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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3-08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내서인지 주말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를 맞아 위원 여러분도 활기찬 의정활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및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손태영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발의한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가서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6호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6호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지금

지금김봉남위원

우리군에 저기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까?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리 많지는 않아도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김봉남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청소년 상담지원실도 있고 Wee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군조례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봉남위원

이게 센터가 설치되면 센터장 급여도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을 더 이제 조례로.
태영

손태영위원장

지금 예산이 6,900만원 정도 있지예?
세곤

김세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6,900만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같은 예산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센터장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우리 지금 주민생활실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장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도 많은 데다가 우리 또 공직자가 센터장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걸 관리함으로써 좀 효율적이고 지금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미결석 아동이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미리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센터는 지금 다른 아동에 관련된 기구가 있다면 거기에 해도 되고.
리고

그리고김봉남위원

저도 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인식도 하고 공감도 하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센터가 설치되고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또 혹시나 또 의령군 장학회가 설립이 되었고 또 학습관도 짓는다 하는데 혹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 하면 이 학습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으려면.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 정도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제가 발의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주목적은 장기결석 아동들, 쉽게 말하면 퇴학된 아동들, 뭐 그런 청소년들,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운영해가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장학회에서 만드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저도 못 해봤고 또 거기까지는 좀 많이 힘들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그 장학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고 또 모범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답변이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이런 거를 설치할 때는 좀 더 건전한 생활을 위하고 또 장기적으로 희망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는데 좀 더 나중에 보완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7호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7호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이래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뭐 마찰되는 거는 많이 없겠습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째

우째김규찬위원

없겠습니까? 안 되면 공무원들이 지금도 뭐 하는 게 뭐 하나도 없는데 이런 데는 돈을 받으러 댕길 때는 악질로 받아 갖고 징수포상금이나 받으려고 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현년도 세금액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만 이게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한 지방세가 15억 한 5천만원, 세외수입이 한 20억이 넘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정도 되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어서 상당히 징수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래

이래김규찬위원

, 액수가 얼마나 정도 넘어야 이런 데 뭐시고 징수를 하러 댕깁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그 금액은 상관이 없고요.
러마

이러마김규찬위원

금액은 상관이 없이?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거기에 우리가 뭐 나는 땅도 한 평도 없지만 우리가 땅을 팔고 회사를 팔고 이러마 세금이 많죠?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곡에

정곡에김규찬위원

무슨 회사 하나 뭐시고 팔아가지고 세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장, 정곡에.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최근에 말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최근에 추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면.
받을

받을김규찬위원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잖아. 한 건 있었잖아요. 정곡 무슨 회사.
태영

손태영위원장

적곡에, 적곡에.
적곡

적곡김규찬위원

. 뭐 그건 모르겠고 정곡 그 들어가다가, 들어가는 좌측, 우측 말고 저 뭐 어디야.
태영

손태영위원장

적곡.
이라

적곡이라김규찬위원

카는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1억 몇 천만원은 우리가 못 받았지 싶은데 받았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그런 부분은예, 그 대부분 이제 계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이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들어갈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체납액도 채권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는 이제 그 돈이 남아 있으면 지방교부세를 갖다가 교부해 줄 때 그 부분만큼 빼고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1억 몇 천만원도 못 받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 알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세입, 세출, 체납액, 이 징수, 자동차세까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모든 세금은 다요.
모든

모든김규찬위원

세금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억 몇 천만원도 못 받고 그러는데 뭐 일이백짜리 이래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만 좋은 일 생기잖아. “담당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고질ㆍ고액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와 군 재정의 건전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이래 놨는데 돈을 1억 몇 천만원도 못 받는데 이삼백짜리 조금 고질적이라고 우리 집집마다 댕기면서 넘버나 떼고, 차 넘버나 떼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꼭 이거 만들어야 됩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시군에 보면 포상징수금 지급조례가 다른 시군도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징수금 예산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500만원 됐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청 공무원 내지 읍면에 세무, 세입 징수하는 공무원이 수고한 데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태영

