업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재공원도 명칭을 하면서 방재설비도 하면서 쌈지공원 역할을 할 수 있게 특히 정책이주지라든지 감천동 고지대 그런 부분에 일단 감천동에는 문화마을 위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지역에 또 토지가 확보돼야 되니까 또 건물이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형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사하구에는 감천하고 여기 지금 장림하고 2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방재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평에도 정책이주지역이면서 거기에도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신평1동 같은 경우에도 정책이주지역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고 공터도 많고 폐가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도 좀 방재공원을 하는 데 알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어쨌든 그게 땅 주인이 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판다 해 놓고 나중에 안 팔고 이래 애먹이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만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안 그래도 신평1동 동장님한테도 제가 지금 장림동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평1동에도 좀 대상지를 좀 건의 좀 해 달라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을 좀 보시면요. 지금 우리 사하구 전역이 생활권 지역으로 올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렇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생활권 구역으로 선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떤 대규모의 개발을 지양하고 어쨌든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어떤 규모나 또는 인원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게 좀 자율성을 많이 준 어떤 그런 새로운 방법의 재개발 정책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절차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별로 보면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또 그것도 다 시간을 둬서 일몰제를 둬가지고 2년 안에 그걸 또 안 받으면 또 취소가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총의가 모아져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쉽지는 않죠? 그게.

이 지역주택조합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하는 걸 저희가 못 하게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엄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괴정지구 지역주택조합이나 또 현대 힐스테이트나 파밀리아 이쪽하고도 또 이전에도 한 6군데, 7군데가 조합설립인가는 났는데도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문제 또는 사업성의 문제 그래서 거의 유야무야되고 내부적으로 소송만 진행되고 하는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았죠?

지금 그거는 정비, 재개발…

뭐 재개발… 예, 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건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조금 내용은 다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괴정5지구도 그렇고 이런 걸 하나 하게 되면 찬성과 반대가 갈려가지고 구민들끼리 상당한 갈등을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건이 되고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뭐 우리가 뭔가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한번 시행되고 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갈등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관청에서는 뭔가 좀 그런 어떤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참 이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자는 쪽이 있고 또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뭐 전부 대다수가 반대한다든지 찬성하면 저희들이 참 편합니다. 그쪽으로 따라 주면 되는데 좀 반반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아주 또 세밀하게 검토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신하기도 어렵고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성하는 쪽에서는 관청이 객관성을 무시하고 반대의 입장을 들어 준다,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중립을 안 지키고 찬성 편을 들어준다, 그런 시비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철저하게 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고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하단오거리에 보면 형지건물 지금 거의 한 2, 3층 올라갔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몇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교통흐름의 문제인데 그게 내용을 보면 지하 5층입니까?

예, 예.

지하 5층, 지상이 10…

7층···

17층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 진․출입로 자체가 큰 도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우체국 쪽에서 들어와서 그 밑에 어딥니까, 시에나 뷔페 쪽으로 나오는 그런 진․출입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이면도로는 저녁만 되면 사실은 차량이 2대가 교행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2대가 교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좁은 도로인데 그게 지금 주차면수가 400 몇 십대인가 500 몇 십대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영화가 지금 다른 데도 있지만 영화가 끝날 때 쯤 영화가 다시 시작할 때 쯤 영화관이 8개 플렉스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관이 8개 들어오죠?

예.

