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먼저 비전기획단에 새로 오신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이 팀장님입니다. (인사) 부평1동에 팀장님으로 계시다 오셨습니다.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부평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준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공약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시정, 개선 요구되는 적극적인 주문을 통해서 공약사항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고 공약사항 추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그동안에 우리 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에 공약사항 총괄 관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수정·보완토록 하였고요. 효율적 실천방안 등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 법제, 조직, 인력 수반 등 대안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모색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작년 7∼9월 사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 위원을 통해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1년차 이행평가를 진행하였고, 작년 11월에는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회 시 나온 의견들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공약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부평구 지속가능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6일자로 일자리기획과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된 한성호입니다. 부족하나마 앞으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16일자 기획조정실 팀장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장에서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서광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중 먼저 조례에 규정된 정책실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자치부 지침과 조례 등에 의해서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행정자치부 지침상 지자체에서는 25건 이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또 구청장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발굴해서 부평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중점 관리 대상사업 35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간 4차례에 걸쳐서 변동사항을 수정·보완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변동사항을 보완하고 신규 대상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금년 5월 중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등 정책실명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방안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평가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공단의 경영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서 구의 여건과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성과급 지급기준과 연봉 조정률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이 올바로 이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 대해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모두 5건입니다. 21쪽, 지난번 감사의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기준을 마련하거나 사례를 전파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 분야별 반복 지적되는 사례 108건을 선정,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부서와 동에 배포하였고 매 기관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 지적사항을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 음주운전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처벌 양정이 상향된 공무원 징계규정을 전 직원에게 공람·전파하여 공직자 각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급량비 등을 결제하면서 결제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때그때 결제하지 않고 두세 달치를 한꺼번에 모아 한 번에 결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사지적 사례집이나 감사결과 처분사항 공개 등을 통해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공개 공지나 인도가설물의 위법행위 등을 감사대상에 포함하거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 대규모 건축물의 공개 공지·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공개 공지 본래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 사적 사용 등 위법사항을 중점 점검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해당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하여 소기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완료 보고한 다음에도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있는바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역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 및 처분내용 공개 등을 통해 공직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동일 기관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양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시정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건의사항 2건이며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부평사람들 취재기자에 따라 채택된 원고의 편차 조정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올 1월부터는 취재기자별로 담당 지면을 설정함으로써 채택 원고가 적정하게 배부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신규 위촉 기자에 대하여는 기존 기자와의 멘토링 시스템 운영, 간담회 등을 통해 취재기법이 숙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신문의 효율적인 배부와 관련하여 부평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배부 실태에 대해 매 분기별 정기점검과 불시·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우편함에 넣도록 통장 월례회의를 통해 수시로 교육하고 있으며 우편구독자가 150명 이상인 통은 일괄 배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우편구독자에게 중복 배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평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드리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네.

17쪽에 시 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방안 개선이 이제 완료되셨다고 보고자료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경우가 또 생기게 생겼어요. 감사관에서도 물론 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문화재단에 지금 같은 건수가 있어요. 똑같이 문화재단도 경영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해서 방안을,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도 차근히 챙겨주시고 감사관실에서도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경영 투명성, 마찬가지로 시 설관리공단은 지금 변천수 이사장님이 오셔갖고 작년도에 ‘나’ 등급을 받으셔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셔서 아마 직원들이 사기가 충천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 점 참조하셔갖고 문화재단도 똑같이 시 설관리공단 같이 경영평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완료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단장님, 실장님, 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김일환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지적드린 사항이고 또 김일환 부위원장님하고 현장에서 함께 확인한 체육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해주신 대로 답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대상 공원에 어린이 체육시설에 대한 시정사항이 되겠지요? 여기는 뭐가 잘못돼 있고 어떻게 시정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서가 다 준비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보건소 방역소독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그 후에 해보셨습니까? 업무일지라든지 그다음에 위탁 방역소독업체가 제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계획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셨나요?

방역 기간은 하절기에,

제가 방역,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 방역업체가 방역을 하면서 동선에 결재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 결재를 지금 전자결재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 결재란에 일지 결재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란에다가 보건행정과장께서 직접 결재를 빠짐없이 잘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확인,

네, 작년 하반기에 보건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일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작년 감사 때 확인을 했고요. 올해는 다시 또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방역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 관리를,

업체 선정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과연 방역을 우리 갑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이 관리가 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역소독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사실상 업체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잘 파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위원님들이나 주민 분들이 제대로 방역이 안 되고 있다는,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러한 건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못 합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실 줄 알고 저희가 이게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적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를 잘 감독하시고 관리를 해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감사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관께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시고 계시면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방역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에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이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금년에 업체하고 재계약이 되고 방역이 시작이 되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철저히 감사관께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고 제가 시정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적절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잘 관리를 해서, 지금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기후변화가 있어서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충 모기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방역활동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방역 문제에 관해서 부의장님한테 한두 번 지적받은 게 아니라서 아주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행감 때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올해 행감 때는 제가 일지 자료를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