손태영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를 꼭 해야 되겠나를 김규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지금 조례개정이잖아요, 조례는 되어가 있고. 조례는 다 되어가 있는데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세외수입이 들어간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조례를 지금 다 되어가 있는 데에서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래, 세외수입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수입

세외수입김규찬위원

. 이래, 세외수입, 체납액 이래 특별한 공직에 인증되는 이거 뭐시고 담당공무원, 작년에도 그래 이런 게 있었다 말입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계속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만 징수포상금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의 한 배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민원과, 경제교통과 하고 해갖고 어떤 차량에 대해서 고질적인
년에

작년에김규찬위원

차량 몇 대나 넘버 떼었습니까? 떼 가지고 수입 뭐시고 세금을 받은 게, 걷어 놓은 게 얼마입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작년 넘버 실적은 제가 아직까지 현황이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가

담당자가김규찬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 이야기 해봐요.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작년에 125대 뗐습니다.
러면

이러면김규찬위원

얼마나, 세금을 얼마나.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세금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 9,800만원?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공무원들한테 우리 포상금 나간 거는?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포상금 작년에 48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 13개면 중에 어디에 제일 많았습니까? 의령읍이 제일 많았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최경민 예, 그렇습니다. 의령읍하고 부림면하고 좀 많았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안에 있은깨네 모르지만 우리가 군의원이라고 넘버 떼인다고 전화가 오고 그래요. 나도 차가, 영업용 차가 많기 때문에 나도 세금이 많아요, 줄 게. 줄 게 많은데 좀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심도 있게. 1억 몇 천만원도 못 받는 분들이 돈 이삼백, 사오십만원 때문에 넘버를 떼고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 인구가 제일 작은 동네에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무슨 자꾸 발전이 생깁니까? 과장하고 실장하고 33명이 있어도 타 시군 과장 하나밖에, 공무원들이 육칠백명 되는 분들이 우리 의령 공무원들이 확실히 잘 하는 게 뭐 있어요? 나도 이 자리에 앉은 지가 14년째 됩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심도 있게. 50만원, 60만원 넘버 떼러 댕기지 말고 그리 하세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안 주겠나.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요번에 보니까 법제처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법률시행령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이래 되어 있는데 포상이 꼭 예산, 돈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도 됩니까? 포상은.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우리과에서 해갖고 심의를 하는 거고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입, 그러니까 지방세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2013년도 400, 2014년 400, 2015년도 540만원 예산이 잡혀가 집행을 하고 조금씩 남았던데 그럼 돈을 한 사람을 보고 돈을 준다기보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내나 실과장 회의를 하니까 거기서 어떤 부군수 주재로 한 그 회의에서 그렇게 안을, 포상이라 그러면 꼭 돈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걸 참고를 하셔 갖고 한번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도 줘야 됩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차후 협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님.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범위가 세외수입이나 이런 체납 때문에 확대됨으로 해서 우리가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 말고 추경에 또 돈이 더 필요합니까? 이 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포상금의 예산이 추경에 요구할 만치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이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포상금은 본예산에 편성된
되어

편성되어문봉도위원

있잖아.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문봉도위원

뭡니까? 이 자료에 있는 거는. 추경 예산에 500만원 편성하는 거.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요 본예산하고 세외수입 부분만. 세외수입 부분만.
니까

그러니까문봉도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세외수입 부분에 어떤 범위가 확대되었으니까 추경에 5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할 것이다 이래 지금 해놨는데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포상금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현재까지 지방세는 우리 재무과하고 읍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우리가 해갖고 실과가 상당히 많이 확대됩니다. 전 실과가 거진 우리 실과, 전 실과가 해당이 다 됩니다. 그건 금액의 적고 많음이지, 우리 본청, 센터 모든 실과가 해당이 다 됩니다. 범위 자체가 확대가 되는.
이게