작은 규모가 아닌데 그 대책은 좀 서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일대가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대란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심의위원들 전문가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나름대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지금 나온 결과물인데 또 주변에 민원인 주민들은 지금보다는 당초 안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민원도 있는데 실제로 당초 안 가지고도 사업자는 했으면 처음부터 그래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끼리 토론한 결과가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한 회의록도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한승정 의원이 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지금 우려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전적으로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2월 달인가 그때 2차 또 보완해서 이렇게 또 교통영향평가가 나오고 했는데 상당수 조금 무시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그 모든 걸 떠나서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거기 한 4, 500대의 차량이 움직이면 교통대란이 오는 건 맞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래서 그거를 건설과 뿐만 아니고 우리 사하구청 전체적인 교통과라든지 여러 어떤 여러 과가 의논을 좀 해서 어쨌든 미리 연구를 좀 하지 않으면 정말 기존에 상권마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차량이 정체됐는데 거기 누가 밥 먹으러 오고 누가 술 먹으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청 전체적으로 조금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재수 건축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1페이지 우리 공동주택관리 TF팀 감사반 구성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현황에 있어서 밑에 보면 99개 단지 이래 가지고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아니더라도 소규모 아파트는 단독 빌라형태로 이렇게 몇 동이 있다 보면 굳이 150세대가 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그런 소규모 단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법적으로는 조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입주민의 30%가 찬성을 해서 민원제기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는 의무관리 대상만 됩니다.

의무관리 대상만요.

왜 그렇냐 하면 그 대상이 안 되는 단지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봤자 사후조치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보면 저도 민원을 이와 관련해서 많이 받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150세대 이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한 100세대 정도의 규모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비일비재의 관리비 관련하여서 공사 관련하여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하여튼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중앙부서에다가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보면 TF팀이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의무대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감사실시 할 때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처분의 공개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공개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결과처분 공개는 감사결과를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한테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지요.

근데 그 입주자 대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에 또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에게, 근데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비리가 있음에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제재가 없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처분결과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다가 부착을 하고 한 사진을 좀 찍어서 제출하라는 그런 걸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퍼뜩 붙였다가 또 떼버리고 하면 참 그걸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죠? 지금 공개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권고가 아니라 의무화해서 공고를 해서 그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면 그분들도 입주자 대표 회장단에서 결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부정의 비리가 발견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주민들이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권고수준이 아니라 좀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공동주택의 TF팀이 감사반이 운영되는 이게 실효성이 분명히 다져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에서는 공고를 해서 입주민에게 알리라라고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더 하나 하자보면 노파심입니다. 이런 민원인들이 사실은 구청의 문턱에 와서 건축과를 찾아가서 행정서비스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야 의원님들이야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아, 계장님께서나 그리고 우리 주사들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만 실제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설명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부분이 오면 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서 어떻게 행정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더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업무 보시는 우리 계장님들 좀 수고스럽지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민원인들이 아, 우리 가니까 참 친절하게 잘해주더라, 우리 사하구 정말 구청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 김형근입니다. 녹지계장 김기충입니다. 공원계장 김영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용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산림공간 제공입니다. 승학산 숲길에 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걷기 좋은 숲길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미산 일원에 4억 8800만 원으로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방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도심 속 푸른 녹지확충을 위해 장림동 효림초등학교에 6000만 원으로 명상학교숲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승학산, 아미산, 동매산 등에 2억 9200만 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해 나겠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일원 1억 3200만 원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동 두송반도 일원에 2300만 원으로 동백나무 등 나무심기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또 상황실 운영, 방화선 설치 및 산불감시원 배치 등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즐기고 싶고 생동감 있는 그린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강변대로 하굿둑 교차로에서 신평동 교차로 구간 5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분리화단을 재정비하겠으며 다대로 시설녹지에 2000만 원으로 무궁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과 함께 나라사랑의 마음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6호 광장 및 하굿둑 교차로에 꽃탑, 꽃벽, 걸이화분, 꽃장식물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조경을 통한 꽃도시 사하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낙동대로 등 주요 도로변 일원 녹화사업장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대로 등 3개소 가로수 결식구간 및 생육불량 가로수를 신속하게 보식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신평동 66호 광장, 65호 광장, 44호 교통광장, 장림유수지어울터, 가로수, 화단, 녹지대 일원에 1억 5000만 원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정비작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낙동대로 등 4개 노선에 3000만 원으로 소규모 화단을 정비해 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쉬고 즐기고 싶은 공원 조성과 관리입니다. 괴정 사하도서관 뒤 주거지 내 작은 쉼터를 만들어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휴식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장림동 동화공조 일원 1억 원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겠으며 감천동 감천로교회 일원에 푸른쉼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통일아시아드공원에 전기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락쌈지공원 및 회화나무 샘터공원 등에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운동기구 설치로 주민이 즐겨 찾는 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놀이시설 30개소에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이용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 녹지대에 9000만 원으로 수목 및 잔디 관리로 쾌적한 해변공간을 위한 정비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사항은 검토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사하구가 더 푸르러져 가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결식지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단 쪽에 둘러보니까 삼성빌딩 뒤에 교통 초소 그 부분에 인도 부분에 가로수 부분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흔적은 그대로 사각형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길 건너 부산은행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똑같이 인도 부분에 가로수 결식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도 부분이라서 그런 보식을 하는 것보다 정비를 해서 인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두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기존 가로수가 있는데 뒤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교통섬이 생기면서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는 데는 기존 가로수 결식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보도로 정비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부분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번에 명상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공모는 언제 하지요? 공모기간은···

