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환경산림과․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오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종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지금 작년도 군비 내시온 것 중에서 이번 추경에 미반영한 게 얼마나 됩니까? 먼저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게, 군비 내시온 게 얼마나 되느냐.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전체 미반영된 것 132억 중에 이번 추경에 69억을 했습니다. 1회까지 추경 반영계획이 69억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위초등학교에서 군민체육센터간에 15억 1,800만원, 직무관련 해외연수 이거는 자체적인 거라서 관계가 없고, 보조사업은 하여튼 큰 거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2억 7,000만원 정도 하고, 직무관련 해외연수에 4,000만원….
심칠위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집계만 불러 주이소.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당초 132억 중에 이번에 69억 하고 지금 남은 게 2억 9,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는 않았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심칠위원
그리고 이따 미래전략단장한테도 묻겠지만 지금 가온누리사업 당초예산이 60억이 왔죠? 군비 내시액이.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심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2억밖에 확보를 안 했네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당초에 가내시 할 때는 군비 부담액이 60억이었는데 이게 가내시가 확정내시 되면서 지원액이 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32억 9,000만원 하면 군비 부담을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다 됩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심칠위원
그리고 실장님, 환경산림과의 것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좋습니다. 환경산림과 1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아까 예산계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 자료를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보은군에 대추 명품화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42억입니다.
심칠위원
42억이고, 그 밑에 홍보비가 1억 2,900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추에 대해 과연 얼마나 투자했느냐, 보은군에는 대추가 얼마냐 하면 720정입니다. 우리는 430정인데 290정이 적습니다. 그러나 보은군에 42억하고, 여기 대추라고 하는 게 지금 2억 중에서 그중에 일부라도 대추작목반에 필요한 걸 좀 지원해 주시려나, 어제 환경산림과 담당을 불러 가지고 이것 좀 조정할 수 없느냐 했더니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럽디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거기에 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조정을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대추에 얼마를 투자했느냐 하면 대추명품화사업에 1,000만원, 상자에 900만원, 포장 용지에 500만원 해서 전부 2,4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 보면 저쪽 보은 대추는 우리 군위군에 비해 3배에서 4배 받는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가지고 뭐가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우리가 도움을 줘 가지고 뭐가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기 보다시피 지금 보은군의 홍보비가 1억 2,900만원인데 우리 사업비에 2억 4,000만원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장님, 가시거든 2억 깎는 것 중에서 그대로, 안 그러면 이번 조서 쓸 때에 다시 넣겠습니다마는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늘 우리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간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보은, 경산, 군위가 대추의 고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주민들이, 작목반에서 관심을 갖는 만큼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된 거는 제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환경산림과장 할 때도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해 봤자 비가림시설 이런 것 조금 하고 했었는데 지금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하려면 적어도 1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1억 가지고도 홍보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실제 그 분야에도 우리 대추공원이 조성되고 완료되면은 이런 것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우선 홍보비는 아니더라도 거기는 비료도 대 주고, 웬만한 것 다 대 줍니다. 물 푸는 시설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꼭 깎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1억을 살려 주면 좋겠다,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장님, 현재 가온누리사업이 계속비로 내려오는데 전체사업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내려온 금액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2016년까지 지특이 47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계획이 342억이 내려오고 두 가지 합하면 819억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현재 이월금이 20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착공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200억이나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단일사업 한 가지 가지고 200억을 이월시켰다, 현재까지 군비, 국도비 내려온 게 전부 얼마냐 하면 760억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예산까지 하면 자그마치 450억이 금년 예산입니다. 우리 군위군예산이 전체 2,800억 아닙니까, 단일 한 건으로 450억이 되는 이 금액을 올해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월금이 사실 우리 사업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기 집행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 이월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려하셨던 부분처럼 올해는 그렇게 이중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3월까지도 최대한 집행을 해서 이번 달 말까지도 100억 정도 더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하여튼 올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사고, 명시이월, 잉여자금하고 전부 넘어가는 돈이 1,100억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2,800억인데 1,100억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명시이월이 480억이죠, 사고이월이 240억, 계속비가 200억, 그 다음에 잉여금이 250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1,100억이 넘어갑니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군위군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안 쓰고 다음해로 넘긴다, 작년부터 조기 집행, 조기 집행했는데 조기 집행한 게 뭐 있습니까, 조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는 얼마 넘어왔느냐 하면 1,000억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넘어온 게 1,100억이 넘어왔는데 작년 2014년도, 2015년도 넘어온 게 103억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4년도보다도 100억이 더 넘어온 겁니다. 조기 집행한다 해놓고는 안 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단일사업으로써 지금 200억을 넘긴다 하는 거는 도저히 저희들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금년에 그러면 전체 가온누리사업에 450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올 연초부터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전에 최종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는 무조건 집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들 목표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거는 당겨서 전년처럼 이월이 209억 정도 넘어오는 그런 사례는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이소.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실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우리 군위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획감사실하고 미래전략추진단이 제일 선두 마차인데 오늘 두 분 다 한꺼번에 오셔 가지고, 여기 추경에 대해 소소하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30쪽에 경북정체성 선양홍보사업에 1억, 이거는 할배할매의 날 그겁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문화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려는 걸 한국국학진흥원에다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배할매와 함께 하는 군위 홍익아카데미하고 군위 정체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삼국유사 이야기꾼 양성문제 등 전반적으로 정체성 선양교육하고 함께 묶여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걸 지금 위탁하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한국국학진흥원에다가,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는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과목을 바꿔 가지고 국학진흥원하고 하면서 다음주 월요일 경에 MOU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할배할매의 날은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것 일부도, 그것만 떼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좀 하고, 주는 거는 그냥 돈 줘 버리니까 우리 업무 역량이 안 늘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고, 전국노래자랑을 하는데 언제 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지금 5월 중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신청한 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일정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풍성한 가을에 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읍면 것도 같이 답변하시니까, 고로에 내부공사 500만원 있는데 금방 지은 것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읍면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의 예산을 쓰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위에 문화관광과하고 미래전략추진단에 올라가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무실이 지어져야 되는데 고심 안 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늘 말씀드리지만 고심해서 그렇게 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500만원이지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환경산림과도 정말로 걱정인데 우리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산물 유통센터가 다 지어져 가는데 이 예산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대책이 있느냐,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대책이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사업을 또 시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되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현황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집은 다 지어져 가고 4월 달에 곧 준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지금 임산물 산업화단지 운영주체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추 유통망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참여를 했는데 또 불투명합니다. 기존 내에 있는 산림조합이나 팔공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는데 지금 운영이 제일 고심되는데 대추작목반을 이용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좀, 현재 임산물 유통센터에 선별시스템을 1억 5,000만원으로 하신다 했죠?
