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과 황기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지난 2월 25일 임용되신 황기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5일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발령받은 황기영입니다. 먼저 인천시민들을 대표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만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경제청 차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변경해서 임용한 것에 대해서 차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임 차장님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재도약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창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지역의 중심으로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003년에 인천이 전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시에서는 2011년 1월 10일자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위원회 전속기간인 2014년 12월 31일 규정되어 있어 현재 위원회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최적의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느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견청취,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방향과 정책 등 전략적 자문을 얻기 위한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문기관의 설치는 상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조례 제정 대상 사무이며 조례안의 내용 또한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003년 8월 11일에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말 현재 상주인구 24만 3,623명,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약 9조 9,600억으로써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내외적인 여건은 글로벌경기 침체 및 부동산경기 둔화와 유사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간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부동산 매각을 통한 개발자금 확보에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바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최적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회의소집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제10조에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문체계 및 내용은 적정합니다. 그러나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등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6년 2월 말 현재 인천광역시의 의결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16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의 위원회가 내실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변주영입니다. 우선 인천시정 발전과 또 의정활동을 위해 탁월한 열정과 헌신을 쏟고 계시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신설목적과 기능,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과 같이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과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선도하는 국가경제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혁신과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과 관련 부서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건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얘기했는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바꾸자는 얘기를 했어요, 변주영 단장님.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한 인물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대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과거에는 사실은 연장자로 그렇게 하는 그런 풍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아까도 수석전문위원께서 판단하신 바와 같이 어떤 평등성에 대한 위배 이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는 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 것인데 또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장 궐위 시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위원장의 그런 부분이 압도적으로 사실은 지명하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요.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궐위 시에 그러려면 바로 그런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신속성도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 모두 생각은 그 취지에 맞게끔 다 똑같은 동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지명해서 해야만 더 잘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아직 여기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원회 구성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대략 13명, 14명 정도 열셋, 열넷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나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위원님, 참고로 발전자문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경륜과 그리고 인천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에서만 선정을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장도 들어가시고 당연직으로 또 인천시의원도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어쨌든 그 위원회 전체 구성인원이 순수하게 경제청 발전을 위한 그런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은 어느 한, 우리 인천시 관내에 어느 한 구역만 정해서 발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지만 그러나 기왕에 우리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자유청이 발전해야만 인천시 모두가 발전한다는 그런 큰 공감대는 이상이 없어요. 별 이의가 없는데 다만 경제청에 관한 발전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그런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외에 물론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외에 원도심이랑 구도심의 그런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는 것은 좀 그렇게 큰 틀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죠. 왜냐하면 굳이 경제청에 관한 발전자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냐, 굳이 이렇게 또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런 의미로 본다는 얘기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원도심에도 이러한 유사한 원도심 발전시키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원도심도 다?

네, 해당.

구별로?

네, 구별로 있고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시 관내에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들을 봐도 모든 각종 위원회가 한 17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열심히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냥 1년에 한두 번, 때로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의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각종 보면 거기에 관련된 수당부터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진정으로 경제청 산하 발전을 위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치면 굳이 왜 이런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도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게 사실 그런 취지와 같다라고 치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이의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마냥 평등의 원칙에 보면 차별에 대한 것 때문에 연장자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위원장 개인의 생각일 수 도 있거든요, 전체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같이 그냥 위원장이 지명한 자 또는 연장자 같이 넣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무난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의 구도심이나 이런 데에도 발전위원회 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있는 거고 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우리 박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의 조례에 의해서 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면 이것도 평등성에 맞지 않는 다른 구도심이나 다른 도심에 보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깔린 것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투자유치단장님 말씀하셨던 지역의 그런 발전위원회, 무슨 발전위원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시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이 발의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신중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장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대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질의가 나오셨는데 그러면 정회를…….

잠시 5분 정회하죠.

그러면 잠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참석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옥외광고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옥외광고물을 허가 및 관리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ㆍ제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안 폐지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폐지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업무가 투자유치단장님 업무예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거 관련해 제가 나온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법적으로 조직이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저희 투자유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성을 갖고 나온 거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청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청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차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규정상…….

