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로 새로 부임한 윤동환 납세협력담당관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자부 및 시ㆍ도가 합동으로 마련한 조례 기본 개정안을 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항제1호에 시장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과세물건 취득 등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전국 자치단체 자동차 등록 관련 신고업무 위탁협약에 따라 신고 받은 서류의 송부기한을 14일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미납 시세의 열람, 체납 자료의 제공, 납기 전 징수와 압류, 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종류와 명칭을 상위법과 같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중지 시 10일의 공고기간을 국제징수법과 같게 1개월로 개정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기준을 3,000만원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령과 같이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및 시ㆍ도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과 중복 조항인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를 삭제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맞게 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7조, 제50조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기본안을 준용하여 제2조를 삽입하였으며 제3조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였고 제4조, 제5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내용 중 행정자치부 및 시ㆍ도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는 사항이 많은데 자치법규 기본안의 마련 배경 및 지자체 구속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려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비표를 보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ㆍ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세무조사인데 변경해 가지고 상위법 내지 시ㆍ도지사 합동 조사한 것에 대해서, 준용한 것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1) 자본금 50억 이상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그 아래는 50억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자라고 했는데 고급오락장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치성 재산 취득은 뭘로 봐야 하는지 고급자동차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통상 이게 여기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게 승마, 골프 이런 것들 또는 언론용어가 법적으로 안 나오지만 룸살롱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요트 회원권 뭐 이러한 것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승마, 골프도 어떤 쪽에 포함이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퍼블릭이 아니고 회원제인 경우죠.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사치성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등가 때문에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때문에 이것 확대 해석돼 갖고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급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분류돼 있는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업무매뉴얼 정도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법문화까지는 아직 못 된 상황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보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했잖아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처음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일부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허준
허준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저희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정도까지 갈 정도면 지속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두 가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전과 후 그래서 공개 전에 이게 이번에 안 내시게 되면 공개됩니다 하면 그 과정에서 일부 좀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개된 다음에 또 저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공개 전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도까지면 기왕에 자기가 공개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안 내겠다 이렇게 하는 성향도 좀 있어서 사실 어떤 면에서 공개 전에 공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압박이 되어서 좀 세금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게 그러면 총건수의 어느 정도, 공개 전에 미납된 체납을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그것에 대한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5,000만원에서 그러니까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갔을 때 현재 3,000만원 이상이 373명에 지금 한 399억,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되면 약 1,000명 정도가, 1,100명 정도를, 1,519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 그래서 총금액이 621억 정도가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한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납부를 더욱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상향조정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징수율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고액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을 명단공개하면 이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개인 파산신고를 하고 모든 재산을 부인한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인은 또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런 경우는 체납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고의적 개인 파산을…….
용범
이용범위원
고의적으로 남편이 안 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부인한테 다 해 주고 같이 살면서 안 내는 현실이 꽤 많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일부러 개인파산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 앞으로 재산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모든 통장거래도 중지하고 개인파산 일부러 하는 거죠. 이혼은 않고 이럴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대응이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진정한, 실제는 부부관계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체납ㆍ채무 관련해서 허위지 않습니까.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그러니까 그런 소송수단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 취소소송…….」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고액체납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취소소송을 한 예가 몇 건 있습니까, 1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그 정도까지 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진짜 고액체납 1,000만원짜리 가지고는 우리가 뭐 소송을 할 수는 없지만 진짜로 고의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또 가끔 그런 소리도 듣고 제가 보고 있는데 고의적인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시가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법원을 동원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에서는 시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체납액은, 체납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어떤 방법도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자본금 50억하고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인데 우리 인천에 실질적으로 50억과 100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법인이 자본금 50억 이상은 저희가 좀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50억 이상 과세물건은 ’14년, ’15년 양 두 개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731건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731건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좀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 봐야지 저희만 갖고 이렇게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질문 중에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및’으로 돼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및’이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상 이렇게 해석을 보면 ‘또는’으로 봐야지 않을까 싶은데…….