현재 임산물 유통센터 내에 뭐가 돼 있습니까, 냉장시설 돼 있습니까?
건축물 말고, 냉장 시설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대추 세척기는 돼 있습니까?
선별, 세척, 그 다음 냉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현재 공사하는 중에 그게 예산이 돼 있습니까?
예산이 돼 있습니까?
1억 5,000만원 가지고 선별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제가 사실 환경산림과장님하고 깊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여러 가지 교육관계라든가 건강상태로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준공입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될지 정해지지 않은 이런 일들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냥 두면 추가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올텐데 계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선별기 1억 5,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되거든 앞으로라도 많은 논의를 좀 합시다. 이것 이렇게 놔둬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큰일났습니다.
공모를 하면 어떤 걸 공모를 합니까?
그 시설을 그냥, 그 사람들이 공모하면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계약관계가 무슨….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위탁 계약할 때 우리 민간인 같으면 임대보증금이라도 받고….
수수료만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운영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한다 치면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면 수수료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없으면 수수료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1,000분의 5라는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어 가지고 그냥 남 주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하고는 조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서 끝나고 얘기합시다.
심칠위원
잠깐만, 방금 얘기한 그 건인데 아레 잠깐 어디서 봤는데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고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이번 목요일인가 그렇던데 그거는 뭡니까? 방금 얘기한 것, 운영방안에 대한 걸 공모한다는 그 뜻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장님도 들으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얘기가, 지금 그 건물을 지어놓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할 방법도 모르면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사정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군청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마이소.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비췄다 이런 얘깁니다. 사정하러 다녔다.
창석
박창석위원
대답은 나중에 하도록 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서 안 되면 위탁 방법으로 가야 되겠지만 심도있게 같이 좀 노력해 보시길 바라고,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제가 최근에 장흥 전통시장, 완주 로컬푸드, 전주 한옥마을을 좀 방문해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안동 유교문화권사업, 고령 대가야 문화권사업 그런 데를 쭉 가보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큰일나겠다, 그런데 노력한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는 가니까 동성로 3개 정도 들여놓은 만큼 젊은 사람들이 한복 입고 교복 빌려 입고서, 그런 많은 관광객들을 보면서 와, 1,300억 넘게 해서 우리 군위에 가장 중추적인 이런 사업을 정말로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안동 유교문화권 같은 데 가면 파리 날립니다. 정말로 파리 날립니다. 돈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1,300억 이상 줘 가지고 또 남 손에 그냥 헌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1,300억이 우리 군의 엄청난 자산인데 그냥 헌납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잘 보셨지만 사라온이야기마을 100억 투자해서 1년에 오육억 적자 내는 꼴이 된다 하면 그 1,000억이면 오육십억, 1,300억이면 60억 넘게 우리가 군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몇백억을 더 투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른 데 좋은 것 다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이, 삼국유사만이 가지고 있는 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삼국유사에 여러 가지 처용가라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니메이션화 된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애니메이션 영화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세워 놓은 걸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경북 중심에,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는 군위가 관광활성화가 되면 경북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대표적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에 한번 한다 하면 전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제 하는데 국비로 공모사업 더 하셔 가지고, 미래전략추진단이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것 한번 해 놓고 전략추진단에서 어깨 한번 힘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안 돼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130쪽에 특산물 구입 7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번에 전국노래자랑대회를 하게 되면 언론사 홍보하는데 200만원씩 해서 3개 신문사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원래 이것 안 잡혀 있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안 잡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미래전략추진단도 그렇고 여기도 홍보비가 있네요? 이거는 거의 당초에 다 세워놨던데 또 세우네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의 특산물은 당초 경제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경제과는 감을 하고 저희들 쪽에 세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감을 했어요?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래자랑에 쓴다 그거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노래자랑은 현재 몇 년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92년 10월에 군위여자중학교에서 1차로 한 번 개최했고, 2005년 9월에 효령 하나로클럽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1년 10월 5일에 생활체육공원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연도도 없네요, 신청하면 될 수도 있네요. 이것 확정은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확정은 못 시켰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하는 거는 확정이 됐고, 그러면 현재 효령도 있고, 군위고등학교도 했고, 둔치도 했는데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팔공산 시대인데.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팔공산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장소를, 지금 팔공산 시대를 여는 것 아닙니까, 팔공산 정상에서 한번 합시다. 하면 되지, 못 할 것 뭐 있어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군위시장에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위읍에서 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경제과에서 하지만.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주위 식당 같은 데서 거기 문을 잠근다 하던데요? 거기 시장 화장실 문을 왜 잠급니까, 그래 놓고는 식당 쪽에 그 주위의 집에 아니면 바깥에 노상 방류하고 한다 하던데 그거는 꼭 열어놔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화장실이 또 잘 돼 있더라고요. 옛날 화장실,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 159쪽에 환경관리센터, 이것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원 돼 있는데 5,000만원 추가로 또 돼 있네요? 제일 끝 하단 쪽에.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환경관리센터 쓰레기 매립장 있잖습니까, 그 지역에 매년 5,000만원씩 줬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그 마을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 마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50억도 더 안 줬습니까, 줬는데 이걸 자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제가 마을을 둘러보니까 아직까지도 피해가 없잖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자꾸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기존 거는 소보, 우보 거고, 이번은 내량리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량리에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이것도 매년 이렇게 또 해 줘야 되나?
