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으며, 3월 9일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3월 10일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3월 11일에는 오흥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강순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진흥 조례안,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시정요구 5건이며 완료 2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풍물단 악기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동 자체적으로 풍물단 운영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동 자체 점검 후 저희 부서에서 동주민센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사용이 불가능한 악기는 즉시 절차에 따라 불용처리 할 것과 악기별 구입 연도 및 일련번호표 서식을 통일시켜 부착하여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평풍물대축제의 내실있는 추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부평풍물대축제는 2014년도부터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구 재정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개막행사에 맞추어 풍물을 소재로 완성도가 높은 창작 기획 및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풍물축제의 근간을 이루는 풍물의 저변확대를 위해 관내 초·중·고 풍물동아리팀의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축제기획단 운영 및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축제 전반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을 통해 타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부개문화사랑방 운영 등 활성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연간 12회였던 부개문화사랑방의 상설공연을 금년에는 연간 23회 실시할 예정이며 ‘실버밴드’와 ‘부개동 영화관’을 신규로 운영하여 어르신 세대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설 개선은 상설 및 기획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등 시설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원거리 버스운행은 향후 원거리 이용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원거리 버스 운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이용자의 요금 감면은 비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부평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동주민센터를 통한 홍보 협조 등 다각적인 홍보로 원거리 주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 등 관리는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보수·보강하겠으며, 희망체육공원, 원적산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수역 체육시설인 탁구장은 현재 해당시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부평2동 주민센터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주민들이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과 같이 저희 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부평구립도서관 등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방문민원 응대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친절교육 실시를 건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2015년 12월 9일 구민에게 만족스러운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응대 기준 및 요령을 전직원에게 교육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립도서관 관장 주재하에 전체 팀장회의를 개최한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립 작은 도서관에서도 고객만족을 위한 금기 십계명 부착 등 친절교육을 총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객만족서비스 제고를 위해 연 2회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2016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시 이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황창연 팀장입니다. (인사) 폐기물관리팀장 임석기 팀장입니다. (인사) 음식물자원팀장 박정심 팀장입니다. (인사) 재활용팀장 윤봉환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2015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상황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건의사항 5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방안 강구와 62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공약 및 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중에 각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28개소를 확정하였고, 매주 1회 순찰 및 정비를 실시하여 중점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부평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식 전환, 참여 및 협조를 통해 언제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3월을 맞이하여 각 동별로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겨울철 쌓여있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고 그동안 동절기로 인해 중단되었던 노면청소차를 3월 2일부터 운행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용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친환경 세제인 EM발효액을 활용하여 세척·정비하도록 하여 환경피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청소환경 서포터즈 사업을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 등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CCTV 운영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해소된 5개 지역에 대하여 이전조치 완료하였고, 금년 1월 중에 39개소에 대하여 카메라 방향이라든지 방송 분량 등 점검하여 조치 ‘완료’하였고, 매주 1 내지 2회 음성방송을 실시하여 CCTV 설치 지역 부근의 무단투기 및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하여 금년 1월 18일자로 관할 기관에 고발조치 및 통보하였고, 임금 지급대장 허위보고 건에 대하여는 대행업체에 엄중 경고 조치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여 1월 25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직영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전환이라든지 계약방식에 대한 사항을 용역 내용에 포함하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근거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한 원가를 산정하여 2016년도 하반기 대행계약 시 산출 내역의 직접노무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방법 개선 사항으로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점검 결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물품 배송 시 지연입금 및 수금한 현금의 배송과정 중 분실위험이 높아 직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선입금제도 및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 권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연간 약 2억 1400만원의 카드수수료가 발생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쓰레기봉투 매입 수익 감소 및 공단 경영 평가 영향의 어려움이 고려되어서 우선적으로 현재는 선입금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은 조금 더 검토하여 해보도록 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정판매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기피지역 환경미화원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2016년도 2월 11일자 근무지 지역 조정을 통해서 취약지 동에 신규자를 우선 배치하였고, 2,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순환 배치하였으며 특히 부평5동 진선미예식장 부근 도로는 환경미화원이 3개월마다 순환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권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는 시정요구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에 따른 생활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진정민원, 주민 피해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장 사전점검 강화, 생활민원 신속대응,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5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특별사업장 113개소, 일반 사업장 97개소 총 210회를 하였으며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처리 현장 점검은 2536건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업장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는 125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생활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저와 함께 일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의 조민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5페이지 굴포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굴포천 관리를 위하여 2016년 굴포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와 오염이 되풀이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변 하부 구간 주변 산책로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고 즉각적인 환경 정비와 시설물 보수를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굴포천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과의 사무분장 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1일자로 신설된 굴포천재생팀의 경우 굴포천 자연형 하천의 복원사업 및 국가하천 지정관련 업무, 굴포천 유지관리 업무 및 배수펌프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굴포천에 관한 모든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 등이 예상외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실정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 충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전거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대대적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와 공영자전거 운영 활성화 및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추어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천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문화팀 최순득 팀장이 이번에 발령 받았는데요. 