공모기간은 보통 명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2월 달에 각 학교에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 해 2월 달에···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벌써 다 나갔네요?

예, 나가 가지고···

내년 거도 잡혔네요. 그러면.

내년 게 올해 국비가 한 달 정도 당겨졌습니다. 3월 말까지 시에서 신청하는 걸로 해 가지고 2월 중으로 일단 1개소를 추가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어디 어디 지역을 합니까?

지금은 괴정 지역의 어느 한 지역을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온 데는, 아직 그러면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렇죠?

일단 시로 올려 가지고 시에서 정리해 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매년 초에 2월 달쯤에 공모를 하네요. 그렇죠? 전 학교에 다 보낼 거 아닙니까?

전 학교에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일정한 면적이라든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산 5000만 원 정도, 이번에는 6000만 원이네요.

매년 6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사업 현안사항은 잘 청취를 했고요. 지난해 우리 복성반점 아십니까? 가락2, 3단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 화단이 전혀 화단 조성만 되어 있지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민원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한 현장방문도 같이 하셨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부서보다 건설과에···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도라든지 정비하는 예산이 정비하는 예산이 풀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같이 사업 대상지가 자기들 조사를 해 가지고 포함이 되면 저희들은 화단 없애고 보도 정비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벽면 다시 이렇게 페인팅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우리가 건설과하고 같이 회의도 했고 혹시 그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요. 제가 일을 하다가 보면 제일 답답한 부분은 그겁니다. “이 일을 건설과하고 어디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건축과···”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을 니밀락내밀락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최초에 민원을 접수한 그 과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연관 과를 끌고 가는 형식의 일 추진을 하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실효성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인이 건설과라 하더라도 최초에 민원이 그리로 접수가 되었으니 그렇게 또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거는 저하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수갑 산림녹지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저희들 천마산하고 산복도로 있지요. 천마산 산복도로 이번에 건설과에서도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다닐 텐데 실제적으로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서구하고 바로 인접지 서구 암남공원 일대하고, 넘어오면 바로 우리 사하구입니다. 그 경계 지점 서구하고 사하구 경계 지점 이런 데 보면 서구는 가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도 편의시설까지도 잘 했다 말이지요. 벤치라든지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벤치, 화장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그게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승학산이라든지 몰운대 아미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접되어 있는 서구하고 사하구하고 경계에 있는 천마산 그쪽에는 보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에서야 도로를 개설하고 다닐 텐데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편의시설을 놓고 보행자들이 쾌적하게 산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치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에 여러 가지 일도 계시지만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빠뜨려 있는 부분인데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일반 등산객들이 많이 다닐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그쪽에 천해로 구간에는 전망대하고 공공공지로 해 가지고 일부로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 내년에 국비 발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천마산 쪽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국비신청을 2월 달에 올려놨습니다.

아이고,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