김정애위원
내량2리 거잖아요, 이제까지 내량1리를 많이 해 줬는데 이번에는 내량2리를 못 박아서 해 줬네요.
영호
김영호위원
아, 1리인데 2리 쪽에 불만이 있으니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맹 내량쪽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반환금인데 슬레이트 처리 이거는 왜 반환을 했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업무를 2년간 해 봤는데 실지 이거는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지만….
영호
김영호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슬레이트 처리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또 반납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또 반납을 하고 그런 겁니다. 실지로 돈 이것 줘 가지고는 슬레이트 못 들어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슬레이트도 그렇고, 산불방지대책 국비 보조 215만원 이것도 반환을 하고, 이런 거는 반환을 안해야 되지요. 다 써야 되지 왜 반환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오늘 봤습니다마는 반납금이 실지 너무 많은데 좀 쓰는 걸로, 우선 쓰고 다른 거는 군비를 좀 더 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서라도 우선 쓰고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는 될 수 있으면 다 쓰고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아까 홍보 특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각 부서에 너무 많거든요. 물론 홍보 특산물이 적재 적소에 잘 쓰여지면 그만큼 좋은 게 없지만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걸러낼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계장님, 2016년도 각 부서별로 해서 홍보 특산물에 대한 사업예산을 통괄적으로 얼마인지 지금은 모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예.
김정애위원
그것 한번 빼서 보고, 이 예산이 정해진다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실장님, 각 부서마다 좀 부탁합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08쪽에 소보에 가로등, 지금 LED 가로등 안전점검 부적합 설비 보강 이걸 그 때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미리 해야 되는 모양이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가로등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경제자원과장님께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것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환경산림과에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 오늘 대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임산물이라 하면 표고버섯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추가 주가 되는 겁니까? 임산물.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대추뿐만 아니고 다른 품목도 있습니다. 주가 의흥하고 산성이 대추가 주산지 면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명칭은 임산물이거든요. 그게 군위군에 자생하면서 임산물로써 각광 받을 수 있는 걸,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군위에 표고버섯도 굉장히 상품이 좋은 걸로 아는데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표고작목반에서도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이 나오던데 환경산림과에 직원 여러분들, 지금 임산물이라 하면 꼭 대추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통합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환경산림과에 이번에 설치하는 것 7,000만원 예산, 가축분뇨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이걸로 해서 악취 저감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우리가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 대해 우리 군위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문제를,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기준치가 얼마 돼 가지고 거기에 점검을 나왔을 때 어떤 처리를 한다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측량만 하면 뭣 합니까, 그죠?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이소.
나가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면사무소라 해 놓으면 어느 농가에서 나가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내기가 조금 쉬워지기는 한데 앞으로 각 농가에 설치를 조그마한 거라도 해서, 보통 냄새라든가 오염도 이런 걸 측량하는 게 설치 안 돼 있습니까, 냄새를 측량할 수 있는 게 각 농가마다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안 돼 있죠?
그러면 나중에 어느 농가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측량을, 어느 농가에서 많이 나는지 그게 됩니까?