준택
차준택위원장
‘또는’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당돼야지…….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을 조금 명확히 문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의 조건을 갖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 취득한 자,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 1억 이상인 자, 오락 또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자. 3)하고 4)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1)하고 2)에 해당된 이 부분은 이게 지금 특히 1)에 해당된 것은 기업체인데 기업체가 커지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행위요건을, 규제요건이 자꾸 강화돼 가지고 기업하기 어려운 우리 인천시로 갈까봐 이게 우려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단지 자본금 50억원 및 종업원 100인 이상의 법인 이렇게 되면 규모가 크다 그래 가지고 대상이 되면 이게 하나의 큰 규제로 되거든 또. 규제에 해당된 것은 우리 인천시에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본금 50억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화되면 불이익이 우리 시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 갖고 적용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물론 조사는 우리 재량사항인데 재량사항에 해당된 것을 규모가 크다라고 해 가지고 이런 법인들을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과감하게 빼주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단지 규모 크다 해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정당한 기업도 이것은 해당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인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회사는 결국 막아지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이것은 좀 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규모 크다 해 가지고 조사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규모 큰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고용효과가 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전국 공통으로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불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가 또 수도권 기업 쪽에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우리 인천이 꼭 굳이 이런 규모 크다라고 해 가지고 조사대상으로 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부부 소유, 부부 명의를 바꿨을 때 사행행위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사행행위가 아니고 부부는 정상적으로 부부로 혼인신고가 돼 있고 명의변경되면 공동재산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사행행위는 해당되지 않고 두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 가지고 명의를 바꿨거나 하면 사행행위가 되거나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거나 그럴 때는 사행행위 취소소송이 되는데 부부가 공동, 부부 혼인신고가 돼 있고 명의변경했다 하면 이쪽 A라는 남편 명의로 돼 있어도, 명의를 부인 명의로 바꿨어도 결국은 부부에 대한 공동재산의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행행위보다는 그냥 그대로 명의가 바뀌었어도 동일체로 봐서 입증하면 어쨌든 부부 명의로 돼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연대성을 가지면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행행위 소송은 아니에요, 그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유일용위원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사행행위 소송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 가지고 각각 남이 된 상태에서 재산권을 빼돌리거나 그럴 때는 사행행위되거나 또는 남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명의변경해서 위장 소유권 명의변경했을 때 사행행위 취소소송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전문적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핵심적인 것은 5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에 해당된 것은 타시ㆍ도가 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천시만큼은 이런 요건에 의해 가지고 조사대상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천시에 기업인을 유치하는데 또 아니면 고용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생각하시고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이 조례 자체가 이게 지금 시ㆍ도 간 차이가 있잖아요. 여건이 전부 시ㆍ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공통 조례를 이렇게 사용하자는 그런 제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결국은 각 지자체별로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행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행자부하고 업무과정에서 건의를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조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같이 하더라도 조례라는 게 뭐예요. 조례 기본이 각 시 지자체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것에 맞춰서 조례를 하라고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법으로 다 정해 버리지 뭐 하러 조례를 만들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의견 제출이나 반영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방세 관련해서 전국에 합동작업을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각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먼젓번에도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정부를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아주 그냥 뭐 예하기관이나 이런 것으로 취급을 해 버리고 무슨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미리 시행을 하라는 둥 이런 공문까지 보낼 정도로 지방정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경제부처의 일부 자치 쪽에 인식이 좀 낮은 데에서 그때 사례가 있었고 이것은 행자부 쪽의 소관인데 거기서 요구한 거라기보다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 지자체끼리 서로 간에 업무협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각 지자체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정해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뭐 그럴 수…….
영훈
이영훈위원
조례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조례를 정해서 쓰는 거지 다 획일적으로 해서 전체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다같이 이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물론 이게 그런데 꼭 같아야만 그러니까 달라야만 조례의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또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요.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지역별로 다르면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좀 이게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시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한테 딱 맞는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저기 수도권 쪽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유리한 부분은 좀 있으니까 우리한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수도권이 유리하면 지방은 또 불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리한 것을 주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게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그게 되면 우리로서는 뭐…….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은 이게 지금 그렇게 전국적으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 꼭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기본적인 방향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조례는 맞지 않다. 우리 인천에 딱 맞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다른 데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23조에서 여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삭제해 버렸는데 삭제한 이유가 뭐죠? 납세담보물 보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거기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4호부터 6호가 생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조례에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내용상으로 사실 같은 것 갖고 중복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금ㆍ유가증권 공탁수령증은 수령증 그 다음에 그것은 영수증으로 바꿨고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서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 23조에서 보면 납세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증서를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보관한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시 자체 보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 지금은 신한은행이지 않습니까.
