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0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합천항공스쿨 민간위탁 동의안, 합천군 수리계 조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3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이덕구계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72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이창균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민들레모텔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정말 장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대양에 폐기물처리시설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까 이위원님이 말했듯이 민들레모텔을 사가지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왕이면 대양을, 지금 또 행사때보면 이 모텔이 방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합천에.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대양 안에 모텔을 차라리 돈을 투자해서 지어서 줄 수 있는, 그러면 아마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민들레모텔은 정말로 장사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밑으로 푹 내려가서 바로 호수 옆에 붙었는데 제가 사장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데, 거기 장사가 안 됩니다. 안되어서 일단 내놨는데 그것 과장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대양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석만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폐기물 환원사업으로 그때 10억을 줬습니까?

출연금을 10억을 했습니다.

4억은?

4억은 아천마을에 4억, 정양마을 6억, 그래 가지고 아천마을은 4억을 사용을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6억은 정양마을 지금 현재까지 그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양마을에서 주민들에 한해서 환원사업으로 지금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이게 마을주민들이 정양리에 105세대인데 이게 앞장서시는 분이 보통 한둘이 이 집행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나머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마을주민들은! 이게 보통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에 군에서 잘못 집행하면 나중에 원망이 우리한테 돌아오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양 쪽에 땅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 돈 하면, 뭐 객실을 적게 짓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인력센터라든지 같이 우리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으면 관리도 되고 수익은 돌려줄 수도 있고!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석위원 말씀이나 또 박위원님, 이창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혐오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참 다른 데도 가보면 혐오시설 설치하면 거기 땅값도 내린다, 냄새난다, 온갖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서 더 다른 타시군도 수혜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양마을에도 지금 현재까지 어떤 사업을 하고자 몇 년 동안 이 고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지금 거기에 진짜 참 70 넘은 어른들께서 와가지고, 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와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 더 기다릴 수가 없다, 피해는 우리가 보고 앞으로 혜택은 다른 사람이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까지 왔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너무 이 부분을 갖다가 따져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수익계산서를 내라, 다 내라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충분하게 사업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마을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다소 그런 부분 있지만 이것은 마을에 대한 하나의 수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을 통한 자본적보조로 마을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걸 만약에 집행해 가지고 만약에 그 모텔사업이 안됐을 경우에 누구한테 원망이 돌아오겠습니까?

이 원망은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좀 전에 아까 서류상에 보면 105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보면 살고 있는 세대는 40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31명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많은, 이게 이번에 바로 결정된 게 아니고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10억 기금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3년, 4년동안 이 고민을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마을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가 도저히 수익성이 어려워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또 마을에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돈을 지원해 주되 수익이 될 위치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민들레 이 자리가 잘 안되는 자리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을에서 원한다면, 지금까지 이제 기다려가지고, “빨리 내놔라, 득을 보게끔” 그 말 아닙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갈라먹겠다그런 뜻인데 집행을 해도 이게 사놓고 단가가 올라가는 사업을 해 줘야 수익이 되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 되어서 금이 떨어지면 결국 원망은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수익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에는 저는 판단할 때 우리군에 책임이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마을자산이거든요. 마을자산이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도 이거 구입을 해 가지고 장사가 영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되파는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실제.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마을에서 팔아가지고 자기들 현금을 못 나눠먹게끔 저희들은 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는 충분하게 이 민들레모텔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충분한 이윤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업하고 좀 성질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마을환원사업인데 갈라먹지 못하게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면 다 갈라 쓰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금 지원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익사업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모텔이라든지 어떤 걸 구입을 해서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나눠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가 간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러면 등기는 어디로 합니까?

등기는 마을 앞으로 할 겁니다.

마을 앞으로 합니까?

예. 저희들이 돈을 주되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다시 이걸 팔아가지고 주민들이 이 돈을 지금 나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사면 마을 앞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뭐 되팔아도 자기들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책임회피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책임은 면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걸 사가지고 만약에 되팔더라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현금을 가져간다 그렇게 못하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수익성이 안 나고 적자가 계속 나면 그것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적자가 날 때는 그때는 마을에서 다시 판매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7억으로 사가지고 장사가 안됐을 경우에 만약에 뭐 5억이나 4억으로 손해보고 팔 때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마을에서 져야 됩니다.

그게 마을에서 지는 겁니까?

예.