축사, 돈사가 여기 한 군데만 있으면 이 냄새로 우리가 측량을 잡아 가지고 가서 바로 잡아내기가 쉽지만 여러 농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농가에 가서, 그러면 악취 점검할 수 있는 걸 갖고 가서 그 농가에서 바로 악취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각 농가에 가 가지고 우리 사람 코로 측정해 가지고 경고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 전임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 측정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은 경고 알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가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없는 시스템에서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함으로 해서 조금 더 일찍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이 시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도 굉장히 선호하고 이것 가지고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 이 농가가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해 가지고 경고를 매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 농가에 가서 뭔가 기계를 대면, 악취를 점검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었는데 일단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일단 이게 경보음을 울리는 자체가 중요하네요, 그죠?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군위군의 악취를 줄이는 방향에서 좋은 시스템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이 시스템이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잡아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실장님, 지금 도청 이전을 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 봤을 때 각 지자체에서 도청의 각 사업소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 하던데 우리 군위군에서도 도청 산하의 사업소 유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그 업무를 도에 있을 때 직접 본 사람입니다. 지금 경북 신도시 도청은 10만 도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단계에 25,000명, 2단계에 70,000명, 마지막 년도에 100,000명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아래께 3일 전에 보도가 났습니다. 우리 복지관을 세워놓고 지금 도립 국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왜냐, 구조적으로 방음장치가 안 돼 있고, 그 큰 홀이 기둥으로 막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도로는 못 가겠다, 그래서 영천하고 구미시가 유치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거기 운동에 나섰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도에서도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군위군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또 이상현 과장님도 도에 계셨다가 오셨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유치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유치에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 그런 유치, 물론 그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저는 미래적인 큰 것보다도, 저는 이 작은 것, 우리 군위군에서는 큰 겁니다. 이런 사실은 도청 산하에 있는 사업소 한 개라도 군위군으로 당기는 그런 유치 작전에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환경산림과․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노준석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1쪽에 수세식 화장실이 당초에 2억 6,000만원 예산이 배정돼 있었던 거지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번에 2억 더 하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억을 계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계상해 가지고 4억 6,000만원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2억 6,000만원 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노인회관 신개축에 효령 거매리 여름실 신축사업에 이 화장실 예산하고 같이 시설비니까 거기에 1억 3,000만원 정도 쓰고 현재 14개 화장실을 3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착공이 돼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20개소는 재래식으로 돼 있는 화장실을 전부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를 마무리 해 놓고 예산되는 대로, 순서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화장실 신개축 수세식으로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14개 발주돼 있는데 화장실 여건따라 다 틀립니다. 최저가 수서2리 같은 경우에 986만원에서부터 계약금액이 최고 연계2리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0개 합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4개를 하고 계획에는 지금 하반기에 추가로 10개 더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직 덜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를 해도 아직 우리 조사된 것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할 때 한꺼번에 다 해 버리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어려운 게 실지 재래식 화장실 중에도 마을하고 협의를 해 보면 또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안 맞아서 민원이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마을도 있고 일시적으로 100%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151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이게 18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었다 했잖아요, 여기가 어딥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가스가 고무호스로 돼 있는 걸 안전을 위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도에서 180가구가 우리 군에 배정돼서 편성했는데 300가구로 가구 수가 늘어났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155쪽에 인각사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이거는 어떤 걸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당초 복원 계획이 2019년까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1차로 10억 돼 있고, 종합계획 설계하고 그 다음 극락전 지금 1차 완공됐는데 명부전 이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인각사는 사실 우리 군위에 상징적인 사찰입니다. 인각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위 전체의 규모에 맞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10억 이걸로 뭐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연차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차로 금년에 확정된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복원 계획하려고 했던 부분을 최종 금년 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계획된 걸 금년에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극락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우리 군위에는 인각사하고 삼국유사, 일연선사 여기에 상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종합운동장 말이죠, 부지매입하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41억하고 금년에 35억입니다.
심칠위원
아, 그러면 76억 돼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소요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40억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100억 넘어서야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칠위원
현재 토지는 몇 % 정도 매입이 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체 71필지 중에 33필지가 보상 완료됐고, 현재 38필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금액 처리에 따라서 사용료를 줍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지금 야구장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야구장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야구장 시설비만 25억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그 예산으로 돌아갑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 농식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간담회 형태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사업비가 지금 엄청난데 현재 사업 진행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장에는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 설계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2차분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업 진행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부터 그렇게 많이 이월됩니까,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이 48억이고, 사고 12억 해서 한 60억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지금 설계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의가 안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수용 신청을 했기 때문에 3․4월경이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장 진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건축 부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진행상황은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토목공사 공사 감독은 어디에다가 의뢰해 놨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감리단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안 주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심칠위원
개인회사로 넘어가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공사는 다 계약돼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그 사람들 감리한 1일 보고서나 공사감독 일지 같은 걸 받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주간보고, 월간보고 다 받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것 수세식 화장실 2억 하면 이제 다 하죠? 군위군에?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안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조사해 놓은 게 27개소 있는데 보니까 또 추가로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2억 들여서 몇 % 합니까, 군위군 수세식 화장실 전체.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반 이상은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한 2억만 더 세우면 되네, 이것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세워 가지고 전체 다 해줘야 됩니다.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면 이것 불만 많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계획도 금년 중에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42쪽, 143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반환금 이거는 관심을 좀 덜 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돈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보조반환금 사업비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예산은 성격이 틀리는 게 여기 반환금은 전부 통계 수치에 의한 집행이라든지 여기에 다 지정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노력하고 안 하고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문화관광과장님, 삼국유사 목판사업 홍보물 제작 이거는 2억이 순수 군비네요? 이거는 뭐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2월 달에 삼국유사 일연의 꿈이라고 MBC에서 방영했습니다마는 2015년도 1차분으로 2억 해 가지고 방영을 했고, 금년에 삼국유사 목판하고 삼국유사하고, 군위군 특산물하고 군위군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3회 정도 TV에 방영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느 방송에 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MBC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홍보할 때 잘 좀 신경 써 줘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2쪽에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지금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군위읍 사직2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데는 화장실이 괜찮겠지만 사실 전부 다 오폐수 정화조로 해야 되잖아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화조 설치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대상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잖습니까, 우리 효령면 같으면 장기리 하고 고곡리 거기 하고 사실은 이런 데도 안 돼 있는데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오폐수 정화조 하는 것하고 그냥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있잖습니까, 그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하수관거가 시설돼 있는 데는 정화조를 시설할 필요가 없죠, 바로 연결하니까.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하수처리장이 되는 곳 하고 그냥 되는 데 하고는 사실 문제가 좀 있던데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잖아도 효령 고곡3리하고 장기리, 그쪽에는 우리가 설계를 완료해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 입장에서 그 하수관거가 되고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 하수관거 계획이 당장 안 되더라고요.