유일용위원
금고가 없는 경우 시금고에 의뢰한 그 다음에 시금고는 또 뭐죠? 그러니까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지금 내가 불분명해서 물어본 거예요. 없는 경우는 시금고라고 말한 그것은 맞는데 여기 위에서 세무공무원 납세담보물에 관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유일용위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증서를 견고한 금고에 넣어두어야 하며, 견고한 금고에 넣어두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고가 없는 경우로 하면 이것은 시의 금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금고 그 밑에 시금고가 신한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한자를 여기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한자가 같은 거라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물리적인 의미의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금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없는 경우는 지금 우리 신한은행이나 농협이 1, 2금고지 않습니까. 거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내용이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이것 내용은 다 알겠어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서를 견고한 금고에 넣어 둬야함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원칙이고 예외로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 가지고 밑에 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규정이 원칙과 예외가 이게 지금 뭐냐면 뒤바뀌어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게 위로 금고가 없는 경우에 시금고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없을 때에는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지금 뭐냐면 앞뒤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죠? 견고한 금고에 넣어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 금고를 말하는 거거든 우리 들고 있는 지방금고,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실제 사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세무부서에서 이걸 실제 보관하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 시금고인 은행 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 예외가 오히려 지금 실제 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뒤에 금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 문구가 이게 정리돼 가지고 그냥 시금고에 의뢰하여야 한다 해 놓고 다만, 금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 가지고 금고에 해당된 것 내용을 쓰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1항, 2항, 3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예외가 1항, 2항, 3항으로 들어가니까 이것 완전히, 처음 보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뭔 소리인가 해 가지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시에서 보관하는 게 원칙은 맞지만 편의 상 아무래도 이것 보관 자체를 일종의 용역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시금고에다 의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어쨌든 안 맞아요, 그렇죠? 안 맞는데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의사전달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5항제1호 다목을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상충된 조례 정비를 위해 행자부 및 시ㆍ도 합동으로 마련한 개정조례 기본안을 반영하고자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레저세의 장부비치 의무와 관련하여 전산대장도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레저세의 장부비치 의무와 관련하여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산대장도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보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및 시ㆍ도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제11조 레저세의 장부비치 의무와 관련하여 경륜 등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보칙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려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보면 어쨌든간 행정자치부 및 시ㆍ도지사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그전에 장부로 기재해서 보관하던 것을 전산으로, 판매하면 전산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투표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투표권이요? 투표권이 어떤 건지 그 말씀…….
영은
신영은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종의 레저세하면 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자기 번호를 뽑는 것, 선택하는 그것…….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을 투표권이라고 그러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예를 들어서 승마 투표라든가 승자 투표 같은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았고요. 본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는 건데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볼게요. 취득세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 C로 정해 가지고 A가 분양을 한 건데 B가 분양을 받아요. 그러면 C한테 분양을 받아서 C한테 전매를 할 경우 그전에는 그냥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몇 월이죠, 9월인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언론에도 세종시에 그때 공무원 매각하는 그것들 해서 좀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인천에서 그대로 시행합니까, 군ㆍ구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과세 원칙에 맞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상위에서 내려온 건데 제대로 공람ㆍ공고를 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우리는 제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쟁점이 된 게 그때 세종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공무원들이 또 프리미엄 받고 매입했다 뭐 이래서 세금 감면…….
영은
신영은위원
옛날에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지 않았었는데 그런 관련해 가지고 그게 부과되기 시작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영은
신영은위원
또 한 가지 더 좀 확인할게요. 이쪽에 시세 조례 내용 중인데 이것 개정 조례안하고 별개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역자원시설세.