규정상.

규정상.

네, 좀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출장소, 사업소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출장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차장님한테도 질의하세요.

이후 답변은 차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말고 5개 업무가 다 이관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조례가 폐지됩니까?

관련된 조례가 있다면 폐지가 돼야 됩니다.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이라든가 그걸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무가 다 넘어갔는데?

부서가 전혀 다르니까 아마 그래서 다 속도가 되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해.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관할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연수구가 될 수 있고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연수구, 중구 그 다음에 서구 이 3개네요.

청라가 있는 서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 옥외광고물 업무 이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차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업무 이관에 따라서 저희 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일부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업무 조정과 인원 조정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자세하게.

지금은 본청에서, 본청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력과 조직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취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미 해당 구청과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이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한다면 자동집하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2년간 50%를 그때까지, 한정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 등등 해서 그런 이슈가 됐던 것들을 다 해소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미.

다 관할 자치단체하고 해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 말이야.

여기, 여기 도장 이게 찍은 게 다 이런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런 내용도 제안설명할 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그때 얘기를 해 줬으면 이해가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후로는 그러한 다툼이 없을 거다?

네, 이미 다 협약을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그거 지금 보완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 부서나 종사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인원도 꽤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청이나 경제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금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연수구나 중구나 서구나 관할 구가 되는데 거기는 없던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까, 업무가? 그렇죠?

네,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력을 새로 보충을 해야 되고 현재 하고 있던 경제청이나 본청은 인원이 남아돌아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시 본청 차원에서 전체 인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본청 인력 차원에서 하겠죠,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하던 업무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희 담당하던 직원들 그러니까 경제청 소속이던 담당업무 직원들이 해당 자치단체로 파견 처리된 인원이 16명 정도로 파견 처리되었습니다.

경제청에 파견 처리됐는데 그 부분들이 다시 본청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검토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경제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치면 하던 업무가 없어지고 이관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반대적으로 이관받는 구청에서는 그만큼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서 인력과 각종 경비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력 같은 경우에는 13명을 자치구로 파견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파견, 철회 그런 건 다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든 그 직이 없어져도 또 그냥 살아남잖아요, 일반 기업처럼 이렇게 하던 업무가 없어지면 구조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틀에서 제가 큰 틀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조절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전에 다툼이 있던 거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 그런 얘기죠?

네, 협약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 전체적인 T.O가 행자부에서 공직자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청에서는 계약직도 있고 무기직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할 소속에 돼 있는 분들은?

담당 과장, 여기 차장님이나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말이야, 담당 과장이에요?

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나와 보세요, 여기에서. 과장이 나와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뭐하는 거야.

옥외광고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는 비정규직이 일반임기제가 두 명 있었습니다. 두 명 중에 다, 12월 말로 계약 해지됐습니다.

비정규직이 두 명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그만두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직자분들은 전혀 없었어요, 옥외광고물 쪽에는?

네,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두 분만 계시고?

그러니까 일반임기, 우리 채용범위로는 일반임기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으니까 해지해서 아무 문제없다?

네, 그중에서 한 명은 다시 자치구에 지원해 가지고 연수구에 한 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구에서도 행자부가 준 T.O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늘리니까 이분을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한 분이 그리로 가신 거예요, 두 분 중에서?

네, 한 분이 채용됐습니다. 그쪽에서 채용공고가 나 가지고 자기가 지원해 가지고 그쪽에서 한 분이 채용됐습니다, 현재.

채용이 됐다.

두 명 중에 한 명은요.