김정애위원
2017년에 된다 하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때 되니까 어차피 정화조 시설을 했다가 바로 관만 연결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목판사업 홍보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보통 방송이나 그쪽 홍보쪽으로만 다 쓰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 해도 우리가 엑스포에 갔을 때도, 지금 노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군위군을 내세우기가 힘든 홍보물, 우리가 선물을 교환하는데도 사실 군위군에 너무 맞지 않았다 해서 저는 앞으로 목판사업이 되면 목판에 관계되는 걸, 안 그래도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판 작품을 하나 완성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간에 기관장님들과의 엑스포 갔을 때 경주시장하고 우리가 선물을 교환할 때 그런 걸 쓰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여기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순수한 방송용 비용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목판 도감소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또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판을 실물 크기하고 또 소규모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 소관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농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농정과장님, 163쪽에 액비생산시설 지원 24개소를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액비 저장조가 지금 75개가 설치 돼 있는데 노후가 돼 가지고 지붕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 부분 24개소에 지붕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설치된 데가 어딥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군위, 효령, 의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양돈하시는 분들, 개인?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경종 농가도 한 두 농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억 2,600만원에 24개소 같으면 1,500만원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1개소에 2,000만원.
창석
박창석위원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중복 안 되도록 해서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169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거는 어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4개소를 계획해 놨는데 이게 백송한마음요양원하고 밀알 공동생활가정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군위생활체육운동장 앞인데 여기는 보호구역 표지판하고 진입도로 표시 포장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한 1억씩 들어가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실지로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죠, 아직 설계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부분에 간판하고 도로 포장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보호구역 표시하고 하는데 뭐 1억씩 들어갑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진입도로 포장도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차선도 도색해야 되고 표지판도 사실은 큰 걸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지로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 예산은 3억 8,000만원 정도 계획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시설하고 수리시설 여기에 보니까 왜 의흥은 없습니까? 이거는 면민과의 대화에서….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순시 때 한 사항인데 읍면별로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는 안배가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장님, 176쪽에 군위초등학교에서 군민체육센터 도로 개설하는데 당초예산이 14억이 있었는데 15억 증액하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배나.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25억 하게 되면 마무리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마무리 안 하는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당초 예산은 예산이 그쪽에 가 가지고 14억만 세웠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한전에서 들어오는 도시계획 시설분에 대해서 20억을 감액하고 올해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다음, K마트에서 농업인회관까지 이게 12억이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650m입니다. 총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토지 보상은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재무과장님, 180쪽에 고로면 청사, 재무과에서 LED공사 예산을 왜 세웁니까?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아닙니다. 원래 경제과에서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청사 관리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농정과장님, 유기질 비료가 이번에 20만포 더 추가 됐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몇 포 왔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90만포.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서 90만포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왜 모자랐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기초 계획량대로 70만포를 세워 놨는데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배정을 쭉 하니까 국비하고 받은 부분이 90만포 배정이 돼서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올해 농기구 보조사업에 농기구가 적게 배정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던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선별기 같은 경우는 우리 부계를 예를 든다면 사과 재배 농가가 많잖아요. 선별기 딱 한 대 밖에 안 왔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 더 좀 세워 주지 왜 안 세워 줬어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선별기는 당초에 큰 선별기, 그거는 부계에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음성저울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의 두 대가 떨어지고 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던데요? 부계에 몇 농가가 신청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살펴 봐 가지고요, 모자라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해 주이소. 한 개 해 가지고는 사실 불만이 많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65쪽에 하단에 플라스틱 상자 이거는 사과 상자입니까? 다용도로 쓰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사과, 자두인데 이게 능금 농협에서 자두 출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박스를 사용하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능금 조합에서 관리하면서 농가에 줘 가지고 바로 들어오면 출하하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0,000개를 우선 지원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니까 읍면별로 비슷하게 갔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비슷하게 간 게 아닙니다. 계산 해 볼까요? 이것 매년 어떻게 부계는 왜 이럽니까, 의흥도 그렇고, 고로도 좀 있고, 소보는 그래도 2억 3,000만원, 부계는 5,000만원 밖에 없고, 이번에 부계는 초도 순시할 때 군수님한테 많이 건의 했어요. 타 면보다 더 많이 지원을 원하던데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골고루 좀 안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뒤에 농촌개발사업도 그렇고 이게요, 보니까 없는 면도 있고 한데 이것 좀 골고루 하이소. 이거는 좀 문제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주민들이요, 인터넷 들어가 보고 다 알고 있어요. 너는 뭐 했노, 이럽니다. 좀 신경 쓰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진짜 좀 문제 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농정과장님, 163페이지 액비, 지금 우리 관내 몇 개라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75개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280페이지 한번 봅시다. 양파 종자를 언제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양파 종자는 지금 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칠위원
양파 종자를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 그게 아니고 가을에 주는데 이거는 읍에서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작년에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말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이소. 500만원을요, 작년 가을에 다 줘야 될 돈을 양파 종자대를 사고 이월시키는 사람들이 어딨노?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출은 지금 다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1억 6,200만원도 아니고 전체 예산이 1억 9,500만원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심칠위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가축분뇨 처리 지원, 액비 살포비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액비 살포비 그 부분은 가축분뇨처리하고 단가를 좀 낮추자, 우리가 액비 살포비를 이렇게 받으면 계속해서 단가를 너무 높이는 거는 안 맞잖느냐, 이래서 축협하고 계속 수의중입니다. 안 그러면 교육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163페이지 여기도 1억 6,400만원, 금년도 예산에 또 있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작년 거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비살포 부분 단가 처리하는 그 단가라든가 이런 게 수의만 되면 바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저쪽 축협에서 2만 6천원 받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4만원까지 받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처리비를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 최저로는 2만 4천원까지도 하는데 그것보다 천원쯤은 낮추는 게 안 좋겠나 그러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5천원 내지 6천원 지원을 하면 공공폐수처리장하고 거의 단가가 맞아 들어가서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이 과부하가 돼 가지고 1일 70톤 처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처리를 다 못하고 있다, 그러면 3분의 2정도는 분뇨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 이게 6,9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이 상자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기존의 10,000개, 그거는 읍면별로 배정했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백수십개 간 데도 있고 이래서 3,000개 부분은 기존에 했던 데하고 여기 20,000개 부분은 능금농협에 자두 출하하는 데 거기에 갑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얼마나 더 줄 수 있어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거는 3,000개로 읍면별로 해 가지고 하여튼 최소한에….
