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오늘도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 외 회원님 여러분. 그리고 동해면 개발자문위원회 정덕출 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포항지구 김정례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먼저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해면 개발자문위원회 정덕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구룡포, 장기, 호미곶면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5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재춘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항공항 주변지역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포항시에서는 경제계, 기관단체, 시민을 동원하여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와 함께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을 위해 항공사 및 관계기관 방문 등 범시민 서명 운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과 인접해 있는 지역, 즉 소음공해로 인한 환경권, 학습권 침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포항공항은 1970년 포항비행장으로 설립되어 대한항공이 서울-김포 노선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1,800m 활주로를 이용하다가 1999년 동해면 도구리에 여객터미널 신축 명분으로 은근슬쩍 주거지 인접까지 연장하여 현재는 활주로 길이가 2,133m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인 포항종합제철이 들어서면서 여객기가 철강 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6항공전단은 1973년 5월 김해공항에서 창설되어 1978년 포항공항으로 옮겨와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으며, P-3C 해상초계기, 링스헬기 잠수함감지기 등이 수시로 훈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6항공전단 또한 포항종합제철이 국가기간산업이므로 군사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김해에서 포항으로 옮겨와 주둔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포항공항에서는 1999년 3월, 승객과 승무원 152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를 이탈하여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7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의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들은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6월 포항시가 포스코 신제강 공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협의를 해군6전단과 하지 않고 불법 허가를 해 준 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고도제한을 초과한 포스코는 공정률 90% 이상 진행되어 1조 4,000억 공사를 설계변경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해군6항공전단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도제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포스코가 이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양공항으로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포항시는 공항폐쇄가 포항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여 왔습니다. 이후 행정협의조정을 통해 주변 도심지역으로 활주로를 378m 연장하고 포스코는 비용 부담, 포항시는 민원해결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행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은 수십 차례 집회를 열고 국방부 상경시위를 벌이는 등 주민들의 사생결단의 강력한 저항으로 5년여 만인 2014년 활주로 확장을 철회하고, 활주로 높이상향과 비행안전 시설 보강이라는 새로운 안으로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총공사비 1,300억 중 900억은 포스코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포항시가 불법허가한 책임이 당연히 있는데 포스코가 비용부담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후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시작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지만, 항공기 소음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곧 공사가 준공되고 비행이 시작되면 또다시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우려감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항공항은 건립 이후 비행안전, 고도제한, 소음문제, 안전성 문제, 학습권 침해 등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재포장공사 준공과 민항기 재취항에 앞서 먼저 당면한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산업발전과 군 작전을 위한 공항, 항공기 이용객을 위한 공항이 아닌 50여 년간 국가발전과 포스코, 포항시 발전을 위해 희생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당면 민원해결과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적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시 복합할증요금 제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1995년 1월 도·농 통합도시로 출범하여 인구 53만 명으로 도시규모는 남·북구 14개 읍·면과, 15개 동으로 1,128㎢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1.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택시 복합할증요금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시 이전에 택시요금제도는 포항시 동 구역에서 택시를 탈 경우에는 미터기 요금을, 즉 택시에 설치된 미터기에는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산정기준에 의해서 계산되어 나오는 요금을 지불하였고 읍·면지역, 즉 영일군지역은 면소재지를 기준으로 각 리별 이동거리와 택시이용자의 다양한 패턴으로 인하여 동 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미터요금제를 적용하면 행선지 도착 후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용자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공차운행이 불가피하므로 돌아오는 비용을 탑승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행을 하는 택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구역 간 경계를 넘는 경우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역을 조금만 넘어서는 운행일지라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소위 협정요금을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출범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형태의 운임체계는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제도가 불합리하지만 사업구역의 한정으로 사업자들의 급격한 수입 감소에 따른 불안감으로 조정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서로의 사업구역 침범으로 자생능력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으로 절충제가 도입된 것이 복합할증요금제입니다. 복합할증요금제는 시 구역의 동 구역과 접한 읍·면지역 일부 구역은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요금 불합리성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구역은 종전의 협정요금형태로, 다시 말하면 돌아오는 길에 공차율과 도로의 굴곡, 비포장도로를 감안한 요금으로 읍·면지역 리 구역에 거주하는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합할증요금 산정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해면 발산리까지 가게 되면 처음부터 복합할증요금 버튼을 눌러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와, 복합할증요금 적용구역으로 진입하는 지점에서 할증요금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할증을 누르면 시간거리병산제에 따른 기본요금, 즉 미터기요금에서 50%의 할증요금이 계산되고, 할증요금 적용구간부터 할증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요금의 50% 할증과 적용지점부터 요금의 50%가 할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 할증요금 버튼을 누르든 요금은 동일하게 산정되는 결과로 이런 요금체계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할증요금 적용구역으로 가더라도 할증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서 운행한 요금은 미터기 요금으로 하고 적용구역에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비싼 요금은 2002년 5월부터 복합할증요금의 요율이 63%에서 50%로 인하하여 연일, 오천, 동해, 흥해 등 읍·면 소재지와 인접한 리는 미터기 요금적용구역을 조정하였고, 그 이후로 일부구간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도 복합할증요금 적용구간이 16개소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일, 오천, 동해, 흥해의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구역을 보면 대다수가 면 경계 및 특정지역까지 조정이 되어 있으나, 동해면 약전사거리를 거쳐 호미곶 방면 지방도 929호선 주변 해안마을은 임곡1·2리, 입암1·2리, 마산리, 흥환1·2리, 발산리가 있으나, 동해면사무소에서 약전사거리를 거쳐 임곡휴게소까지 3.5km 구간은 일반요금을 적용하지만, 0.4km 떨어진 입암1리, 1.8km 떨어진 입암2리, 3km와 4.8km로 각각 떨어진 마산리, 흥환리는 아주 근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복합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요금시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주민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요금적용 현실을 감안함은 물론,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대를 위하여 복합할증요금적용 구역체계의 전면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에 균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지역에서는 1982년에 처음 설치되어 1차보건사업을 위한 질병치료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밀착된 최 일선의 보건의료서비스 중심기관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보건진료소장의 활동은 농어촌 벽지주민의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 보건의료 욕구 충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교육, 응급환자의 신속처리 및 후송, 추후관리, 노인건강관리, 성인병관리, 환경위생관리, 가족의 건강문제, 지역 내 학교 아동의 건강관리 등 지역주민들 가까이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해 오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보건사업 중에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망 발달 등 지역 보건의료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직원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어 오다가 금년도 1월 5일부로 동해면 중산보건진료소가 폐쇄되어 현재 2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16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건소에서는 전담공무원이 부족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권역으로 나누고 진료 시간대를 정하여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오는 7월 달에는 남구보건소 소속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명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추가 결원이 발생될 것이지만, 포항시에서는 충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어촌 사회는 노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가므로 기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1차적인 보건의료기관으로써, 특히 노인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해가면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한 기능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상황에서 보건진료소는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용률이 높고 없어서는 안 되는 보건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건강 및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충원과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시설, 장비 등을 재정비 하는 등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충원과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시설, 장비 등을 재정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도시기능의 팽창과 함께 산업, 항만, 주거단지 확충을 위한 대규모 매립사업, 연안 항만시설 및 친수시설 개발 사업이 주요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방대해져 해안선의 변화와 더불어 연안 자연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수자원 이용을 위하여 댐, 보, 하구언 등과 같은 하천 구조물설치로 인한 자연토사 공급 감소와 건설·산업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해사·규사 채취 등 지속적으로 모래수지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해안선의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 해일. 