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조영순 의원, 김종록 의원, 김준범 의원, 장태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에서 5월, 6월 중에 열도록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7월 3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의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결산검사 항목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은 추가하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은 삭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적의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별지1호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별지1호, 2호, 별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1호, 2호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 조례와 규칙의 일부를 개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의 규정에 의거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의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한 “대구광역시 서구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활성화하여 SNS 홍보기자단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조] 중 9호에는 소셜미디어의 정의를 10호에는 SNS 홍보기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3항에는 SNS 홍보기자단의 신분증 발급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연수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정보를 전파함과 동시에 양방향 소통으로 원만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구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를 적용하였으나 국민체육센터가 체육전문 시설인 관계로 기존의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에서 체육관련 사항을 따로 분리 보완하여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목적, 명칭 및 위치,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한 총 16개 조문과 부칙 그리고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한 2개의 별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경된 사용료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9조 제1항 제2호] 100분의 50 감면에서 감면대상을기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를 새로이 추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심사 결과 조례안 [제6조]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별표 2】체육시설별 사용료에서 국가 체육행사 용어해석 중 생활체육회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끝에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의 예산확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 결과 조례안 [제6조]에 있는 “안전감시원”을 “안전지킴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복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3호] “서구청”을 “대구광역시 서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집 운반업체의 투명성 제고와 대행업체 선정 및 대행료 환수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제15조 제1항]의 조문이 길어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하고 [2항]에서 [5항]을 [3항]에서 [6항]으로 고치고 신설조항 [6항]과 [7항]을 [7항]과 [8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제8항]의 내용 중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 연장 횟수를 2회로 명확하게 한 후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중 서구 국채보상로 83길 49 외 3필지를 공방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가정법원부지를 디자인리뉴얼센터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서구종합청사 면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청취의 건은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청취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승인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