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4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 등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기춘 의원 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기춘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기춘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으로써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가 “매년 5월, 6월 중에 열어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당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고”를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로, 제3조 제2항의 “임시회의 회기는 4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를 “임시회의 회기는 4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로, 제4조 제1항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회배지 등의 문장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한글로 개정하고,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칙의 한자어 표기를 한글화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상징인 한자 ‘의’를 ‘의회’로 변경하여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한글 사용의 모범 계기를 마련하고, 별표를 전부 개정하여 별표1(의회문장), 별표2(의회기), 별표3(의원배지) 모형 및 규격을 도식화 하였으며, 별표3(의회기), 별표4(의회약기)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 등의 규정이 “매년 5월, 6월 중에 열어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임시회의 회기는 “4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를 ‘40일’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를 ‘6월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 등의 규정이 “매년 5월, 6월 중에 열어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의 문장이 한자로 되어 있어, 이를 한글로 개정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 상징글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한자 ‘의’를 한글 ‘의회’로 글자를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의 변경으로 현행의 ‘별표 2, 3, 4’에 규정된 의회정기, 게양기, 행사용 약기에 대한 규정을 ‘별표2’의 의회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현행 ‘별표5’에 규정된 의회배지에 관한 규정을 ‘별표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의 문장이 한자로 되어 있어 이를 한글로 개정하여 한글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지난 2015년 12월 1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법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변경됨으로써, 그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일정 변경 및 임시회의 일정을 조정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살펴보시고 추가할 사항이나 기타 논의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거죠? 결정된 것? 그런데 우리가 6월에 선거... 올해는 아니죠? 올해는 선거 없죠?

내년에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3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