원망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제가 판단할 때는 100%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안 그랬습니까? 서두에. 이 마을의 한두 사람이 이 머리를 트는 거지 주민들이 다 트는 거 아닙니다. 그걸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마을주민들은 이제 말씀대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득을 보고죽겠다!그러니까 돈은 군에서 쥐고 있으니까 뭘 사더라도 사 달라! 단 몇 닢이라도 받아먹고 죽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주민들이 따라가는 중입니다. 한두 사람 결단해 가지고, 이 모텔을 결단해 가지고 머리를 틀면 나머지 주민들이 99%는 따라가는 겁니다. 왜? 어차피 있어 봐야 못쓰고 죽을 것!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원망은 우리 군에서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석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 실제 연세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본다면, 저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건강검진을 종합검진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로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은 혜택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마을 여기 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결정된 걸 저희들이 “이게 아니다” 이렇게 참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민들레모텔을 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공감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말씀 없습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합천장례식장에서 차를 얹어서 진주로 가는 도로를 타고 대양까지 가다보면 거기 지금 고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양에!

정양에 고물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앞으로 이제 대도로가 되는데, 엄청나게 거기서 대양까지 가는 거리가 많이 추접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그런 데 넓은 것 사가지고 멋지게 하나 지어 놓으면 그림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시간 나면 타고 거기서 올려가지고 정양까지 가다가 정양을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로 못볼 정도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 실제 고물상이라든지 등등 우리 합천 관문에 들어오는데 정말 이 환경이 안 좋다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몽희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40세대 31명이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05세대 188명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거주는 하십니까? 아니면 거주는 안하시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자기 권리는 주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현재 권리주장하시는 분은 40세대, 그 나머지 65세대는 살지 않고 주민등록상만 등재됐던 가구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와 관련되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여지는 없습니까? 권리를!

예.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명확하게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40세대 중에 31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세대당 한 명이 참석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한 세대당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업, 민들레모텔 이 부분은 이장님하고 그분들이 주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그 40명 되는 분들이 정양공익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은 누구지요?

지금 현재 위원장은 임윤섭씨, 사무국장에 박용훈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들레모텔은 이것 이전까지는 지금 경매시장 뒤에다가 펜션 한다는 이야기가 죽 진행이 되다가.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마지막에 지금 이리 안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주도를 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원을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40세대가 민주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결정을 합리적으로 했다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결정을 할 때 뭐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냥 이렇게 또 되면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분란 이런 것들도 여지는 있지 싶은데. 혹시 참석은 안했지요? 이것 결정할 때!

(좌석에서)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걸 갖다가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있었는데 31명이 그때 참석했었거든요. 이 관계 내용을 설명을 회장인 임윤섭씨하고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물색을 7, 8군데를 물색을 지금까지 계속해 가지고 왔다! 그중에서도 오션모텔 하는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지를 사서 펜션을 짓는 방법, 또 지금 현재 지으려고 계획을 개인이 펜션건축을 계획하는 부분을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지금 현재 몇 년간 추진을 했지만 안되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결정된 사항이 이 유전에 있는 모텔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안을 내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전,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 할 때에 그 운영관계에서 수익성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임대하는 금액을 뭐 3,000만원 선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외 월수입을 한 250에서 3백 정도를 수입금액으로 잡겠다! 그게 뭐 확실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 하니까 아마 주민들이 반대 없이 그렇게 동의를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뭐 사업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임대를 3,000만원 받고 월 250을 만약에 받는다 하면 그 돈은 이 구성원들한테 그것은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까, 수입으로 생긴 돈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 그것은 현금으로 해도 된다 그죠?

예.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듯이 나중에 이것을, 이게 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50% 초과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변경하는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뭐 100%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원망이나 비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재고는 가능합니까? 의회에서 재검토하라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제 의견인데요. 지금 보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3년도에 기금이 모금 10억이 완료가 됐는데 아천마을은 2010년부터 4년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예. 제가 그 요지.

그것 충분히 아는데, 정말로 다 우려하듯이 이 사업은 정말로 참, 혹시 사업이 안되어서 정양부락에서 다 책임을 진다고 하고 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자유로울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안되어서 매각도 안 되고 운영이 부실하게 그저 지리멸렬하게 이것이 진척이 안 되고 흉물로 남을 소지는 예측도 안 해볼 수는 없다는 거지. 지금 현재 여관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가 해도 잘 안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내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답변만 하시라고. 만약에 의회에서 재고를 하라 하면, 재검토하시라 그러면 오늘 결정을 안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내역을 좀.

간단하게 해 봐요.

그 마을에서 아천에서 4년동안 투자를 할 때에 우리는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을 자기들이 지금 40세대 중에서 현재 3명이 돌아가셔가지고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현재 다 계시는 분들도 나이 많고 시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부분을 조금 원만하게 해 달라! 지금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하는 이 사항을 갖다가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 부분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의도는 이 가격이 6억9천이 적정한지에 관해서, 또 사업성에 관해서 실무진들이 검토를 좀 깊이 했느냐 안했느냐에 관해서 조금 더 오늘 재검토를 요청하면 가능한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하라마라 할정도 위치는 아닌 것 같애. 이 특수성으로 봐서.

예. 저도 위원장님.