너울성 파랑이나 이상 파랑의 잦은 내습의 영향으로 인하여 백사장의 침식뿐만 아니라 방파제, 해안도로 및 배후 민가 등 산재해 있는 연안 시설물의 침수, 범람 및 붕괴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침식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는 최근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로써 중앙정부 주도의 침식방지 및 자료축적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침식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안침식 문제가 단순히 모래 유실의 문제가 아니라 연안생태계를 파괴하고 휴식 및 생활공간인 국토를 잠식시킴으로써 사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완료하였고,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정비계획 반영 요청지역이 62개 지자체에서 580개소의 요구가 있었으며, 현지실사 결과 백사장 침식이 95개소, 토지포락이 89개소, 호안유실이 66개소 및 사구포락 13개소로 나타나 침식관련 사업요청이 26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의 침식지역 178개소보다 늘어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부터 연안침식 이력조사가 시작된 송도해수욕장과 2007년부터 시작된 남구 동해면 도구해수욕장,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화진 해수욕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식현상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렇다 할 태풍이 오지 않았음에도 관내 주요 해수욕장과 간이해수욕장인 장기 두원리 해변, 신창리 해변, 대진리 해변은 주변에 연안개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1m 이상 침식되었고, 구룡포해수욕장은 연안 배수구조물의 노출상태가 심각하고, 삼정리 해수욕장과 동해면 흥환리해수욕장, 흥해읍 용한리와 이가리, 칠포해수욕장, 송라면 화진리해수욕장은 침식으로 평균 1.3m 정도의 몽돌언덕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동해면 도구해수욕장에서 청림동 국가산업단지 간 연안구역은 국가기간시설인 포스코 항만물류 수송을 위한 포항신항과 환동해 물류중심 항만인 영일만항 건설 이후 항로준설 및 해류의 변화 등으로 인한 해안사구 침식은 대단히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연안침식 이력조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포항시 연안규모와 침식현상 모니터링 결과, 복원대책 및 시행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TV를 통해 방송을 청취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오천읍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안정을 밑바탕으로 다양한 업종이 공존하고 미래가 보이는 창조경제 창출을 통한 변화와 도약의 포항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재춘 부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천읍 소재 구획정리지구 내 학교부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천은 5만 4,000명 인구에 5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이 고등학교가 요즘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몇 년 전 천주교 재단에서 인수하기 전까지는 재단의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은 올바른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힘들게 공부해야만 했었어도 교육청과 시는 사학이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떻게 정리되나 하고 바라 봤을 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생각보다 빨리 학교가 안정되고 학생들의 성적도 우수해서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지역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고등학교에 많이 입학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쉬운 것은 지역의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가까이 학교에 다 못 가고 멀리 진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모두 낭비인 거지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지만 이곳 오천은 인구도 늘고 학생 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의 좀 더 개선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몇 년 전 포은중학교 옆에 구획정리 시 고등학교 부지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현재 3개 중학교 중 3학년 학생 수를 보면, 신흥중학교 210명, 오천중학교 226명, 포은중학교 181명으로 총 617명이며, 오천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수는 265명입니다. 학생 수가 부족해서 용도 변경 되었다는 말은 어불성설일 듯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고등학교 수 자료를 보시면 위에 8개가 남구, 그리고 아래쪽 19개가 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차이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천에는 현재 도시계획상 3개의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국장님! 포항시의 전체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정해지는 거라면 오천의 고등학교 예정부지에 빠른 개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즐거운 배움의 장터 마련을 위해 남·북구 균형 있는 학교 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천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계획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울산-포항-영덕 간 동해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일부가 개통되면서 향후 산업물동량 및 관광객 증가를 예상할 때 53만 포항시민의 1/10이 넘는 5만 4,000의 인구가 살고 있는 오천은 이제 남포항의 관문이자 포항 창조경제 창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은 울산-포항고속도로 일부 개통식입니다. 이제 울산-포항고속도로를 통한 울산지역, 또 그 외 지역의 관광객과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포항시와 지역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울산의 돈이 포항으로 오기보다 포항의 돈이 울산으로 갈 것이라는 염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했으니, 가장 오천다운 것,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한다면 우리지역을 찾는 이들이 제2, 제3의 인프라를 유도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실례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좀 더 창조적인 볼거리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오천읍 소재 오천시장은 과거 오천읍을 비롯한 장기, 동해, 구룡포, 감포 등의 상인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이 낙후되고 관리운영이 열악하여 본연 전통시장의 멋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우리 시는 서민경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람이 몰려오는 관문과도 같은 곳을 외면한다는 것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길을 걸으며 창조경제를 논하자는 모순된 논리로밖에 보여지지 않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선5일장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유명한 전통시장은 각 시장마다 특색을 살려 변화를 꾀함으로써 관광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 및 주변 환경을 보더라도 오천시장은 오천시장 고유의 테마를 접목한 시장의 상품화, 오어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오천시장 주변에 3,000여 평 규모의 부지를 활용한 전국의 품바, 아마추어 노래대회, 민속경기와 같은 축제가 가능한 공연장 구축 등 전통 관광 축제와 어우러진 전통시장을 만들어 제대로 된 기획을 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의 장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포항시도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 변화를 위한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오천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오천시장의 일부는 아케이트가 되어 있으나 일부는 아케이트가 되어있지 않아 한쪽 노선의 상가는 완전히 죽어있습니다. 아케이트를 설치하여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이 부분은 아케이트가 없는 곳이고요, 여기는 아케이트가 있습니다. 실제 5일장날에 가보면 아케이트가 없는 곳은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도14호선이 청림에서부터 오천파출소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하여 넓은 도로가 이어지는가 싶은데 오천시장 앞 길, 즉 오천 파출소에서 오천성당으로 지나가는 지방도 929호선은 왕복 2차로이며, 인도도 없는 400여 미터 구간이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실제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5일장과 해병대 신병입소일이 겹치는 날이면 이 구간은 차량과 사람이 마구 뒤엉켜 경찰, 읍사무소 직원, 자생단체 등 인력이 동원되어 수신호를 통한 통제에도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해 불만과 피로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날이니까 그렇겠지” 하며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울산-포항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나면 지금보다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각한 교통난이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또한 이 도로는 대형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인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도 잦은 지역입니다. 통학시간이면 이 도로에 대형차들이 달려오면 지역의 이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매미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대형차가 달려오고 인도가 없으니까 벽에 이렇게 붙는답니다. 모두가 매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안타깝죠. 그야말로 안전 무방비의 표본이자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일보에서도 한번 취재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넓혀달라고 수차례 민원과 청원을 넣은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개선책이 없어 이 모든 피해와 불편은 지역민과 향후 오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지경에 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도 929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향후 계획은 무엇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어지 둘레길과 더불어 운제산 산림휴양 및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어지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39만 6,000㎡에 이르는 규모로 만수 시 약 500만 톤에 이르는 저수용량을 통해 관리면적 365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가뭄이 예상되는 5개월간 오천과 동해면 등 남구지역 6만여 명의 생활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오어지 인근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맑은 물 유지를 위해 포항시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어지는 농업용수와 일부 생활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악한 편의시설과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라는 사실입니다. 오어지의 기원은 신라 진평왕에 창건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천년 고찰인 오어사의 앞뜰에 있는 연못으로, 특히 계절별로 아름다운 운제산과 오어사, 오어지와 어우러지는 주위 풍경은 일품으로 포항시에서도 연못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인 원효교를 세우고 7km에 달하는 오어지 둘레길을 정비하는 등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KTX 및 포항-울산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한 오어사와 오어지의 주변여건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열악한 주차문제와 그로인한 차량정체,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자주 찾으시는 분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포항시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주차장과 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어지 둘레길과 더불어 주변 관광자원을 더 개발하고 더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관광을 통한 미래 먹거리 준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어지 둘레길과 더불어 운제산 산림휴양 및 관광개발을 위해 용역 중입니다. 오천에 와서는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용역에 추가하여 100만여 평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리조트 개발 등 산여리에 있는 땅을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도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만달 맑은물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원천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오어지 인근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된다면 관광객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오어지의 역할 중에 하나인 상수원의 대체가 없다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공단저수지에서 용산 배수지까지는 관로 공사가 기 구축 되어 있으니 오어지의 생활 용수비로 농어촌 공사에 지급하던 것을 안계댐의 용수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어지의 상수원 역할 대체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현수막게시 등 운영 및 장승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광고의 홍수시대입니다. 자고나면 새 상품이 개발되고, 없어지고, 변화되고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은 광고로 인해 생을 이어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정한 날을 전후해서 도로에 나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현수막들이 즐비합니다.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 걸고, 누군가는 불법현수막 철거를 위해 인력이 수시로 동원되는 등 보이지 않는 술래잡기 놀이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갈수록 모두에게 예산, 행정력 등의 낭비가 점차적으로 증대됨으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포항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가져오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자료는 오천읍의 1월 한 달간 단속인데 현수막이 1,200건이나 됩니다. 