심칠위원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배정이 9,900개 됐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심칠위원
됐는데 산성면에 130개를 줬다, 자, 한 면에 130개 상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한 집에 130개라 해도 그런데 1개면에 130개 줬다 하는 거는, 효령면에 200개 하고. 이걸 군에서 보조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든지, 1개면에 200개, 효령면 그 큰 면인데 200개 주고, 산성면에 130개 주고 이걸 우리 군에서 보조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레 군수님한테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노, 이번에 내 놔라, 이것 줄려고 약속했는데 과장님, 얘기 들었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이거요, 지금 일반인들 신청 더 들어오면 10,000개쯤 더 하이소. 안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한 3,000만원 더 올릴 참입니다.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세워 주시면 배정하는데는 이상없습니다. 이게 6천원 하는데 자두 상자는 단가가 5천원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1천원 부분도 돌리고 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정동에 흰재천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신안천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데는 100m쯤 떨어졌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왜 거기 별도로 예산 넣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실지로 신안천에는 국비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소하천에는….
심칠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신안천 거기 돈 수십억, 50억 들어가는데 돈 6,000만원어치 거기 같은 천인데 그것 못 넣습니까, 이것 틀림없이 정동에 같은 천인데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마는 좀, 실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4억 내려와 가지고 수북동에 하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위원
그걸 하는데 지금 수북 1동에서 수북 3동 들어가는 도로 확장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현재 중앙선 철도와 관련해서 진출입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 진출입로를 말이죠, 2차선을 확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거기까지 확대를 하고 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읍내동에서 그 산봉우리 넘어가도록 그렇게는 잘 안 다닙니다. 거기에 돈 6억 8,000만원이나 넣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읍내에서 수북3리 넘어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 리도로 돼 있습니다. 6m50으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인구라든지 모든 걸로 봐서는 조금 과다한 부분은 있겠지만 장래로 보면 실지로 우리 도시의 사람들이 농촌으로 오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 실지로….
심칠위원
내가 안 그럽니까, 이쪽에 철도하는 측에서는 거기 1동에서 3동 사이에 도로 확장을, 2차 도로를 널찍하게 합니다. 우리 것보다 더 잘 합니다. 사실상 거기 과 투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수서 1동에 1억 5,000만원 들어가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위원
그걸 농어촌도로에 넣어 가지고 수북동 6억 8,000만원에서 거기서 좀 빼 내 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소규모 2,000만원씩, 5,000만원씩 가르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되겠나?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은 의흥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심칠위원
됐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하고 얘기한 그 관계인데 이번에 사실상 지역개발계에서 12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가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12억 2,000만원.
심칠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가보면 사실 겁이 나서 동네 못 나갑니다. 만나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러는데 우리도 한 건씩 다믄 2,000만원씩 주면 어떻습니까, 돈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왜 생각을 못 했나 한번 물어 보이소. 돈 12억 2,000만원 가르는데 돈 1억 줘 가지고 군 의원님, 여기 와 보이소. 뭐 해 달라고 합디까 하고 다섯 사람 불러서 2,000만원씩만 나눠주면 서로 기분 좋을 건데 말이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 260페이지입니다. 지금 돈이 전부 20억쯤 되는데 14억을 잉여자금으로 돌리네요, 사업할 장소가 없어서 14억을 잉여자금으로 돌립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점․사용료, 기타 이래서 넘어오는 누계 금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번에 기존….
심칠위원
자, 263페이지 댐 주변지역 주민생활여건개선 치수사업 특별회계 이것 댐 주변사업비로 14억이 배정된 이 금액을 왜 집행을 안 하고 잉여금으로 돌렸느냐 이 내용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 돈을 안 쓰고 잉여금으로 돌립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 부분 댐 주변지역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비 14억 2,100만원 이거는 본예산에 그대로 있고, 노후에 따른 일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된 거지….