박병만 위원 취지가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고용에 관련된 취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규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지난 2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 상정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성장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원루프,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및 경제적ㆍ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3개 공공기관을 1개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3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통합 조례 제명에 각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각각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기관의 법인격 및 사무소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당초 인천테크노파크에서만 추진하던 산업기술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외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던 소프트웨어 진흥사업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통합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합 법인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98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3225호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송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5147호 개정을 통해 현재의 조례 제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적ㆍ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3개 공공기관 즉,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을 1개 기관으로 통합ㆍ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6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의회로 제출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3호에서 지방자치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 같은 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한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유사ㆍ중복기능 조정 실행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2015년 12월 14일자 인천광역시에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6년 7월에 통합법인의 출범을 위하여 통합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의 경제분야 공공기관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경제통상진흥원 등 3개 기관 모두 정관의 작성, 변경, 해산 등 중요사항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의 허가 또는 승인 대상입니다. 3개 기관별 인력 및 예산규모는 인천테크노파크의 정원 54명에 예산 485억, 정보산업진흥원 49명에 500억, 경제통상진흥원 53명에 116억원입니다. 설립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야가 특화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중앙부처별 확장적 사업의지와 경제적 국비 사업수주 등으로 인하여 사업영역 간 경계가 모호하고 중복지원 등 방만경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수요자 중심의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원루프, 원스톱의 맞춤형 토털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업 지원의 성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규모 조직을 통합한 규모의 경제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기관 간 경영의 전문성 및 정보공유와 상호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또한 인천광역시의 8대 전략사업 중 5개 분야 기업에 대한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업지원 분야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유사ㆍ중복기능 조정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이행실적 경영평가 반영 및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조건으로 전국 모든 시ㆍ도에 지방공기업 유사ㆍ중복기능 조정을 지시하였으며 최근 1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합이 공공개혁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관련 중앙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시ㆍ도의 자치단체별 통합대상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 절차의 첫 단계로써 관련 근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가칭 통합기관의 1원장 1실 3본부 7부 24개 팀으로 조직구성과 이사회 운영 등 2단계의 법인 통합과 3단계의 법인 해산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로 개정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기관별 설립조례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3개 기관 모두 중앙부처의 허가 또는 승인 대상이므로 중앙부처와 허가 또는 승인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 사업 중 제2호 아목에서 지정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문화산업 부분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시ㆍ도별 유사ㆍ중복기능을 조정하는 안인데요. 이것이 중앙정부에도 이거 유사한 게 조정해야 될 데가 많지 않나요, 중앙정부에도? 중복된 업무가.