오늘 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건으로 시설 보수·보강 등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도심 내 다양한 공원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원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바라며, 또한 10년 전에 설치된 원적산 등산로 돌망태 바닥깔기가 흉물로 남아있어 철거가 필요하므로 현장확인 후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도심 생활권 내 녹색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늘어감에 따라 공원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 가능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고, 공원시설물인 생활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단계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악취 방지 대책 강구 건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해마다 가을이면 은행나무 악취로 인해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기 수확하는 방법, 수종 개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 민원사항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조치사항은, 은행 채취 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2015년도 7100kg의 은행 열매를 수거하여 판매한 수익금 100만 7190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으며 현재 상황에서 가로수인 은행나무 암나무 수종 교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은행 열매 채취 기동반을 조기 운영함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향후 도로변 가로수 교체 시 은행나무를 제외한 다른 수종으로 식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건의내용은 동수북로인 부평2동 늘봄마을부터 부평6동 남부역까지 현장확인 후 가로수 식재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금년 1월 14일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주변 상권에 파급될 영향력을 감안하여 가로수로 왕벚나무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주민 요청이 표면화될 경우,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추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마치고 6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요구·건의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안전교육 철저는 주차지도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관련사항인데,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정내용은 도로, 주차, 공원 등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공단근로자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사기진작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보안등 보수, 주차 및 공원 관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매월 월례조회 시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공단 지도점검 시 의견청취와 수시로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익성 위원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다가 또 꽃샘추위가 잠깐 봄을 시샘하는 듯한 그런 날씨인데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신 결과를 지금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본 위원이 건의를 했었던 내용 중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금방 말씀이 계셨는데, 부평2동 늘봄 마을에서 부평6동 남부역까지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아마 15m 이상 되는 도로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은 도로는 그 도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었던 거고, 사실은 도로개설 사업비에 가로수 식재라든지 제반 비용이 포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가로수 식재가 안 되고 그냥 도로가 개통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삭막하고 그 도로를 걷는 많은 보행하는 분들이 그늘 한 점 없는 그런 보도를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마침 현장 확인도 주무팀장이 직접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과장님 판단은 주변 상권에 파급되는 영향력이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가로수를 식재함으로 해서 주위 기운도 낮아지고 꽃이 화려하게 핀다면 그게 명소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면밀히 판단을 하고, 이 말씀을 드려도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지만요. 그 지역의 일부 지역구 의원님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거기 마을버스가 지금 진입이 안 되는데 마을버스 진입 시킬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도로가 좁은데 가로수 왕벚나무 큰 나무를 심었을 때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을까 그런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유의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초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다수의 의원님들을 선택을 해서 주민의 주권을 위임을 해서 4년 동안 구 의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출을 해주시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에서 주민들을 위하고 또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느냐 하는 그런 청사진은 분명하게 공직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근의 동수역에서부터 늘봄마을까지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13년 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주민들께서 요청을 해서 왕벚꽃나무가 식재가 되어가지고 4월이면 아주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어서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벚꽃 구경을 하러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거리는 현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건의를 드렸던 그 지역, 늘봄마을에서 부평 남부역 롯데마트 구간까지의 거리에는 현재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동안에 수차례 마을버스의 노선 개설을 요구를 했음에도 그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나 노선버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평구 대로에 가로수 심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판단은 공직자께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예, 그것을 검토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소관부서장으로서 그 의견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어야 서로의 부평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일방적으로 누가 제어를 하고 또 누가 다른 의견을 낸다 그래서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당연히 모두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그거는 오히려 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어서 가로수 때문에 노선버스의 정거장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라는 민원이 있었다면 그 구간에 대한 민원은 해결을 해주시는 게 맞겠지요. 가로수 수종을 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해결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로수를 식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버스 노선 때문에, 그리고 버스 노선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혀 가로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분은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님이 있다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거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도 했고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셨다고 그래서 준비하고 계획했었던 것이 금방 바뀌고, 또 잠깐 보류를 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자꾸 더뎌지게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거론하신 의원님 모시고요. 현장 한번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그분 의원님을 좀 설득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씀을 주시느라고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답변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공개적인 자리에 속기가 다 되는데 다른 의원님이 다른 의견 갖고 있으니까 저하고 그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건의사항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 적절하다 판단이 되셨으니까 나가셔서 현장확인도 하셨고, 현장확인 하시면서도 시행을 하신다는 답변을 거의 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올 봄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를 받았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답변대로 지역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게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고 시정요구를 하실 수 있고 주 의제를, 얘기하고 건의하고 시정요구를 하신 의원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다른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를 얘기하시는 그거는 또 다른 의제니까. 본 위원이 생각이 이해는 되시겠지만 제 얘기가 맞는 거 아닌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제와 관련되어서 동수북로 가로수 식재와 관련되어가지고는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또 건의를 한 내용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주무부서팀장, 각 과에서 검토를 다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그 검토사항 대로 진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께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관련되어가지고는 추후에 다른 답변이나 이런 거가 없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쓰레기봉투 매입을 하는데 왜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봉투를 주면서 그분들은 판매할 때 카드를 받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쓰레기봉투 판매하시는 소매상인들께서 부담을 하신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건의 시정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중간 중간에 저한테도 상의를 주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보고를 하셨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럼 이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에 핵심은 일단은 “선입금을 하는 거에 대한 제도적인 시정, 그거는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저희 부서에 좀 불찰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3쪽에 200만 1400원 여기 단위가 좀 오타가 나가지고.