이게문봉도위원

우리가 세금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이런 거 가지고 포상금, 이거 또 예산 올리고 그러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이제 그 예산 부분은 최소화를 하고 지금 사실 이제 세외수입이 징수한 이 항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이 징수한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사기를 진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떻게

어떻게문봉도위원

보면 우리 지금 농촌지역에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군민들보다도 철가방이란 소리를 듣듯이 매달 월급 꼬박꼬박 받고 또 출장비 받고 또 업무추진비 활용을 다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금 이런 것까지 또 자꾸 확대된다고 올리고 그러면 모양새가 좋겠어예? 전 실과로 확대되어서 추경에는 한 이 정도 금액은 작은 금액이 꼭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우리가 돈의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가지고 당연히 예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분들은 그리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다문 뭐 금액을 자꾸 받아내려고 상당히 알게 모르게 이게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세외수입이, 한 체납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대부분 보면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화물차 차고지하고 우리 화물차가 등록이 한 구백 한 몇 십대 안 됩니까. 그런 악성적인 체납액이 굉장히 많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징수를 하려고 하면 관내에 없고 또 관외로 징수하러 가야 되고 해서.
그럼

그럼문봉도위원

뭐 출장비 같은 거 확보 안 됐습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어떤 세외수입 징수율을 좀 높이고 그런 격려 차원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를 했다 그렇게.
봉도

문봉도위원

참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데 그걸 안 지키고 우리 공무원은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상금이 따라야 하고. 예,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뭐 화물차 구백 몇 대 있다 캤는데 우리가 1년에 우리 유류대 주는 게 없습니까? 경제과에서.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그 유류대 안 주고 그쪽에 떼어 갖고 주면 되잖아요.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그런 것도 경제과에서 충분히 활용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화물자동차 같은 세입 뭐고 과태료 같은 게 다양합니다. 물론 유가보조금 줄 때는 그런 부분은 공제할 거는 공제하고, 원래 체납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 체납을 안 하는데 여기서 주는 유가보조금 공제하고 그래서 그 체납액을 일수하지 못한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 납니다.
럭이

트럭이김규찬위원

950대가 있다 카는데 트럭이 의령 그 시내 안에서 경유나 한 몇 대나 있겠습니까? 싹 다 전국에 다 나가 있잖아요, 그죠?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규찬위원

우리가 감시ㆍ감독은 못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경제과에서도 못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도 했잖아요, 그죠?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돈이 20억이 체납액이 있다 카는데 공무원들 아까 전에 문봉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 다 받는데도, 그 돈 받는데도 이런 포상금이 있어야 되고 또 500만원 주면 거기에 한 320만원 쓰는 게 아니고 싹 한 20만원 정도 남가 놓고 480만원, 490만원 딱 이빠이 조금 남가 놓고 쓰잖아요. 아까 전에 손태영 위원장 작년 쓴 돈 자료 갖고 있네요.
태영

손태영위원장

400, 540 예산인데 조금씩 10%씩, 20%씩 남기고 다 썼지, 뭐.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이게 말이 공무원들 뒤에 계장님들 다 앉아있지만 이런 이야기 포상금제도가 좀 부끄러운 거는 없습니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근데 이제 체납액이
연히

당연히김규찬위원

아까 전에 나가면 출장비 갖고 갈 것이고 책상 앞에 있으면 컴퓨터 오데 다운 오락이나 하려고 놀아가지, 그런 데로 나가가 돈을 받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20억이라 카마.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물론 체납액이 20억이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한 2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00억을 가져가 180억 정도를 우리가 징수를 하고 20% 체납액인데 물론 체납액은 20억이지만.
규찬