영은
신영은위원
네, 시설세 이것은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식수 판매하는 거나 목욕업 같은 데 사용하는 것 그런데 사실상 지금 농어촌에 다니면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지하수의 사용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농어촌 지하수 식용이라든가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어떤 부과할 방침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영은
신영은위원
여기에는 그런 것은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지하수에 대한 세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농업용수까지 부과한다 그러면 문제 아닌가 싶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지금 1차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 마시는 것하고 온천 두 군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농업용수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한번 또 검토해…….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판매에 대해서만 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수익이 나야 되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개개인 세대에 대한 식용이라든가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를 않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앞으로는 그것 어떻게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뭐 오더 내려온 것은 없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처음에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광범위한 거거든요, 사실. 그것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27조에서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신설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필요한 사항이 규칙에 해당된 사항을 우리 상임위나 이쪽에 나중에 시행규칙을 정하면 보고하시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보고하고 또 우리 인터넷에 법령 자치법규집에 들어갑니다.
유일용위원
들어간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혹시 이 규칙하고 우리 조례하고 상호 배치되거나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 또 기재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이 보시다가 그런 것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유일용위원
자진신고하면 안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런 선례는, 지금까지 문제가 된 그런 규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조례로 위임한 이게 어떻게 보면 위임의 한계를 잘 하셔 가지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현재도 규칙이 있는데 규칙 제정의 근거를 좀 더 명확히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어쨌든 규칙이 조례 위임 범위 내에 있기를 바라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대로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시ㆍ도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레저세의 장부비치 의무를 전산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감면에서 배제되는 기준을 현행 3회에서 5회로 개정한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참여해제 횟수를 3회 이상에서 5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제외대상을 현재 승용차요일제 위반횟수 3회 이상을 5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련용어를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5조에서 승용차부제를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맞게 승용차요일제로 변경하고 자동차세 감면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제5조제1항제1호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하여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한 감면 제외기준을 완화하고 부칙에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개정 이후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소급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가 2015년 1월 12일 개정되어 승용차요일제 등록해제 대상을 3회 이상에서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는 1년 이상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개정이 늦어진 사유와 그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칙에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소급적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광역시세이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세인 바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의 군세 감면 조례를 보면 자동차세 감면 제외대상을 3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존치되고 있어 군ㆍ구 간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일치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자동차세 감면 관련 신문 보도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승용차요일제가 원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선량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자동차세 감면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려는 사항이 관련 조례의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해 가지고 3일에서 5일로 완화시킨 건데 조례 보면 가만있어라, 그게 제외돼 있거든요. 운휴일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날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삽입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비상 시 운행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 때는 제외시켜야 하지 않겠나. 별안간에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죠. 병이 났다든가 환자 수송을 한다든가, 가족 내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그런 것도 명백하게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승용차요일제를 주관하는 우리 교통부서에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빨리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광역교통정책관 최종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특별히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은
신영은위원
그 밖에는 그거다?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그 밖에는.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그리고 신청을,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는 저희들한테 신청으로 하면, 신청을 해서 저희들 결재를 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신청은 별안간에 집에서 어떠한 긴급환자가 발생하는데…….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사후도 가능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사후도 가능합니다, 사후.
영은
신영은위원
사후?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일처리해 놓고 위반했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면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 사후 검토해서도 해 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 제외를 요청할 경우?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것도 여기다 삽입을 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준텍
차준텍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연 3회 위반차량 이것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3회에서 5회로 저기하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아파트 차량 진입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 RFD라고 그래서 칩을 붙이고요, 차량에. 그 다음에 우리 육교 밑에라든지 지하도 밑에다가 검지기를 설치해서 이게 통과할 때 검지를 해서 위반횟수를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몇 개나 설치돼 있죠, 인천에?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46곳입니다, 46곳.