심칠위원
앞에 260페이지에 보면 이 금액이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지금 잉여금으로 처리했거든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심칠위원
지금 총 예산이 20억 아닙니까, 20억인데 뒤에 263페이지에도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과목에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고 나한테 답변 좀 해 주이소.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장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17억을 감액하던데 장기미집행 이것 다 집행 됐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에는 감을 시켰지만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심칠위원
그것 하면 다 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매수 신청하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 중에 대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10년 이내 신청해서 보상을 안 해 주게 되면은 도시계획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매수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주비라든지 이사비는 집행을 못 하니까 주민들도 내 집 뜯기고 돈은 받아 가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할 적에 하게 되면 이주비라든지 다 나가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 보상쪽으로 하게 되면 그런 조건에 있어서 아직….
심칠위원
작년 연말에 장기 미집행 지구 좀 안 풀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작년 연말에는 도시 계획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심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설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요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17억을 감시킨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20억 정도 감액하고 10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올해는 판단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농정과장님, 유기질비료 이번에 70만포에서 20만포 더 늘었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다 필요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번에 20만포 늘었는데요, 2014년도부터 국비에서 당초 예산 잡은 게 70만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0만포 가까이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당초에 70만포 잡아놨다가 이것 받아서 배정해 보니까 그래서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63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여기 1억 3,500만원 이거는 왜….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당초에 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30%를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20%입니다. 그래서 두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굉장히 서로가 하려고 하던데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희망을 하다가 10% 낮아지니까 메리트가 없다 이래서 박나연 씨하고 효령에 김문태 씨인가요, 두 분만 신청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효령에 박형배 씨도 작년부터 계속 해 달라 하던데 그 분은 신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했다가 전부 빠지고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보조가 적어서 빠졌네요,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장님, 176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군위초등학교에서 국민체육센터간 도로 이거는 순수 군비로 다 해야 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우선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1차분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마는 15억이 더 있어야만이 다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김정애위원
사실 여기는 단기간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물론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군위읍 안에도 장기적으로 도로 개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초스피드로 예산을 군에서 이만큼 군비로 해서 바로 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시각적으로 보는 눈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어디서 예산을 얻어 오이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78쪽, 반환금 여기에 보니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하고 범도민 독서생활화사업, 바르게살기운동 이거는 예산을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작년에 사업을 안 해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사업을 왜 안 했어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단체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이런 거는 도에, 군위군의 위상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예산이 반환되지 않도록 올해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이소. 대내외적으로 군위군의 체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180쪽에 예비군 군위읍대 사무실 보수 왜 이것 안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사무실 보수는 사무실 내부 단열하고 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연말쯤 돼 가지고 사무실이 너무 춥다 해 가지고 작년 사업비 중에서 잔액 600만원 들여 가지고 바닥 단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건물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거는 일단 양해를 구하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읍사무소를 이용하고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저희들이야 예산 남기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걸 그 때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군 중대 보수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의를 제기했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오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영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182쪽 작년에 국제화여비에 3억 500만원이었다고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3억 1,000만원 추경해서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6,000만원 부족분이 있어서.
창석
박창석위원
부족분이 있어서, 지금 1억도 그런 차원입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의 재원 관계상 1억 부족분을 편성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삼국유사 컬처텔러 양성운영과정 1,500만원 감한 게 어디 것하고….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거는 기획감사실에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위 정체성 선양홍보사업 도비하고 1억을 받아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통합하기 위해서 감시켰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196쪽 밑에 3,000만원 증액, 여성친환경 농기계가 어떤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입니다.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트랙터도 45마력짜리이고 동력이식기, 관리기 그런 걸 구입하고자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군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삼국유사 가온누리하고 상수도 물 어떻게 먹는지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이 7억 7,1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5억 세웠다가 2억 7,100만원 더 세우는 겁니까?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왜 이렇습니까?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우리가 계약할 때 10억 7,173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해서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3억 썼고, 올해 7억 7,100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5억밖에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나머지 금액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기본계획은 다 됩니까?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쪽으로 올리는 게 도하고는….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이 용역을 마쳐 가지고 도시새마을과로 오늘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소방 취약가구가 7,000가구네요, 우리 군위군의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지금 12,000 정도.
영호
김영호위원
취약가구 해 봐야 몇 가구 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65세이상 노인세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차상위계층.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소화기로 해 가지고 불끄기가 쉽지 않거든요. 회관이라든지 동장 집이라든지 이런 데 좀 비치를 해 가지고 젊은 사람 같으면 불 나면 빨리 뛰어 가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남을 것 같아요.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구에 해 가지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이게 참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배정을 잘 해야 되지요. 이것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 이 소화기는 동네에 있으면 어디에 있다고 확실하게 보이는 데다가 비치해 두면 불이 옆집에 난다 해도 누구든지 들고 가서 초동 진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전기한이 3년 밖에 안 가지 싶은데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5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5년 지나면 다시 또….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소화액을 충전시켜 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충전은 다 해 줘야 됩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예 사주는 거나 충전해 주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건데요. 가격은?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번 알아 보이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186쪽에 방역사업용 차량구입 이것 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안 줬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거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사업은 지금 벌써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도 있고, 187쪽 위에 방역사업용 차량구입 3,750만원.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국도비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따로 사는 게 아니고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건지소, 안 그래도 신계장님하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거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효령보건지소에 가면 전번에 폴리카보네이트 덧씌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조를 해서 운동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계에도 그런 공간이 효령보다는 세 배 정도 큰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니까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국도비 신청을 적게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당 3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추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오는대로 다음주 중에 더 올릴까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거기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거의 2억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천장만 한다든가 벽만 한다든가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모델링은 이것가지고 안 됩니다. 가 보셨잖아요, 한번 해 가지고 다음에 좀 더 세워서 완벽하게, 어차피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관심 많이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것 플러스 시켜야지 어떻게 추경에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람이 한 명 줄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보건소장님, 당초 예산에 헬기장, 거기 꽃밭 조성하려고 하던데 무슨 계획 세워놨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당초예산에 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내가 의흥면장한테 코스모스 씨는 한 대 좀 털어놔라 했는데 털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인사할 게 있습니다. 연계동 진료소에 보건요원을 즉시 대체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우보 하수종말처리장 예산 한목에 7억 못해 가지고 할 때마다 2억씩, 2억씩 이제는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됐습니다. 계약이 다 돼 있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 2억을 깎자 해서 깎은 건데요. 그래서 2억 깎은 것 아닙니까.