걸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인지 떼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사그라지지 않고 더욱 쌓여갈 것입니다. 먼저 포항시의 현수막 관련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도 현수막 관리에 있어서 형평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시대에 걸고 싶어도 걸 수 없는 시민들의 입장은 살펴봤는지,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금으로 오히려 게시대를 더 만들어주는 방향은 검토해 봤는지, 아울러 현재 현수막 게시에 관해 인쇄·광고 업체에 위탁한 것을 자연휴양림 등의 신청처럼 인터넷 시청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시청홈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신청 클릭을 하면 읍·면·동이 뜹니다. 오천읍을 만약 클릭, 오천읍에는 게시대가 9개소에 13개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게시기간을 선택한 후 결재를 하면 어떤 시민이라든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천읍 세계리 해병대 남문에서 장기 입구 장승백이 구간 지방도 929호선 2km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함께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장승백이라는 이름은, 장승백 근처에 식당이 하나 있고 이곳은 오천 울산-포항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계리IC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가 세계리IC 넘어오는 길입니다. 울산-포항고속도로에서 세계리IC를 통해 오천시장으로 오는 길목입니다. 오천-장기 간 경계구역에 장승백이라는 이름 그대로 장승을 설치해서 오가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향후 근처 시유지를 활용하여 장승공원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175번 버스의 KTX역사까지 운행을 주문하였습니다. 버스 한 코스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참고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만 있었고 현재까지 일말의 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는 좀 더 성실한 답변과 추진력 있는 실행을 주문해 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영어단어 ‘Impossible, 불가능’에 긍정의 점을 하나 찍으면 ‘I’m possible, 나는 가능이다’가 되고,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를 띄어 쓰면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가 됩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무한 긍정이 될 수 있습니다. 53만 포항시민들에게 무한 긍정과 희망을 주는 포항시가 되어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필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회와 본 의원에게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 경기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철강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민생활보호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각종 규제완화 등 미래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2,000여 공직자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포항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식수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물 전쟁이라고 합니다. 메마른 지구촌에서 전 세계가 물 확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7차 세계 물 포럼이 지난해 경주,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세계가 공유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포럼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인구 53만 포항시가 임하댐, 영천댐에서 공급받는 식수원과 공업용수는 머지않아 반드시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포항시는 자급 할 수 있는 식수원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 부족 현상은 이미 현실적으로 시작되었고 갈수록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수원부족에 대한 자급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짓고 공장을 가동하는 등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수자원 확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식수와 공업용수는 안동 임하댐과 영천댐에서 공급 받고 있는데 임하댐은 장마 때마다 흙탕물 유입으로 탁수현상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식수로 사용하는데 부적합 할 수 있는 수원인데 그나마 장기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 댐 유역이 좁아져 댐 원수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비싼 물 값을 주더라도 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임하댐, 영천댐 수위에 따라 식수공급이 덩달아 비상이 걸리기 일쑤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수돗물 원수대금으로 매년 수자원 공사에 100억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포항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구 53만 포항시는 하루 공업용수를 포함 약 30만 톤 가까이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80만에서 100만 도시규모로 발전 할 경우, 하루 약 45만 톤 이상의 원수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가령 3개월 이상만 가물어도 식수는 물론, 포스코 등 철강공단 조업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수원자급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안동댐에서 하루 10만 톤. 영천댐에서 4만 톤의 원수를 각각 공급받는데, 향후 차질 없이 계속 안정된 원수 공급을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속출하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원수 부족은 불 보듯 훤하고 비싼 물 값을 지불해도 원활히 원수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산강 자체 취수로 하루 8만에서 9만 톤. 곡강천 5,000톤에서 6,000톤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어 수원 자급 대책은 더욱 절실한 현실입니다. 환경부가 포항과 경주, 영덕, 영천, 울진 등 동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 상수도 자급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안 없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물 부족현상은 이제 기후와 오염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만으로는 식수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해결은 가능한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물 부족 문제해결에 난항을 겪는 근본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자원의 특성상 공급되는 양이 계절적, 지역적 편차를 보이며 기후변화로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물 관리정책은 정부 주도의 공급위주 정책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공감대 부족과 물 관리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노출되고 지역사회와 주민이 공감하는 수자원 정책 추진노력이 미흡한 탓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3월 ‘생활하수 재활용으로 물 부족위기 포항 도시형 댐으로 풀었다’는 제목으로 ‘댐 건설 효과 톡톡히 본다’고 하면서 포항시도 물 자립을 위해 1,40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 댐 건설 없이도 충분한 물을 확보하게 됐다고 하고 재활용 물은 기준 물보다 저렴해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10% 이상의 물 값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하수 재이용수는 차선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가뭄, 홍수, 미래의 물 부족 등 우리나라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 절약 등의 수요관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은 원수가 있어야 생활하수도 생깁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식수원 확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적 댐건설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운하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운하의 역사를 보면 1731년 영일현 북면 포항리 지금 현재 시청 일대에 공물의 입·출납을 관장했던 포항창이 설치되는 때를 전후해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당시 포항항은 부산과 북한의 원산항을 잇는 동해안 최대의 항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빈 내항을 지나 형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연일읍 중명1리, 형산 바로 아래에 동해안 최대의 상설시장인 ‘부조시장’을 탄생시켜 대구와 경주 등 내륙권과의 교역지기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항 후 국내는 물론 외국의 대형선박들이 경북 일원에 농수산물과 공산품 공급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부터 명실공이 경북의 관문역할을 한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국가 기간산업 건설과 산업화에 밀려 동빈항의 일부는 물길이 막히고 구항이라는 이름으로 어선이 정박하는 어항으로, 또는 일반적인 공산품을 공급하는 항으로, 울릉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연안여객선이 출항하는 항으로 기능을 하다가 지난 2013년 40년 동안 막혔던 물길이 다시 이어지는 복원공사로 포항운하라는 이름의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포항운하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훗카이도 오타루 운하를 보면 오타루 항구는 그 옛날 청어잡이로 북적 되던 곳으로, 1907년 철도가 개설되면서 오타루는 관문도시로 발전하여 많은 금융기관이 입주하고 한때는 ‘북쪽의 월스트리트’ 라는 애칭으로 영화를 누릴 정도로 금융기업으로 번화했던 항구였습니다. 또한 훗카이도 등의 거점도시로 메이지 시대를 풍미했던 과정 속에서, 1910년 운하가 계획되고 1914년 9년에 걸친 공사로 오타루 운하가 완공되어 거대한 유럽스타일의 벽돌 건물과 석조 물류창고가 들어서 이국적인 풍경을 이루었던 항구였습니다. 오타루 운하 역시, 포항운하와 같이 바다와 접하는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물류를 하역하던 배들과 하역시설 등 그 옛날 성시를 이루었던 오타루 운하 모습은 간 곳이 없지만 운하는 버려지지 않고 본격적인 관광이라는 옷으로 바꾸어 운하주변의 묵은 호텔, 낡은 물류 창고, 건물, 주택들을 그대로 두고 주변 환경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주변 환경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낡은 창고에는 크리스탈 등 다양한 기념품을 진열하여 화려한 야경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머물게 하는 등 관광 마케팅으로 오타루 운하의 옛 추억과 ‘오타루 운하’ 노래가 흐르는 등 지금 현재 국내외 관광객이 넘친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하여 포항운하 일원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3일 이강덕 시장 주재로 관련 공무원과 LH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존 개발계획 점검과 함께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하고 이강덕 시장께서 “포항운하는 하루 평균 1,500여 명의 관광객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쉬고 즐기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듯이 인근 큰 동해시장과 죽도시장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1.3km 포항운하 구간은 형산강과 동빈내항, 송도와 영일만의 자연생태 축을 이루고 있고, 또한 죽도시장과 문화·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지규제 최소화 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포항운하 주변에 볼거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밤이면 어두컴컴한 희미한 간접 불빛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크루즈선 운영만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도 일본 오타루 운하 주변 환경처럼 지금이라도 옛 추억이 조금이라도 남겨진 것은 살리는 등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지난 향수를 달래고 옛 추억을 찾아 올 수 있는 포항운하 노래도 작곡해서 부를 수 있는 관광문화도시로 만들어갈 수는 없는지와, 포항시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과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년예술인 다문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송도 바닷길 문화장터 조성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의 푸른 바다와 해수욕장은 전국 초 중등학교의 수학여행 장소였던 송도 솔밭과, 70 80년대 젊은이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전국 최대의 해수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해수욕장도 사라지고 수학여행 버스도 끊기고, 낡고 빈 점포들만이 철거와 임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바다를 의지해 들어선 몇몇 카페들과 띄엄띄엄 횟집들만 풍경을 이루며 과거의 명성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송도 솔밭 앞 바닷길에서 평화의 여인상에 이르는 거리에 부산 시민공원, 청주 소나무길, 국립광주박물관, 전주 한옥 야시장, 부산 깡통시장처럼 프리마켓을 운영하여 청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다 내음 솔내음 나는 곳으로 홍보하여 힐링과 함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송도바닷길 문화장터’, ‘바다향 솔밭향’을 개최한다면 포항시의 미래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2020년까지 ‘송도 솔밭 생태숲 조성’에도 발맞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송도 바닷길 문화장터인 ‘바다향 솔밭향’의 바닷길을 따라 수공예 예술 제품인 프리마켓벼룩시장, 먹거리와 문화공연 등은 청년, 