허준
허준위원
41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 찍히면서 그 위반사항을 저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구별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주요 거점. 주요 사거리라든지 육교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도 이렇게 검지기 설치가 용이한 곳에 주요 거점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이것 위반차량들은 다 회수를 하고 그랬습니까, 혜택을 다 저기하고?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감면은 우선은 등록을 하게, 우리 인천이 총 136만대가 지금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 12인승 이하 자가용인 경우가 한 64만대 중에 실제로 지금 등록된 것은 4만 5,000대입니다, 약 7%. 아직은 그러니까 많죠. 4만 5,000대에 대해서는 미리 감면을, 등록할 때 미리 감면을 줘 버립니다. 그것 위반했을 때 추징.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추징은 100% 지금 하고 있으세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세무과에서?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허준
허준위원
100% 다 추징됐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추징은 100%하는데 체납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작년의 경우 추징이 1,707대에 약 2,0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추징 대상자는 다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체크된 해제대상자의 추징은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100%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추징 부과 자체는 다 됐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걸 5회로 했을 때, 완화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참여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게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가 2015년 1월 12일날 개정이 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감면 조례도 1월 12일날, 2015년 1월 12일날 개정이 됐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번에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개정이 됐는데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보면 2015년 1월 12일날 개정이 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이 사항은 반영이 안 된 다른…….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서, 이때 같이 개정을 하면서 해당연도에 3회 이상 자동차부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날짜에 개정을 하면서 어떤 것은 5회로 해 놓고 어떤 것은 3회로 해 놓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사실은 관계부서 간에 이것은 좀 통일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이하면서도 이런, 이것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일을 한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술적으로는 연계가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부서에서 답을 했듯이 교통부서에서 검지한 내용이 그대로 우리 세무부서로 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실제 업무는 연계돼 있는데 제도, 법령은 연계가 안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이쪽 조례를 그대로 준용해서 인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당연히 이게 감면해 주는 게 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걸 조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같은 날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떤 것은 5회로 해 놓고 어떤 것은 3회로 해 놓은 것은 이것 완전 담당 공무원의 실수죠, 이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이것 돈 다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이게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없죠. 돈 세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시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강화, 옹진도 같이 개정하도록 좀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형평성 있게 같이 좀 해서 해야지 이것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또 소급적용이라는 것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승용차요일제는 업무대행을 어디에다가 주신 거죠? 대행,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업무대행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그러니까 검지하는 이런 것 말씀입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10조에 보면 승용차요일제의 업무대행으로 해 가지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홍보ㆍ계도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통부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직접하고 있나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업무대행은 안 하는 거네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 직접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도 나왔던 것처럼 서울시는 내년부터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실장님, 제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승용차요일제는 행정자치부가 녹색성장, 거의 한 2006년도부터 녹색성장 그러니까 탄소 CO2를 줄이고 그 다음에 유류비를 줄이자 해서 녹색성장 그 다음에 혼잡비를 줄이자 해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표준안을 전국의 특ㆍ광역시는 다 해라. 그리고 경기도의 주요 수원시 뭐 이런 큰 도시들은 다 해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많이 통행을 하면 상권도 활성화되고 혼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승용차를 줄이는 것도 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반대 측면에서 보면. 그런 등등해서 서울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효과가 없다, 저희들도 지금 검증을 못 했지만 효과가 없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5% 감면을 해서 얼마나 더 승용차를 타고 안 타고 할 거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5% 자동차세 감면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자태그를 떼고 운행을 하면 전혀 감지가 안 되죠?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서울시도 그 문제를, 아예 등록을 해 놓고 아예 떼고 다녀 버립니다. 그러면 검지가 안 되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에 대한 감시장치는 우리 시에는 어떤 게 있어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90일 동안 이렇게 전산자료를 쭉 보면 운행이 안 된 경우는 직접 통화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아까 검지기에, 46곳의 검지기에 90일 동안 한번도 차가 이게 없다 했을 때는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이.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전자태그가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하기가 쉽잖아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쉽다기보다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얼마든지 뗄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요일에만 떼고 다니면 전혀 무방한 것 아니에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우리가 지금 단지 조치방안은 아까 90일 동안 없는 것을…….
