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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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도 2월 2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 동의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10일에는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의사일정인 만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 권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주민의견서 제출 및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 주민의견 청취 시 법령의 근거 없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기반시설의 부지제공 또는 설치를 고려하여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취약지역 및 운영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3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1조에 녹지지역 등에 위치한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에 대하여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30% 이하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53조에 생산녹지 지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6조에는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9조의2에 민간이 건축물 건축 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69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 회피, 운영 세칙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별표 제13에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2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 권고 반영 및 다른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5페이지 하단 안 제15조의2(기반시설 취약지역 및 운영기준 등)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도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 개정 시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부 시행규칙에 해당 기반시설 설치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 안 제15조의3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어,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세부 시행규칙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설치비용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부지가액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부지가액의 산정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단, 안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제5호에 의거 녹지지역 등의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은 도시계획 조례로 건폐율 3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적용대상을 기존 건축물로 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로 한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건축물’을 ‘건축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4항은 현 상정안에서는 임대주택의 정의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항은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법적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2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이미 허용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우려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본 조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