다문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청년, 예술인, 다문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송도 솔밭 앞 바닷길에서 평화의 여인상에 이르는 구간에 문화와 힐링이 공존하는 바닷길 문화장터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린대학교 시내버스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린대학교 자료에 의하면 일일 방문객이 교직원 및 재학생 포함 최소 3,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는 시내버스 노선 100번, 107번, 500번을 이용하며 7번 국도 초곡길 주변 정류장에 하차하여 선린대학교까지 도보로 약 10분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학교 방문자 중 일일 대중교통 이용자가 약 1,500명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난해 10월 21일 학교 측에서 포항시에 건의한 등 하교 시간대에 시내에서 흥해 노선인 107번 10회, 500번 8회로 변경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포항시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노선의 굴곡도가 심해지고 노선연장에 따른 운행 시간증가로 이어져 증차요인이 발생하여 운송손실 증가 및 기존 이용객의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노선 전면 개편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린대학교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요청은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4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민원으로 2015년 12월 4일에는 시장과 면담요청을 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측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포항시와 여객회사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대학 측에서 다 수용 해결하였는데도 초곡지구 개발 완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특히 밤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하루가 급하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한번 보십시오. 터널 나오는 곳 없습니까, 굴. 이렇게 아이들이 이쪽 주차장에서 내려서 돌아서 이 굴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데 트럭이 있어서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7일 선린대학교 총장실에서 총장님과 학교 측 담당자, 포항시 담당공무원과 당시 신안여객 이사 및 직원 등 7명이 선린대학교 시내버스 노선변경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내용 중 신안여객 측의 답변이 “포항시와 선린대학 측 협의안을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 우리 회사는 개인 사업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신안여객에는 충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도서오지 운행 손실 지원비 등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을 매년 10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포항시의 협의안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나 구미시, 영천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학의 열악한 교통편의를 위해 대학입구까지 시내버스를 진입하도록 하는 등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변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금 흥해 초곡단지 공사개발로, 대형 덤프트럭 운행으로 등 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와, 우선 등·하교 시간대만이라도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취재를 위해 수고하신 방송관계자 및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식후에는 잠이 오는데 식곤층을 퇴치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답변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어제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오늘 수정 답변서를 내줌으로 해서 좀 더 의지가 담겼고 또, 성실한 답변이 되고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민항기 취항 추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이상훈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필남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훈 부의장, 이칠구 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 이재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훈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연안규모와 침식현상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보건대책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안침식 현상은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 해일, 너울성 파도가 자주 발생하여 우리 시 곳곳에서도 해안침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해안가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시의 연안규모는 총 204km이며, 구룡포해수욕장이 0.3km, 도구해수욕장이 2.1km, 영일대해수욕장이 1.7km, 칠포해수욕장이 3.3km, 월포해수욕장이 2.4km, 화진해수욕장 1.5km, 송도가 1.8km, 장기 모포리가 1.9km입니다. 말씀드린 지정 해수욕장 6개소와 송도, 장기 모포리 해안을 대상으로 해서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구와 송도는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구해수욕장은 조사를 시작한 1977년에는 평균 해빈 폭이 91.4m였던 것이 50.4m로 줄어드는 등 침식등급이 ‘우려’로 판정되었습니다. 도구해수욕장은 이미 심각한 해안침식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건의로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는 2014년도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연안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 2월 18일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에 국비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25일에 발생한 태풍 ‘고니’와 올해 1월 17일에 발생한 너울성 파도로 도구해수욕장에 백사장이 크게 유실되었고, 일부 제방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응급 복구를 위하여 수해복구비 9,000만 원과 예비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해서, 이달 중 공사를 발주하고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 말까지는 완공하여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도 해안 역시 실태조사 결과 1977년도 평균 해빈 폭이 53.7m였으나, 2015년도에는 19.8m로 줄어들어 제1,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연이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연안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 해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해안침식 및 해수 범람 등 연안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수려한 우리 지역의 경관이 보호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평소 존경하는 홍필남 의원님께서 포항운하 관광객유치방안과 투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추진방안 그리고, 송도 바닷길 문화장터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포항운하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항운하는 과거 형산강에서 동빈내항으로 흐르는 물길이 막히면서 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고이게 되어,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흘러들면서 내항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를 복원코자 사업비 1,600억 원을 투자하여 운하수로 1.3km 전체면적 9만 6,330㎡ 내에 친수공간인 공공용지 6만 2,331㎡와 상업용지 3만 3,999㎡를 2014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포항운하의 물길은 복원하였으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개발을 위해 조성한 상업용지는 LH공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각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상업용지와 수변공간에 유채꽃 파종과 다양한 조각품 전시로 볼거리 제공하고 있으며, 경관조명, 타워조명, 트릭아트, 이벤트 홀 등을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 관광사업은 크루즈 탑승객이 2014년에 16만 명이던 것이 2015년에는 19만 명으로 22%가 증가하였으며, 크루즈 관광객들이 인근 죽도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죽도시장에 승·하차가 가능한 환승 계류장 설치 및 운행방법을 개선하여 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등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 더욱더 많은 관광객의 왕래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수변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물길 활성화를 위해서 크루즈운항 노선조정을 통하여 크루즈뿐 아니라, 곤돌라, 카누 등 수상레저기구 운영도 구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항운하와 유사한 오타루운하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포항운하 노래를 발굴하여 지역홍보 촉매제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한 먹거리축제, 포항운하축제, 동아리 음악 공연 등 풍성하고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포항운하가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자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경위와 투자유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하 주변에 조성된 상업용지는 필지규모가 협소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저층부 건축공간 활용 제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개발이 지연되어왔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8일 포항운하 주변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여 작년 11월 30일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인 건축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경계로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띄어야 하는 건축 제한선을 말합니다. 그 건축선을 3.0m에서 0.5m로 이격거리를 대폭 축소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배제, 학교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하는 등 개발 및 용도규제가 대폭 완화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세경산업개발과 LH공사 그리고 우리 시는 2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업용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 수변 도시개발에 경험이 있는 유수의 부동산 사업개발자와 그리고 관광숙박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해도, 송도지역에 대하여도 조속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발방향과 인근 전통상권인 중앙상가, 송도시장, 동해큰시장, 죽도시장 등이 조화롭게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자 포항운하 주변 활성화 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이 용역에서 도출된 용역 결과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시너지 효과가 합쳐져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성패는 민간투자 유치에 있는 만큼 경상북도, 관광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험과 재력을 겸비한 능력 있는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창의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바닷길 문화장터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려했던 송도 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회복시키고자 약 1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안도로 확장 및 인도개설을 2012년 완료하였으며, 매년 송도 솔밭 환경정비를 위하여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송도솔밭 도시 숲 조성 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송도해수욕장 침식방지를 위해 국비 285억 원이 투입되는 연안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송도 해수욕장 일대가 많이 깨끗해지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커피숍과 음식점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잇는 국지도 20호 선상에 명품 교량을 건설하여 두 해수욕장을 한 권역으로 묶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홍대와 같이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버스킹, 거리 화가, 소규모 공예품 판매 등 프리마켓이 발달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 거리와 같이 문화가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와 힐링이 공존하는 프리마켓 형태의 문화거리, 문화시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거리문화가 조성되는 데에는 전략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버스킹공연과 민간이 운영하는 프리마켓 유치 등을 통하여 송도해수욕장 일대가 젊은 문화가 상시 흐르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에서는 지역의 4개 대학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젊은 문화가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상훈 의원님과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지금 침식상태가 심각하죠? 지금 어디가 제일 심각합니까, 우리 영일만 내에?

