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청취 그리고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그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을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 아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을 삭제를 해버리면은 건물 지을 때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관계없다카는 것 같으면은 악용을 할 우려가 있지 싶은데

이 사항을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안 해도된다, 이상이 없다 그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계획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이승두입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계획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입니다.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건설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추가반영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제출 중에 2016년 2월 11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추가 반영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안 제38조제1항 중 “영 제84조 제3항”을 “영 제84조 제4항”으로 하고, 안 제38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분 중 “영 제84조 제5항”을 “영 제84조 제6항”으로 하며, 안 제38조 제3항 중 “영 제84조 제6항”을 “영 제84조 제7항”으로 하고, 안 제38조 제4항 중에 “영 제84조 제7항”을 “영 제84조 제8항”으로 하며, 안 제38조 제5항 중 “영 제84조 제8항”을 “영 제84조 제9항”으로, 그리고 안 제42조 제3항 제1호 부분 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 거수) 손호현 위원으로부터 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획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획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계획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군수제출)

의령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령군 계획관리 이 시설을 폐지나 변경 등 우선해제 할 경우에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요 지금 보고안에 올라와서 지금 해제가 되거나 취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폐지나 변경되는 거는 그 지역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지는 않았고예, 저희들이 의회에 권고안을 받아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다시 요 보고를 보고 권고를 저희들이 하면 그걸 받아서

예, 요거는 저희들 안이기 때문에 우선 군의회에서 이 중에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공청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보니까 많은 내용이 해당이 되어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이제 화정면에 경우 보니까 총 계획지구가 2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일부분은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계속 존치가 되어야 어떤 정주여건 개선이나 도시경관 개선 등에 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도 일부 있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100% 다 권고를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의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불합리한 거는 그냥 제외를 시켜주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90일 이내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은 90일 이내 향후 집회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경관 조례안(군수제출)

안전관리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의령군 의정활동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하시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2016년도 丙申年 한해 내내 건승하시를 바라며 댁내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건은 총 2건으로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의령군 경관 조례안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우리군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및 의령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안전관리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자료 27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령군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취자금은 과장님, 죄송한데 52억을 따로 지금 소득기금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자본금 67억 외에 요 보니까 일반농협은 매취자금을 1년에 보통 의령농협 18억, 동부 18억, 축협 18억인데 토요애는 52억을 작년에 줬거든예. 52억으로 1년간 어떤 운영자금 내지 매취자금으로 하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특별한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자금조로 사용할 수 있는 52억도 있고, 또 거기다가 과장님 파악하셨겠지마는 올 한해 우리 2016년도에 의령군 예산으로 토요애 지금 지급한 사업이나 금액을 대강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예. 대강 한 10억 정도 되고 이 또 제2센터 한다고 또 지금 어쨌든 군비 10억, 얼마였습니까? 자담 군비 10억 5,000 되어있다 그죠. 요거도 할 거고 또 지금 출자 10억까지 하면은 30 몇억의 돈이 지금 올 한해 토요애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데 좀 우리 과장님이 아무래도 담당책임자로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파악이나 우려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좀 더 심사숙고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그런 세부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1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10억에 대해서는 거의 간접적으로 실제 농가들이, 농가들한테 지금 다 가는 게 토요애에서 쓰는 그냥 수박모종비나 물류비나 뭐 다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이 그 인제 농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 어차피 물류비를 줌으로 해서 농가에서 인제 물류비를 작게 받고 함으로 해서 군에서 내나 농가에 주는 것을 토요애에서 인제 지출한다카는 것 뿐이지 실제

자금이 토요애가 농가로 준다 말입니까?

수박모종미 같은 부분도 보면은 수박 출하한 개수에 따라서 고래할 때 그거도 어차피 농가에 관한 부분이고 없으면은 어차피 농가에서 또 내나 모종비를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예, 물류비도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원이 안 되면은 대부분이 인제 농가에서 물류비를 떼는 프로가 좀 아무래도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실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답변에 제가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방금 인제 토요애에서 농가들한테 간접지원을 한다라고 한 부분 중에 우리 군에서 사업지원을 해서 준 금액 중에서 농가한테 직접 지급된 돈이 한 몇% 정돈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 예산이 12억 8천 정도가 갔는데, 그 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종이 됐든, 뭐가 됐든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 몇% 정도나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거의 50%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50% 어차피

