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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3-08

김봉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원

강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ㆍ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의원 외 2인 발의) 2.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원의원 외 2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가서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 성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자치 20년 대국민 인식조사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 불만족도가 47.7%로 절반 정도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는 이유도 부패 및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거나 불법 수의계약, 이권개입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리연루 의원에 대해서도 동료라는 이유로 솜방망이식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식의 형식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원들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부패를 차단하고 군민과 지역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려는 의원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스스로의 행동을 성찰하고 군민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우리 의회 의원과 의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현입니다.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원

강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영원

강영원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님.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바뀌면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자영업도 신고대상이라 카는데 뭐 이게 초등학교 운영위원 이런 데도 새로 이번에 싹 다 바뀝니까?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예,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신고해야김규찬위원

됩니까?
영원

강영원위원장

신고는 서면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 농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더 이러면 자료가 더 많아지네.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많아지더라도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예전부터도 다 농업도 신고 되어가 있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옛날에 되어가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었잖아.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통상적으로 뭐 비영리는 안 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부터

지금부터김규찬위원

다 해야 된다?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예전부터도 다 했어야 되는데.
어야

했어야김규찬위원

되는데.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권익위원회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세히 해서 비영리 부분도 다 신고하도록 이번에 권고가 내려 왔어요.
고가

권고가김규찬위원

다 내려 왔다고?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예.
러면

이러면김규찬위원

지방의회는 새로 이래 다 바꾸겠네, 그지? 권고가 내려 왔으깨네.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예, 전체 지방의회 다 권고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 권고가 내려오면 다 따라 하는 거네.
영원

강영원위원장

그 부분은 신고만 하면 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신고해도김규찬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도 놨는데 지금 이런 거를 제가 왜 물어보냐 카면 내가 운영위원장인데,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안 해도 될 거로. 지금 이제 내려 왔은깨네, 권고가 내려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요?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예전 법부터도 해야 됐었는데 지방의회가 비영리나 이런 뭐 어떤 그 공적인 그런 부분에 안 미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지금 또 옛날부터도 다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만

신고만손태영위원

하면 끝인데.
영원

강영원위원장

신고만 하면 끝인데 확실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도 우리가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부의안건 17페이지예, “신설 별지 제11호 서식” 이게 있는데 이게 전에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전에도 법에서는 있었는데 서식은 권고안이 내려오면서 서식이 내려 왔거든예.
에는

법에는김봉남위원

전에 것하고 똑같지예?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예, 있었습니다. 전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영원

강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봉남의원 외 1인 발의) 4.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봉남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봉남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반갑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의령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은 한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 24글자만 익히면 많은 낱말을 만들 수 있고 발음기관과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과학적인 문자인 동시에 다른 어떤 나라의 문자도 모방하지 않은 독창적인 문자로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가장 우수한 문자로 극찬한 빛나는 우리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까지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와 의회기가 아직까지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전역에서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빛나는 우리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사용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공문서나 법령 제ㆍ개정 등에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도 각종 표식을 한글로 교체하는 등 한글사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의령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규칙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원

강영원위원장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현입니다. 의령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원

강영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개정규칙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규칙안도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예, 규칙도 의회규칙은 의회의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하셔야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제정하는데 규칙안도 합의를 해야 되냐고. 저 법무통계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정현

장정현전문위원

합의는 아니고 사전 자구라든지 이런 게 전문부서니까 그 검토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걸 한번 확인해 봐 달라고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 규칙안은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는. 아까 우리 저 발의한 김봉남 위원이 쭉 읽을 때 보니까 법무담당, 기획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에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까지 우리가 규칙안을 하면서까지 이까지 해야 되나 나는 싶어서 물어봤어요.
영원

강영원위원장

법상으론 안 해도 되는데 뭐 같이.
태영

손태영위원

조례안하고 규칙안하고는 틀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례규칙 등 안건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9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