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행복나눔과장 김광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유사 중복 수혜적 복지 급여 폐지 권고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 시 국가부담액에서 100분의 10을 차감 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의거 위기상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명시됨에 따라 조례로 사유를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기장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 정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일부지원금 3만 원은 수혜 정도가 미미하여 수혜 효과가 일정부분 있는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에게 일정 정도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최고이용한도액은 5만 원으로 한다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사회복지사의 사기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비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목적 및 정의,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 경로행사 및 어르신 한마당 축제 지원에 관한 규정,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규정, 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통계, 교육실시, 여성친화 도시조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하고, 기존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현만입니다.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호 해가지고 11호까지 있는데 10호까지는 대충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1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랬는데. 물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예시가 있거든요. 그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특히 복지지원 같은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면 상당히 애매모호 해져요. 복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슨 예산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군수님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오히려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그게 예를 들어 긴급복지 지원을 바라는 분한테도 맞고요, 그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어 버리면 군수에게 조금 더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거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이 예시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또는 누구누구가 힘들다라는 것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거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감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런 지원과 관련된 거에는 군수라든지 단체장의 재량권을 오히려 줄여주는 게 오히려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팀장님 생각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신계순입니다. 11번 항에 관한 사항은 사실 타 구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거의 대부분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모든 조례에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 있는데, 사실 이게 관례상으로 우리가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재량권을 좀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해석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근거가 좀 약해지거나 이런 형평성에서 우리가 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우리가 꼭 길 가다가 단속 걸렸을 때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걸렸던 게 아니고 늘 나쁜 말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법규위반을 하는데 재수가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그렇게 고취가 안 되거든요. (

-제 생각에는 이게 과태료부과라든지 페널티를 주는 항목 같으면 위원님의 의견이 또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가능한 한 10항까지의 조항을 만들어놨는데도 거기에 혹시 해당 안 하는 정말 긴급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11항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부분이라서 이게 재량권 남용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애요. 그러한 사례는. 그동안 쭉 종사해오셨으니까 이 10호 외에도 사실은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도 많더라. 또 그 외에도 보니까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그걸로 해가지고 나온 게 복지부령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크게 군수님의 재량권을 줄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게요. 거꾸로 얘기하면. (

수고 많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있다 그지예? 그럼 전에 어떤 제일 중점적으로 개정된 게 무엇입니까?

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다 더 많이 혜택을 드리자 그런 말씀입니까?

긴급복지조례안은 긴급복지 때 위기상황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유를 조례로 제정하라고 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까? 있었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조금 더 재정적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하자는 그래 보건복지부에서 바뀌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 만들어짐에 따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제정한 거지, 기존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혜택 받는 사람하고 관계없이 일반시민들이라도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예. 항목을 만들어서….

그럼 현재까지는 기장군에서 몇 사람이나 혜택을 봤습니까? 얼마나 될까예? (

-실적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안 그래도 예산에 관련해서 10조 예산확보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문정숙 의원님이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네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데 일정한 어떤 비율이라든지 하다못해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든지 그거는 없는 거죠? (

-이거는 내시가 돼서 내시액 대로 저희가 매칭비율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로 군비를 확보한다든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작년에 365건에 평균 하루에 한건이네요. 가만 보니 365건이니까요. (

-상위법은 전부터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자체에 내려 보내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내려오네요.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맞춰가지고 매칭 하는 거 맞죠? (

주 골자가 3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거죠?

지나간 겁니까.

각종체육대회 비용입니다.

사회복지사, 1555호. 자 그거 지금 추가 내용이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하고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뭐가 틀립니까, 그게? 추가내용에.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그런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에 각종 행사도 되고 체육대회 되잖아요?

예. 2개 다 포함됩니다.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하고 비슷한데 왜 이렇게, 이것만 고치는 거 아니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문위원, 이승우 의원에게 개별설명) 각종행사하고 체육대회 빼도 되겠네.

그 체육대회하고 각종행사란 워크숍이나 다른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거 바꾸는 문구 없죠? 지금 넣는 거는 체육대회를 넣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겁니까?

체육대회도 있고 다른 행사도 있습니다.

다른 행사 뭐 있습니까?

워크숍도 있고.

또? 워크숍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걸 행사하냐고 물어보니까 체육대회도 하고 다른 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체육대회만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 기본 넣고….

자, 복지를 하는 데 사회복지사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만 있습니다.

왜 요양보호사는 없습니까? 요양보호사는 월급도 얼마 안 되면서 뒷수발은 요양보호사가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사만 계속 챙길 겁니까?

….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저번에 앞에도 검토한다 했잖아요. 앞에 제가 이 이야기 한번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검토한 결과 좀 내보세요. 그때그때 그거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앞에 회기 때 제가 요양보호사 끄집어냈는가 한번 보십시오. 보고 이야기, 결과 지금 줘야죠. 그럼요. 우리 계장님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노인복지팀장 문재식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함은 주로 사회복지사가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국가에서 복지기관이라든지 요런 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해놓습니다. 해놓는데 지역별로 조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준보다 조금 더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조금 향상시키자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이거는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 협의회가 있고 한데 형평성을 맞추는 거는 맞다 봅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참 여건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의회 입법으로 요양보호사 부분은 한번 할 수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예 “사회복지사 등” 해놓은 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이런 식으로 추가해가 넣으면 다 같이 갈 수 있습니까? (

-지금 요 법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별도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별도가 있어야 됩니까? (

굉장히 이게 사회복지사님들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데, 많은 격려가 될 거 같기는 한데.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그런 거는 조금 책임 없는 말 같고, 이 조례가 말을 하거든예. 이 조례가 각종 행사라고 돼가 있으면 계획이 없더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분들이 워크숍 하겠습니다, 하면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들어줘야 된다는, 그 문을 여는 거거든예. 어쨌든 복지사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씀한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렇게 하자면은 무슨 청소년지도사, 무슨 또 상담사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단서가 붙어있는 게 기장군 안에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거든예. 그럼 그 기관이라는 게 어디까지 한정돼가 있습니까? 기장군에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관계. 또 어디를 열어져가 있습니까? (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한테.