사실 제가 이거 의견을 낼 저거는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기관들이 중앙부처에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중복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시ㆍ도별 유사ㆍ중복기능을 조정하는 안을, 중앙정부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부처도 이게 사실 그냥 언론에도 나오지만 부처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느끼지만 추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기청이나 산자부나 미래부가 시대에 따라서 용어가 계속 업무가 같으면서도 바꿔가는 경우가 있고 또 노동부하고 복지부에서도 같은 업무를 중복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관련된 보건복지가 있는데 또 각 구에 가면 또 있어요, 복지가 똑같은 게. 이중으로 계속 이렇게 지출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게 중기청이나 산자부, 미래부도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하여간 시ㆍ도별 유사ㆍ중복기능 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도 똑같은 국민의 혈세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잘못된 부분은 통ㆍ폐합을 한다든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하나의 시범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게 벤치마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의 의견에 한 200% 동감합니다. 이게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의 통ㆍ폐합 건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 실행하는 순서가 우리 인천시가 진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게 중앙부처가 자기네들 편한 대로 의견 내세워서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 인천은 지금 전국 17개 지방자치 중에서 지금 몇 번째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게 저희 시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총대를 멥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국 자체 내에서 맨 처음에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시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정현실화라든가 효율적인 구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로 이렇게 넘어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어느 도시나 아마 이런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아니, 무슨 우리 인천시가 먼저 선두에 나서서 실행에 옮길 필요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이런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번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처 실행도 해 보기 전에 또다시 반복되는 이런 정책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태껏 관행을 보면. 이런 통ㆍ폐합 건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우리 인천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참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치면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중앙부처의 그 정책에 의해서 그것도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타 지방 시ㆍ도가 우리 인천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참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왜 그런 부분들이 지방에서 먼저 해야 되고 중앙에는 정말 유사한 기관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만한 게 지방이라고 지방이 먼저하고 그중에 우리 인천이 제일 선두에 서서 이런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이런 점들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의제기되겠지만 사실 통ㆍ폐합을 한다, 유사ㆍ중복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통ㆍ폐합을 한다,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따라서 한다라고 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접어두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원정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함이 없을 거다. 그게 통ㆍ폐합을 하는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좀 통ㆍ폐합 현실화시킨다라고 치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원도 같이 정리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인원조정은 없다. 인위적인 인원조정은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죠. 통ㆍ폐합하는 의미가 뭐 있냐 이 얘기죠, 같은 인원 가지고. 또 오늘 신문 보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15명에서 20명 정도 잉여인력이 생기는데 그 인력은 다른 데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걸 잠깐 봤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또 그런 인원도 수용하면서 받고 이런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보면 여러 가지 비단 통ㆍ폐합 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경제청 잠깐 비슷한 것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떤 통ㆍ폐합을 한 부서를 다시 부활시킨다든가 또 통ㆍ폐합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하나 하등의 저기가 없어요. 필요에 의하면 여기서 뺐다 저기로 옮기고 뭐……. 그런 근본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그냥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모양만. 형식적인 모양새만 바꿔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이다, 실적 위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참 예를 들어서 경제계에서 보는 그런 시각과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주장하는 얘기지만 일반 기업,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회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구조조정이거든요. 제일 하기 쉬운 게 인원조정이에요, 인원정리.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김영삼 정부부터 해서 쭉 보면 작은 정부 주장해 가지고 공무원들 인원 줄이고 전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지금 그렇게 된 게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다 보면 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국민들 속이는 그런 정책이지 뭐가 되겠어요. 지금 뭐 똑같은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인 업무의 효율성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결과를 보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우리가 잠깐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중구청이나 미래부, 산자부 이런 자기네들 기관, 정부의 그런 내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타이틀명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만의 특색을 살려서 거기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제명도 바꾸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다라고 치면. 그래야 그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들이 하는 그런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치면 그게 무슨 명분이, 그런 제명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게 상식적으로 앞으로 보이는 문제겠지만 지금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가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결성이 돼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3개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시한부라고 생각됩니다.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흐지부지돼서 지원이 그렇게 지금처럼 활발히 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저 지금 실적 위주로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참 앞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6월 말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출범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중복되는 유사부분들이 잉여인력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떤 계획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이 통합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기관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부터 많이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시의 어떤 나름대로 조직을 효율화하고 재정을 어떻게 좀 더 해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통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이게 기획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을 때 무엇이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을 위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 이 통합을 통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생산적인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시장님의 생각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사실은 이 통합을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을 관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별개의 문제로는 이 통합의 기관을 어떻게, 미래의 통합의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형성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3개 통합, 경제를 이끌어가는 3개 통합을 해서 제대로 된 비전을 만들어보자. 인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기업을 어떻게 좀 더 육성을 시키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고 이렇게 만들려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조직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을 하나의 어떤 터닝포인트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터닝포인트가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미를 가져야지 통합을 위한 통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자면 긴데 아까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도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충분히 알겠지만 굳이 우리 인천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실행한 것은 또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계획의 대표자가 돼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나 오고 그게 결국은 진짜 우리 인천시에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게 정해지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인천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런 것은 썩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타시ㆍ도, 물론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시작을 해서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시작해서 좋을 수 도 있죠. 나중에 그건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타시ㆍ도가 먼저 이런 부분을 실행에 옮겨서 나중에 우리 인천시가 거기에 좋은 점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종의 좋은 관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것도 조금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원문제에 대해서.

인원문제요?

네.