보고드린 바대로 지금 우리가 204㎞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태조사를 하는 곳은 8곳입니다. 8곳 중에 도구해수욕장 근처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일만 내에 침식현상이 계속되는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단정적으로 여기에 있다 라고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온난화라든지 자연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께서 일부 질의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시지 않았지만 시설공사의 영향도 없다 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항시나 대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보면 이상기온에 따른 해수면 상승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일만 내에 이런 침식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 공사, 영일만항 방파제 공사. 북방파제가 4.1㎞ 되죠?

예.

방파제 공사는 다 끝났죠? 남방파제까지 공사는 다 끝났죠?

예.

다 끝났는데 지금 북방파제가 4.1㎞, 남방파제가 1.3㎞.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약 6,000억 가까이 들어갔죠?

예.

이렇게 장기간 공사가, 한 14년 걸렸습니까? 그 정도 걸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류의 변화가 오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조류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 내에 침식현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로 해서 원인이 나는 크다, 이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대형시설사업을 함으로 해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법에 의해서 사전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사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1년에 걸쳐서 사계절 동안의 변화를 가져다가 두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에 대해서도 아까와 같은 그런 여러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한다지만 방파제가 4㎞,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사전영향평가로써 그런 부분들을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 자연의 파도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저는 이 부분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포스코 내에 포항신항 항로준설, 이 부분은 영향이 상당히 크다. 항로준설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다 됐습니까? 이번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예, 작년 8월 말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예, 준공이 됐습니다. 그게 2012년도 9월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여러 가지 서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도 마련이 되고 해서 14년 7월에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2015년 8월에?

예, 작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는 말씀을 드리면 공사 준공된 데에 대해서 어업피해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태가 교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로 준설공사가 엄청난 공사입니다. 이게 사업량이 보면 면적이 176만㎡ 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53만 평입니다. 그리고 준설량이 286㎥입니다. 그러면 덤프트럭으로 10톤짜리 28만 6,000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분량의 준설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근에 접한 그런 해수욕장이나 해변에 침식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준설공사를 하는데 이게 피해가 있다고 한 번도, 포스코가 주장할 일도 없고 포항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일도 없고 유야무야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어민들이 이 준설공사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래서 어민피해보상을 요구한 상태지요?

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설공사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주고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올 8월이면 결과가 나오고 중간에 아마 이달쯤에는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도 아닌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피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침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과정을 보면 이 준설과정에 급격하게 과속화되었습니다. 침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 항로준설 영향이 비중이 엄청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용역조사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어민들의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되도록 같이 포스코라든지 사업시행청에 충분히 보상을 요구할 용의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부시장님, 어민들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죠. 도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아마 해수욕장 개장이 아마 힘들 것으로 저는 봅니다. 모래도 없는데 누가 피서를 오겠습니까, 해수욕장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과연 모니터링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이 뭡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모니터링은 모래가 얼마만큼 없어지고 있느냐. 올해하고 저번 달과 이 달, 다음 달과 그런 침식의 속도, 이런 부분만 체크하지 원인은 모르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자꾸 한다고 하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과연 우리 포항시가 대처한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포스코로 인해서 준설공사 이 자체가 아까 규모나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도 약 1,000억이 넘습니다, 준설공사에 드는 사업비가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되는 이런 침식현상에 대해서 한 번도 대응해 보지 않았다. 과연 포스코가 물론 우리 포항에 정말 경제를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누가 이의제기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업인들이 나섰습니다, 어업인들이. 어업인들이 나서서 피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기가 좋고 할 때는 그냥 묵인하고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아까 신제강 얘기도 나왔지만 신제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어렵다고 복합화력발전소. 이렇게 도와달라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도와달라고는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give and take라고 도와줬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도와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견해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피상적인 상태만 파악을 하는 모니터링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는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에 건의를 해서 지난 작년 5월에 줘서 그것도 업체를 밝히자면 지오시스템리서치라든지 아라기술에서 용역 중에 있고, 거기에서는 단순히 몇ｍ 해변이 줄었느냐 하는 것도 보지만 변화라든지 배후지 피해,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이라든지 환경적인 보존가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라든지 행정당국에서도 그것을 ‘우리 책임 아니다, 나 몰라라.’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해변에 대한 연안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은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는 항만이라든지 어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 되지만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추호도 소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된다,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연안침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단순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만큼 진행의 속도가 빠르냐 이것을 가지고 연안정비계획을 요구를 하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포항시 공무원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도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벌써 2012년도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미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근을 ‘나아질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비사업을 가야 되는데 ‘아, 모래가 갔다가 다시 오더라.’ 이런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정치 부분과 도와 협의해서 해수부를 통해서 연안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 이런 걸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에 답변 대상을 부시장님으로 제가 택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도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와 도가 모니터링을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등급에 따라서 해수부에 요구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연안정비계획이 아까 수립이 됐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그때 연안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잠제가 400ｍ, 잠제가 400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제 400ｍ를 가지고 그 침식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도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그것도 사업 시행할 당시에 변화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참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도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 2011년도에 조사할 때 D급이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2014년도에 조사하면 C급으로 상태가 더 나아지고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가면 B급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왔다갔다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지켜 볼 때 왔다갔다가 아닙니다.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침식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조사 결과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다 라고 하면 적절히 변경을 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계획을 보면 잠제를 400ｍ, 구조물을 400ｍ만 넣고, 그다음에 양빈, 그다음 모래를 채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400ｍ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구에서 청림까지 옛날, 십리입니다, 십리. 그런데 지금 군부대를 제외하고도 1.5에서 2㎞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래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은 별도로 다시 세워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해야 지금 180억 예산을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80억 근처도 못 갑니다. 내가 볼 때는 한 500억 정도 들여야 제대로 된 연안정비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피해가 있고 그런 부분은 복구도 하고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공사들을 사업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고, 한편으로 참 이렇습니다. 우리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이라는 천혜의 절경인 해안을 끼고 있고 해양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개발이냐.’ 그러면 그냥 환경보존 측면에서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개발과 보존에 대한 그런 논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조건 환경을 파괴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환경을 보존한다 라고 해서 21세기에서 아무 것도 손 안 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을 적절히 잘 계량을 해서 피해도 줄이면서 시 전체의 발전, 국가발전을 위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한쪽에서 피해를 본다든지 환경생태계를 가져다가 무너뜨린 그런 것은 당연히 방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양수산부,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심각성을, 부시장님 현장 가보셨죠?

예, 2월 27일 날 시장님 모시고…

그러니까 심각성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루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켜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빨리 움직여서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포항운하 수변환경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시장님, 원래 도시계획 건설 전문가이시죠?

전문가라기보다 평생 공직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공직에 들어와서 건축과, 도시계획, 건설 쪽에 한 40년 가까이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부시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전문가로써 포항시가 21세기를 대비해서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포항운하에 물길은 복원하였으나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위해 조성한 산업용지는 LH공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매각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맞죠?

예.