이해합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신용카드 도입하는 게 100%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 부서에서 신용카드 제도를 도입했을 때 현재 예산상 비용이 얼마 되나 추계를 해봤더니 연간 수수료만 2억 15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주민 부담률도 높아지고 이래서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연초에 이사장님하고 실무자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선입금 제도에 대한 부분을 아마 단계적으로 목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래와 같이 미리 며칠 전에 입금을 해가지고 며칠 후에 물건을 갖다주는 이런 사례는 지양을 하고, 즉시 입금이라든지 하루 전에 전화를 주시면 방문해서 드리고 받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선입금과 관련된 부분의 민원이 지역에서 본 위원이 그 민원을 듣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건을 주기도 전에 반드시 공단에 선입금이 되어야 쓰레기봉투를 해당 금액만큼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2억 1500만원 정도의 연간 카드수수료 그거를 사실은 지금 부평구를 대신해서 소매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금 판매를 했을 때?

카드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단의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경영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려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평구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지 이거를 소매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일은 아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기를 조절을 하는 거는 주무부서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잘 협의를 하셔서 충격이 없이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거는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고 선입금 받는 거는 시정을 빨리 해주셔야 되겠다.

금방 그건 조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선입금 받고 물건을 내주는 거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정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지적된 사항 또 개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개선·보고 건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동풍물단 악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내년 예산이 주어지지요, 동별로? 그런데 동별로 예산이 500 정도인가요?

100이요.

100인가요? 100이 지원이 되어서 악기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악기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소모가 1년 이상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단기 소모되어서 또 구입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돈이 주어지니까 써가지고 사용해서 재고를 초과할 수 있는 상태를 우려해서 재고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문화예술팀 가서 지도점검 했을 때 팀장님.

알겠습니다.

풍물축제 관련해서 내실적인 거를 기해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해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한 거는 올해 하는데 좀 그래도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냥 항상 해마다 했던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새로운 거를 창출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컬러라든지 달란트, 특색 그런 걸 모색해서 한번 해보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추상적인 안을 검토해가지고 내놨더라고요, 보니깐요. 막연하게 잘해보겠다는 뜻인데, 어떤 칼라나 특색, 어떤 달란트로 올해는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걸 모색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적을 했었던 건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 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축제위원 중에 특별히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열 분 정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큰 틀은 2016년도 계획을 세워놨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에게 전부 지금 이메일을 보내놓았습니다. 보내놓고 운영위원회 할 때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부평풍물축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나요? 딱 누구한테나 주어질 수 있는 캐릭터가.

그야말로 풍물이지요.

그럼 풍물축제 들어가는 게 풍물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들이 집합된.