저는 경제산업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포부도 있고 이래서 이 조직을 좀 더,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 조직 자체가 중앙부처나 지방, 인천시로부터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그 사업비를 그냥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이. 그런데 앞으로는 이 통합기관이 그런 역할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나름대로 미래에 어떤 우리 산업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또 어떻게 가져가야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냐. 또 중앙부처한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좀 더 나름대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모든 산업들이 ICT를 접목시키는 제조업 쪽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좀 효율적으로 가려면 디자인을 좀 더 강화해서 세계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조직도 확대하고 좀 더 지금보다는 단순히 그냥 단순 예산만 확보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좀 생각하면서 인천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부서로 크게 키우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우수한 인력들을 더 뽑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문제는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통상이나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정보산업이 각각의 기관으로 있다가 통ㆍ폐합되면서 명칭을 지금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이렇게 지금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밑에 본부로 나머지 세 개 기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비전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존과 그러면 본부장님들 세 분이 한 명으로 되고 나머지 본부로 들어가면 조직도가 기존과 별반 다름이 없는데 통ㆍ폐합을 한다고 그래서 경제분야의 공공기관 통ㆍ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스톱 맞춤형 어쩌고 해서 토털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기업 지원 효과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기존과 지금 원장만 없어졌을 뿐이고 본부로, 세 개 본부로 나눠져서 조직도가 그대로 있다면 기존에 있었던 업무의 효율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의 효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대치 이런 것이 별다른 게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부서, 이렇게 부처 간에 이기주의가 있고 조직 간에 이기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업이, 지금 현재 체제로 세 개로 갔을 때는 협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그런데 이게 한 지붕 아래 갔을 때 예를 들면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R&D지원, 디자인지원, 특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동일한 사업비로 동일한 사업에서도 융합을 하고 협력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각각의 기관을 세 개 기관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좋을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걸겠습니다. 어쨌든 통ㆍ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나 또 여러 조직이 비대한 것보다는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과연 이 통ㆍ폐합을 함으로써 기존과 통ㆍ폐합을 했을 때 별반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또 하는 업이 경제통상이나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이 각각의 업무가 각각이 하는 업무인데 그대로 원장님들만 없어지고 본부로 들어간다고 해서 별반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융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력관계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잘 운영을 하셔서 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7월 1일날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시행되는 거죠, 7월 2일 이후에?

통합기관은 저희들이 목적이 7월 1일에 통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일정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면 후속조치를 완전히 정리하는 시점은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바로 가능합니까?

후속조치라는 말씀이…….

추후에 조례 말고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은 병행해서 조례는 조례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관개정은 정관개정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조직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병행해서 나가면서 그 다음에 각종 타 조례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통합이 되면 타 조례는 또 폐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7월 2일에 조례 두 개가 양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는 혹시나 7월 1일자로 만약에 통합이 삐끄덕 해서 좀 안 된다 이러면 조례가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는 거죠.

조례가 공존하더라도 지금 현재 각자의 조례하고 통합된 조례하고 내용이, 달리하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인해서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 세 개 기관이 다 재단법인이었나요?

네, 재단법인.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재단법인으로 ‘재’자가 앞에 붙나요, ‘재’자가?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으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하고 다른 조직을 하나 둘 수 있다. 부설기관이 있더라고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그러면 부설기관을 둔다면 어떤 형태의 부설기관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두면? 3조에 사무소 등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부설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김정헌 위원님, 담당 과장이 할까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저희들이 실제로 염두에 두고 그 조례에 어떤 것을 부서를 파견을 하고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만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요?

네,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도 일부 파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조직이 상당히 방대해지면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을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시에는 저희들이 혹시나 통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지난번 민선 5기 때 송도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에 4급 상당의 인천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박규웅 과장.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당시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사이언빌리지인가.

네,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더 방대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능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는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있으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도를 봤을 때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본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천기업이 해외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지원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네, 해외마케팅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없어요.

이 사항은 사실은 기획파트에서 맨 처음에 검토할 때 예시일 따름입니다. 참고자료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을 먼저 만들고 그 비전에 맞게 조직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지원을 마케팅의 상대가, 우리가 주요거점, 외국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은 주로 주가 해외입니다. 해외가 마케팅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케팅지원팀을 해외에 관련된 부분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은 나중에 저희들이 또 형성이 되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참고안이지 결정안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예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제명 중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하고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사목과 제5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1호, 제5조제2항과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제11조제1항, 제12조와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중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하고 조례안 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