내가 그 사람들 다 알아. 그리고 추진위원분들 내가 다 잘 알아. 그런데 그 가격이 적정한지 그 투자처가 적정한지에 관해서 재검토를 해 줄 수 있나 없나 그거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는 거지. 지금 이게 빨리 추진되어서 정말로 지금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은 잘 알아. 정말 이 장소가, 자!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양에 거기 펜션도 검토했다 그러니까 아니 6억9천 같으면 얼마든지 펜션 같은 것 세 채, 네 채 지어서 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임야지 같은 데 펜션을 네 채 지었을 때 만약에 펜션이 안 되면 분리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좀 더 차원높은 서비스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쪽의 여관은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때에, 매각까지도 안 되고 저렇게 지리멸렬하게 제 구실을 못 했때에 정말로 지금 그분들의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간다는 거지. 펜션을 정양늪 곁에 지어놓으면 안 되면 5년 있다가 매각을 해도 제값은 받을 수 있을 거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 인건비도 좀 벌어쓰고, 여관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 펜션보다는 더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애로사항 그것도 검토를, 그 전문가인 임윤섭씨가 뭐 그 여관임대업을 하니까 그것은 더 전문가니까! 자기 것도 실패했어. 많이 투자해 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회를 존중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데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에서 수년 동안 이걸 기다려왔고, 또 지금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100% 추진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가격도 감정에 의해서 매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민들레모텔 주인도 팔지 안 팔지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정양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또 어떤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요인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결정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사업이 이대로 100% 될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 것도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마을에서도 잘 됐으면 좋은데, 그래서 여하튼 의회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민들레모텔 그쪽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환경위치가 아주 좋아. 그러나 그 운영은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임자 만나기가 쉬우냐! 지금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뭐 집행부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정말 이걸 힘든 길을 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부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오해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하고 틀려가지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 달라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말 이것은 다른 데하고 정말 특수성이 있다! 우리가 전국에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설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홍역을 치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도 많은 고심을 해왔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결정된 데 대해서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다시한번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양늪을 배경으로 해서 그쪽에 땅을 사서 펜션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가격도 오르고 얼마든지 주민들 일거리 창출도 가능하고, 아니 망해봐야 거기 있는 건데, 그것은. 그러면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거라. 펜션을 여기에 여러 가지로 봐서! 저기 민들레모텔이라는 것은 너무 특수한 사업이다는 거지. 오래 됐고 그것이. 아까 박안나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우리 무슨 행사할 때에 숙소도 모자라고, 주민들이 60대 70대 아주머니들 계시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민들레라는 것은 완전 타인에게 경영권을 맡겨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이 3,000만원에 250만원, 2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야 두말할 나위도 없이 사서 해야 되지만 그 모텔이 오래 됐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앞으로 투자가치가, 재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그럴 때에 과연 그것이 주인 없는 배인데 그 투자를 해서 그렇게까지 경영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는 바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도 꼭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런 어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더 재검토를, 나는 내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펜션이 1억5천 주면 지을 거고 땅이 1억 주면 살 거고, 나는 그런 데 지어놓으면 얼마든지 다음에. 그게 안 될까?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비탈에 거기 한 2, 3만원 주면 얼마든지 1,000평 이런 거는 뭐.

그런 땅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2, 3만원에?

아니. 그러니까 부지도, 저도.

산에 말이라. 산 부지, 임야를 사주면 되지.

위원장님 생각과 같이 정양에 어떤 위치든지 잡아서 거기에 하는 것 같으면 또 마을에서도 가깝고 좋지 않으냐, 앞으로 전망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지 조성된 데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하고 진짜 민들레모텔을 구입하는 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도.

주민들한테 정말로 그 사업이 꿈을 심어주고 정말 미래에 저것이 내 동반자로서 내한테 도움이 될 거다는 걸 희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저 모텔을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골칫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몇이가 들어서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하는 것에 관해서 우려가 된다는 거지. 한번쯤 과장님! 이게 뭐 의회에서 어떻게, 남의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살림인데 그만큼 여관사업은 어렵다는 거지. 전문가 임윤섭씨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냉정하게. 사업이 안돼. 속기 좀 중단해 주세요.

잠시만 현안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현안보고 있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음에 또 협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장내소란) 그러면 변경안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다른 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합천항공스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퇴실)

위원장님이 안계시니까, 이것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는 얼마쯤 받습니까? 임대료라 해야 되나?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건물이나 토지는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금액에서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계약이 체결되면 사용료는 한 3,193만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3,100만원 정도요?

예. (위원장 입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면 3,100만원 정도 위탁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간에 이게 군에서 직영하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차피 위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기술이 없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불가해서 아마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또 합천 레저산업메카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동원이 되어야 만이 전국에 그 망이 구축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창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