-예. 조례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상이 이제 나옵니다. 기장군에 소재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하고 1 해가 사회복지기관. 사회기관이라 하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 이런 게 되고예.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뭐 요양원. 그다음에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요 세 가지로 해가지고 대상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아, 지정이 돼가 있습니까? (

-예.) 아, 예. 그렇다면 앞으로 만일에 요양보호사까지도 이렇게 넓힌다면 요런 기관을 한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님들이라고 해서 또 도와준다거나 그렇게 넓히면 안 될 것 같거든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요양보호사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청소년지도사나 이런 상담사들도 우리 기관이나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지예. 그분들도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다 열악합니다. 단체가 안 돼가 있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까지도, 만일에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도와준다 하면은 그런 분들이 중복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지예? 청소년지도사 하면서 사회복지,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 많지만은 딱 기관을 요약해서, 우리 군의 돈이 나가는 거는 좋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는 조금 지양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지혜롭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벽지수당 유치원 그 뭡니까, 선생님들도 어린이집 거기도 교사들 다른 데서 돈 나가는데.

그 수당 나가지요? 사회복지사 그거 한다고 해가 힘들다고 나가는데. 저는 사회복지사 보다 진짜 힘든 사람이 몸으로가. 잠시만 있어 보십시오. 있어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이야기하고, 안 합니까?

위원장 하고 위원하고 질의․답변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 저쪽에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고 관계, 저쪽에 과장하고 이야기.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하고 난 뒤에 합시다.

그 자료를 그러면 전반적인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예우하는 금액이 나가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담금을 우리가 해주는 그런 자금,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연도별 얼마씩 나가고, 앞으로 얼마씩 나간다는 거 그런 전체적인 그걸 한번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고 어떤 부분을 좀 다시 검토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그 보고 그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입니다. 이게 이 법에, 뭐 타이틀이라 해야 되나. 타이틀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이 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했는데 등은 사실은 없는데, 이게 원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상위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등은 사실 기타 등등의 등이죠?

예.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등인데 이 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등의 처우 및 지위 개선을 위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또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조례상으로 명확히 1조, 2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오히려. 어디까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안 해야 되는 건지?

그 상위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상위법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그 바람에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현장 일선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보니까 이 등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없으면 차라리 아까 이승우 위원님 이야기하는 요양복지사에 대해서 따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등이 있으니까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도 가능하지 않냐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받아와야 되거나 아니면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되면 이걸 개정하라는, 개정을 촉구를 해야지요. 이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려 보소.

제7조, 7조에 1호에 보면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 2호 어르신 한마당 축제.

여성발전.

노인복지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557.

이상입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이라고 있죠?

예.

제가 작년에, 올해는 우리 결산위원님이 이승우 위원님인데, 작년에 제가 결산위원을 했습니다. 결산심사위원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다른 것도 좀 봤지만은 성인지예산도 조금 보니까 그 성인지예산의 명확한 어떤 그 개념이라 그래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고 예산 편성하는 쪽에서도 이게 성인지예산에 해당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는 성인지예산을 어떤 비율로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각 실과 별로 좀 다른 거 같아요. 이제 요게 우리 이제 여성발전기금 조례하고 성인지예산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또는 팀장님이 생각하는 성인지예산의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계장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민윤순입니다. 성인지란 2조 정의에 성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반영하기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대상이 조례 규칙그다음에 이제 세출예산 단위사업 요런 3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요런 거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별영향분석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의견을 받아서 기감실로 성인지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기감실에서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수립할 건지를 판단을 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성인지예산을 보면서 늘 좀 궁금하던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여성지도자 무슨 장학사업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여성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지도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숫자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근데 또 예를 들면 또 그걸 여성지도자를 빼 버리고 농촌지도자 뭘 하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또한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잖아요? (

-예.) 그래서 여성들의 비율이 적은 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아니면 원 비율이 남성, 이 예산 대상의 남성 비율이 예를 들면 70%고 여성비율이 30%라 쳤을 때 그 70% 또는 30% 그 비율에 맞게끔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아니면 성인지의 여성 양성평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원 대상자의 비율은 고려치 않고 예산 지출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건지? 요런 게 조금 제가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인지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 게 가장 성인지예산다운 건지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줬으면.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이제 제법 오래 됐습니다. 그지예? (

-예.) 애초에는 여성지도자들도 많이 없고 여성이 참 우리 사회생활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는 뜻에서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의, 저도 여성이지만, 지금도 아직은 손해 보는 여성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양성평등화로 가고 있고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장군 지금 우리 요 조례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거든, 여성발전입니다, 그지예? 그런데 그 밑에는 보면 기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양성평등하고 그러면 여성발전 기본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

위원장님.

이번에 장수수당 폐지안에 대해서 시행일이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폐지하는 거보다 한 2, 3개월 이렇게 그 홍보기간을 줘서 그래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