주된 내용은 풍물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여기에 완전히 특색적이고 아주 이미지가 강한 임팩트한 거를 줄 수 있는 거를 고민해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대안 모색해서 마련한 것 같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올해도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대적으로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는데 다소 염려되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멋지게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예.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내 구립 도서관들, 일괄적으로 우리 구민이나 누가 가더라도 이용자가 가서 딱 접했을 때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로 맞이해주는 게 부족해서 친절한 인사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이게 어디가나 똑같은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느 도서실을 가나 똑같은 친절함이 동시에 표준화 되어가지고 메뉴화가 되어서 그들이 인식해가지고 바로 구민한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별도로 교육 자체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민원인이 처음에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상황별로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교육을 시키게끔 작년에 12월에.

그거였었나요?

예.

그럼 이게 어딜가나 그런 응대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구립도서관은 작은 도서관까지 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공직자와 비슷하게 민원응대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럼 부평구 관내에 대민행정 서비스 할 때 다 똑같이 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구민들이?

그렇지요.

주민센터에 가든 민원실 가든 도서관을 가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 교육자료가.

그 교육자료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총무 교육 근거 내에 있나요?

현장서비스도 있고요. 하나로민원과에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을 해주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요, 교육은 도서관 자체에서 하게끔 되어있고요. 저희도 자체에서 하나로민원과 주관 하에 친절교육을 반기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직원들도 저희 공직자 매뉴얼에 준해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 건지 또 구 우리 구 내에서 한 건지, 이게 다 통일이 되어서 어디가나 그런 친절한 응대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선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생활 민원서비스 중에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럴 때 민원인은 부평구 관내에 우리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제소 당하는 업자는 보면은 관내 공사를 진행하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거의 서울 강남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이 우리 부평구에 와가지고 공사한다고 땅을 구입해가지고 공사하고 수익을 내갖고 돈을 챙겨갖고 가거든요. 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와서 해요, 사업을. 그리고 우리 민원인은 거기 사는 주민이고. 그런 피해 갈등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이랬을 때, 민원인이 많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부평구 가니까 이게 누구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 볼 때 이게 우리 민원이 어느 편에 있어야 된다고 보나요? 행정이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 보나요?

행정은 당연히 주민 편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금전관계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 저희들이 시공사한테는 될 수 있으면 나가서 민원 피해 주지 말고 민원인들하고는 잘 합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과장님은 민원편에 있어야 된다, 행정이?

예.

팀장님은 어떤가요?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제가 “굴포천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운영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럼 항목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용수가 4억 8000씩 들어가고, 그 항목대로만 그대로 집행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기 자주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수변산책로도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생태환경보전 차원에서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지 우리 사람이 가서 이용하고 활용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와서 접할 수 있게끔 수변산책로를 모색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변산책로가 지금 다 전체적으로 완주되어 있지 않잖아요, 중간에 끊겨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고민해서. 팀장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개선, 그래서 한 번 공청회나 이런 걸 가셔가지고 구민 확보 해보자고 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아니, 팀장님 말고 과장님 얘기하시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수변산책로에 대한 조성 사항도 당초에 시에서는 보통 우리가 서울 같은 데 보면 물이 흐르는 공간 옆 그 둔치에 자전거를 탄다거나 사람이 산책하게 이렇게 된 곳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도 굴포천도 좀 그런 데처럼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게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건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6, 7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건 자연형 하천이고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유수량 따져가지고 사람이 밑으로 걸어다니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아주 일부 구간 둔치 언덕 부분에만 해놓고 밑에 부분은 지금 거의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사람이 가까이 접근을 안 하다보니까 방치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물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불 피워놓고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관리한다 그러지만 관리가 중간에 계속 저항을 받아요.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는 매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지저분해질 틈이 없더라고.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쾌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내용을 아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구정질문 통해서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원적산 산책로에 야자매트, 제가 철망·망태 철거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 정리하셨지요?

현재 마무리 못 했고요. 금년 초에도 현장 다 나가봤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마무리해서 자연으로 돌려주라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야자매트를 산에다 산책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야자매트를 나중에 설치해놓고 계속 5년, 10년 가면 그 매트 자체가 부식되고 해서 자연으로 다시 흘러서 물 흐르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철거물까지 철수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가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처리하느라고 애쓰셨고 보고하시는 순간까지 어떤 결과를 내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서 이동도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지적하는 게 하나, 둘 보고서를 보니까 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있어서 별다르게 크게 할 것은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부서에서 해갔던 운영이나 지적되는 사항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계속 참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부개문화사랑방에서 종전에 했던 걸 늘려서 영화상영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상영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조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하시는 건지? 영화상영 무료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그냥 그 상태에서 영화상영만 하시는 거예요? 약간 환경을 개선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환경 개선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예.