글로벌 시대에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마냥 그대로 방치만 해 둘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분양대상을 국내기업이나 투자자에 국한하지 말고 해외기업유치 등 투자자를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의원님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주문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은 LH에서 매각공고하고 있었던 것을 이강덕 시장님 오셔서는 적극적으로 해 보라고 해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규제최소구역을 가져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것은 사업체에 맡겨두고 거기에 관심이 있던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롯데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을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필지들이 전체적으로 3만 3,000㎡, 한 1만 평 되는 것을 거의 열몇 개의 필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조그마하게 매각하기 쉽도록 하다 보니까 옳게 제대로 된 건축물이 들어오기 어려운, 관광시설이 들어오기에 너무나 필지들이 좁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 주문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제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도와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는 미국의 기업이 현재 실사를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아직 성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이 오면 세계적인 안목이 있는 능력 있는 기업들이 와서 한번 보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아마 5월이면 코트라하고 IR(기업설명활동)을 미국에 가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말 될 만한 기업이 와서 정말 괜찮은 작품을 만들도록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에 가시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도시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큰 도시에도 해외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미국 대륙 같은 데도 해외기업을 많이 유치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그렇게 꼭 해 보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바닷길 문화장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포항운하와 유사한 오타루운하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포항운하 노래를 발굴하여 지역홍보 총매체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송도 바닷가를 보면 굉장히 한산합니다. 오타루운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거기는 보면 주변환경이 굉장히 원래 전통적인 가옥을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일본자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운하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송도 바닷가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답변에는 없습니다마는 장터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올 여름 해수욕철부터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상 문화장터나 프리마켓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민간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판만 펴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식으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송도 바닷가에 가보면 여인상 앞하고 몇 군데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은 관광객들한테도 되지 않습니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잘 계획을 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올레길이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될 정도로 아주 계획을 원만하게 잘했어요. 이것은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송도 문화장터가 문제가 아니고 영일대에서 송도, 북부, 국지도 20호선이 연결되죠?

예.

연결되면 문화장터는 물론이고 그보다도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림을 그릴 용의나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시간이 허락하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 와서 정말 제일 하고 싶고 한 것이 여건이 너무나 좋은 것이 역시나 우리 해수욕장이고 우리 해안입니다. 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이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은 조금 많이 쇠락해 있습니다만 송도해수욕장은 거의 100년이 넘은 해수욕장입니다. 대한민국에 해수욕장이 100년 넘은 곳이 몇 곳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은 지금 아주 새롭게 뜨는 젊은이들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해수욕장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해서 상권역으로 하게 되면 신·구세대를 아우르는 명품해수욕장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해수욕장. 그러니까 해운대나 광안리해수욕장을 능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송도해수욕장 같이 100년 넘은 그런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우리 어릴 때 장·노년들께서 송도해수욕장에 와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추억을 팔아야 됩니다. 추억을 팔아서 옛날에 어릴 때 수학여행을 왔다든지, 연애를 할 때 왔다든지 그런 추억을 팔아야 되고, 또 해수욕장은 특별히 밤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학이 포스텍을 비롯하여 4개 있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만 해도 1만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제대로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안에 기숙사에만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이런 학생들이 1만 3,000명이 저녁이면 해수욕장이고 마음대로 나와서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관광이라든지 문화적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해수욕장 문화, 젊은 청년문화가 충분히 포항에서는 가능하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발전을 시켜서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고 자신도 있습니다.

송도는 부시장님 말씀처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광안리뿐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우뚝 설 수 있는 해수욕장이 되지 않지만 관광지로는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부시장님께서 노력만 하시면, 지금 현재 바닷길 문화장터라고 제가 호칭을 했는데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건축도시계획 전문가인 부시장님께서 정말 멋진, 국내외 관광객이 들끓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오천지역 고등학교 예정부지에 빠른 개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불편해소와 남·북구 균형 있는 학교 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천지역의 고등학교 예정부지에 학교신설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천지역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5개교 146학급 3,649명이고, 중학교는 3개교 61학급 1,663명, 오천고등학교 1개교 24학급 723명이며, 최근 3년간 오천지역 중학생 1,769명 중 오천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632명, 포항시 소재 26개 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866명, 타 시·도 및 경북 타 시·군으로 271명이 진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신설은 읍·면 단위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수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최소 경북 전체 또는 전국단위로 모집함으로 도내 학생의 진로희망, 인근지역 고등학교 분포 현황, 중장기 학생 수 변동 추이, 교육재정 여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학교설립 승인 및 예산 교부는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세수부족 등으로 학교 신설이 최대한 억제되고 있어 고등학교 추가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북 전체로 볼 때 학생 수 감소로 대단위 택지가 신규로 조성되는 특정지역을 제외하면 학교 신설 요인은 없으며, 포항지역은 매년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오천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동주택 추가 건립과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향후 개발사업 진척도, 공동주택 개발상황, 인구변동추이, 신입생 예정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설립 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학생 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오천지역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학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설립예정지에 한 개의 학교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학생 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고등학교 수의 남·북구지역 균형을 위해서도 교육청과 계속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점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오천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와 오천시장의 추가 아케이드 설치로 오천시장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오천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시장은 지난 1930년대 시장이 형성되어 오천, 장기, 동해 지역 주민들의 상거래 장소로 성장하여 공설시장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전통시장은 쇼핑 패턴의 다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오천시장은 다른 공설시장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오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6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 입간판 정비, 아케이드 설치, 상인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재안전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천시장의 내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에는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상인들의 의식함양에도 적극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오는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오천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천시장 등 전통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6차례에 걸쳐 봉평시장, 전주 남부시장, 부산 깡통시장 등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12개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인들과 협조하여 노력한 결과 2015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포항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동해큰시장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성과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오천시장은 호국의 상징인 해병대, 천년고찰 오어사, 충절의 표상인 포은 정몽주 선생 유적 등 문화 관광자원을 비롯해 공단배후도시로써의 근로자 주거환경 접근성,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등과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오천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내년에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1시장 1특화 핵심점포 육성사업인 골목형시장에 응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오천시장의 명품인 칼국수, 추어탕, 아구탕 등에 대한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일명 ‘해병칼국수’ 등의 이름으로 특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화상품에 이어 새롭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오천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시장의 추가 아케이드 설치로 오천시장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8억 5,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길이 120m, 폭 8m의 1차 아케이드 공사를 완료하여 시장환경을 개선하였고, 잔여 2차 사업인 길이 115m, 폭 8m의 추가 아케이드 사업은 지난 2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마친 상태로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중기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오천시장에 공연장 구축사업은 지금까지 12개 공설시장에 투입한 총 예산의 42% 정도가 오천시장에 집중투자 되었고, 3,000평 부지 확보와 시설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중기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오천파출소에서 오천성당까지 지방도 929호선의 4차선 확장 계획과 오어지 둘레길 및 운제산 산림휴양 시설 용역과 관련하여 대송면 산여리 백만여 평의 시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 방안,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금으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더 만들 의향은 없는지와 지정 현수막 게시대 게첨 신청방식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오천-장기 경계구역 장승백이에 시유지를 활용하여 장승 설치 및 장승공원 건립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도 929호선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지방도 929호선이며, 또한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81호선으로써 오천시장으로의 통행차량 및 방문객들로 인해 평소에도 차량통행이 적지 않은 구간으로 의원님의 질문 내용대로 5일 장날과 해병대 신병입소일 등에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각하여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왕복 2차선인 도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에 지방도 확장 건의를 하여 제3차 지방도 도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현재 도시계획으로 소로2류 폭 8m인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계획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중로1류 폭 20m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무엇보다 도로 확장 구간 내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동의 등의 절차 후 도로확장이 추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인도가 없는 위험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도로측구 및 갓길을 이용하여 인도설치가 가능한 구간에 보행자용 인도를 설치하는 등의 보행자 안전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도로확장은 시행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송면 산여리 시유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용역은 오어사 및 운제산 일원에 휴양림, 삼림욕장, 숲길, 산악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단기사업으로 오어지 둘레길 조성, 오어지 주변 임도 조성 등이며, 중기사업으로 오어지-무장봉억새군락지 등산로 정비, 운제산 산림욕장 주변 정비 등이 있으며, 장기사업으로는 MTB 교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송면 산여리 일대는 5필지 4,300만㎡ 정도의 대규모 시유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지는 국토이용계획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리조트 개발 등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여건변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산여리 시유임야를 활용하여 운제산 산림욕장, 기존 등산로와 연계한 리조트, 골프장 등 다양한 관광휴양시설의 가능여부와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와 지정 현수막 게시대 게첨 신청방법을 위탁방식이 아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150개소 726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게시 신청자에 비해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수막 게시대를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 저해요인, 교통안전, 광고물 홍보효과 저하 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바 꼭 필요한 부분만 점진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정 현수막 게첨 신청방법은 개인이 위탁관리업체에게 현수막 게첨 신청을 하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첨을 통하여 게첨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방식이 아닌 인터넷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천-장기 경계구역인 장승백이는 예전에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 가는 쉼터와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안전을 기원했던 장승이 있었던 지역으로 장승백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승백이는 최근 도로가 확장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장승을 테마로 한 향토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장승이라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여 스토리가 있고 장승이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이 있는 쉼터 조성은 위치와 역사성이 중요하므로 주변에 산재한 시유지 중 가장 적당한 곳을 선택하여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홍필남 의원님께서 선린대학교 시내버스 진입 노선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린대학교는 국도 7호선 변에 위치해 있어 국도변 버스승강장에 107번 편도 69회, 배차간격 15분입니다. 500번 편도 51회, 배차간격 20분입니다. 510번 편도 11회, 배차간격 90분입니다. 100번 편도30회, 배차간격 35분 등 4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선린대학교 측에서 학생통학을 위하여 통학버스를 경주, 영덕, 포항시내 구간에 4개사 21대가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번 국도와 학교정문간 거리가 700m의 정도의 도보권으로써 학교정문까지 버스운행은 굴곡노선 증가에 따른 흥해주민의 불편 및 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노선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난 2014년 학교 측의 요구로 시내버스 미운행 대안으로 학교셔틀버스 운행 승강장을 시비 1,900만 원으로 설치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지하도로의 도보통행이 위험하여 2014년도에 지하도로 확장 후 인도를 설치하여 도보통행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올 4월 중에는 밤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등하교 시간대만의 학교 경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즉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노선 개편 시에는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시와 운수업체,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나겸,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항 남구에 대표라 할 수 있는 5만 4,000의 인구가 있는 이 오천, 이 오천에 정말 활성화된 오천시장은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그 앞 도로가 너무, 정말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곳을 우리 포항시가 더욱 방치해 둔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에 본 의원이 아프다는 소리를 한번 내어봤습니다. 그리고 도로하천까지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늘 위험하게 저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 주민들이 시정질문의 표현이 매미라는 표현을 했었듯이 인도가 없어서 피하느라 매미가 되는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두지 않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인도 개설에 혹시 박차를 가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저희들 측량으로 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주민들, 또는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트럭들이 이 좁은 도로에 정말 많이 다닙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 대형트럭을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사항이 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혹시나 대형트럭들을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를 위한 노력을 하신다면 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있는 기존 소로2류 8ｍ 도로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저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지가가 높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대안으로 오천 공공도서관 뒤편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15ｍ 도로입니다. 15ｍ 도로인데 150ｍ 정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부분이 2·300ｍ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속히 개설해서 본 도로의 우회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를 개설해도 현재도 오천읍에 보면 읍사무소 방향으로 시장 앞으로 가지 않고 우회를 할 수 있도록 큰 도로를 내었습니다만 늘 습관대로 사람들은 다녀요. 차들도 아마 본인 편한대로 직선도로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도로를 개설해도 실용성이 없어질 수 있지만 혹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대형차들이 잘 우회할 수 있도록 차선 표시를 안내표시라든지 제대로 잘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 앞 도로를 넓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인도를 만든다 해서 교통이 혼잡한 것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위한 인력배치, 우리가 읍사무소에서도 나오고 경찰에서도 나오지만 사실은 매번 장날마다 하기는 힘듭니다. 인력배치를 자금을 활용해서라도 인력배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붐비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교통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고비 없이 봉사에 많이 의존을 그동안도 하지만 봉사라는 것이 그야말로 봉사다 보니 가끔씩 본인 바쁘고 하면 책임감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번 장날마다 나오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조금 여유 있게 자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배치를 한 사람이라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뒤쪽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 누구나 다 신청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국장님, 현수막 하나 달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거나 전화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탁업체….