영훈
이영훈위원
그 요일에만 떼고 다니면 전혀 그게 지금 필요 없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맹점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시에서도 비용을 또 들여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해야죠.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그래서 사실 이것 행정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행정력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거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하여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서울시 추이도 보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꼭 필요한 겁니다.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뭐 언제까지 하겠다거나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죠, 이게 시행이 지금 한참 동안 됐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저희들 아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인발연 정책과제로 한번 한다든지 저희들이 여러 교통 관련, 대중교통 관련 용역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얹어서 한다든지 하여튼 조만간에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참 이게 잘못하면 조작되어서 조작된 게 결국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또 아니면 못 받고 이런 관계에 놓여있는데 참 어려운 사항인데 어쨌든 그것은 뭐 고민해 볼 사항이고 이것 이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다른 규정 때문에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하고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5조3항1호에서 여기 독립적으로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연도에 3회 이상을 5회 이상 승용차부제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아예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제5조4항1호의 경우로 이렇게 그것하고 연계시키는 게 어때요? 아예 조문에다가 그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이영훈 위원님 지적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게 제도적인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용위원
일단은 여기서 그 조문이 나타나야 우리가 이 조례를 보고 연계됐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눈에 띄어야 바로 연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예 그렇게 연계시키는 조례로 이것을 자구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승용차요일제 조례에도 보면 시세 조례,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을 혜택의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쪽 시세 감면 조례도 요일제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것도 괜찮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용위원
그렇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4항1호에 해당된 경우니까 그걸로 이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체 호가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호 4항 전체를 이렇게 준용해도, 인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조문에, 실질적 내용에 해당된 것을 착오가 없도록 조문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현황 보면 2만 9,234대 약 3억 6,000만원이 지금 감면 받고 있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부평이 6,050대 되고 계양이 3,500대, 남동이 5,383대나 되는데 지금 군ㆍ구의 조례 보면 강화하고 옹진이 있어요, 감면 조례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군ㆍ구에는 조례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시세고 군 지역에는 군세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지금 대전에 보면 10회로 해 가지고 1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여기는요. 우리는 지금 5회로 해서 5%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처럼 10회로 해서 10% 감면 이렇게 했을 때 이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너무 좀 요일제가 안 지키는 그런, 너무 많이 좀 허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일제 참여를 높이는 것은 좋겠지만 지키는 준수율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승용차요일제 관련된 칩을 아까 붙이는데 유리쪽에 앞에 운전석에다 붙이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렇게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알고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2만 9,234대인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통부서에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한 200원 정도입니다, 칩 하나.
용범
이용범위원
아, 칩이 하나에 200원?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영구적인가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우리 아파트 들어오실 때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티커를 붙여서 못 떼도록, 잘 못 떼도록.
용범
이용범위원
RF카드처럼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해서 예를 들어서 요일제로 하겠다고 개인이 신청했다가 그냥 안 하겠다고 반납한 사람도 있나요, 그것?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꽤 많나요, 수량이?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한 5%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5%?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분들이 요일제로 했다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일 운행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반납하는 겁니까?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까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하셨지만 RF카드 붙여놨다 그것을 떼고 그냥 운전하면 우리 시에서는 구에서는 적발할 수 있는 어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게 좀 맹점이라고 봐야겠네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냥 신뢰하고 믿고, 시민들을 신뢰하고 믿고 그냥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또 우리 시의 입장이 그렇다고 보면 한번 시행해 보고 차후에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보면 그런 지원 조례에 위배됐을 경우에 이런 지원들을 안 해 주는 그런 규정도 여기에 있는 1, 2, 3항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거기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 조례에는 혜택이 크게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는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주차요금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지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지원들도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일 경우에는 그 지원들 전부 전체가 다 끊기는 것일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 주차요금 부분은 교통부서에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일단 답을 좀 해 주시죠.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광역교통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를 함으로써 감면이 크게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터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개인에게는 자동차세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위반했을 때는 자동차세, 공영주차장 이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대신 교통유발부담금 것은 거의 법인입니다, 거의 법인.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경우는 없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에게 주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산 이런 것은 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이게 전부 그냥 무조건 가입만 한다고 그래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회 이상 했다든가 5회 이상 했다든가 아니면 전자인증 부착태그를 뗐다든가 지금…….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아닙니다. 가입만 하면 무조건 혜택을 주고.
영훈
이영훈위원
가입만 하면 무조건 그것은 줘요, 그냥?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그리고 위반했을 때 추징이라든가 이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추징은 자동차세만 추징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가입만 해도 혜택을 다 주는 거네요, 그냥?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뭐 가입만 하고 그러면 그냥 다니면 주차요금이니 뭐니 이런 거 무조건 혜택 받는 거네.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네, 이것은.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를 당초 초기 때 이것 좀 많이 가입을 해서 녹색성장을…….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일제 안 지키더라도 무조건 가입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종윤
최종윤건설교통국광역교통정책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동차세만 나중에 다시 그것 안 지켰을 경우에 환수를 하는 거고. 좀 문제가 너무 많다 이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교통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그것도 그 조례도 손을 봐야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조례 자체가 먼저 검토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요. 그런데 그것에 연동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또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또 주민세 부분만. 일단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3항 각 호를 삭제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