거기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르신들 같으면 좀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냥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부개문화사랑방이 공연이 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횟수를 늘리는 것 같고,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같이 뒤따름도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운영 시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견주어서 환경같은 거나 하는 횟수에만 집착하지 말고 질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재일 위원님께서 풍물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동에 내려가는 악기 구입비 100만원을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악기가 필요한 곳에 돈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돈을 다 투입 안 해도 될 수 있는 동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 그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내려 보내니까 그 100만원 돈을 다 쓰기 위해서 필요없는 것도 그냥 사고, 중복되는 악기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자기에게 쓸 수 있는 것도 쓰지 않고 그냥 조금 제외시켜 놓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향후적으로 동별로 나갈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정말 필요한 물건을 전수조사해서 사준다든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질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악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해주는 방법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번은 동으로 다 부과가 되었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차후에 해야되지 않나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는 20주년 특별계획으로 해서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하는 어떤 저기가 나오면 그걸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되시는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료를 좀 주든지 보고를 해주셔야지 새롭게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저기하지 나중에 그때 가서 막연히 있다가 새롭게 되는 게 그건가 저건가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나오는 거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은행나무 식재는 되도록 기피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은행나무로 안 하면 가로수 교체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무 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걸로 하겠다라는 주로 나온 대안은 없고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좋은 일을 하다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일이 또 하나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는데,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식재가 어떻게 좀 되겠다 하면 나중에 보고 때라도 가로수 식재로는 어느 종이 좋겠다라고 판정이 났으면 그거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완료되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기를 많이들 각 부서에서 하셨는데요. 전년도 건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2015년도에도 지적된 부분이 대부분 연관된 게 많아요, 보면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지적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완료되었던 부분은 완료되었다고 끝났는데, 추진 중인 것은 거의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그다음에 행감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행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은 추진 중에도 어떻게 하겠다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고요. 그렇지 않고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쭉 지내왔다가 다시 12월에 지적하게 되면 또 같은 반복된 대답,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방금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식자재 은행나무 말씀을 하셨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자랑스럽게 ‘7100kg 열매를 수거해서 판매 수익금으로 100만 7000원을 공동기탁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0만원을 수익금을 올려가지고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 기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답을 하신가 보니 “기동반을 조기에 운영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고 그랬어요. 조기에 운영한다는 얘기는 은행나무가 익기 전에 그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은행이 있기 전에는 냄새가 안 나요, 사실은.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 뒤가 안 맞는 답이다 이말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가서라도 그 수목을 어떤 걸로 해서 몇 년 간에 걸쳐서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교체를 해야되겠다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시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답이라 이 말이에요. 매년 지적할 것이고 매년 답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답을 주셔야 되지, 내년에는 그러면 9100kg면 판매 금액이 더 오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니까 더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그게 기동반을 조기에 운영하고 은행 채취기간이 길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는 나무를 갖다 꽉 집어서 그냥 진동 위에서 트는 방법이 나온 답니다. 그 기계로 돌리면.

그 은행이 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은행 이것이 떨어지면 도로에 떨어지기도 하고 주민이 가다가 밟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지 떨어진 상태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가로수로는 그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내년부터는 나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일단 수종을 교체하는 걸로 한 번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CCTV 건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이고 답도 조치사항도 거의 비슷하게, 2014년도에도 그런 부분이었고 2015년도에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심도 있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 CCTV가 19개 동에 39개소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그 자료가 틀려가지고 정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다 새로 정리를 했을 걸로 봐지고요. 1월 중에 39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완료하셨다고 그랬어요?

12월부터 1월까지.

완료를 했지요?

예.

그러면 그게 방향이 잘못되었던 부분, 그다음에 소리가 안 나는 부분, 그다음에 CCTV 밑에 있는 부분은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아서 5군데는 옮기는 부분, 이렇게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5대는 다 옮겼습니까, 작년 말까지?

예.

그러면 올해 새로 진행해 줄 부분인데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최소한 CCTV가 부착된 곳에는 투기가 안 이루어져야 되지요?

맞습니다.

전에는 그 부분이 많이 있던 곳이 다른 데 100m, 200m로 옮겨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는 투기가 안 되어야 된다고 보지요?