위탁업체 명칭은요?

한국광고협회.

어렵지요? 저도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현수막 달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단어 모릅니다. 그런데 114에 오늘 전화를 했더니 저는 인쇄광고협회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옥외광고협회랍니다. 과연 이 단어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 그리고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여기에 신청해야 한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을까? 그동안 현수막 걸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현수막 영업하는 곳으로 가서 만들고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을 몰라요. 그리고 옥외광고협회 이 분들이 게첨 하는 공고일을 자기네 협회회원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포항시민들, 53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언제 게첨 공고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공고하는 게첨일을 알려주고 와서 게첨 공고를 해서는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야말로 게시대가 아까 700여곳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회원들끼리 다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자면 원하는 곳에 할 수도 없고 내 지역에, 그 영업하는 분이 그 게시대를 확보해두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개방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하자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 부분을 해둔다면 시민 누구나가 '그런 곳에 전화를 해야 되는 구나'가 아니라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많이 보니까 훨씬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혹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조사를 전국에 지자체에 해봤습니다. 총 60여 개 되는데 시·군부처에서 직접 하는 게 17군데인데 주로 이제 군 단위입니다, 좀 큰 데가. 그다음에 광고협회라든지 다른 위탁 준 데가 한 40개소 정도 되는데 보면 인천시, 대구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장단점을 분석해보니까 1년에 보통 한 3만 건 정도, 조금 2만몇천 건, 거의 한 3만 건 정도를 게첨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료로 그렇게 해놨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그 방법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이거는 시행을 빨리 해보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처럼 위탁 주는 데도 있는데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포항시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철거하느라 다녀야하는 이런 숨바꼭질하는 상황이 더 이상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두세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관계는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 지역 대학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 시나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두 단락이나 보면 ‘선린대학교 정문까지 버스 운영 굴곡노선 증가에 따른 흥해 주민의 불편 및 배차 간격 증가로 인한 노선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밑 단락에도 또 보면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즉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만이 많다는 일관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는 포항 흥해간 운영 중인 시내버스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태우고 지금 현재 KTX역을 경유하는데, 경유하는 건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유하고 있죠?

예.

등교시간에 쫓기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도 크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선린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는 포항시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포항시민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흥해 주민과 선린대학교 학생, 학부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었을 텐데 우리 포항시 전체의 교통 환경을 볼 때 그 한 건은 아주 작은 데도 불구하고 한 건이 4년 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버스 노선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이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여건 변동도 많았고 다양한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조금씩 KTX 개통처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연말에 6,000만 원 예산으로 하차단말기를 달아놨습니다. 달아서, 지금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일정 부분 쌓이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인 버스 노선이 개편이 아마 곧 내년이나 그 즈음에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선린대학교에, 선린대학교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학 정문까지가 700에서 800…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되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의 말을 빌리면 학부모님들이 버스 승강장과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또 자동차로 전부 다 아이들을 데려다 줍니다, 학교에. 그 인원은 하차인원을, 승객을 체크하는 데 포함됩니까?

그것은 버스 타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제외돼 있죠?

제외되지마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또 정리할 때는 그런 부분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가감을 해서 보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꼭 그 자료에 의해서만 100% 다 하면 산골 같은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인위적으로 보정을 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정을 하고 가감을 할 때는 정문에서도 조사를 해야 안 됩니까? 정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학부모와 포함하면 3,000명이 가까이 되고 일일 1,500명이 된다는데 과연 하차하는 데에는 몇 명이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정을 하는 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버스 타서 하차한 그 인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거기에 자가용으로 등하차하는 사람들, 전체 학생 수, 교직원 수를 참조해서 보정을 하는 겁니다.

조사를 안 해도 참고가 된다는 말이죠? 같이 포함해서 하셔야 되죠?

