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옥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제갈종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제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항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박홍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군정발전에 의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데 존경합니다. 총괄재산관리담당인 재무과장님이 오늘 행자부 주관 교육이 있어서 서울출장이라 부과계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100주년을 맞아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만 2015년에는 대야성을 건립 준공하였고 이에 머물지 않고 합천을 찾는 관광객과주민들 대상으로 군청주변에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자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야주 희망정원조성 사업부지 매입 건으로 군청과 연접한 합천이 361-2외 15필지 9,018㎡평방미터로 광장조성, 염원탑, 휴게광장, 희망정원 주차장, 평생학습관, 문화의 집, 기타 편의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부지입니다. 추정사업비는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20억원, 사업비 15억 총 35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법 검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2조 관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계획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청 뒤편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361-2번지가 군청 뒤쪽에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교가 생기고 나면 한우리식당앞에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군청 뒤편에. 이 부분은 공단교 준공과 아울러서 합천군 진입하는 입구에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쇄신하고 LH 170세대 대야주 마을과 연계해서 부지가 매입되면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핫들이네요?

군청 뒤편에. 군청 주차장 뒤편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나요?

이번에 5월에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15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공모신청을 170세대는 LH공사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처음 추진했는데 이 안에 평생학습관과 문화의 집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5억 예산은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15억원 올해 군비를 확보했는데 실제로 토지 매입하는 20억은 군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5억은 국비를 공모 신청해서 내년 사업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군비를 확보 해놓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만위원.

저번에 농협군지부에서 군금고 관계 때문에 뒤편에 주차장을 할 계획이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무산되어 버린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설치 해버리면.

그 부분은 주차장 하는 부분은 기존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주차장, 그 부분에 재무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주차장 외 밖에 한우리 식당 앞이 되겠습니다.

광장 주차장해서 소형, 대형해서 47대 정도 여기에 설치되는 부분이 배치도가 있는데 군금고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한 부지는?

그 부분은 의회사무실 뒤편 위에 주차장하고 밑에 주차장하고 그것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군비가 20억 확보가 되어있고.

군비 1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20억이 필요한데 15억이 확보되어 있고.

예.

국비는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위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학습관, 문화의 집 이런 거는 국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확보되어 있고?

예. 평생학습관하고 문화의집 부분은 평생학습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확보했고 문화의 집은 복지과에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15억 이거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를 확보한다 이 말이네요?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비 15억!

국비 15억은 시설비, 기반시설이나.

시설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20억인데 2017년도에 5억 한다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따라 올라갈 건데 할 바에는 올해 다 매입하는게 나은 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리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5억해서 공유재산 의결만 되고 나면 저희들 설명회를 해서 최대한 빨리 매입할 계획입니다.

땅은 하려고 하는데는 빨리 사야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손해를 안보니까 상대방에서는 늦게 파는 게 좋고 군에서 빨리 매입해야 땅값은 자꾸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 15억 시설비는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170세대 LH공사에서 하는 그와 연계된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용균위원.

언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겁니까?

군정 100주년을 기념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실제 이 광장은 2014년도에는 7월에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작년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학습관이나 문화의 집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원을 공단교가 되고 나면 합천읍에 진입로에 딱 오면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2015년도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LH공사 170세대 저 부분이 확정되다보니까 그와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발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 추진한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국토부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은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까?

거기 건물은 주거하는 것은 2동이 있습니다. 한동은 2층이고 한동은 1층인데 그 부분 말고는 대지, 일반 전답이고 해서 큰 무리없이 될 거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되고 나면 바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빠른시일 내에 토지 매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토지매입관계도 한번씩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농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만든다든지 어떤 배수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꼭 필요한데도 매입하려면 승인을 안해 줘가지고 지가가 높게 책정된다든지 해서 공사 지연이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전에 미리 한번씩 짚어주고 계획을 세워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고 관계는 없는데 군청 밑쪽에 지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재무과에 제가 한번 물어본다는 게. 제2청사 있던 지점 뒤편에 면제가 된 땅이 하나 있죠? 길을 막아가지고. 잘 모릅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KBS방송국 말고는 개인사유지가...”라고 말함)