이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가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하시면 그래 안 되거든예. 그래서 저희도 인제 나중에 토론시간에 따로 얘기를 할 꺼라서 안 하지만 어쨌든 과장님 거기서 아마 판단하시는 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인제 일단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할 꺼고, 지금 토요애유통 1년에 운영자금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가길래 자꾸 운영자금이 모자라다 뭐 하다 하는데 지금 소득기금에서 매년 52억, 작년 2014년도는 또 얼마줬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 오늘까지 이 금액을 지원받아 쓰는 게 52억입니다. 거기다가 또 자체 어떤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운임이나 박스비나 선별비나 모든 걸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요애유통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서 파악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농가들한테 간접적인 혜택이 안 가거든예. 그걸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운영비, 운영비하고 하시는데 제가 작년 12월 행감 때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했을 때 1년 운영비가 얼마드냐고 질의했을 때 15억 정도 든다고 했거든예, 인건비 포함 모든 토요애 운영경비가. 그러면은 아까 농산물 600억 매출이라고 하셨는데 600억 매출에 3% 이자만 떼도 그것만 이자 수수료가 18억입니다. 물론 100% 수수료를 다 떼는지 안 떼는지 모르겠으나 플러스 지금 자본금이 기존에 67억이 있고, 또 매입자금으로 이렇게 52억의 융자를 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52억도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한테 가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토요애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자금 부족, 부족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꾸 재정건전성 때문에 자본금을 늘려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군이 계속하겠다는 소린데 그거면 아까 우리 손호현 위원님 말마따나 앞으로 농협이든 민간주도가 되기 위해선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지금쯤은 이 자본금에 대한 적정규모를 좀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가 안 됐나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 자본금 증액에 대해서는 인제 2015년도 농협에서 먼저 이래 하고 군에 좀 요청을 해서 군에도 이렇게 좀 지분율을 인자 상당히 떨어졌으니까 그 금액 맞춰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농축협에서 그렇게 좀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지원을 해서 증액을 좀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잠깐만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래,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의령이 8억, 동부가 5억 축협이 3억을 증자를 16억을 했잖습니까? 저는 그 증자할 당시에는 어떤 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당연히 하지마는 앞으로 이게 좀 아까 우리 손호현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대로 민간주도, 즉 농협주도로 가기 위한 좋은 그거라 생각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군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군 주도가 되기 위한 지분율을 높여야 한다, 이래버리면 또 군에 메여야 되거든예. 그러면은 합천처럼 이게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자본잠식도 될 수 있고 자꾸 군에 의존해서는 이게 발전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좀 그런 생각은 좀 약간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그 인제 제2유통을 새로 하나 만들 때 좀 증액이 좀 필요해서 주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군이 주도하기 위한 10억을 출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안 맞는 거 같고요. 실제로 제2유통시설을 갖다가 짓기 위한 자본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할 때 군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관련단체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데 군이 자꾸 주도를 할라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도 뒤에 말씀은 농협이나 축협이나에서 출자를 군에 좀 요청을 한 바가 있다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군에서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고 자기들이 출자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도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다시 경쟁적으로 출자를 한다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고 농협 관련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출자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군도 동참을 좀 해달라하고 요청이 왔을때는 군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출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억을 출자를 안 할 경우에 제2유통시설을 건립하는데 문제가 좀 됩니까, 10억을 안 해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짓는데는 문제가 없는데예. 전체적인 운영 쪽에서는 문제가 좀