맞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14년도에는 CCTV 단속이 4건에 40만원을 부과를 했고 2015년도에는 10건에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2월부터 현재까지 1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개월간. 작년 행감 이후에 현재 1월까지 170만원 부과했는데 이게 해년마다 CCTV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나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CCTV만으로 단속의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환경청소 서포터즈하고 병행을 했습니다. ‘CCTV가 서 있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자,’ 알림하고 시차간 5초, 4초 정도 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CCTV 거점이 아니고 바로 그 지역 위주로 해서 현재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서포터즈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해주시는 건 맞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동에서 CCTV 자체가 있는 데 관리를 작년도에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첫째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리 자체를 소홀히 했던 부분은 확실했어요. 동 담당 직원이 운영하는 방법조차도 인지가 안 되어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동을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심도있게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CCTV가 부착되어 있는 그 장소에는 분명히 투기가 없어야 된다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되고, 그 자리에 투기가 된다는 부분은 유명무실하고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고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하시고 내년에는 그 부분에는 투기가 안 되니까 다른 장소로 또 옮겨서 관리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 들여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되었는데도 거기 밑에다 버젓이 있다는 거 자체는 어떠한 우리 구에, 특히 자원순환과의 자존심 문제고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임해주셔서 내년 행감 때는 정말 잘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이 지적했었던 부분은 가고요.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 등 관리 철저’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행감 때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연도가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58쪽 맨 하단에 보면 그 조치결과 상황에서 “희망체육공원, 원적산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언제까지 수렴하실 거예요?

오늘까지는 다 들어옵니다.

오늘까지요?

예.

그러면 오늘까지 들어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다음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들,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적고, 다른 걸 요구를 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치하실 거지요?

예, 파악해서 분석해가지고 미리 한 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계십니까?

아니, 동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통을 통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동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이를 테면 원적산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 위에 있잖아요. 배드민턴을 거의 못 친다는 말씀이지요, 사실은. 그러면 그 장소를 다른 운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 또 주민들이 거기는 유명무실하니까 다른 부분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 시설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5년도 건의사항·처리상황 보고를 하셨는데 기본적인 거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는데,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2014년도에도 보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추진 철저 해가지고 2015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부평구 환경에 대한 구민과 생활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런 기본 시책을 추진한다고 그러시면서 용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용역을 하다보면 우리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2015년도에 내용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해서 생활소음·비산먼지 등 민원이 상당히 많았지요?

예.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런 앞으로 예상될 걸로 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시정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보세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 이번에 내용하고 시정요구·건의사항하고는 다른데 기본원칙이 서 있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2014년도 용역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그때 예산이 5000인가 썼는데 3700인가 낙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을 주어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 용역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용역을 다 맞췄는데요. 사실 지금 생활소음, 미세먼지나 소음 이런 거는 사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평4동이나 5동 쪽에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이거는 5개년계획 수립도 저기가 되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는 저희들한테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부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나가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에도 보면 처리 건에 대해서 2536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상당한 그런 건수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몇 번 말씀도 드렸고 아마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지역에 나가서 현장 보고 조치도 취하고 바쁘셨지요, 작년 한 해도? 올 한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단면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용역을 착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부평구가 진짜 환경보전에 대해서, 하여튼 용역수집한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책자 있지요?

예, 책자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나요?

위원장님하고 몇 분은 드린 것 같은데 전부는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해서 작년 2015년도에 올 2016년도 예산 용역비를 내가 몇 개 삭감을 시킨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앞으로 부평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사업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예산을 갖다가 용역만 하고서는 앞으로의 우리 부평구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시정이 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평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용역결과 책자는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시정요구 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아있는데 자꾸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하시고 시정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해서 했던 내용과 접목시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할 내용은 아닌데 시정요구사항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태양열 에너지 어느 쪽이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여기 지금 이 시정요구사항에는 없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우리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절감이 되고 그랬던 내용을 내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행감 때? 그래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함으로써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었다 이런 비교표를 좀 달라” 그랬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잘하신 건 잘하신 건데 이게 이렇게 예산 들여서 전기 에너지를 상당히 절감했었다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여기 내용이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하셨던 건데요. 저는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동 풍물단 악기관리 관련해서 실태조사 나가셨다고 그랬지요? 그거 결과 보고서 작성하신 거 있으시지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각 동의 실태조사 후에 물품 관리번호 부여하거나 관리대장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 전달이 된 건가요, 지금? 각 동에?

예, 공문 시행했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축제 기획단 운영 및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축제기획단 근무 개월수를 좀 줄였습니다.

어떻게?

11개월로.

원래 11개월이었잖아요.

12개월이었는데 11개월로.

한 달?

예.

한 달 줄인 게 지금 이 방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줄여서 두 사람 상근을 하는 걸로?