김규찬위원

180억 주는 사람은 자동으로 오데 쫙쫙 잘 내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고. 20억 그거는 조금 없는 분들이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러마 180억 그대로 그 용지 줘 갖고 농협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는.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물론 그런 자진 납부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징수포상금이라고 카면 진짜 그중에서 악성, 진짜 체납액이 있습니다. 악성체납액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 납부하는 거야 그렇지만 진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교묘하게 어떤 이용할 건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체납하고 이렇게 아까 전에 제일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어떤 대상자하고 우리 세무공무원하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하는.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은 이제 공무원 삼십 몇 년 정도 하고 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잖아요. 일반 우리 식당하는 사람들이 김밥장사를 해요, 신반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 한 60만원, 50만원밖에 안 돼요. 차 넘버, 지금 배달을 가야 되는데 넘버를 뗐어요. 작년 아니, 재작년에 했어요. 그런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단 말입니까? 돈 한 50, 60만원이 그게 악질체납입니까?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식당을 하는 사람이 김밥장사를 하고 있어요. 들에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 넘버를 뗐어요, 한 10분 전에. 이런 현실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시고 그런 분들이 내한테 전화가 오마 내가 면에 가서 왜 그리하냐 구카마 여러분들은 노조가 있고 딴 의원이 저런 군의원이 지금 큰 그기라고 그런 또 이야기를 해요. 좀 과장님들은 한 달 되면, 계장님들 되면, 계장님이나 한 달되면 돈이 딱딱 나오지만 우리 식당하는 사람들이나 조금 없는 사람들은 돈 한 50만원, 100만원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의령군에 우리가 2만 8천 정도 살지만 한 20, 30%가 넘어요. 문을 열어 놓는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포상금이나 뭐 이래 받으려고 구카고.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위원들끼리 이거는 뭐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저는.
태영

손태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으나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를 시켜 주는데 이 500만원이라 카는 돈, 이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1차 추경 때.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당초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개정된 조례안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규찬위원

당초예산은 지방세도 삭감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과장님, 토론시간에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신 세외수입은 조례를 우리가 원안가결 해드릴 테니까 추경에 예산이 보니까, 검토보고에 보니까 예산을 500만원 줘야 된다고 추경에 요구할 이 부분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찬

임재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의회에서는 보고내용만 청취하면 되고 심사ㆍ의결할 사안은 아님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안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규찬

김규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그 우리가 이거 서면으로 와 자꾸 심의를 합니까? 이거.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지금 제가 와서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고, 그 의회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말고 우리 또 김봉남 위원이나 내나 들어가 있잖아요.
태영

손태영위원장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두분.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서면 심의로 갈음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그 부분을 서면 심의로 합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이미

이미김규찬위원

위원들은 13명 앞에 보고를 하고 이거를 만들고 다음에 의회 와 갖고 하고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 불찰로 인해서 기간이 너무 촉박, 도 공문이 급작스럽게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이 계획서 수립할 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면 심의를 부탁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김규찬위원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자꾸 써먹네. 14년 내가 요 있었는데 요번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서면김규찬위원

심의로 안 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싹 다. 담당계장, 누구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 거기는 모르겠고 그 계장님, 우리 계속 서면 심의는 안 했잖아요, 그죠?
와? 그 돈 들어오는 사람들 주기 싫어서 그런가.
이런

이런김규찬위원

책자로 만들면, 두꺼운 책자로 만들면 심의위원들 앞에 연구ㆍ검토해야 될 거 아니가. 우리 위원들 앞에 하는 것보다. 우째 이런 걸 하겠다, 저런 걸 1항 하겠다, 2항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런 걸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4년마다 하는 거는 내가 모르나.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이틀 보건위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이거 뭐시고 자, 서면 이거 다 사인을 받으러 댕긴 겁니까?
테도

나한테도김규찬위원

받아 갔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아……, 내가 서면 이래 해가가 하면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사인이 있다가 본깨네 그렇네. 다음부터는요, 우리 김봉남 위원, 그럼 내하고 같은 그 보건위원 이제 자주 보건소 못 갔잖아요. 내 옛날엔 좀 자주 갔었거든. 안 간 지 6, 7년 된 것 같은데 소장님, 좀 많이 부르세요. 책자 이만치 할끼라 카면 우리 위원들 그 앞에 위원들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향후 시행계획안 수립 시에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사에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