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6년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및 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15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입간판에 대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입간판에 대한 관리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간판 신고 수수료 신설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입간판을 신설하고 그 수수료를 4천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입니다. 별표 3에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파목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파목에 입간판 수수료 4천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계법령 내용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입니다. 거기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동법 제17조에 수수료를 정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14년 12월 9일에 개정되면서 6의2호에 입간판 분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항에 입간판이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2에 입간판의 표시방법입니다. 이 규정이 2015년도 12월 30일날 신설 개정됨에 따라 13페이지에 보시면 대구시에서 시ㆍ군ㆍ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입간판 수수료 4천원을 적용하여 우리 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로 무분별한 입간판 설치를 규제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광고물 수수료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 시내에 가다 보면 인도에 상품하고 음식들 홍보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많이 세워 놨잖아요. 그것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우리 구가 시내이기 때문에 최고 많습니다. 시내에 있는 입간판하고 현재 전부 불법으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배너하고 전부 다 조례가 개정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거 불편사항이 도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많던데 그걸 신고를 한다면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지금 염려스러운 게 전체 수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을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는 도로에 돼 있는데 도로에는 우리가 신고를 안 받습니다. 자기 부지 내에 하게끔.

자기 부지 내인데 그걸 자기 가게 앞에 거의 다 세워놓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에 있으면 골목 표시를 해서 이러는데 이것도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우리가 받아줍니까?

신고를 저희가 받아주는 조건이 일반 도로 같은 데는 안 되고요. 자기 건물 부지 내에, 확보된 부지 내의 신고를 우리가 받아주는 규정입니다.

그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실제로 인도에 지장도 주고 또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맞지 않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몇 m까지 이런 규정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 부지 내에 하되 건물 벽면에서 1m 이내에 하는 걸로 지금 개정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 하면 1m 이내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신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목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목 안에라도 일반 인도 도로상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의를 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게 전부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전부 다 불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런데 도로 점용하는 건 1m로 정해서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내에 있는 건 1m가 아니고 몇 m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형편상 안 맞는데 허가는 안 내주는데 그냥 우리가 완화를 해서 서로 많이 봐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현재는 규정이 없거든요. 없고 여기 보면 규격도 나옵니다. 대구시 조례에 보면 1.2m라든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배너 같은 건 150∼180 됐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1.2m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자기 간판에다가 허가를 내야만 거기에 마음대로 간판을 하지만 사업이 안 돼서 그걸 철거를 하면 제대로 철거가 안 되면 오히려 미관상 보기 싫고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간판 수수료라든가 이런 돌출간판 내는 돈을 가지고 미관상의 그런 것도 조치해서 씁니까? 그걸 어디에 주로 활용합니까?

일반 간판하고 입간판하고는 별도로 보셔야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은 간판 같은 거 해놨다가 폐업이라든지 해서 가버리면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런 뜻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면 사업이 망해서 가면 그냥 가버립니다, 놔두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가 항상 폐업 공시 간판 정비를 합니다, 하반기 때. 원칙은 소유주가 폐업하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가버리면 연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정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그냥 떼는 걸로만 정비를 하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뗀 것만 못할 정도로 보기가 싫더라는 얘기지요.

뒷면에 돼 있던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셔야 되겠고.

예.

또 도로변에 간판하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단속에 집중하다 보면 구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지 않겠나.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따라오듯이 이걸 균형을 잘 맞춰 주셔서 정비도 해줘야 되고 또 간판도 철거하는 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안 함만도, 제가 보면 차라리 철거를 안 하고 놔두는 게 더 미관상 그런 것 같은데 철거를 해서 상당히 보기 싫구나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새 말썽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조명을 과다하게 해서 문제점을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더 짚어서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지. 조명이라든가 하면서 개인 자기들 주변에 이런 것도 많이 살펴가지고 적정 지역은 해줘도 무방하겠지만 많은 관심을 둬서 제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허가 시에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들어 올 것 같습니까? 우리 중구에.

그건 현 상태에서는, 사실 입간판이라는 게 금방 있다가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수량 파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수량 파악은 불가능하고 대충 짐작도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런 건 동성로라든지 한번 죽 다니셨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입간판 허가를 해주고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입간판을 단속하게 되면.

그건 별표 6에 보면, 중구 조례 제25조입니다. 거기에 입간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입간판의 과태료 기준이 면적에 따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간판을 해놨는데 면적이 1㎡ 미만이면 13만원, 1㎡ 이상 2㎡ 미만인 경우에는 32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쟁도 많이 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 구의 현실은 아마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해놔도 몇 년 동안 잘 알지 못할 텐데 과태료 부과기준이 13만원 이러면 분쟁의 소지가 엄청나게 날 건데 이런 걸 고려를 하셨는지?

별표 6에 과태료 부과 이건 입간판이라든지 그밖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하는 건 이제까지 입간판이 제도권 안에 못 왔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여서 신고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 일단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사실 안 많은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14건 해서 870만원 부과를 했고요, 입간판에 대해서. 그리고 2014년도는 2건 해서 150만원.

이건 표본이네요? 표본으로 걸렸네요.

계속 자주 내놓는데 우리가 가서 단속하면 사실 들여버리면 그게 거의 끝나는 셈인데 상습적으로 계속 내놓는 그런 데 우리가 부과하고 2015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문제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텐데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상의 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지금 없지요?

과태료 부과 그런 거?

예. 협의회가 지금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협의회가 새로 신설될 겁니까?

협의회라 하면 저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면 경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신?

그렇지요. 협의회를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그런 건, 우리가 광고물 설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완화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그건 설치가 가능한데 이건 법적으로 과태료인데, 우리가 주차위반 단속하면 금액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경감하기 위한 협의체라든지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회나 협의회의 기능은 없다, 이 말이네요?

예.

심의회나 협의회의 기능도 제가 보니까 좀 헷갈려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에서 운영하는 광고물심의위원회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태료 경감한다고 심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목적이.

그러니까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지요?

그건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또 주민협의회도 있잖아요?

예. 주민협의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지금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광고물 고시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주민협의회 이건 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안 되는 걸로.

과장님,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그게 일정 규모 이상이라야 심의대상이 되고 또 옥상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니까 이건 사실 소규모라서 전체 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면 동구가 비용이 좀 싸지요?

동구가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쌉니다.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대구시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왔는데 동구 같은 데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원발의를 통해서 3천원으로 그렇게 한 걸로.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가격이 동구는 싸게 했잖아요. 그러면 중구에도 싸게 할 수는 없나요? 싸게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왔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게 맞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이고 가격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안은 왔지만 우리 구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요?

예.

입간판 말고 창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창문에 붙인다는 것이 뭐지요? 한 업소에 1개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물에 창문 이용 광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창문.

선팅된 부분.

그거 1개만 가능합니까? 1개라고 돼 있길래.

건물에 시트하고 선팅하는 건 1개씩으로 하는 걸로.

1개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1개로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실제 우리가 단속의 손을 못 미치고 있는데 2개, 3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가 많다, 그지요? 광고물 쪽에 여기는 부닥치면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경관과장으로 1년 됐는데 이게 종류도 많고 법률도 많고 워낙 많기 때문에 창문광고 같은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2분의 1만 하게끔 돼 있는데 2분의 1이 아니고 전체 건물을 덮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력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러면 1개라는 건 없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규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광고물 이거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