되는데 그러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출자를 더 하겠다고 한다면은 군에서 출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주도적인 그 보충설명은 제가 표현력이 잘못된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인제 저희들이 어차피 증자를 하려면은 농축협도 사실 거기 토요애에다가 농협도 증액을 자꾸 안 하려고 막 많이 그 자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우리만 실제 농협도, 농축협도 어려운데 이사회에서 다 그 결정을 봐야되는 사항이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증액 부분이 어려운데 군에서 이번에 인제 유통, 제2유통을 하니까 처음 또 어차피 처음에 할 때도 많이 도와줬지만 두번째 유통을 크게 늘리니까, 확장을 하니까 자금력이 우리 농축협 갖곤 좀 힘들다, 그래서 군에서 증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아까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군에서 출자를 안 해도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좋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 돼졌는데 과장님께서 뭐 운영을 주도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의향이 보여서, 그거는 진짜 아니고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관련 단체에서 출자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 하기 어려우니까 군도 동참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0억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제2유통시설 건립하는데 좀 자본이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군에 좀 출자를 요청을, 축협이나 농협도 동의를 하는 건지 제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재차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주도하는 그 부분은 실제 아까제가 갑작스런 질문에 조금 당황이 되어서 인제 그렇게 말이,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뭐 우리 농협 쪽에, 농축협 쪽에서 인제 투자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군하고 같이 좀 군도 좀 제2유통을, 어차피 군에서 가공 쪽으로 이렇게 가공농가에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제 하다보니까 군에도 좀 같이 좀 발을 맞춰주면 안 좋겠나 계속 건의가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야되지, 내용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요. 그 우리 참 유통회사 조금 전에 우리 강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통회사 건립을 하면서 10억을 출자한다, 그 군에서 한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이나 축협 여기서 출자를 더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군에서 한 10억 정도를 요구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참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왜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느냐 2014년도, 2015년도 우리 행감 때 우리 전병원 위원께서는 내나 토요애유통 운송, 과도한 운송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김철호 위원은 보조금의 정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14년도는 정산이 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2015년도는 그 당시에 행감 때 정산이 안 되었다고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일로 의회에서 정산을, 보조금 2015년 정산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이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 정산을 본래 통장을 사업별로 이렇게 인제 만들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전체 통장 한 통장에다가 사업비가 보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제 통장을 4개로 이렇게 다 품목 마다 다 만들었습니다, 따로따로. 작년에 그 저희들 보니까, 정산할 때 보니까 한 통장에 다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사실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만. 그래서 올해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통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호현 위원께서 좀 말씀 중에 보조금 정산서가, 정산서를 보고 이렇게 유통회사 자본금출자 동의안을 이렇게 동의를 해주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 위원님 이런 부분을 정산서가 잘못된 부분과 출자 동의안 부분은 별건으로 이렇게 봐야되는 겁니다. 보조금 정산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먹어야 될 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과 출자안을 함께 묶음으로 소위 인제 국회에서 보통 이렇게 하데요. 어떤 안과 안과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같이 통과시키려는 그거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해서 그 부분과 그 부분은 좀 별건으로 좀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김철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손호현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왜 그런 동의를 하냐하면은 이게 자꾸 어떤 운영비가 작다, 운영의 그런 어떤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나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법은 제가 딱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밖에 안 되거든예. 보조든 뭐든.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 출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군에서 예산을 감시하고 어떤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 저는 보고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으면은 그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특히 또 시급성에 따져서도 지금 아까 어떤 내시가 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어차피 당장 집행에 애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떤 손호현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관한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추경 때라도, 다음 추경이나 다음 임시회 때 이 동의안이 되더라도 이 동의안이 됐다해서 예산이 또 바로 올라올지는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방안을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희들이 감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그걸 연관을 짓지마라라는 거는 좀 안 맞는 말이고

예,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영원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전에 내가 토론을 할라캤는데 위원장이 막아서 내가 안 했는데 실제로 지금 출자하는 것 가지고 지금 업무가 좀 미비하다고 해서 출자를 못하겠다 이렇게 흘러가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출자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재산 뭐 업무가 좀 잘못갔다캐서 출자를 안 한다 이래카면은 다음에 우리 보조사업이나 모든 부분 집행이 될 때 그때 그런 부분을 연관을 하던지 해가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야되지 지금 자료 요청이나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에서 자꾸 업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조금 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과장님 관계없다

없으니까 보류를 시키자고

아니, 인제 사업은 저희들 50억 여기서 인제 도비 바뀐 그부분만 발라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예. 여기서 인제 10억 증대는 자금압박이 오는 거지요. 운영자금이 완전 압박이 오는 거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하고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만 좀 하고요. 예산 다루기 전까지 손 위원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보조금 정산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고 해주겠다 그거는 즉 보조금 정산이 잘 됐든 안됐든 예산 다루기 전까지 확인을 할 꺼 아닙니까, 그죠? 확인을 합니다. 했을 경우 보조금 정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안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안 주고 주고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의 전체의견에 나는 그 시기쯤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손 위원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을 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개인 의사의 발언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제가 해명을, 해명이 아니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유를 하자면 이라고 했지 그렇다는 뜻이 아닌데 그렇게 와전해서 말씀하시면 나중에 제가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보고 그리고 왜 이게 연계가 안 되느냐면은 개인은 어떤 부정한 사업비를 받으면 추가지원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거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를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