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자료 자체만으로는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 계획에 노선 개편 시에 포항 시내버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여기에 운수업체,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 변경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가 민원이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습니까? 원스톱으로 가는 행정 처리를, 민원행정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안 되면 민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이 책임져야 할 것 같으면 민원이 하는 거고 수요자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포항시의 교통 환경이 어마어마한데 이 작은 한 건으로 4년 동안 민원을 방치했다는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버스 노선을 못 넣어준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방치를 한 건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 학교하고 수차례 협의하면서 최선의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도 신설해주고 그다음에 굴다리도 저희들이 확장해서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형 덤프트럭이 학교 안으로 다닌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초곡지구하고 선린대학교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곡지구에 부탁을 해서 향후에 개발이 되면 학교만이 존재해선 안 된다. 학교하고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트자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니까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불편한데 향후에는 그 학교하고 도시개발사업지하고 도로가 트임으로 해서 학교도 엄청난 득이 될 것이고 주민들도 엄청난 득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마지막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향후에 버스노선이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출퇴근 시간대에 맞춤형 그런 것도 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때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향후에 노선 개편 시에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본 의원도 믿고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현재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가 학교 입구인데 이 덤프트럭이 공사해서 다니고,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한 자가용이 있고, 학생들이 또 들어가고, 이게 되게 엉켜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국장님 건설안전도시국장님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안전도 책임지고 건설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대책을 우선 다음에 다시 노선버스가 될 때까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초곡지구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대형덤프트럭은 학생들 출퇴근 시간대는 절대 다니지 말라고 지시를 해놨고, 공사하기 때문에 전혀 못 다니게는 할 수는 없는데 학생들하고 마주치는 시간에는 절대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굴삭기라든지 그런, 지금은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저쪽 반대편에서 하기 때문에. 차만 안 다니면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답변 중에 ‘4월 중에 밤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랬는데 이건 이미 늦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늦었습니다.

거기 보면 터널 나오는 사진 있습니까? (영상자료로 설명) 이 터널 좁은 공간에 이 트럭과 지금 사진에 나오진 않았는데 자가용과 아주 좁게 약간 인도를 설치해놓으셨다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다 위험한 공간인데 이렇게 돼있는데 CCTV도 이때까지 하나 없었고 청소년들한테, 그죠?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이나 하실 때 이런 것을 좀 명심해서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해주셔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만달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오어지 둘레길과 더불어 운제산 산림 휴양 및 관광개발을 위해 오어지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오어지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시 관광자원 다원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천혜 자연환경을 갖춘 운제산과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오어사를 비롯한 주변관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오어지 둘레길과 더불어 운제산 산림휴양 및 관광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오어지 주변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해결방안이라 제시하셨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어지는 오천·동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진전지의 보조수원입니다. 오천·동해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은 갈평정수장으로 정수용량은 1일 1만 3,000톤입니다. 예전부터 오천·동해지역은 갈수기 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오천지역 내에 있는 원동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는 유강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천지역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추진됨으로써 용수수요가 급증되어 수돗물 공급을 보강하여도 갈수기에는 오어지의 용수공급 없이는 오천·동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열악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기 위해 공단정수장과 용산배수지의 연계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진전지와 오어지 저수율이 낮을 때와 갈수기에 농어촌 공사에서 오어지의 농업용수 공급으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때 운영되는 연계관망으로 오천·동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기대응 관망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측면에서 살펴볼 때 상수도 운영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어지의 경우 농어촌 공사에서 원수 구입단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 구입단가가 현재 50% 정도로 오어지가 경제적인 원수입니다. 수돗물 생산단가가 높으면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현재로써는 오어지 수원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지적 이상기온 및 가뭄현상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가뭄으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어지 수계는 상수원으로써의 기능 활용성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어야 할 추세이며, 우리 시 입장에서 추가 수원개발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자체 수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추가로, 오어지 상수원보호구역 결정은 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위제한 최소화를 위해 주택지 및 농경지를 제외하고 하천지역을 위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천혜 자연환경을 갖춘 운제산과 오어사를 비롯한 주변지역 관광개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충분한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역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포항시 미래 큰 먹거리 준비를 위한 준비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수원의 대체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만 또 들었습니다. 아쉽습니다. 한 번의 시정질문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활용하여 포항시의 변화와 도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대송에 지역구를 둔 정해종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나겸 의원님, 시간 할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어디어디 있죠?

5개소 있습니다. 흥해 곡강천에 위치한 흥해 약성리 지역이고, 구룡포 눌태지에 위치한 구룡포 눌태리, 형산강 제2수원지에 위치한 연일읍 유강리, 오천읍 진전지에 위치한 오천읍 진전리, 그다음에 오천 오어지에는 항사리 되겠습니다, 대송면 산여리와.

대부분 보면 포항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하시죠?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십니까?

예, 시장님이…

그러면 해제하는 것도 시장님께서 하십니까?

해제하는 것은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받아야 합니까?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해제는 환경부에 득을 얻어서 시장이 해제를 합니까?

예.

그럼 혹시 우리 포항시에 여러 가지 다섯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지금 JTP 문제 지역에, 형산강 지역에 깊이, 작년에 이걸 할 때는 지금은 현재 해결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양원대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대송면 산여리에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개발에 대해서 규제가 묶인 그런 연유로 해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나 모든 규제가 묶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론적인 그런 답변으로 인해서 포항시가 과연 시민들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관광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뤄질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 계십니다마는 또 5급 간부공무원들 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더 큰 포항의 먹거리나 발전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도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이참에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건설안전도시국에서 오어사, 운제산 일원 산림휴양 및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올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용역 기본과학시설을 보면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구분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단기사업이라든지 중장기사업으로 봐서는 굳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에 운제산 대송면 산여리에 시유지 활용방안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해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포항시에 시유지 전역에 여러 가지 시유지가 산적해 있겠습니다마는 산여리에 한 지역에 5필지의 430만㎡, 그러니까 130만여 평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어쩌면 수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소장님, 혹시 시장님 모시고 또 건설안전도시국장님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번 계획, 용역 한번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같이 재검토하는...

그 용역은 산여리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오어사 또는 주변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 5,000만 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여리 방금 조금 전에 이나겸 의원께서 산여리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 모시고 공무원들 같이 함께 현장지역을 답사함으로써 어떤 의욕이 생기고 또 발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앞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확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 해제 이전에 용역, 현장방문은 언제라도 시장님 시간 나시고, 부국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여리에 130여만 평이라는 이 시유지 활용에 대해서도 한번,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상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 깊은 그런 기관에다가 용역을 이번 추경에 한번 편성을 해서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산여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은 녹지과에서 용역 중인 걸 그걸 한번 보고…

아니, 그 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하고 산여리 시유지 활용방안의 건하고는 용역이 과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하고 개발 건하고는 상충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 계시지마는 상수원보호구역 수원지문제만큼은 어떤 개발보다도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쉽게 얘기하면 진전지 또는 오어지, 오어지는 예비 상수원 아닙니까, 그죠? 예비 상수원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오천·동해 주민들이 진전지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오어지가 예비 상수원인데 오천 공단정수장에서 기후변화로 해서 공단정수장에서 용산배수지까지 관로 공사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충분한 나름대로 가뭄 대책을 위한 그런 관로공사가 다 돼있습니다. 또 우리 포항시민들이 주로 남구 주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산강 복류수 이런 부분도 이제 쿼터양을 좀 늘려가지고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8·9만 톤 일일, 식수로 공급 안 했습니까, 그죠? 이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본 의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오천이나 이런 동해지역에 식수가 부족하게 되면 공단정수장에서 이제 용산배수지까지 공사가 돼 있으니까 일반 그런, 원수 공급을 해서 용산배수지에서 식수가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 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빗대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어지가 진전지의 보조수원지하고, 지금 현재 연간 한 5개월 정도는 오어지 물을 일일 6,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직 우리가 오천·동해, 특히 오천·동해가 또 블루밸리 단지라든가 그걸 떠나서 주변에 급속히 오천 지역이 인구가 팽창되고 하니까 아직까지 지금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용량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런 것은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본 의원의 질문을 자꾸 생각이 배치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뭐냐면 막연하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 이상의 130여만 평의 여러 가지 시유지를 유유적절하게 활용을 한번 하자, 지금까지 그 지역에 산여리에 130여만 평의 이 시유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관광, 아까 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리조트나 골프장이나 이런 관광개발에 대한 그런 좋은 시유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게 창조경제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한번 줘봐서 좋은, 내실있는 그런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꼭 우리 시비를 투자를 안 해도 되고 민자유치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용역을 한번 줘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아까 질문에 시장님하고 관계 국장님들하고 현장에 직원들 한번 가보고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건 그러고 난 뒤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뒤늦게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주시고 다 같이 포항을 위하는 어떤, 그런 좋은 대안이지 않겠나하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제가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제고해주시고 더 빛나는 그런 좋은 연구용역 결과를 기대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