심칠위원
아니지요, 먼저 설계가 안 됐다 했잖아요. 내가 그걸 깎자 그런 게 아니고 용역비를 2억 깎자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안 깎았잖아요.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다 해 놨습니다. 5월 28일까지 마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거기에 임시 시설을 했지요?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심칠위원
임시 시설에는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한 4,000만원.
심칠위원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어디서 합니까? 28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우리가 합니다. 그 당시 할 때 1월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 계약을 했고, 그 때는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작년부터는 12월말로 끝나버리니까 이 금액만큼 이월한 셈이지요.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상수도 관계 지금 관리계획을 현재 변경 신청해 놨다 했습니까?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용역이 끝나 가지고 도시새마을과에 요청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그것 한 2년씩 걸리던데요?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면적이 작아서 시간을 많이 안 끌어도 됩니다.
심칠위원
그게 지금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면 손을 못 댑니까?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된다고 보고 일을 해야지요. 준비를 계속 해야지요.
심칠위원
그리고 그 위쪽으로 사실상 공사가 아주 불편한 지구이고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구거든요. 거기 사후 관리가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이고, 우리 주민들 물 한 그릇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이소.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아직 물 한 그릇 시원하게 못 마시거든요. 그걸 아직까지 여러분들, 거기 솥 봤지요? 솥 안에 뿌연 물을 아직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산성이나 의흥사람들요, 사람들 좋은 줄 아세요. 정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런 물 마시도록 놔 둔다 하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당겨서 좀 해 주이소. 소장님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사업비 확보 문제이고, 그 다음 산성은 사실 아직 관로가 매설이 안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문덕까지 와 있잖아요?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문덕까지 와 있지요.
심칠위원
그 위로 본관 매설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사업비는 아직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심칠위원
올해 우보에서 효령까지 18억 예산이 확보돼 있지요? 관 매설비가?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18억 4,300만원인데 군비 3억 해 가지고 21억 4,300만원인데 이게 총 45억이니까 올해하고 내년도에 가면 관로는 끝이 나지요. 지금까지 상수도를 보면 자치단체장들도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있고….
심칠위원
그래서 주민들만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상수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서도 또 실제 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또 상수도가 물이 더럽다고 해서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원 때 수도계 있을 때는 안 먹으려고 하니까, 주민들도 안 먹으려고 하죠, 단체장도 관심 없고 하니까 계속 미뤄진 셈이죠.
심칠위원
저쪽 28호선 국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고 물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와서 물의 중요성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전까지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심칠위원
어쨌든 하루라도 속히 좀 해 주이소. 저는 이상입니다.
균섭
최균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소화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화기 이것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선거법에, 군수님한테 지장 가는 건 아닙니까?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이게 법에 보면….
김정애위원
제가 옛날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나눠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저촉된다고 들었는데 해석 해 보니까 없어요?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걸 계속 흔들어 줘야 되고 5년마다 그 액을 채워야 한다는 게, 그걸 채우는 것보다 다시 교체를 해야지, 채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저희들 군청 같은 경우는 점검도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만큼 1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직무관련 해외연수, 시책과제개발 배낭여행 이거는 다 필요해서 또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지만 사실 이번의 재원을 볼 때는 정말 이게 효율적인 데에 쓰여져야지, 사실 이걸 다른 데서 보면 이런 예산도 저희 의회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외 심사를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보건소장님, 보건사업용 및 방역사업용 차량구입 여기에 국도비를 받아서 부족한 걸 채워 넣는다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방역사업용 차량을 3,75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저희들은 4,300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예산은 3,7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고 또 보건사업용 차량도 3,3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2,250만원 정도가….
김정애위원
그러면 군비를 나중에 남긴다는 뜻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래서 부족분 1,700만원을 더 세운다는 거지요.
김정애위원
아, 그게 많이 비싼 모양이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큰 트럭으로 그렇게….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 이거는 감시원을 처음 해 보는 거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법이 작년 12월 29일 날 편성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나가는 거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직원 한 사람을 도에서, 저희들이 위촉자 명단을 보고하면 도에서 일괄로 위촉을 하고, 지금은 재원 편성은 하는데 아마 국비로 하반기쯤에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반환금에 보니까 산모도우미 지원조례 예산이라든지 사실 출산에 관한 예산이 많이 반환이 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