4명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강사는 2명입니다.

상근비, 활동비 지급하는 거는 2명.

활동비는 4명 지급하고요.

상근에 따른.

예, 강사 2명입니다.

어쨌든 그때 문제 지적했었던 내용이랑은 약간 거기에 맞지 않게 방안이 나온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로 좀 더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사업과 관련되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계약했지요, 지금 현재 업체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장 계약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지금 ‘완료’로 조치사항이 되어있는데 완료라는 거는 업체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 지도점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인 건데.

그 부분까지 완료입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의 실질적인 개선이나 이런 거는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써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굴포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으로 외곽순환도로 하부 구간 여기는 ‘개선하겠다’ 라고만 나와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 구간이 데크와 데크 사이가 140m 정도 구간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구간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부천, 계양하고 같이 하는 ‘에코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할 때 교량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 인근에. 그때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한번 손질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당초에 어떤 수위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얕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의 침수하고 오염이 상시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폐쇄를 할 건지 다시 올리든지 하는 거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에코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방안을 모색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하셨네요, 올해 초에? 그것도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저희 부평구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예, 자료 보시고.

전체가 799조에 6058면.

그것도 거치대 설치 현황이랑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도 다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 지금 부평구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평생학습과에서 책마실 사업이잖아요? 상호대차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거를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책마실 시행 두 달인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행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평가는 저도 쉽게 내릴 수 있는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현재 시행하면서 그래도 두세 달 정도 진행이 되었으니까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작년 12월 15일부터 부평교육청 소속 밑에 산하 도서관이 내부적인 기관 사정에 의해서 3월 2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그 2개 기관을 뺀 나머지 23개 기관이 12월 15일부터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계획대로 3월 2일 북구하고 부평도서관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합류하기 이전에 한 일주일간 시범운영기간을 두어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하고의 매칭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했고, 지금 일주일가량 운영을 했는데 크게 이상 없이 계획한 대로 25개 기관이 다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서 수가 저희가 84만 5000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2%가 북구하고 부평구 교육청 소속의 장서 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지금은 12월 15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 실적이 1일 평균 10권 정도씩 대여가 되었고, 또 2월 15일 저희가 중간 집계를 내봤더니 18권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요. 북구도서관이 62%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큰 부평도서관하고 북구도서관이 들어와야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도서관에서 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성은 그 도서관이 합류하면서 나타날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드는 순간부터 지금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랑 이게 다른 거잖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회원들 이런 것들은 다 없는 상태에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회원들한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직접 와서 등록을 하고 처음 가입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되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작은도서관 내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 없잖아요, 거의 한두 명 정도만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쭉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거의 효과성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우리 도서관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왜냐하면 거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잘한 돈들이 있거든요, 예산들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굉장히 의미있게 또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인데, 작은도서관이나 구립 공공도서관이나 어쨌든 서로한테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구정질문 때에도 사실 “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전문 사서를 두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그 행정체계 내에서 적어도 그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업무 숙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보직기간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작은도서관 담당자분들이, 그렇지요?

저희 구청 직원?

예, 1년 새에 서너 번 바뀐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글쎄, 제가 와서 공교롭게 직원이 자꾸 승진을 한다든지 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변경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승진하고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는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건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서관 업무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다보니까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장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예, 이번에 온 직원은 금방 저기할 요인은 없을 것 같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직원이 자꾸 바뀌게 되면 밑에 하부에서 같이 움직이는 분들도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 인사 때 일 잘하고 그런 직원이 왔기 때문에 ‘책 마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즉시 대처를 하고 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장기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작은도서관들이 거의 실제 동에서 밀착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시정사항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풍물 악기관리 철저에 대해서 이거 동 감사 때 지적이 나온 거고, 이게 문화예술팀이 3개 조로 나누어서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했다는데, 이거 결과자료도 좀 제출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좀 전에 나상길 위원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화질 같은 부분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지금요?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동 39개 다?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아까 조금 전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데드라인 시점을 확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단투기 해소된 5개소를 이전조치 했는데 어디어디 이전 조치하신 건가, CCTV?

작년 12월에 5군데를 했는데요. 부평2동, 부평6동, 산곡1동, 청천1동, 갈산1동 해가지고 약 600만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동에서 동 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타 동으로 옮기는 건 아니고.

동에서 동으로요?

예.

수고하셨고 계속 추진 중이셔야 되는데 화질이나 스피커 고장 문제 등 이런 관리를 계속 추진 중이지요?