제2청사가 아니고 바로 여기 밑에 이야기 하는 거 의회 밑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빨리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길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약속을 했는데도 군에서 그냥 진행해 버리는 바람에 면지가 되어있어서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 그럼 빨리 군에서 매입을 해 주든지 길을 내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담당자 좌석에서 “좀 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치도는 결정된 거는 아니고 대체로 안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딴데 가면 관리실이 별도로 없고 관리실이 사무실 안에 있던데 관리실을 구태여 밖에 낼 필요가 있나요? 차나 한 대 더 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구태여 관리실 화장실을 밖에 나올 필요가 없지 싶은데 이 부분에 설계할 때는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밖으로 나와봐야 걸리기만 걸리지 안으로 본관 건물 안에 잡아 넣어버려요.

임채영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채영입니다. 배치도 하단부에 주차장 계획은 한우리가든 앞에 보면 농사짓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일반 농산물 특판시설까지 같이 겸용이 됩니다. 하단부에 왜 주차장을 했느냐 하면 실제 군에 와서 어느 지역에서 만나자 하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흩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공단교가 조성되고 나면 합천읍의 주 관문인 주 도로가 지금 공단교가 됩니다.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되면 여기서 만나자 대야주공원 주차장에서 만나자 하는 취지에서 밑에 하단부를 계획했던 부분이고 화장실하고 관리실을 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차장 부분은 반드시 화장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리실 부분은 추후에 농가에서 직접 채소를 가져오면 코너를 뒤편에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장날 같은 경우는 오픈시켜서 노점상, 농산물판매하는 시설하고 겸용하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관리실하고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연장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기는 좋습니다. 차량이 오고 가고 지친 부분으로 좋은데 실제로 주차장을 지금 군청 부분에 해 버리면 이쪽에 벽이 다시 만들어지는 보기 싫은 경우가 될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공연장을 자연스럽게 넣었고 하단부에 주차장이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좋은 의견 나온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다시 의회 간담회라든지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야주 희망정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야주 희망정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75번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원활하게 개최되기 위해서 이런 재단설립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지 춘향이 비슷하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장경축전이 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대장경과 관계있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인사 올라가면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 입장료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볼 때 그 입장료 하나로 인해서 해인사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입장료가 사실은 없어진지 오래되었는데 유일하게 해인사만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도 돈 몇천원 입장료 때문에 해인사가 큰 절이지않습니까. 불심이 있는 분들은 불전에다가 1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넣은 걸 생각하면 사실상 입장료가 필요없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도 입장료 때문에 그런 큰 것을 놓친다. 주위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해인사 주지스님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고 해서 대장경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해인사를 찾는 분들이 대장경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부분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 읍면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특히 가야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해인사 방문객 입장료 개념은 아니고 문화재관람료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입장료를 안받는데 해인사 자체적으로 받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자체 행사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장료 저것은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그 부분만큼 받지 마라 했는데 해인사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군수한테 지원을 받으면 정산도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얼마 받는지 발표도 안하거든요. 자기 자유롭게 쓰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안받는다고 했어요. 해인사도 해인사 문제이고 대장경은 우리가 컨텐츠개발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축제는 알리는 며칠간 하는 거뿐이지 평상시에 영상테마파크나 해인사처럼 사람이 들락거려야 수입이 되고 한데 특정 때 반짝해 가지고는 표시가 없다! 신도들이 부처님한테 놓으라고 하나 안하나 절하는 식으로, 성당에 가면 다니는 식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했습니다만 대장경학교라고 학교를 개설해서 전 교육청에다가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대장경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호국적인 문화를 기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성을 하고, 불교적인 느낌도 있습니다만 스님과의 대화의 시간도 한번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회 추경때 넘어오지 싶은데 가을철에 연간 10만, 20만 해인사 소리길을 다녀갑니다. 대장경테마파크에는 사실 오는 분이 극히 적습니다. 8만송이 국화축제를 해 보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 시기라도 국화를 보고 즐기고 관광객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요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수지타산에는 큰 손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지출이 행사할 때 많이 적자일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인 3,000원을 받고 있는데 군민들은 제외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을 빼고 나면 연간 수입이라 해도 연간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입니다.

관광수입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 퇴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