12월에 계속 했고 12월 때도 나가가지고 전체 다 현재 100%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 겨울에 고생하셨네!

동 직원하고 우리 담당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여기 조치사항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125건을 하셨네? 이게 몇 개월 동안 하신 건가?

이게 작년 실적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작년 1년 정도 실적입니다.

1년 실적이지요?

예.

1년치 실적이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실적을 했나 내가 지금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여기 공원시설물 보수·보강 개선 추진 중인데 공원시설물에 생활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단계별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현재 전수조사는 끝났고요. 우선 전체 81개 공원 중에 우선 시설물 급한 거부터 작업을 잡아놓았고요. 금년도 열 군데 모래 교체도 예산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3년 계획으로 마무리 짓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차질없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중 있게 말씀을 드렸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본 위원의 심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작년에 부평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근거리에 계시는 분들의 이용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원거리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치사항에 아까 보고내용을 보니까 그냥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근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원거리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 셔틀버스를 추가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거리에 이용객이 지금 없어서, 없는 이유는 원거리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공감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원거리에 계시는, 멀리에서도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프로그램 하나 정도.

그럼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경우에 약간 텀이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원거리 주민만을 위한 수영교실 같은 걸로 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볼까 지금 국민체육센터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텀 시간에 프로그램을 원거리 지역의 멀리 계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 선택에 대한 그거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가 없고 그 시간대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시간도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별도 그런 원거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 않으면 또 근거리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또 원거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이용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거리 이용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비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라는 얘기를 좀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무슨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용료를 감면 혜택을 꼭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계셔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좀 더 이용하시는 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꼭 멀리 계신 지역의 분들을 꼭 감면해 주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비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디부터가 원거리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한 거지요?

예.

그럼 그 위에 원거리에 계시는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원거리를 어떻게 원거리라고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용 감면보다는 민원이 좀 적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시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원거리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시기 편리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생기셨을 텐데, 지금 현재 감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받는지 알고 계시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수급자들하고.

65세 이상은 경로 할인이라고 그래서 10%를 받고요. 가임여성 할인이라 그래서 10%를 받고요. 12살부터 55세까지의 여성은 무조건 10%를 받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이라 그래서 20%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신 분, 이런 분들은 50%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프로그램을 장기로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 할인도 5%에서 15%까지 받습니다. 장기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할인을 이렇게 해주는데 원거리에 계신 분들 이용하시는데 감면 못 해준다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 조차를, 가까운 분들은 가까우시니까 1년, 2년, 3년 계속 오래 다니시면서도 15%씩 감면 혜택을 받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용조차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감면 혜택을 못 주겠다, 왜? “근거리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패키지 할인이라고 그래서 두 종목 이상을 같이 할 경우에는 20%나 할인을 해줘요. 패키지 할인까지도 있는데 원거리에 계신 분들 할인을 못 해주겠다 하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명확한데 원거리라는 게 예를 들면 청천동하고 산곡동하고 경계인데, 청천동 주민은 감면해드리고 산곡동 주민은 감면해 드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준의 명확성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준의 명확성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건데 정하는 거를 곤란해 하시는 거지.

거기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동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이쪽 동도 먼 지역이 있고,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가까운 인접 동인데도 먼 지역이 있고, 또 먼 동인데도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직선거리 상으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통이 편리한 그런 동도 있고, 멀지만 그런 동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바로 형평성의 문제로부터 문제의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의 답변이 형평성의 문제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평성의 문제 제기는 바로 다 “구민들이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어려워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다못해 멀다면 일정 금액을 감면이라도 해주면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이 제안 외에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되겠지만 또 다른 제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 제기를 한 걸 가지고 또 다른 지역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원거리 이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형평성의 문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인정하시는데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한 형평성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과장님 심정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태어나고 생활하는 곳이 멀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사는 지역만 다르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당장 어떤 해법을 내놓고 그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형평성의 문제로 그 문제 제기한 형평성을 덮을 상황은 아니다, 그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과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105개소에 공공체육시설을 얘기한 것은 근본 취지가 이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그거와 원거리에 있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그 공공체육시설이 105개소나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좀 더 보수·보강하고 활성화를 좀 시켜주어서 이런 큰 체육시설들을 이용 못하는 분들에 대한 기회 참여를 좀 확대시켜달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하고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이 되고 해결을 할 그런 의지를 올 한 해는 같이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 더 있고 질문 사항이 좀 있지만 또 이렇게들 수고들 하시고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시정하시고 조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과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더 갖고 같이 해결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소 조금 길었더라도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